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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고등교육개혁과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

조정아 , 이춘근
  • : 북한연구학회
  • : 북한연구학회보 1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8년 08월
  • : 207-233(27pages)
피인용수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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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북한 고등교육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공계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대학교육과정의 특성과 최근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교육개혁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콤퓨터대학, 구성공업기술대학의 정보통신학과와 정보공학과 교육과정안에 나타난 교육 목표, 교육 형태별 수업시간수 배정, 영역별 교과목 구성, 개설교과 등을 분석하였고, 부분적으로 남한 대학교육과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북한의 이공계 대학은 김책공대를 제외하고 모두 산업별 단과대학 형태로 설립되어 생산 현장에 적합한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최근 교육기간 단축, 학과 통합, 수재반 설치, 첨단과학기술 관련 학과 및 강의 개설, 학점제와 선택과목제의 부분적 도입 등의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 교과 비중축소, 학과 통합과 대학간 합병, 과정안 운영의 유연성 확보, 학습자 지향적 교육과정개편 등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ECN

ECN-0102-2009-910-008420656


UCI

I410-ECN-0102-2009-910-00842065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9-11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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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조치 이후 북한정권의 경제개혁,개방전략과 향후 전망

저자 : 권영경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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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경제의 전부문에 걸쳐 추진해온 경제개혁과정들을 보면, 이른바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이라는 방향성을 전제한 가운데 계획경제의 분권화ㆍ화폐화와 개방화→시장화→분권화ㆍ화폐화의 확대 개혁→개방화 확대→개혁의 부작용 조절 등 단계로 전략적ㆍ의도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언급하는 바 대로 현실추수적으로 경제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식` 경제개혁개방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7.1조치 이후 북한의 문헌들에서 이를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들과 외관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문헌 행간상에서 읽혀지는 정책논쟁들의 맥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개혁개방 전략이란 어떤 것인가? 한 마디로 `선군경제개혁개방`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방식의 유지, 기존 북한 산업구조의 재건 및 정상화, 단번 도약론에 입각한 경제회복전략 등을 고려해 볼 때 군수산업 그리고 이와 산업연관되어 있는 중화학공업부문ㆍ기간산업들을 계획적 조절로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고 인민경제부문은 사회주의과도적 단계론에 따라 시장적 조절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경제공간을 통해 발생된 경제적 잉여를 계획경제부문의 정상화 및 발전에 활용하고, 주요 산업부문의 계획경제 유지에 의해 시장경제를 통제하려는 전략으로서 계획과 시장간의 관계를 병렬적 관계(two-track system)로 구축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국이 계획과 시장간의 관계를 상보적 관계(dual system)로 구축하려는 전략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2단계 북핵불능화과정 이후 모든 여건이 순조롭게 된다면 가시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지배 엘리트집단의 개혁과 반개혁의 필요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추구하는 선군경제개혁개방전략이,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공의 불확실성이 아주 높음을 유의해둘 필요는 있다.

2유엔인권레짐과 북한인권: "전략"과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수암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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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면서 4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당사자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인권레짐과 북한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방향 차원의 대응을 넘어 `관계`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유엔인권레짐과 북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외부세계의 압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이러한 전략적 대응에 따라 양자 간에 형성되는 관계적 측면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양자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헌장상의 유엔인권레짐과 규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규약위원회 등 유엔인권기구의 성격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입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북한체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인가, 특히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중심으로 유엔인권레짐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유엔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부와 선택적 협력관계를 넘어 체제위협을 중심으로 북한이 다양한 전략과 관계설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특히 국제인권협약과 규약위원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전략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자신의 이해에 따라 국제인권협약과 규약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부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북한의 군사관련 연구 현황과 특징

저자 : 김용현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49-7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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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관련 연구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군사분야 연구기반은 관련 연구기관이 존재하고 군사학 학위가 수여되는 등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실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전체적인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군사학 분류방식이 국립중앙도서관 사회과학 분류표에 포함되어 있어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사관련 연구 현황은 북한의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지에 실린 관련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최신 군사과학기술이나 군사 전략전술의 내용과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논문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대다수의 논문은 선군정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조선시대 이전의 군사전략전술을 다룬 실증적 논문과 그 시기 외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민족영웅들의 군사적 업적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다수 논문들은 김일성ㆍ김정일의 군사행적 및 지도에 대한 찬사에 집중하는 획일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된 북한 군사연구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학문적 차원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연구 수준을 보이고 있다.

4다층집권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중국 및 소련과의 비교

저자 : 박형중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73-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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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ㆍ중국의 정치체제는 소련의 중앙집권체제와는 달리 다층집권체제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북한의 다층집권체제는 수령-당중앙위원회-도당위원회-시ㆍ군당위원회-공장당위원회 또는 리ㆍ동초급당위원회의 위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수직위계는 엄격한 명령-복종 관계로 이루어지며, 각급 당위원회는 수평단위의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당위원회 내부에서도 당비서를 중심으로 수평 권력이 집중해 있다. 북한의 다층집권체제는 개인독재자의 인치에 의해 관장된다. 이와 같은 다층집권체제는 1950년대 말 탄생하여, 1972년 헌법 개정에 의해 완성ㆍ정립되었다. 소련형 중앙집권체제와 북한ㆍ중국형 다층집권체제는 당의 지위와 역할, 당의 국가, 사회, 기업과의 관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5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언

저자 : 배성인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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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동맹 강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토대로 한미 FTA 상징되는 경제동맹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의 자율성 축소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주요한 정책목표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실현될 지 여부는 결국 동맹을 강화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북에게 군사적ㆍ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므로 북이 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에 더 협력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과도한 낙관론으로 보인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자존심 하나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온 북이 한미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강화된 한미동맹으로 북을 압박한다면 한미동맹과 첨예한 대결 구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으로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선순환구조를 이뤄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대미 일변도의 정책공조보다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두 축을 동시에 활용하고 조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6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저자 : 이우영 , 황규진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21-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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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총화는 북한의 모든 기관ㆍ단체들에서 이루어지는데 항상 말단 조직들에서 10~15명의 인원이 2일, 7일 또는 10일 주기로 모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반성한다. 김일성 교시 또는 김정일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참가자 모두가 한사람 씩 일어나서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이나 당정책에 비추어 자신의 일상생활을 반성하는 자기비판을 한 후, 다른 사람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비판하고 앉는다. 행사 말미에는 생활총화 책임자가 그 행사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에 대해 평가하면서 경고, 징계 등 조치를 한 후 행사를 마친다. 생활총화는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중복도 없이 빠짐도 없이 거의 평생을 참가해야만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 의례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북한의 생활총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형성과 변천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김일성은 1962년 소련과의 갈등 속에서 북한 내부 단속을 위한 고육책으로 생활총화를 정식화하였고, 김정일은 1973년 김정일 후계구축작업이 완결되어 가는 시점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결렬되자 역시 북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생활총화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활총화가 북한 내부의 분열을 막고, 자본주의 황색바람으로 대표되는 외부의 침습을 저지하기 위해 정식화되고 강화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의례는 성스러운 가치의 재생산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따라서 생활총화는 수령제 유일사상이라는 북한 고유의 성스러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북한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유지시켜주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7참여정부의 남북 경제공동체론 평가

저자 : 이정철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47-17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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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공동체 논의는 통합이론의 맥락에서 접근될 때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선경제통합, 후정치통합의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만으로는 참여정부의 경제공동체논의를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참여정부는 기능주의 통합이론으로 대변되는 햇볕정책을 계승하였지만, 기능주의적 접근의 종착점을 통합 자체보다는 평화공존에 두는 경제평화론적 접근과 남북을 넘어 동북아 역내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주의적 접근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참여 정부 기간 동안 제기된 대표적인 경제공동체 개념 및 전략은 `평화경제론`과 `한반도경제론`이다. 전자가 경제와 평화의 상호성과 선순환이라는 관점을 확립하여 기존의 `경제평화론`이 갖고 있던 경제에서 평화로의 일면적 접근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면, 후자는 신지역주의의 입장에서 남한경제, 북한경제, 동북아 경제의 연관성 제고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단위이자 열린 지역으로 사고하고자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검토한 데 기초하여, 경제공동체 논의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현 단계 경제공동체 논의는 통일 방안의 과도적 단계로 단순 환원되어도 안 되지만, 평화공론이나 지역 형성론으로 단순 해체되어서도 안 된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접근법을 검토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론은 지역정체성이나 역제간 협력을 분석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기존 경제공동체 개념의 지역주의적 지평을 확장하고 역내 관련 행위자의 네트워크적 협력 틀을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론은 통일, 평화, 지역, 개발의 과제를 모두 포괄하여 남북관계를 민족문제만이 아니라 평화와 지역형성 그리고 공동발전이 동시에 내재된 문제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론의 흠결을 보완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8법제 개혁과 국제협력모델: 북한에의 적용과 남북협력

저자 : 임을출 , 신종대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73-20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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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과제와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에서 발견되듯이 보다 순조로운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법제 개혁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는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계기로 북미, 북일관계 등이 진전되어 양자 혹은 다자간 기구의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지원이 시작될 경우 이를 수용하고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법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체제전환국 혹은 이행국가에 대한 법제 개혁차원의 일반화된 국제협력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한계점 등을 보여준 뒤, 북한이 수용가능한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중장기적 접근과 사례분석을 통한 북한의 실질적 법제수요 추정을 근거로 접근한 것이다. 이 모델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과제와 남북한의 협력방안 제시를 통해 논문의 실용성을 높혔다.

9북한의 고등교육개혁과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

저자 : 조정아 , 이춘근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07-2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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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북한 고등교육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공계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대학교육과정의 특성과 최근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교육개혁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콤퓨터대학, 구성공업기술대학의 정보통신학과와 정보공학과 교육과정안에 나타난 교육 목표, 교육 형태별 수업시간수 배정, 영역별 교과목 구성, 개설교과 등을 분석하였고, 부분적으로 남한 대학교육과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북한의 이공계 대학은 김책공대를 제외하고 모두 산업별 단과대학 형태로 설립되어 생산 현장에 적합한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최근 교육기간 단축, 학과 통합, 수재반 설치, 첨단과학기술 관련 학과 및 강의 개설, 학점제와 선택과목제의 부분적 도입 등의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 교과 비중축소, 학과 통합과 대학간 합병, 과정안 운영의 유연성 확보, 학습자 지향적 교육과정개편 등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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