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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지방자치제도의 현안에 대한 헌법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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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현안에 대한 헌법정책적 제언

Constitution-political proposal On pending problem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장용근 ( Young Keun Chang )
  •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 세계헌법연구 1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08년 12월
  • : 379-412(34pages)
피인용수 : 42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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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본인 작성한 이유는 공법학의 논의가 헌법상의 지방자치는 제도라는 이름하에 너무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기에 좀 더 실효성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이다. 이전에 2004년 헌법학연구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주제의 그을 작성한 이후 좀 더 본인의 생각을 발전시켜 현안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제도의 성공은 그 법이외의 사회적 전반적인 전제조건들의 충분한 검토가 없는 한 단지 실패라는 시도로 역사에 각인될 수 있다. 헌법실현이라는 헌법상 요청과 앞으로 정부정책의 선봉에 헌법이 정책적으로 기여하며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구며 이 글을 작성하여 보았다.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의 기준은 국민주권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국민의 의해서, 국민을 위한 목적하에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도 그 중점이 통제보다는 오히려 지원에 있고, 비권력적 관계가 그 중심내용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구역개편이나 과거의 행정수도이전 등이 과연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현대와 같이 국가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지식과 경험 등이 향상된 사회에서는 단지 선거용이나 국면전환용 등의 일시적 선택사항이 아닌 민주주의국가를 선택한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는 국가경쟁력이라는 효율성 및 존립과도 관계된다. 그런데 그 기본방향을 결코 중앙정부중심의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상향식인 국민의 의사에 기초한 개혁이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경제적 분권과 사회적·문화적 분권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앙집권적 정책에 치우치면 그 결과는 자칫 사회적 반발을 일으켜 국가적 전력의 손실만 낭비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과거 논의되었던 행정도시이전과 더불어 자칫 중앙집권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립잡지 못하는 데에는 기존의 논의가 주민의 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즉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만든 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조세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준다고 하여도 그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따라서 기존의 재정자립도라는 기준이외에 실질적인 지방자립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에서 재구성하고자 하여 보았다. 지방자치는 자율성과 독립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나 그에 따르는 책임과 통제의 기능을 무시하여서는 아니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았다. 모든 개혁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을 위하여야 한다.
I came to write this thesis to propose the effective way because lately Korean assembly is under debate of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district, In 2004, I wrote thesis 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I came to write this thesis to develop the 2004 thesis. The important point of this national debate is, I think, which is better Local Government system or centralized authoritarian system. But many debates overlook this point. Local 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can be greatly helpful for our democracy and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ason is that centralized authoritarian system, now, is not useful because citizen has more knowledge and experience than public service personnel i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centralized authoritarian government is remote from local government problem. Instead, we must change the service of wide local government into service of basic local government properly, and then wide local government must exist for democrac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asons, etc. To move korean capital and state organ into other local city is one of Local 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but I doubt if to move korean capital into other city is really efficient. Most of all, these reforms must be done under the consent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 I prpose two financial reforms. First. I focus on the point that instead of central govermental reform, local goverment must play a major role in this reform. Specially I propose we must learn from chinese regional reform in the point of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changes national tax into local tax on condition that this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measures can attract business and population Secondly To charge local government with responsibility, bankruptcy system of local government must be induced because in democratic nation, the subject which has freedom must take responsibility But our reforms now are focusing on local reform mainly in the point of wide local government` abolition, reallocation of national affairs, central government leading reform, But local reform in the point of finacial regional independence seems to be neglected. This is a great mistake because without finacial regional independence and local government leading reform under the consent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 all these methods will be unmeaninful. In this thesis, I describe the efficient method of politi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centralization, respectively. Many national debates about local 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is mainly discussed in political science, but, I think, constitutional law must be important standard of this national debate. So I expect our society will be governed by constitutional law.

ECN

ECN-0102-2009-360-020282970


UCI

I410-ECN-0102-2009-360-02028297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682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18
  •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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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간사(發刊辭)

저자 : 조병윤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3-3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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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저자 : 고문현 ( Moon Hyun Koh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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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과 국제적인 난민보호의 진정한 존재이유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있다. 외부의 침략이나 내전, 대규모 폭력사태, 기타 다른 형태의 대중질서 교란상태나 박해를 피해서 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한다는 궁극 목표를 가진 원칙, 규정 및 규범들의 집합체가 바로 난민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2008년 11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잘못된 계산식여명에 이르는데 비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01명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여 부끄럽게도 최근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2008년 6월 12일 채택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난민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난민인정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데다가 난민담당공무원도 너무 적은 상황에서 난민신청이 급증해 심사 중인 사건이 누적되고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난민신청자의 불안한 지위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2004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 벗들, 피난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난민들이 비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입국을 알선받았거나 한국의 입국비자를 얻기가 쉬웠다는 등 우연적 내지 소극적 선택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발전 수준에 대한 기대, 한국에 대한 친밀감, 서울올림픽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국가인지도 상승 등이 25.7%로 두 번째로 나타났었다. 따라서 한국이 난민인권선진국이 되려면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난민담당직원의 증원 및 전문성확보, 난민인정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강화,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적법절차의 보장, 면담 및 사실조사과정에서의 전문통역인의 적절한 조력,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제도와 사법적 구제절차 보장, 모든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신청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하겠다. 아울러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본국송환을 정지하는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권익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난민인정절차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제난민법에 부합되도록 대폭 개선하여 아직 난민의 문제를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남의 문제나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다문화사회의 참된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위기 때의 법학: 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 -현대 법학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문제와 세계 대공황 전기의 법사상-

저자 : 김철 ( Chull Kim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5-6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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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credit and banking crisis in Fall, 2008 has led us back to historical review on possible parallel between 1929 & 1930`s and 2008 based upon moral theory of law(Dworkin, 2008) and historical school(Berman, 1983). What was wrong now and then? During 1920`s, we had found social and cultural anomy together with laissez-faire, libertareanism & anti-regulation. In legal theory, principle of private-autonomy prevailed under the name of "Liberty of Contract". With the Conservative Crisis & the Rule of Law, the Attack on the Old Order began by R. Pound, Richard Ely & Holmes already in early 20th century only to be followed by Triumph of Conservatism(1900-1914). During 1920`s~1930`s, dissident thinkers in economics, economic institutionalist and legal realists realized their calling to get how the law is operating actually in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context. This paper deals with the early Depression years economic thought and law, and tries to sketch the characteristics of New Deal Jurisprudence to find parallels between now & then. The author`s aim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return of New Deal Jurisprudence to response challenge from Fall, 2008.

4유럽연합기본권헌장상 거주,이전의 자유

저자 : 김대환 ( Dae Whan Kim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6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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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중요한 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글은 유럽공동체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에 있어서 이러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내용과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에는 아직 형식적 내지는 공식적으로 유효한 기본권목록이 없다. 지난 유럽헌법조약안에 구속력 기본권으로서 기본권헌장이 제2부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나 이 조약안이 비준에 실패한 이후, 다시 한 번 지난 2007년 12월 리스본조약을 통하여 기본권헌장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럽연합의 1차법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현재 진행 중이다. 리스본조약의 성공적 비준은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설령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기본권헌장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유럽연합의 기본권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기본권헌장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 글은 기본권헌장상의 조문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되, 현행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창설조약을 함께 고려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두 조약이 현재 유효한 실정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기본권헌장의 규정에 입각한 해석이기도 하다. 다만 현행 조약과의 체계적 관계로 인하여 지난 유럽헌법조약이나 이번 리스본조약의 기본권헌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0년 제정된 최초의 기본권헌장을 의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권헌장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직접적으로 유럽연합과 EU국가를 구속하는 권리로서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시민권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것은 니짜조약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전환점이다.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자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기본자유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특별법으로 기능한다. 유럽연합차원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념상 차별금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은 국내법으로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구별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국적에 따른 차별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되는 한 차별금지규정에 우선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적용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한 2004년의 지침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을 규정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침에 따르면 충분한 생활수단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거주 또는 체류하려는 EU국가에서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5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저자 : 김상겸 ( Sang Kyum Kim ) , 김성준 ( Seong Jun Kim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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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보사회라는 시대에 살며 다양한 삶의 편리를 누리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등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또한 노출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혁명은 우리에게 유비쿼터스의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보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정보가 곧 권력이라는 명제가 나올 만큼 정보사회의 등장과 함께 중시되는 것은 정보의 양과 질이다. 정보의 오용과 남용으로 말미암하 개인과 개인,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정보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다. 정보사회의 급격한 진전과 공공부문 및 경제활동에 있어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9월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독일은 특성에 맞는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신설 내용이 빠진 채 개인정보보호법안 계획을 밝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로 이루어진 독립적 성격을 가진 기구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21C 미국에서의 상업적 언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저자 : 김웅규 ( Woong Kyu Kim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17-13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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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의 상업적 언론의 지위는 두 가지의 논점으로 압축하여 전개되고 있다. 첫째, 상업적 언론과 비상업적 언론의 구별여부와 그 기준이고 둘째, Central Hudson 사건에서 정립된 상업적 언론의 규제에 대한 심사기준의 해석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1976년의 Virginia Pharmacy사건에서 제시한 상업적 언론에 대한 헌법적 보호에 대하여 1980년 Central Hudson 사건을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채택하였다. 확립된 비교형량기준은 첫째, 상업적 언론이 합법적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오해를 불러(misleading) 일으키지 않는 지 여부, 둘째, 상업적 언론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장된 정부의 목적이 상당한 지(substantial)여부, 셋째, 그러한 규제가 정부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지 여부, 넷째, 그러한 규제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지 않은 지 여부이다. Central hudson 판결은 오늘날까지 상업적 언론에 대하여 적용되어 왔으나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결국 논의는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귀일되는 데 상업적 언론에 대한 규제가 세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는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와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규제와 목적이 네 번째 요건을 충족할 만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지의 여부는 더욱 어려운 판단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Central Hudson사건의 기준은 사안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맹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연방대법원은 44 Liquormart Inc. v. Rhode Island판결(1996)을 위시하여 Rubin v. Coors Brewing Co.(1995), Greater New Orleans Broadcasting Ass`n, Inc. v. U.S.(1999), Lorillard Tobacco Co. v. Reilly(2001), Thompson v. Western States Medical Center(2002), U.S. v. Michael Williams(2008)판결들을 통하여 상업적 언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상업적 언론과 비상업적 언론을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상업적 언론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그 저변에는 자유시장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 경제시장에서의 무제한적인 표현의 허용은 다른 비상업적 언론의 분야보다 더 큰 위험을 발생 시킬 것이라는 단순한 두려움에 근거한다.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상업적 언론과 비상업적 언론의 구별은 정부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영역의 침범을 늘 가능하게 하는 위험성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상업적 언론에 대한 중간적 심사기준은 지양되어야 한다. 상업적 언론은 비상업적 언론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절실한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경우(necessary to a compelling state interest) 규제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신장에 도움이 되고 대법원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확립에 따른 국민의 신뢰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7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헌법의 세계화 -영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명재진 ( Jae Jin Myung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39-1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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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발전은 산업, 국가, 개인에 있어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대의 문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의 과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체정보로 불리는 개인적 신체적 생리학적 특성을 통한 개인식별의 수단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수집은 사생활권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므로 인권보호의 정신과 충돌하게 되고, 특히 국가에 의한 전국민적 생체정보의 수집은 9·11테러이후 영미의 정부에서 채택하고자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헌법재판소의 지문강제날인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위헌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생체정보에 대한 국가의 수집·관리는 그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고, 사생활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도 국민신원확인계획을 도입하기 위해 신원카드법을 개정하고, 16세 이상의 국민을 등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데이터보호법과 인권법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으로 도입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유럽연합 인권규약 제8조의 사생활보호규정의 해석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태도도 이러한 국민신원확인계획에 대해 부정적이다. 미국에서는 실질 신원법을 제정하여 모든 미국 주에 있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대한 강화된 통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주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반발과 사생활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예를 통해 볼 때, 한국에서의 지문강제날인제도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이며, 많은 헌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나아가 그 법규의 내용이 국내적 절차에 의한 형식적 입법으로는 불충분하고, 유럽연합의 인권규약 등을 준수하는 국제법적 인권기준에 어울리는 입법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헌법적 심사기준도 이러한 전 지구적 척도에 합치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 향후 정부는 정보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제도를 새롭게 검토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인권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8한국헌법상에서의 프랑스헌법의 영향

저자 : 박인수 ( In Soo Park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69-19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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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헌법은 20여년간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와 국제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에 대처해 온 규범력 있는 안정적 헌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중 성문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제도, 기본권 보장주의, 입헌주의는 프랑스가 1789년 대혁명을 전후하여 형성해온 근대헌법의 기본원리 들을 수용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이 대통령제를 기본적인 정부형태로 하면서도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생소한 국무총리제도와 국무원제도를 둔 것도 프랑스 헌법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1972년 한국헌법 제53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그 이후 헌법개정에서 수정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1962년 한국헌법에서 도입한 바 있는 이원적 헌법개정절차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한국헌법이 민주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점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바 크지만, 국제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도전, 극복, 조정을 위한 헌법적 규범 정립이 한국헌법에서는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며,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적 형성이 미흡하거나 실기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원에서의 헌법적 대응 역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헌법에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한국헌법의 이론적 발전과 정치현실의 선진화가 요망되며, 이러한 과제 해결에 있어서도 프랑스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헌법에서 프랑스헌법의 영향은 동경과 두려움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분립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성문헌법 제정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근대적 헌법의 기본원리를 확립한 것이 바로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수많은 정치제도를 경험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와 의원내각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자유 보장과 인권 수호에 있어 선진 어느 국가보다 귀감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헌법에서는 이를 동경하여 제도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 헌법 제16조와 현행 한국헌법에서의 국가 긴급권 행사와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프랑스 헌법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9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저자 : 박진우 ( Jin Woo Park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97-22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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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민주정치는 원칙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국민이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선거권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선거권은 오늘날 다른 기본권에 우월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입법자는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선거권이 가지는 헌법적 의의와 기능을 존중하여 선거권에 내재된 기본권으로서의 의미와 내용이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이 선거제도의 기본원리로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점을 입법자가 선거제도의 형성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구성에 참여할 헌법적 권리가 인정되고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 재외국민의 의사를 대한국민의 의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있어서 입법자는 보통선거의 원리와 평등선거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하여야 하고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각 개정입법안을 검토할 때, 재외국민 가운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거주 재외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이라면 국내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리고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선거의 대상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한정하는 것은 차별적 취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한국 사법개혁작업의 평가

저자 : 신평 ( Pyung Shi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29-26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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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는 사법불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소위 `사법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내려진 사법적 판정에 대하여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바꾸어달라고 하는 투쟁을 처절하게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오늘이 갖는 우울하고 불행한 모습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여러 번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1990년대 초반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민주화 과정이 세차게 전개된 이래 새로운 정권들은-현 정권은 제외-모두 사법개혁을 국정의 중심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이러한 사법개혁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면 과연 그 개혁은 충분했던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개혁의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난 정권, 소위 `참여정부`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그 이전의 다른 사법개혁에 비하여 현저히 다른 성격의 것을 추구하였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노 정권은 사법체제 속으로 국민들의 사법참여를 증가시킨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세심히 살펴본다면 상당한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지 않은 결함이 나타난다. 이 논문은 사법개혁의 바람직한 이념, 방향이라는 기준을 세워 이 기준들에 의해 과거 이루어진 사법개혁을 분석, 평가하려고 한다. 그 기준들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필자가 든 것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의 청산이다. 그 외에도 우리는 민주화, 시장경제화, 세계화 등의 이념을 잣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우리의 사법개혁이 과거 성공할 수 없었던 원인들을 제시했다. 그것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역학관계의 경시, 문제들의 상호연관성 간과, 표피에 흐른 외국 사법제도와의 비교검토, 광범한 참여확보의 실패 등으로 열거하였다. 이같은 분석은 향후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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