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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6.5.24. 선고 2004두3014 판결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6.5.24. 선고 2004두3014 판결을 대상으로
Tying Arrangement as a kind of Unfair Trade Practices: Discussions about a Recent Case
이황 ( Hwang Lee )
한국경쟁법학회
2006.11
경쟁법연구
14권
246-284(39pages)
UCI
I410-ECN-0102-2009-360-0001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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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연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
강제성
별개제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가격규제
규제회피
tying
bundling
unfair trade practices
superior position
coercion
separate product
abuse of market dominance
price regulation
evasion of regu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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