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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보상방식과 일차진료의사 서비스

Payment systems and the performance of primary care physicians

이태진 ( Tae Jin Lee )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06년 12월
  • : 57-75(19pages)
피인용수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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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보건의료자원하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환자 진료의 적절성 확보는 수가정책의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하에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보상방식, 즉 행위당수가제와 수가 통제는 과잉진료 및 건강보험진료비 증가라는 문제를 극복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비대칭적 정보로 초래되는 불완전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 설계가 필수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본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바람직한 진료비 보상방식이 지녀야할 유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보다 나은 일차진료의사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 체계는 수가 수준 조절뿐만 아니라 적절한 위험 분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하의 진료비 보상방식은 수가 수준을 통제하는 데만 집중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새로운 수가정책의 대안으로서 일차진료의사에게 재정적 위험을 적절히 분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현행 행위당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일차 진료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따라서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행위당수가제 이외의 다른 진료비 보상방식, 예컨대 총액계약제 혹은 혼합 진료비 보상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Given limited health resources, a payment system aims to achieve both appropriateness of services and cost containment. Fee-for-service payment with fee control, implemented since the inception of health insurance in Korea, has not been successful in achieving those aims The principal-agent model tells that only incentive-compatible payment can make primary care physicians provide services in the interest of patients. To satisfy incentive compatibility,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ayment system whereby primary care physicians bear some financial risk resulting from service provision. One option for financial risk sharing is to adjust reimbursement level for primary care physicians ex post depending the volume or quality of services they provide under the fee-for-service system. To change FFS into a different payment like global contract or a mixed payment can be another option.

ECN

ECN-0102-2009-320-000236812


UCI

I410-ECN-0102-2009-320-000236812

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738-730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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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유형별 성과 및 구축 의향

저자 : 심재선 ( Jae Sun Shim ) , 권영대 ( Young Dae Kwon ) , 강성욱 ( Sung Wo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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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유형을 적용하여 유형별 성과 및 향후 참여 의향을 비교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유와 참여 시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1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36개의 응답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과는 요인분석결과 1) 경영성과 향상, 2)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3) 진료의 질 향상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유형별로 비교할 때 `임상·경영-수평·수직적 제휴`형 네트워크의 성과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의 특성으로는 진료의 질 향상이나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환자의 증가(경영성과 향상)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주된 장애요인으로는 네트워크를 맺고자 하는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의 부족, 조직의 시스템과 의사소통체계의 미비로 나타났다. 현재는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52.5%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나,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90%로 나타났다. 향후 병원이 구축하려는 네트워크 유형은 `임상·경영-수평·수직적 제휴`가 가장 많이 나타나 다양한 협력 내용과 복합적 형태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네트워크 규모의 확대와 환자 증가 등의 양적 확대를 고려함과 동시에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EQ-5D를 이용한 건강수준의 가치 평가

저자 : 강은정 ( Eun Jeong Kang ) , 신호성 ( Ho Sung Shin ) , 박혜자 ( Hye Ja Park ) , 조민우 ( Min Woo Jo ) , 김나연 ( Na Yu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9-4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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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의 증가와 수명의 증가로 사망률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포괄하는 건강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근거중심의 보건정책을 위하여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용효용 분석에 사용되는 QALY는 근거중심 정책의 중요한 도구가 되며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강상태의 가치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EQ-5D는 경제성 평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표본을 사용하여 한국판 EQ-5D의 243개 건강상태에 대한 가치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내용은 한국형 EQ-5D의 가치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영국, 일본 등 외국의 EQ-5D 가치평가 점수와 비교하는 것이다. EQ-5D의 243개 건강상태 중 17개 건강상태를 TTO 방식으로 분석에 적합한 28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243개 가치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점수를 얻기 위해 사용된 모형은 외국에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모형과는 달랐다. 연구결과는 삶의 질 보정 건강수명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비용효용분석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암보험이 유방 및 자궁암 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친 영향

저자 : 강성욱 ( Sung Wook Kang ) , 권영대 ( Young Dae Kwon ) , 유창훈 ( Chang Hoon You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45-5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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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영의료보험법 추진에 대한 논란 속에 유방 및 자궁암 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민영의료보험의 급여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정액형 암보험을 가입한 여성암(유방 및 자궁암) 환자와 가입하지 않은 여성암 환자 사이에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연구결과이므로 향후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정책결정에는 신중하게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4건강보험 진료비 보상방식과 일차진료의사 서비스

저자 : 이태진 ( Tae 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57-7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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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보건의료자원하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환자 진료의 적절성 확보는 수가정책의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하에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보상방식, 즉 행위당수가제와 수가 통제는 과잉진료 및 건강보험진료비 증가라는 문제를 극복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비대칭적 정보로 초래되는 불완전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 설계가 필수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본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바람직한 진료비 보상방식이 지녀야할 유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보다 나은 일차진료의사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 체계는 수가 수준 조절뿐만 아니라 적절한 위험 분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하의 진료비 보상방식은 수가 수준을 통제하는 데만 집중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새로운 수가정책의 대안으로서 일차진료의사에게 재정적 위험을 적절히 분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현행 행위당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일차 진료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따라서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행위당수가제 이외의 다른 진료비 보상방식, 예컨대 총액계약제 혹은 혼합 진료비 보상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5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한 공공보건정책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저자 : 조창익 ( Chang Ik Jo ) , 임재영 ( Jae 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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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효과 및 생산성 손실의 절감은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료비 및 생산손실 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과 함께 거시적으로도 상당한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이 수반됨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비의 지출이 질병과 관련 되어 이루어지고,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병을 다루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공공보건정책 투자사업의 효과는 사업시행의 결과로 인해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출을 통해 공공보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특히 他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은 질병을 중점관리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여 이 질환의 발생 및 이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사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질병을 파악하고 이러한 중점관리대상 질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또 이러한 비용 감소는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유발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6의료기술과 보건정책: 기술 확산과 정책 대안

저자 : 권순만 ( Soon Man Kw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07-12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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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 있어서 의료 기술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고가의료장비, 의약품, 의료시술 등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치료의 강도를 증가시켜 의료비용 상승에 기여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의료 기술의 역할 및 그 확산을 설명하는 이론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책 이슈들을 한국을 중심으로 몇몇 OECD 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에서 매우 빠른 의료 기술의 확산은 행위별 수가제와 같은 왜곡된 경제적 유인,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의료공급자들의 행태, 그리고 의료 기술의 도입을 규제하는 정책의 미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의료 기술의 빠른 확산이 소비자측 요인보다는 의료공급자측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정부 정책 역시 가격 규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 기술 도입의 규제, 경제성 평가의 도입, 의료 기술의 안전성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나 경제성 평가의 도입 등과 관련된 이해집단의 반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 역시 필요할 것이다.

7결혼과 비만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자 : 조창익 ( Chang Ik Jo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25-14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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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소에 따라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 결혼 상태와 비만의 逆 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까지를 고려한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NLSY 79 자료를 바탕으로 OLS 및 bivariate probit 등의 여러가지 계량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등을 통하여 결혼상태가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결혼한 남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결혼상태를 가진 남성의 경우에 비해 비만 내지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으나, 여성의 경우는 결혼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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