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 A Study on Law-Related Education by Judicial Affairs Explainers
이 논문은 북한이 국가공동체의 일반 구성원들에게 법규범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북한은 국제관계나 남북관계에서 국제법 또는 남북간 합의를 원용하여 강한 법적 자신감을 보이는데 이는 법무해설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전국가적 법교육 시스템 덕분이다.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법무해설원이 있다. 이들은 북한의 법교육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법규범과 규정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 준법을 감시하고 생산성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법무해설원들은 우리 사회의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동체 일반 구성원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 개입하여 준법의식을 고취시킨다. 나아가 생산관리, 마케팅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활동영역까지 담당하고 있다. `쉴참`도 없이 진행되는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북한의 일반 개인들은 법무피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법교육은 준법의식 고취 위주로 이루어져 국가공동체 일반 구성원들이 법생활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study how North Korea, a revolutionist nation, is educating law to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of North Korea. North Korea shows a strong confidence on legal logic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with South Korea, based on its government-driven systematic law educ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 backs up their claims with international laws in case of conflicts with the US over its nuclear issues. Its strong confidence based on its law has been enabled through systematic law-related education on all members of its national community. There are judicial affairs explainers(bopmuhaesolwon) in every state institution, enterpris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and they play a central role in law-related education of North Korea. They do not just educate law but monitor compliance and improve productivity of citizens. They engage in the overall lives of the organization members in charge, and encourage them to observe the rules of a revolutionist nation including laws. From the perspective of western law-related education, nothing is common between law-related education of the western world and that of North Korea, except the fact that North Korea educates law to general members of its national community. Although North Korea takes diverse approaches to law-related education, the logic behind its law-related education is always same.
I410-ECN-0102-2012-340-0001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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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권 4호 ~ 61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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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권 0호 ~ 80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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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 3호 ~ 17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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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권 0호 ~ 51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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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 4호 ~ 37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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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 4호 ~ 20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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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권 0호 ~ 99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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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4호 ~ 30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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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권 6호 ~ 69권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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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 0호 ~ 36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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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 3호 ~ 26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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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 2호 ~ 14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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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3호 ~ 28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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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 2호 ~ 25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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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 3호 ~ 14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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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2호 ~ 28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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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 4호 ~ 15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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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 4호 ~ 21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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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 4호 ~ 44권 4호 |
아세아여성법학 |
23권 0호 ~ 23권 0호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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