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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테러리즘(narco-terrorism)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와 의도

Articles : The Change and Intention of the US Foreign Policy against Narco-terrorism

조성권 ( Sung Kwon Cho )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06년 12월
  • : 323-346(24pages)
피인용수 : 38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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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이후 미국은 미국의 국가안보 혹은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존재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했다. 하나는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들이며, 다른 하나는 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조직들이다. 이 글의 목적은 마약테러리즘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이 9/11의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고 또한 어떤 의도를 내포하는 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마약테러리즘에 대한 어원 및 개념과 분석틀을 간략히 논의한다. 둘째, 마약테러리즘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적 배경을 레이건 행정부 이래 현재의 부시 행정부까지 분석한다. 셋째, 마약테러리즘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변화와 의도를 아프간 및 콜롬비아의 사례연구를 통해 그 정책적 이중성을 탐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90년대 이래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이라는 미국 외교정책의 기치가 오히려 `새로운 세계무질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The US established two factors threatening its national security after the fall of the Soviet communism. One is the producing states of weapons for mass destruction, the other is terrorist groups and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The ke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the US foreign policy against narco-terrorism is changing before and after the 9 / 11. Through such analysis, this paper will also discuss some intents of the US foreign policy. To accomplish this, first, this study will first search an etiology and concept of narco-terrorism as well as its framework. Second, this paper will analyz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US foreign policies against narco-terrorism since the Reagan administration. Third, this paper will address changing policies and double designs of the US with case studies such as activities of narco-terrorism in Afghanistan and Colombia. From this analysis, the paper will strengthen that the US policy toward `the New World Order` since the 1990`s, on the contrary, may be trigger `the New World Disorder` in the near future.

UCI(KEPA)

I410-ECN-0102-2008-900-00252701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9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19
  •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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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개발 현황과 전망

저자 : 김면회 ( Myeon Hoei Kim ) , 안숙영 ( Sook Young Ah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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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15년이 지난 통일 독일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이미 종결된 문제이나,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방향과 문제점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논쟁 중이다. 통일 독일에서 독일인들은 아직도 구동독지역을 이질적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1990년 독일통일 이후 전개된 구동독지역의 개발 과정과 현황을 점검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일 통일 이후의 지역개발 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이라는 양분법적 접근방법에 익숙해 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본격화된 구동독지역의 분화현상에 착목하여, 보다 미시적인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동독지역내의 지역개발 문제를 추적해 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만이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불균등 발전의 전개과정과 아울러 그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동독지역의 개발 주체와 재원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다루고, 이러한 지역개발 정책의 결과를 각종의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지역별 불균등발전의 현황을 제시한다. 아울러 앞으로의 전망과 거론되는 대안책에 대해 언급한다.

2마르크스의 인본주의적 변증법

저자 : 김부기 ( Boo Ki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33-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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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사람 주체적으로 파악하여 그의 유물사관이 인본주의와 변증법적으로 매개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기존 연구는 헤겔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관념론에 대한 유물론의 대체로만 인식함에 따라 인본적 전제로써 마르크스의 변증법이 기능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 초기의 인본주의와 『독일 이데올로기』 이후의 사적 유물론 간에 단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생산력을 인간적 힘의 실천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3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

저자 : 김욱 ( Wook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53-7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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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독일 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라는 표현대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고 있으면서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두 제도를 혼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제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향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대표제의 강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비례성의 증대, 지역주의 정당의 완화, 표의 등가성 확보, 정책정당화를 통한 정당정치 활성화, 합의제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소수 권익 보호 등과 같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현재 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4보편적 과학성의 허상: 사회과학연구의 정치적 수렴성

저자 : 김웅진 ( Ung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71-8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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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학체계는 특정한 유리스틱의 획일적 수용을 기반으로 삼아 구축된 과학적·과학외적 실익의 패권적 교환체계이며, 따라서 유리스틱의 과학적 적실성과 보편성은 이와 같은 교환의 역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선택의 정치적 영상(映像)이다. 특히 사회문화적 위치성을 탈피할 수 없는 사회과학 연구의 보편성은 문화적 지각의 경계내에서 `한정적으로 합의된` 정치적 보편성이며, 이러한 한정적 보편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 예컨대 `낯선 구미 유리스틱`의 적용범주를 확대하여 우리 정치사회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 역시 실익의 극대화를 지향한 탈과학적·합리적 선택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과학`은 기존의 실익교환체계를 새롭고도 강력한 교환체계, 즉 한국의 위치성을 담지하고 있는 유리스틱을 견지하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유리스틱의 수용이 광범위한 실익을 보장해 주는 교환체계로 대체할 경우에 한해 정립될 수 있다. 실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고유한` 사회과학체계란 존재할 수 없다.

5"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쟁점과 과제

저자 : 남궁영 ( Young Namko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89-11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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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은 남북한 모두에게 통일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의 의미보다는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이 남북한보다 더 훌륭한 통일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이 먼저 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념적 대립으로 `남남갈등`의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남북한 각각의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성격과 현실적 운용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논문은 남북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 제2항과 관련,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재평가해보고 남한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2단계 남북연합제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성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6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과 한계: 중,일의 지역주의 접근과 리더십 역량을 중심으로

저자 : 설규상 ( Gyoo Sang Seo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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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거래와 교환관계의 틀짜기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향방과 관련하여 역내외에서 적잖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세안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습은 향후 이 지역이 보다 제도화된 협력구도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지대론으로부터 단일통화제도론,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경제가 단시일 내에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어 나갈 개연성은 적어 보인다. 왜냐하면 역내에서 새로운 형식의 협력 모멘텀이 조성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을 범지역적 통합 과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세력의 역할이 기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역내 교역·투자의 증가, 다양한 지역구상과 발의, 양자협력 네트워크의 확대와 같은 외시적 지표들이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적 리더십 세력들의 상대적 이익 개념과 이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 그리고 이들의 대내·외적 신뢰와 역량 문제 등은 지역 단위의 통합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지역 차원의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갈 것은 분명하나 역내 지역주의가 범지역적 통합 수준으로 진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7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통해 본 미국정치의 양극화

저자 : 안순철 ( Soon Cheol An ) , 가상준 ( Sang Joon Ka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43-16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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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정치의 특정인 양극화 현상이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유권자 사이에서도 발생되는 현상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지 W. 부시의 지지율을 정당일체감, 정치적 선호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무엇보다 눈에 띠게 발견되는 현상은 부시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클린턴정부 하에서도 발생하였는지 비교해 살펴본 결과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정당일체감 외에 정치적 선호도와 인종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도 부시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정치가 갈등과 양극화라는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양극화 현상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8북핵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전망: 쟁점, 제약요인, 과제

저자 : 윤태영 ( Tae Yo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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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시인으로 대두된 2차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8월 27-29일 제1차 6자회담을 개최된 이후, 2005년 11월 9-11일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까지 개최되었다.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이후 북핵문제는 북한의 위폐제조 및 유통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강화, 2006년 7윌 5일 미사일 시험발사, 10월 9일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31일 미·중·북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과 핵군축 협상 및 금융제재 해제 제기 가능성으로 인해 회의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6자회담을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ARF, CSCAP 및 NEACD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체제의 다양성과 역내 국가간 공동 위협인식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에서 다자안보협력을 부정하는 국가들이 없는 가운데, 역내 초국가적 위협 또는 비전통적 위협 등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한 예방외교와 위기관리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아울러 현안중심 및 기능적 소규모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각국의 상충되는 안보이익의 조정을 기반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9동남아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근 5년간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저자 : 이동윤 ( Dong Yoon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91-2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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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연구의 최근 연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와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연구로서 동남아 연구의 형성과 진화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주요 학술지들의 최근 5년간 동남아 연구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이것이 과거의 연구 동향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와 지속성을 표출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근 5년간 동남아 지역연구는 과거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구 시각 및 연구자의 지역적 편중성, 연구방법의 모호성과 연구 분야의 한정성, 그리고 비교연구에 대한 지역적 경직성과 제한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연구자의 연구 시각 및 국적이 아직도 서구 중심적으로 편향되어 있었으며, 연구 주제와 대상 국가 또한 특정 학문분과와 역내 주요 국가들로 집중되어 있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개별국가 중심의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보편성을 지닌 이론적 일반화를 추구하는 비교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동남아 지역연구가 지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연구 내에 내재되어 있는 서구 중심적 시각을 탈피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동남아 지역연구에 내재 되어 온 특수성이나 정책적 실용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동남아가 지녀온 이론적 가치나 학술적 중요성이 재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10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평가: 대표성, 민주성, 자율성

저자 : 이현우 ( Hyeon Woo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19-24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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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차 동시지방선거를 마친 시점에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지방선거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기 위해 대표성, 민주성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선거의 대표성은 우선 참여의 문제를 제기한다. 다른 선거에 비하여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은 선거의 상대적 중요성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선출된 대표자가 전체유권자의 1/3도 못되는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대표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다. 선거의 민주성이란 선거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상향식 공천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선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참여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당원 이외에 여론조사를 포함시켜 결정한다는 것도 정당 내 경선방식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자율성이란 지방선거의 결과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있는가를 의미하고 있다.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 재정자립도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인 지방재정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대보다 낮은 지방선거의 성과 및 민선지방자치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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