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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Reduction Effect of the Income Taxation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정요섭 ( Yo Sup Chung ) , 이정화 ( Jung Wha Lee )
  •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 리스크 관리연구 1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8년 06월
  • : 139-162(24pages)
피인용수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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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 공식에 소득재분배효과를 포함하고 있고 그동안의 연구들도 이를 입증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의 소득에 따른 사망룔 차이를 반영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경감 또는 소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 즉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연금보험료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를 보면 보험료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후의 보험료 순부담률이 한계세율이 0%인 가입자의 경우 100%에서 한계세율이 35%인 경우 61.5%로 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세제의 소득재분배 경감효과는 보혐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 동일한 경우부터 보험료 불입시 35%였는데 연금 수급시 0%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 결과는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보다 연금 수급시 더 떨어져 제제혜택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Korean national pension (NP) system has an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n its basic annuity formula and a lot of research so far has proved this effect By the way recent studies reflecting the mortality differentials based on income differences show that the redistribution effect is reduced or disappeare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taxation on the NP system (i.e., income tax deduction on premiums and the taxation on annuity payment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system. First, the examination on the effect of income tax deduction on premiums shows that net premium charges after deducting tax refunds on premiums is reduced from 100 percent of the premiums paid actually for the participant of zero percent of marginal tax rate to 61.5 percent for that of 35 percent, i.e., the net premium charges decrease as the marginal tax rates increase. Second,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taxation on the NP system depends on the difference between a participant`s marginal tax rate of premium-paying period and that of annuity-receiving period. The difference ranges from zero percent to 35 percent and high-income earners have the chance of larger difference compared to low-income earners and thus take a greater tax advantage.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ecomes reduced when considering the taxation of the NP system.

UCI(KEPA)

I410-ECN-0102-2009-320-00892692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103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0-2019
  •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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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옵션을 이용한 역모기지보험의 가격산정모형에 대한 연구

저자 : 차일권 ( Il Kweon Cha ) , 정홍주 ( Hong Joo Jung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3-4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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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높지만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계층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정부는 2007년 7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험제도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역모기지론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 중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역모기지 보험)의 가격산정모형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역모기지는 리스크의 특성과 보험기간의 장기성으로 통상적인 보험가격 산정방식으로 접근하기 곤란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주택가격, 이자율, 생존여명을 결합한 연령 별 초기최대대출가능비욜(ILTV)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몬테카틀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옵션가격 (보험가격)을 산정하였다. 다만, 동 보험의 장기성(10~35년)을 감안시 거시변수인 이자율 및 주택가격의 변동성에 사용된 모형과 모수값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The application of Finite Difference Method to the Beams on Elastic Foundation

저자 : Chi Kyung Kim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51-6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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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developed a finite difference method with the highest effect to solve the beam which is rest on elastic foundation. The method is superior to other well-known approaches to this problem in that it allows a wider range of boundary conditions to be dealt with, such as are encountered in complex engineering operations. Using the finite difference method, the equations are converted into algebraic simultaneous equations. Several example problems are discussed and illustrated, and comparisons are made with analytical results.

3확률적 금리환경 하에서의 변액보험 가격결정

저자 : 이근창 ( Keun Chang Lee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67-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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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신규 개발되어 국내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변액보험상품의 판매에 수반되는 보험희사의 재무적 위험을 이론적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이 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예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리의 변동이 single-factor Ornstein-Uhlenbeck process에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변액보험 가입자가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선택한 경우 금리변동과 관련된 수익률 보장에 따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변액보험에 묵시적으로 내재된 풋옵션의 가격은 가입자가 지정한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해 보면 최저 수익률 보장의 가치가 보험료에서 차치하는 비중이 1.26%-4.1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4한국에서의 퇴직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저자 : 이봉주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99-13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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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지급보장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으로 정부의 역할이 향후 예상되기에 지급보증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미국의 PBGC와 영국의 PPF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장기적으로 향후 우리나라에 유사한 지급보증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유념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지급보증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회계제도의 정비, 연금재정의 검증체계 조정, 모럴해저드의 통제, 적립수준의 적절한 감독과 세제혜택의 부여, 미흡한 현행 재무건전성 조치의 개선, 리스크를 반영하고 독립성을 담보하는 요율체계의 운영, 투자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자산규제 및 정 보수집체제 측면에 대한 고려와 준비가 앞으로 요망된다.

5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

저자 : 정요섭 ( Yo Sup Chung ) , 이정화 ( Jung Wha Lee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39-1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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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 공식에 소득재분배효과를 포함하고 있고 그동안의 연구들도 이를 입증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의 소득에 따른 사망룔 차이를 반영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경감 또는 소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 즉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연금보험료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를 보면 보험료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후의 보험료 순부담률이 한계세율이 0%인 가입자의 경우 100%에서 한계세율이 35%인 경우 61.5%로 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세제의 소득재분배 경감효과는 보혐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 동일한 경우부터 보험료 불입시 35%였는데 연금 수급시 0%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 결과는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보다 연금 수급시 더 떨어져 제제혜택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6내부자지분율이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전선애 , 정성창 , 이민환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63-1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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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97년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대상으로 내부자지분율의 증가와 은행의 위험인수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내부자지분율의 증가가 초기에는 은행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나 궁극적으로 은행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부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른 은행의 위험추구 행위가 은행의 수익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규제가 강화된 시기의 내부자지분율의 증가는 경영자로 하여금 수익성 있는(profitable) 위험을 추구토록 한다는 ``기업통제가설``과 일치하는 분석결과이다. 또한, 프랜차이즈가치가 높은 은행에서의 내부자지분율의 증가는 은행의 위험인수행위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해이가설``도 뒷받침 하였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은행의 프랜차이즈가치가 낮아지는 금융환경하에서 내부자지분율의 증가는 은행의 위험추구 유인을 증가시킴을 시사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BlS자기자본비율규제 등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 하거나,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 등 유인부함적인 금융안전망을 설계하고, 또한 프랜차이즈가치가 낮은 은행에서 내부자지분율이 증가할 경우 감독의 빈도를 높임으로써 규제감독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HRD연구(구 인력개발연구)
21권 3호 ~ 21권 3호

KCI등재

중소기업연구
41권 2호 ~ 4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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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연구
30권 3호 ~ 3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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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구 벤처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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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 이슈리포트
2019권 6호 ~ 2019권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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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 1호 ~ 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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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보연구
21권 2호 ~ 2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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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33권 2호 ~ 3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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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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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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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경영
31권 1호 ~ 3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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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2호 ~ 3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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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학연구
18권 2호 ~ 1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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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연구
32권 2호 ~ 3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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