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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학연구: 연구동향 및 특성

Study of Law in North Korea: Study Tendency and its Characteristic

김동한 ( Dong Han Kim )
  • : 북한연구학회
  • : 북한연구학회보 1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06년 12월
  • : 57-90(3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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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에서 학문으로서 법학이 60년 동안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시기별로 법학의 세부분야 중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었는가를 자료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여 북한 법학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연구동향 및 특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 법학이라는 학문이 사회과학의 한 부문으로 자리 잡은 것은 철학, 역사학, 경제학 등과 더불어 정권수립이전 김일성 종합대학 출범부터이다. 북한에 대학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법학부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법과 법학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인식하였다는 반증이다. 그 외에 평양법률대학과 사법성 법률학교가 일정한 기간 존재하였다는 자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여오고 나아가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법학관련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이 유일하다. 그리고 연구기관으로는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활동 중이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법학의 학문적 성과물을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와 대학교재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고,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는 [법학사전], [민사법사전], [국제법사전] 등 각종법률관련 사전과 [법학론문집]을 출판하여 법학연구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중앙년감]을 통하여 지난 한 해의 연구성과를 개괄적으로 총 정리하여 평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들의 연구성과물들이 60년이라는 기간에 어떻게 얼마나 변화 발전되어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법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매우 유의미하다고 본다.
This thesis aims to study what changing aspect North Korea` s law as a science has taken on over the past 40 years and to examine which part North Korea has focused on among several parts of law through analyzing data, finally revealing the developing process of North Korea` s law, its study tendency and characteristics. It is with the founding of Kim Il Sung University that the science of law in North Korea was established as a part of social science together with philosophy, history and economics. The fact that from the beginning when the university was first founded in North Korea, law department was established shows in some way the importance of law itself and law as a science. Though there are some data that Pyung-Yang Law College and Judical Law school used to exist, it is only Law College in Kim Il Sung University that has maintained and increased its importance. And as a research center Law Research Center in Social Science Institute has been coming into operation. Kim Il Sung University makes public its scholarly research results of law through university class text and Kim Il Sung University Journal(history, law). Law Research Center in Social Science Institute shows its accomplishments of law study through publishing all sorts of dictionary related with law such as Law Dictionary, Civil Law Dictionary, International Law Dictionary and Law Journal, assessing wholly its research results of the last year through Chosun Jungang Almanac. It will be very meaningful in surveying wholly the law science of North Korea to study how much and how the research centers of North Korea and their study results have been made and developed over the past 60 years. Since the reign of Kim Jung Il set off, one of the most conspicuous characteristics in North Korea`s law study has been an intensive study of the related laws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hip like international politics, foreign economics and legislation history. That a basic study of theory for individual legislation has been made together is another characteristic. In conclusion, law study in North Korea does not stay just as a means of politics, which used to be for a time, but rather has gradually changed into a universal scholarly study of law as a dimension suitable for its status of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ECN

ECN-0102-2008-910-002493517


UCI

I410-ECN-0102-2008-910-00249351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9-11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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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U의 SAPARD를 원용한 북한의 농업,농촌개발

저자 : 김경량 ( Kyung Ryang Kim ) , 신유선 ( You Seon Shin ) , 홍성규 ( Sung Kyu Ho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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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에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회원국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 및 제도의 변화에 대 요구로 이어졌다. 즉 유럽연합은 중동부유럽 체제 전환 10개국이 정식적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럽연합과의 격차를 최대한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이들 국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SAPARD라는 지원시책을 통해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가의 농업과 농촌부문에 대한 특별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고는 체제전환과정에 있는 중동부유럽국가들을 공동체회원국으로 편입하려고 추진 중인 유럽연합의 사례를 원용하여, 향후 안정적인 남북한 농업부문, 교류협력을 위하여 낙후된 북한의 농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농업·농촌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연합 SAPARD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농업·농촌지원프로그램을 생산, 유통, 농촌개발, 농외소득원 개발, 교육 및 조직화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북한 농업·농촌개발 지원프로그램(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북한 농촌지역에 있어 지속적 영농활동, 농촌문화의 보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시켜 도농간의 급격한 인구이동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리적 여건 개선 및 농촌개발을 도모함으로써 북한농촌의 다면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분선과 평가

저자 : 김근식 ( Keun Sik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39-5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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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북한의 체제위기 극복에 따른 적극적 대외관계 개선 의지 및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 등 한국, 북한, 미국 요인이 서로 선순환적으로 맞물리면서 도출될 수 있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통일문제에서 "민족적" 차원의 접근의 중요성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1항)를 이루었고, 급격한 국가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의 단계를 통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의 토대를 (2항) 마련했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화해협력 관계를 구축 함으로써 "사실상 통일" 단계로의 진입을 가능케 했으며 (3항, 4항), 공동선언 실천을 보장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 개최 합의를 통해 남북간 ``상시대화 채널`` 확보를(5항) 이루었다. 결국 6.15 공동선언은 오랫동안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적 공존관계의 첫발을 내딛음으로써 상호체제인정과 평화공존에 토대한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 했다는 종합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과거의 남북간 합의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역사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구조적 안정성과 역사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북한의 법학연구: 연구동향 및 특성

저자 : 김동한 ( Dong Han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57-9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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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에서 학문으로서 법학이 60년 동안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시기별로 법학의 세부분야 중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었는가를 자료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여 북한 법학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연구동향 및 특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 법학이라는 학문이 사회과학의 한 부문으로 자리 잡은 것은 철학, 역사학, 경제학 등과 더불어 정권수립이전 김일성 종합대학 출범부터이다. 북한에 대학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법학부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법과 법학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인식하였다는 반증이다. 그 외에 평양법률대학과 사법성 법률학교가 일정한 기간 존재하였다는 자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여오고 나아가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법학관련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이 유일하다. 그리고 연구기관으로는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활동 중이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법학의 학문적 성과물을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와 대학교재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고,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는 [법학사전], [민사법사전], [국제법사전] 등 각종법률관련 사전과 [법학론문집]을 출판하여 법학연구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중앙년감]을 통하여 지난 한 해의 연구성과를 개괄적으로 총 정리하여 평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들의 연구성과물들이 60년이라는 기간에 어떻게 얼마나 변화 발전되어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법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매우 유의미하다고 본다.

4북한 국가의 성격: 기존 논의의 검토와 제언

저자 : 김연각 ( Yeon Gak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89-11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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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먼저 기존 연구 성과들의 장단점을 취사하여 북한체제를 "수령중심 사회주의체제"로 부를 것을 제안한 다음 그 내포를 채우고 외연을 확정하는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이다. 그러나 수령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이 수령은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안과 위에 존재한다. 북한체제의 몸통은 사회주의이고 여기에 수령이라는 존재가 더해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체제를 "수령중심 사회주의체제" 라 명명할 수 있다. 수령중심 사회주의체제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물적 토대로 한, 형태상 사회주의적 당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내용상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체제로서, 충분한 물리력과 통제-감시-동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부분적으로 맑스-레닌주의 전통에 따르면서 명백히 민족주의와 한국적 요소를 지닌 주체사상과 그 부속 이론들을 활용하고 있는 체제라 정의할 수 있다.

5개성공단건설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연수 ( Yeon Su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13-14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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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성공단건설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 15공동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남관계 개선을 통한 생존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개성공단건설배경에 대한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건설의 배경요인의 맥락에서 볼 때, 개성공단건설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개성공단 건설은 북한군의 기습과 도발억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촉진 등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북한의 체제위협인식의 지속조건에서 북한군의 전력 강화 및 대남 군사적 오판 가능성 증대 등 남북군사적 긴장완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의 남북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추진 등 남북공동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한국전쟁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용현 ( Yong Hyun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48-16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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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1950년대를 주목하며, 그 중심에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주목했다. 본 논문은 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휴전 후 잔류한 지원군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지원군 잔류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의미와 아울러 1958년 지원군의 완전 철군에 따른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당시 북·중 관계와 1950년대 북한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다. 1950년 10월 19일부터 1958년 10월 28일까지 8년 동안 지원군이 한반도 및 휴전선 이북에 주둔했다. 지원군은 한국전쟁 당시 최대 135여만 명이 참전했으며, 휴전 이후에도 34개 사단 40여만 명이 잔류했다. 휴전 이후 북한은 안보를 지원군에 의존하면서 전후복구사업에 전력투구할 수 있었다. 전후복구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1950년대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지원군의 주둔이 매우 중요한 몫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1958년 10월 지원군이 완전 철군함으로써 북한은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7북한 소설에 나타난 욕망연구

저자 : 김은정 ( Eun Jung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63-18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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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의 욕망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욕망 연구가 북한 공민들의 지향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적 욕망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국가의 지향과 공민의 지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허용되는 욕망을 일반적 욕망이라 지칭하고 공적 욕망과 개인적 욕망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공적 욕망을 과정 중심과 제도중심으로 하위분류 하여 두 욕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분류를 통해 시기에 따른 욕망의 변화와 공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검토를 통해 북한 소설의 긍정적 인물들은 국가의 욕망을 지향하지만 그들의 모든 욕망이 국가의 욕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치하지 않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작가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민의 욕망을 도덕률에 의거한 제재를 통해 국가적 욕망으로 수용해버린다는 점에서 국가와 공민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읽혀진다. 그렇다고 이것을 명확하게 욕망의 불일치라고도 단정할 수만은 없다. 북한 소설의 갈등이 공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욕망도 사적 욕망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유형이 발견됨으로써 공적 욕망과 사적 욕망이 서로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혼재된 욕망은 좌절되고 있었다.

8북한 주민들의 경제관과 개혁,개방 의식: 북한이탈주민 면접 조사를 통한 추론

저자 : 이무철 ( Moo Chul Le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87-2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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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공식 문헌과 정책을 통하여 북한 지도부의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검토하고, 북한 이탈주민과의 심층면담을 이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과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을 추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2002년8월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조사 내용과 필자가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에서 실시한 탈북자 면접 자료다. 설문내용과 심층면접 내용을 본다면, 현재 북한주민들의 경제관을 비롯한 사회적 의식은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내용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 논의에서 분석되어진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를, 사상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질문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별, 거주지별, 학력별, 직업별로 인식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개혁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양이나 북중 국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직업적으로 외화벌이 일꾼을 비롯해 공장 자재원이나 지배인 등이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의 의미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 높았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 변화를 자본주의적 사고 및 체제저항적 사고의 확산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은 단순한 물질적 실용주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먹고살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물질적 가치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경제의 확산은 주민들의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사고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9남북경협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이영훈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14-251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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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고 남북경협의 결정요인과 남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남북경협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남북경협은 1999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1998년 북한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2005년에는 26%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대북지원과 투자가 무역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지원과 투자가 증가한 것은 민족간 거래로서 비경제적 요인이 작용하는 데다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큰 데 기인한다. 우선 민간기업의 무역과 투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지원과 정부의 투자는 인도적·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한편 심화된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로 인해 일반무역보다는 위탁가공무역이나 투자, 특히 개성공단사업이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잠재적 수익성이 높다. 남북경협은 북한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남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고 북한의 식량난, 외화난 등을 해소함으로써 경제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지원은 재정의 약 0.1%에 불과하지만 경협 가운데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은 북한 자체 곡물생산량의 약 1/4에 해당할 만큼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복에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협의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남북 경협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남북경협의 다른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과 함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협력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서독 경협처럼 민간이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투자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간의 경협은 수익성 높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한편 개성을 남북경협의 물류중개지로 활용하여 평양, 남포 등 주요 무역 및 투자대상지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0가족은유의 시적 형상화 고찰

저자 : 이지순 ( Ji Sun Ye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74-295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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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김일성 시대까지의 북한 시문학에 형상화된 가족은유는 당과 국가, 인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치환하여 이미지화하고, 의미를 만들어냈다. 시에서 당은 심장, 젖줄기, 생명줄로, 환유됨으로써 당성을 본능적 귀속으로 확대하였다. 가족 이미지를 이상화하고, 생명의 원천으로 당을 이미지화하는 것은 인민대중이 당과 국가에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미분화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시는 당·수령·국가의 부름에 무조건 응답하는 인민을 ``착한 주체``로 형상화함으로써 주체가 어떻게 이데올로기에 호명되는지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절대화된 수령에 예속된 주체들을 타자화함으로써 개인숭배를 강화하였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주체가 자신의 내면성을 포기한 다음에 생명에 대한 지배도 승인하는 수단으로 형상화되었다. 문학은 지배의 원리에서 육체와 정신, 욕망까지 지배권에 종속하는 인간을 전형으로 형상화해 왔던 것이다. 문학과 같은 정서적인 선전방식이 그려내는 가족은유는 총체적으로 인간을 사물화하고 동원하는 수단이자 원리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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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SSCI SCOU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0권 4호 ~ 30권 4호

통일한국
420권 0호 ~ 42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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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 3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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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 2호 ~ 2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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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권 0호 ~ 21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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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학 연구
23권 2호 ~ 2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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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27권 3호 ~ 27권 3호

KDF 리포트
30권 0호 ~ 3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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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권 0호 ~ 12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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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동학회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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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문화연구
26권 0호 ~ 26권 0호

통일한국
419권 0호 ~ 41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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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2권 2호 ~ 2권 2호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정치와 평론
22권 0호 ~ 22권 0호

KCI등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3호 ~ 61권 3호

KDF 리포트
29권 0호 ~ 2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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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권 0호 ~ 95권 0호

공익과 인권
18권 0호 ~ 1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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