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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연구논문 :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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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Articles : A Idea on What to Teach in Constitution Education?

김현철 ( Hyeon Cheol Kim )
  • : 한국법교육학회
  • : 법교육연구 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06월
  • : 89-101(13pages)
피인용수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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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교육은 법학교육의 차원과 법교육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법교육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헌법교육은 생활법 중심 법교육에서 놓치기 쉬운 가치교육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가치교육의 차원은 외국에서 계수한 한국의 법체계가 갖는 맥락에 대한 비판적 이해, 법체계를 움직이는 이면의 가치원리의 이해 그리고 혼동된 우리 법의식의 반성적 고찰 등을 포괄한다. 특히 그 내용적 측면에서 필자는 첫째 헌법의 역사적 함의, 둘째 입헌주의에 대한 이해, 셋째 공동체적 삶의 관점에서 헌법을 성찰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큰 방향에서 헌법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onstitution education is divided into the dimension of legal education and the dimension of law-related education. In the perspective of law-related education, constitution education has the dimension of values education, which people are apt to miss. The dimension of values education comprehends the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of korean legal system that had received from the West, the understanding of essential principles of legal system and the reflective consideration of our confused legal consciousness. And I propose that the contents of constitution education include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constitution, the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ism and the reflection of constitution in the communal life.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goal of constitution education and find the applicable education method according to these values and contents.

ECN

ECN-0102-2012-510-000216266


UCI

I410-ECN-0102-2012-510-00021626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975-481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18
  •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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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논문 :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저자 : 곽한영 ( Han Young Kwa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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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의 주된 목적이 법의식 함양을 통한 시민성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헌법교육은 법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교육적 차원에서 헌법교육은 그 내용과 방향성이 체계화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헌법교육에서 다루어 져야할 내용들을 확인해보았다. 연구 결과 헌법학 교육과 달리 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헌법 교육이 재구조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권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론 및 통치구조론, 사례들이 결합되는 형태를 취하되,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이 고민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과교육의 차원에서 정치과목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판례 및 결정례들을 교육자료화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연구된 바를 시론으로 하여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2연구논문 : 법무해설원을 통한 북한의 법교육

저자 : 권영태 ( Young Tae Kw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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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이 국가공동체의 일반 구성원들에게 법규범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북한은 국제관계나 남북관계에서 국제법 또는 남북간 합의를 원용하여 강한 법적 자신감을 보이는데 이는 법무해설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전국가적 법교육 시스템 덕분이다.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법무해설원이 있다. 이들은 북한의 법교육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법규범과 규정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 준법을 감시하고 생산성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법무해설원들은 우리 사회의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동체 일반 구성원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 개입하여 준법의식을 고취시킨다. 나아가 생산관리, 마케팅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활동영역까지 담당하고 있다. `쉴참`도 없이 진행되는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북한의 일반 개인들은 법무피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법교육은 준법의식 고취 위주로 이루어져 국가공동체 일반 구성원들이 법생활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3연구논문 :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의 방향

저자 : 김대환 ( Dai Whan Kim ) , 박훈 ( Hu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57-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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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상의 법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헌법교육은 비전문교육의 특성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이라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회 법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목적, 내용, 주체, 방식 등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헌법교육은 법교육지원법상 법교육의 핵심이고 이러한 헌법교육의 이념적 지향점은 민주공화국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또는 기본권교육)을 그 주된 교육의 내용으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도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처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과 맥을 함께 한다. 인권교육 내지 기본권교육은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는 것 내지는 헌법적 권리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 헌법교육과 관련한 한국가는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나 민간 시민단체에 의한 헌법교육의 활성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문화의 발전을 위한 헌법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중심의 헌법교육이 되어야 하고, 인터넷시대의 헌법의 인간상 변화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교육을 통해 민주공화국이 구현되어야 한다.

4연구논문 :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저자 : 김현철 ( Hyeon 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89-101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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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교육은 법학교육의 차원과 법교육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법교육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헌법교육은 생활법 중심 법교육에서 놓치기 쉬운 가치교육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가치교육의 차원은 외국에서 계수한 한국의 법체계가 갖는 맥락에 대한 비판적 이해, 법체계를 움직이는 이면의 가치원리의 이해 그리고 혼동된 우리 법의식의 반성적 고찰 등을 포괄한다. 특히 그 내용적 측면에서 필자는 첫째 헌법의 역사적 함의, 둘째 입헌주의에 대한 이해, 셋째 공동체적 삶의 관점에서 헌법을 성찰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큰 방향에서 헌법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연구논문 : 사범대학의 법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저자 : 박성혁 ( Sung Hyeok Park ) , 배화순 ( Hwa Soon Bae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03-1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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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주요 사범대학의 일반사회 교육과에서 법 영역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여 법 교육을 담당할 예비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의 측면에서 법 영역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내용 영역을 다루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범대학이 법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문제점를 살펴보고, 사범대학의 일반사회교육전공 법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및 내용 선정·조직에 있어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6연구논문 :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성낙인 ( Nak In Su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3-1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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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법교육과 헌법교육의 구현을 통해서 이제 겨우 걸음마단계에 있는 법교육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간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고와 인식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이 성숙하지 못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제3의 잣대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만능적 사고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폄하적 행태 또한 근절되어야 할 명제다. 법이념이나 정의의 원리만 작동되던 민주화의 긴 터널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실존적 법질서에 대한 가치를 확고하게 부여하여야 할 시점이다.

7연구논문 : 사회과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

저자 : 이대성 ( Dae S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55-1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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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발한 법교육운동 성과의 이면에 나타난 법교육 위기의 징후들에 주목하였다. `법과사회` 과목의 수능 선택 학생 감소, 학교 교육과정 상의 과목 축소 움직임, 일반계고와 특수목적고 학생 간의 선택 비율 격차 증가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것의 근원적인 문제를 사회과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현행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 연구와 학회 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사회과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에 법교육 관련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원양성대학에서 법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임교수 확보가 중요하다. 셋째, 맞춤형식의 다양한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원양성대학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법교육 관련 신진 연구 인력 확보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학회 결성 및 학문 공동체활동을 통해 학문적 경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요소 개발과 효과성 연구, 교양선택 과목 수준의 차별화된 한국형 Street Law 교재 개발, 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 및 유관기관 과의 실질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8법교육 관련 서적 리뷰

저자 : 곽한영 ( Han Young Kwa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79-183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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