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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지방의회의 역할과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성의 제고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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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할과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성의 제고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The Roles of Local Assembly and the Reforms of Local Election System: Improvement of Proportionality and the Activation of Party Politics

김용복 ( Yong Bok Kim )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12월
  • : 35-63(29pages)
피인용수 : 35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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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선거제도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을 선출하는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가 혼합되어 있는 지방의회 선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의회의원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혼합으로, 기초의회 의원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혼합으로 선출된다. 이러한 선거제도에 의해 실시된 지난 4회 동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일당지배적인 정당정치의 상황을 낳았다. 그러한 결과 지난 4년간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경쟁적인 지역정당이나 정책지향의 군소정당들이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정당선호와 정책선호가 의석에 가능한 정확히 반영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지방의 정당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위상을 정립하는 토대일 것이다.
The local assembly has basically representative, legislative, public-making, and government oversight functions. Various political parties and forces are needed to take part in local assembly for the representation and the government oversight function. Korean election system of local assembly is mixed with single-member constituency, multi-seat constituency,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t is evaluated that effects of 2006 new election system was very restricted and insufficient in order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results of elections such as regionalism and one party domination in assembly. Therefore the reforms of local election system for the inter-party competition in local assembl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proportionality such as the change to the PR, the increasement of PR ratios, and the enlargement of multi-seat constituency.

ECN

ECN-0102-2012-900-000864673


UCI

I410-ECN-0102-2012-900-00086467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59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18
  •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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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회 운영의 파행성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 한국 국회의 법률안 상정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한정훈 ( Jeong Hun H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7-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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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국회의 파행적 운영상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회의 운영과정의 세분화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상정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의회 내 다수파와 소수파를 행위자로 간주하고 이들 사이의 대립 및 협력을 비협조게임 모델로 파악하였다. 또한 행위자들의 선호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통해 비협조게임 가운데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논문의 결과는 협상에 참여하는 다수파와 소수파가 정책추구적(policy-seeking) 행위동기를 지닐수록 협상의 실패가 우세하며 재선추구적(reelection-seeking) 행위동기를 지닐수록 협상의 성공이 우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 내 입법행위의 선거연계성을 강화할수록 의회 운영의 파행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함의한다.

2지방의회의 역할과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성의 제고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저자 : 김용복 ( Yong Bok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5-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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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선거제도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을 선출하는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가 혼합되어 있는 지방의회 선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의회의원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혼합으로, 기초의회 의원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혼합으로 선출된다. 이러한 선거제도에 의해 실시된 지난 4회 동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일당지배적인 정당정치의 상황을 낳았다. 그러한 결과 지난 4년간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경쟁적인 지역정당이나 정책지향의 군소정당들이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정당선호와 정책선호가 의석에 가능한 정확히 반영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지방의 정당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위상을 정립하는 토대일 것이다.

3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 주요 판례와 재판관 구성을 중심으로

저자 : 박재형 ( Jae H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65-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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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이 정치과정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다. 정치의 사법화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추세로서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등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성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행태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 중인데, 판사들이 전략적 또는 상호의존적 결정을 한다는 전략적 선택이론을 배경으로 한 연구가 현재의 지배적인 경향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개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치의 사법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건들의 경우 재판관들의 임명배경에 따라서 그들의 결정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차이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한 159개 판례의 분석으로 재판관들의 임명배경에 따른 결정 태도의 차이를 일부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4한국인의 유연한 현실주의: 대북,대미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이상신 ( Sang Sin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97-12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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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통일의식 조사 데이터를 이용, 한국인들이 국제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유연한 현실주의라는 시각에서 분석하는 내용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 및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며, 국제 관계의 근저에는 갈등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현실주의(realism)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특징은 또 동시에 미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과 위협이 공존하는 이중적 태도와 결부되는데, 이러한 일견 모순되는 태도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지나친 불신과 적대감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한국인들의 현명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 현실주의와 유연함이 대단히 잘 조화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런 국제 인식은 한국인들은 한반도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해 대단히 잘 적응된 인식체계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

5이승만 정부 시기의 한일관계: 한미일 냉전전략의 불협화음과 한일관계의 정체

저자 : 최희식 ( Hee Sik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1-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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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승만 정부 시기 한일관계가 정체된 이유를 한미일 삼국 냉전전략의 불협화음에서 해명한다.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을 수행하며 세계적 맥락에서 아시아 냉전전략을 사고하면서 반공 전선국가와 반공 후방기지 국가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방공망을 구축하려 했다. 미국의 냉전전략에서 중심적 역할을 요구받던 일본은 이른바 요시다 노선에 입각해,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미국의 냉전전략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공산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려했다. 이러한 중립주의적 냉전전략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발을 초래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의 체제경쟁(반공)을 우선하면서도 탈식민지화(반일)를 추구하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하려했다. 이러한 국지적이며 반일적 냉전전략으로 미일과의 마찰을 불가피하였다. 이렇듯 삼국의 냉전전략이 불안정하게 동거하는 현상으로 인해 한미일 삼각관계에 역동성을 부여했으며,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양국 간 불신이 두터웠던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에 중재적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오히려 한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뿐이었다.

6일본 "무당파층(無黨派層)" 연구: 최근 추이와 사회경제적·이념적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범수 ( Bum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47-1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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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존 연구 문헌 검토와 여론조사, 사회조사 분석을 통해 최근 일본 정치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인 정당 지지층 해체 현상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정당 지지층과 비교한 "무당파층(無黨派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I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무당파층이 급증하게 된 원인을 "55년체제" 붕괴에 뒤이은 정당 재편 과정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III절에서는 일본의 지지통신사(時事通信社)가 1960년 6월부터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실시해오고 있는 "시사세론조사(時事世論調査)" 2004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7월 제20회 참의원 선거 이후 무당파층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IV절에서는 오사카상업대학(大阪商業大學) 비교지역연구소가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달 간에 걸쳐 일본 거주 만20세 이상 89세 이하 성인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판 종합사회조사(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자료 분석을 통해 정당 지지층과 비교하여 무당파층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후 무당파층 급증 현상이 일본 정치에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7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씨족 정치

저자 : 엄구호 ( Gu Ho Eo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81-22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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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합성체제론(hybrid regime)과 비공식 구조(informal structure)에 대한 병행적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중앙아시아의 독특한 비공식 구조인 씨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성체제론과 비공식 구조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선거 권위주의와 같은 합성체제에서는 공식제도가 정파주의와 비민주적 권력관계를 보존하는 비공식 제도와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민주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인맥이나 씨족 같은 비공식적 연계망이 실제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불완전 민주주의가 실제에서 비민주체제로 안정화되었을 때는 불완전 또는 전환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는 안정적 비민주주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 비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비민주주의임에도 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비공식적 구조가 안정화 또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도 아직 제도로 갖추진 못하고 있어 대중과 엘리트들이 어느 정도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가 또는 정당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제도화 되어 있는가와 같은 민주주의 평가의 서구적 기준은 아직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씨족정치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지도자가 안정적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면 씨족간 균형을 추구하면서 탈씨족정치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씨족 형성의 기반이 혈족이냐 지역이냐가 씨족 구조의 견고함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씨족이 혈통보다는 지역에 기초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씨족 정치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반면에 카자흐스탄의 경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씨족 균형적 인사정책에도 불구하고 씨족 구조의 견고함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씨족 기반과 지역 갈등이 중첩된 경우는 씨족 갈등의 증폭되어 정국 안정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배 중심은 국가에 있으나 씨족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정치적 영향력은 다소 간접적인 정경유착형 후견시스템(patronage)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영향력이 다소 직접적인 후견주의적 정당 성격을 보이고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독재적 도당화 성격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가 초대통령제인 것은 사실이나 씨족들에 의해 상당부분 제약되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중앙아시아의 경우 씨족 정치와 자원저주 현상(resource curse)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자원 부국의 경우 자원으로 인한 국가수입을 경쟁 씨족을 달래고 개인 권력을 증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성장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부가 집중된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고 씨족과 후견 네트워크(patron-client network)를 없앨 수 있음을 분명해 보인다.

8중앙아시아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국제 수자원 정치

저자 : 강봉구 ( Bong Gu Ka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21-2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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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린강/시르다리야강(the Naryn/Syr Darya river)`의 수자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국제 수자원 거버넌스(international water governance)`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경제적·효율적으로 물을 이용·관리하여 근본적인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통합적인 수자원 거버넌스를 이루는 데 여러 장애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네 연안국들은 중장기적으로 대결과 분쟁보다는 타협과 합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제 수자원 거버넌스의 형성과 유지로 나아갈 것이다.

9미 의회의 신속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에 대한 고찰

저자 : 김동훈 ( Dong Hu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47-26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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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속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 또는 authority)를 비통상적인(unconventional) 입법절차라는 관점에서 의원들의 표결행위를 분석하고 기존 이론들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에 관한 신속처리절차가 무역자유화에 대한 법안이라고 가정하는 연구결과의 경우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신속처리 절차를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만 분석하였지만 실제 신속처리절차는 의회 내에서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신속처리절차는 비통상적인 입법절차로서, 절차가 적용되는 정책영역에서 의회 내부의 권력균형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의원들은 정책선호와 관계없이 신속처리절차를 반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것으로 관측되었다. 분석의 촛점이 된 미 의회의 무역정책에 관한 신속처리권한의 경우, 표결행위가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와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의 영역전쟁(turf war)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더불어 신속처리절차로 인해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위원회 리더십의 경우 신속처리절차에 반대했다는 것, 그리고 무역이슈가 중요해 질수록 의원들이 자신의 가진 영향력의 기반 또는 영역(turf)를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관점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0탈냉전 이후 미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국제규범과 미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장노순 ( Noh Soon Cha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69-29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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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규범이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되면서 자국의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군사개입의 사례가 증대하고 있다. 국제정치이론적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은 인권규범의 확장과 강화에 따른 결과로 보고 현실주의가 내세우는 주권과 국내문제 불개입의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국제규범의 실행과 영향력을 결정하는 방식은 여전히 국력 혹은 군사력과 무관하지 않고, 초강대국의 역할과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초강대국 미국의 군사개입은 전략적 선택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태도는 국내정치적 위험을 줄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태 예방보다는 사후적으로 개입하였고, 오히려 자국의 안보와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위해 패권적 영향력 확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높았다. 이런 과정에서 인권규범과 주권규범 간 절충점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여준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중요하게 고려될 뿐이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국가의 주권은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주권규범보다는 인권규범의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도력과 국익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약소국의 주권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인도주의적 명분아래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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