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 The Aim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the Public
법교육지원법상의 법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헌법교육은 비전문교육의 특성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이라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회 법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목적, 내용, 주체, 방식 등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헌법교육은 법교육지원법상 법교육의 핵심이고 이러한 헌법교육의 이념적 지향점은 민주공화국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또는 기본권교육)을 그 주된 교육의 내용으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도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처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과 맥을 함께 한다. 인권교육 내지 기본권교육은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는 것 내지는 헌법적 권리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 헌법교육과 관련한 한국가는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나 민간 시민단체에 의한 헌법교육의 활성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문화의 발전을 위한 헌법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중심의 헌법교육이 되어야 하고, 인터넷시대의 헌법의 인간상 변화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교육을 통해 민주공화국이 구현되어야 한다.
Constitutional education, which is composed as part of legal education for the legal education support laws is non-specialized education. Constitutional education is targeted to the public and originally, represents `social law education`. This kind of constitutional education is perform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for the objective, contents, subject and methods for constitutional education on the public. Constitutional education is the key to legal education for the legal education support law and the ideological goal of constitutional education can be called the embodiment of a democratic republic. The main cont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are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or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is for helping the understanding of basic democratic principles, but is also for responding to actual issues faced by a community.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is in the same context as political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represents th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for citizens, as well as for improving knowledge on constitutional rights. Constitutional education can become a subject for one nation`s educ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has its limitations. From this perspective, there is a need to promote constitutional education from not only the Ministry of Justice, but als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private citizen organizations. In order to become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al culture, the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theories, but should be focused on problem-solving. It must also be education customized to the changes of the people living in the internet age. Through such constitutional education, a democratic republic must be configured.
I410-ECN-0102-2012-510-00014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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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권 4호 ~ 61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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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권 0호 ~ 80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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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 3호 ~ 17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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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권 0호 ~ 51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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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 4호 ~ 37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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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 4호 ~ 20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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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4호 ~ 30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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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권 6호 ~ 69권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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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 0호 ~ 36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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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 3호 ~ 26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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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 2호 ~ 14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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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3호 ~ 28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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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 2호 ~ 25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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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 3호 ~ 14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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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2호 ~ 28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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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 4호 ~ 15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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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 4호 ~ 21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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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 4호 ~ 44권 4호 |
아세아여성법학 |
23권 0호 ~ 23권 0호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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