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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학문분류체계

The System of Academic Classification of North Korea

강성윤 ( Sung Yoon Kang )
  • : 북한연구학회
  • : 북한연구학회보 1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6년 08월
  • : 1-25(25pages)
피인용수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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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분단이후 북한의 제 학문분야에서의 연구성과를 분석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학문분류체계와 특징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문분류체계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되며 국가마다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통일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학문체계도 학문으로서의 보편성이란 관점에서 공통성도 지니고 있지만 북한 나름대로의 국가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학문분류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구의 제 영역에서의 분류실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교육과 학술기관(대학 학과와 연구소)에서의 분류실태, 문헌(도서)분류와 사전적 개념 및 학위의 종류, 분야별 연구성과 평가과정에서의 분류를 종합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학문분류체계의 시안을 작성하였다. 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징을 도출한 결과 우선적으로 학문의 대상인 과학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양분하고 인문과학을 사회과학의 틀 속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계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사회과학을 주체철학, 혁명력사학, 철학, 력사학, 고고학, 민속학, 민족고전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언어학, 문예학, 교육학, 군사학 등 총 14개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로 체제이데올로기와 지도자에 관한 문제를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넷째로 학문영역의 폭이 넓지 못하다. 따라서 분과학문으로 분화하지 못하고 미분화상태에 있어 많은 분야에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학문체계의 제 특성은 체제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This is a basic study to analysis the accomplishment of North Korea`s academic after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and it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system of academic classification. The system of academic classification is changeable by the situation of the times and it has the national distinctiveness. Because of these features, the system of academic classification is not standardized and it does not have a un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ses the actual condition of classification by education and studying for investigating the system of academic classification. That is, the model of the system of academic classification which is suggested in this study is the result of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lassification by dept. of Univ. and research institutes, the lexical concept of document classification and types of academic degree, and the classification by evaluating the accomplishment of academic. As a result of examining logicality of the model and drawing the characteristics, first, the system of academic classification of North Korea divides science into natural science and social science and it regards human sciences as a part of social science. Second, it classifies social science into 14 groups; Juche philosophy, revolution history, philosophy, the historical science, archeology, folklore, the ethno classics, economics, law, politics, linguistics, the science of literature, pedagogy, military science. Third, it has an academic approach to the problem of ideology and leader. Fourth, it does not have various academic fields and its own academic field in many parts. In short, the character of the regime is reflected in the system of academic classification of North Korea.

ECN

ECN-0102-2009-910-000333354


UCI

I410-ECN-0102-2009-910-00033335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9-11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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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의 학문분류체계

저자 : 강성윤 ( Sung Yoon Ka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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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분단이후 북한의 제 학문분야에서의 연구성과를 분석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학문분류체계와 특징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문분류체계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되며 국가마다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통일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학문체계도 학문으로서의 보편성이란 관점에서 공통성도 지니고 있지만 북한 나름대로의 국가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학문분류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구의 제 영역에서의 분류실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교육과 학술기관(대학 학과와 연구소)에서의 분류실태, 문헌(도서)분류와 사전적 개념 및 학위의 종류, 분야별 연구성과 평가과정에서의 분류를 종합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학문분류체계의 시안을 작성하였다. 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징을 도출한 결과 우선적으로 학문의 대상인 과학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양분하고 인문과학을 사회과학의 틀 속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계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사회과학을 주체철학, 혁명력사학, 철학, 력사학, 고고학, 민속학, 민족고전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언어학, 문예학, 교육학, 군사학 등 총 14개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로 체제이데올로기와 지도자에 관한 문제를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넷째로 학문영역의 폭이 넓지 못하다. 따라서 분과학문으로 분화하지 못하고 미분화상태에 있어 많은 분야에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학문체계의 제 특성은 체제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2"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1950년 이전과 1979년 이후 『조선녀성』 기사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석향 ( Seok Hyang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5-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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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분단 이후 줄곧 남쪽은 여성의 "권리를 박탈한 사회"인 반면 북쪽은 "남녀평등"을 실현한 곳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런 괴리를 보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북한당국이 법률과 협약에서 제시한 양성평등의 이념을 공식담론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북한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자료는 북한당국이 여성을 대상으로 종합교양지의 성격으로 발간하는 『조선녀성』 기사를 발췌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녀성』은 주로 분단 초기에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 개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는 유사 이래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던 여성이 "남녀동등"으로, 남성과 같이 발전할 기회를 갖는 것은 김일성의 "영명한 지도" 이외에 소련군대의 역할이나 당시 북한당국이 추진했던 각종 정책의 결과로 해석한다. 그런데 1979년 이후 10여 년 기간에는 "무권리와 천대 속에" 살던 여성이 "주인"이 된 것은 김일성ㆍ김정숙ㆍ김정일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1990년 이후 10년 동안에는 "누려야 할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충성을 바치는 여성의 모습이 주로 서술하며 2000년 이후에는 여성이 "주인답게" 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조선녀성』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담론의 변경 현상은 북한의 여성정책이 변화와 굴절을 겪는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당국이 변화하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어떤 논리체계로 설명하려 했는지 제시하고 있다.

3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저자 : 김연철 ( Yeon Chul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5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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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의 역사적 배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제안한 슈망플랜(Schuman Plan)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기능주의의 확산 효과나 `경제평화론`에서 주장하는 무역의 `평화 효과`보다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즉 상호관계적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제적 수단`이 `평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만 kw 대북송전 구상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으며,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관리와 북한의 정책변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평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북경협에서 기술집약적 투자는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이 구체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규모 있는 공적 협력 역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평화비용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송전구상 비용, 핵심적인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 중심으로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의 상징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은 국제환경과 북한의 개혁정책을 포함한 많은 과제를 극복해야 선순환 사례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지향적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다. 보다 큰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경제의 청사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4북한인권 담론의 규범적 논거들에 대한 검토: UN의 개입에 관한 국내 시민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원식 ( Woen Sick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75-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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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은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담론(discourse)에서 등장하는 규범적 논거(論據)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담론의 구도를 명료화하고 그 논의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이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 특히 UN의 개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출되고 있는 입장들을 중심으로 각 입장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범적 논거 혹은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출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논의의 순서는 (1)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평가하는 상이한 입장들이 동원하고 있는 논거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세 가지로, 즉 사실적 논거, 규범적 논거, 의도의 진실성 여부와 관련된 논거로 분류한다. (2) 다음으로 논쟁과정에서 동원되고 있는 규범적 논거들을 추출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인권과 주권, 자유권과 생존권, 인권과 평화권의 우선순위 및 상호관계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3) 마지막으로 규범적 원칙들에 대한 이러한 검토 작업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천 일반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밝힌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의 인권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인권의 보편성, 자유권과 생존권의 동등성, 평화권과 인권의 상호관계를 무시하는 정책은 결국 스스로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한 채 현실 속에서도 표류하거나 파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인권정책도 전통적인 국가주권에 대한 인권의 우위, 자유권과 생존권의 동시적인 보호와 신장, 평화권과 인권에 대한 병행적 접근이라는 규범적 원칙에 충실하여야만 할 것이다.

5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저자 : 김일기 ( Il Gi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97-12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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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7·1 조치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특징 및 단계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장화, 분권화,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은 정치, 이데올로기부문에 대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경제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전환이라기 보다는 체제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혁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간의 병존 실험을 도모하고 있는 시장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유형은 넓은 의미에서 점진적인 시장화속에서 단일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은 점진적 시장화속에서 제한적인 사유화의 도입과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개방의 확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북한 기술의무교육제 실시 과정에 관한 연구-급진적 사회주의 교육개혁의 좌절과 변형

저자 : 김지수 ( Ji Soo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23-1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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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전쟁 후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술의무교육제를 추진하였다. 1958년부터 추진된 기술의무교육제는 종합기술교육의 도입을 위해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하려는 개혁안이었는데, 중학교 졸업생들이 의무적으로 진학해야하는 기술학교의 수업시간 중 50%를 생산노동에 할애할 정도로 생산노동 교육이 강조되었다. 기술의무교육은 그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당시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서 최신의 생산실습시설을 기술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급중학교를 폐지하고 모든 학생들을 기술학교에 진학하게 했던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이었다. 셋째 요인은 기술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생산노동 활동과 교육활동을 적절히 결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맑스주의 교육이론의 중핵인 종합기술교육의 실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추진되었던 기술의무교육제는 당시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학교현장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수정을 거쳐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게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중등학교에서의 기술교육은 직업기술교육이 아니라 기초기술교육으로 성격이 바뀌어 실시되었고, 이후 북한의 보통교육체제에서는 기초기술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 이루어져 왔다.

7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협력 방안

저자 : 남성욱 ( Sung Wook Na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49-1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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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수산업의 실상을 각종 자료와 중국의 불업조업 실태 등을 통해서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수산분야는 남북 양측이 복잡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상생(win-win)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 중에 하나가 북측이 남측과의 협력을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상의 오염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협력의 장소가 연안 해안이나 공해상인 만큼 남측 인력이 북측 인력과 접촉하는 경우가 여타 분야에 비해 덜 빈번하다. 다만 수산분야는 서해와 동해상의 해상경계선을 관할하는 군사회담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은 수산협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산협력이 남북경제협력이 유망한 분야로서 적극적인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사회담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8남한/이북의 민족문학 담론 연구(1945-1962)

저자 : 남원진 ( Won Jin Na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77-20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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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중흥의 역사`나 `위대한 주체시대`로 상상하는 지금, 남한/이북의 `근대 기획`이 배태한 선택과 배제(문명과 야만)의 논리가 바로 남한의 `반공주의 기획`과 이북의 `사회주의 기획`이다. `우리`의 상상과 달리, 이 기획을 바탕으로 한 남한/이북 사회는 서로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이형동질성(異形同質性)의 사회인 것이다. 우리 기본적 전제 위에서, 해방기의 민족 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전후 이북의 민족문학 담론은 근대적 민족문학론이 아니라 계급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학론(계급문학론)인 반면, 남한의 민족문학론은 몰역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보수적 민족문학론에서 민족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진보적 민족문학론으로 변모한다. 그런데 남한/이북의 민족성에 대한 인식은 남한이 계급성을 배제한 민족성의 강조인데 반해, 이북에서는 계급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족성의 강조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북의 사회주의적 민족문학 담론이 프롤레타리아라는 민족의 주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한 데 반해, 남한의 진보적 민족문학 담론은 주체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다. 이런 남한의 민족문학 담론은 산업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역사의 주체로 민중을 소환함으로써 민족의 주체가 명확해진다. 이런 남한/이북의 민족문학 담론은 각 사회가 설정한 민족문학론(진보적 민족문학론/사회주의적 민족문학론)의 자기 정립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남한/이북의 담론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반공주의 기획/반제국주의 기획)의 차이에 의해 분화된 것이다. 그런데 남한/이북의 민족문학 담론은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남한/이북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제국의 시선이며, 모든 대상을 민족이나 계급 중심으로 위계 질서로 서열화하는 근대주의 담론이다.

9후진타오 집권 초기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신상진 ( Sang Jin Shi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07-2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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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지도부 등장 이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이전까지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나타난 관계긴밀화 추세는 양국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외교 전략적 고려에도 기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북·중간 경제교류·협력을 증대시킨 대내외적 요인은 무엇이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확대하여 북한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관계변화는 양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양국의 국내적 고려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중간 결속력이 강화되기도 하고 이완되기도 한다. 북한과 중국 간에는 전략적 협력이라기보다는 전술적 협력관계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가 호전되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완화되고 북·일관계가 개선되면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북한의 국제고립이 심화하고 경제난이 악화되면 북한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대중 관계를 중시하고, 중국은 북한을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일정 정도 확대하였다.

10이산가족 남북교류 확대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법률안 제정을 중심으로

저자 : 윤여상 ( Yeo Sang Yoo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28-258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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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은 분단의 산물이며 희생자로써, 이들의 문제는 인권적 측면과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남북 간 합의를 통한 접촉이 지속되고 있고, 민간차원의 자발적 접촉도 계속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의 교류 증가로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재산권, 상속권, 대북송금 등 새로운 법률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이산가족 문제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주민간의 재산, 혼인 등의 법률적 문제는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의 입국으로 통일 이후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는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사안이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하면 통일 이후 전면적 적용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관련 법률안에서 가족, 재산, 혼인, 대북송금 등의 문제는 통일 이후 가족법, 재산법, 북한법률의 효력수준 등에 대한 통합적 논의과정을 거쳐서 통합 특별법의 형식으로 제시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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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SSCI SCOU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0권 4호 ~ 30권 4호

통일한국
420권 0호 ~ 420권 0호

KCI등재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 30권 2호

KCI등재

EU학 연구
22권 2호 ~ 23권 1호

Jpi 정책포럼
212권 0호 ~ 21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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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학 연구
23권 2호 ~ 23권 2호

KCI등재

한국정치연구
27권 3호 ~ 27권 3호

KDF 리포트
30권 0호 ~ 30권 0호

KCI등재

국방정책연구
121권 0호 ~ 12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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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동학회논총
39권 2호 ~ 39권 2호

KCI등재

한일군사문화연구
26권 0호 ~ 26권 0호

통일한국
419권 0호 ~ 419권 0호

Jpi 정책포럼
209권 0호 ~ 211권 0호

한국과 국제사회
2권 2호 ~ 2권 2호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정치와 평론
22권 0호 ~ 22권 0호

KCI등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3호 ~ 61권 3호

KDF 리포트
29권 0호 ~ 29권 0호

군사논단
95권 0호 ~ 95권 0호

공익과 인권
18권 0호 ~ 18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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