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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and Long-term Working Plan of Fund for the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남성욱 ( Nam Seong Ug )
  • : 북한연구학회
  • : 북한연구학회보 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3년 08월
  • : 39-63(25pages)
피인용수 : 12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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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지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기금의 수요와 조성은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핵 위기 등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협력기금의 수요는 정상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진전이 예상될 경우 증가하고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수출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등 남북한간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는 감소한다. 반면 협력기금의 재원조달 역시 남북관계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 남북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되는 경우 국회에서 협력 기금 규모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만 서해교전 등 남북간 무력 충돌로 국민들의 대북 불신이 고조될 경우 기금조성 규모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이 있게 된다. 중장기 남북협력기금 확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목적세 신설 방안이다. 둘째, 향후 한반도 핵 위기가 해소되고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기금의 용도가 급증하여 정부 출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장기 국공채[통일채(`統一債`)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남북 교류·협력 사업자가 관세로 부과되었을 금액의 일정부분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기금 확충을 위한 보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안(가칭)은 기금의 조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현재 야당이 통일 및 동북아의 중장기 개발비용 조달 방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여·야간의 합의를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도로, 철도, 항만 및 발전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단조성 사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현금동원(Cash Flow)을 기초자본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간접적인 형태의 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예산 1% 대북사업 투입」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이다. 여덟째, 「남북협력기금법」 상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복권 발행에 따른 이익금은 전액 협력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홉째, 「해외자금」 조달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이다. 열 번째, 「북한지원 국제 컨소시엄(가칭)」 구성을 통한 협력기금 조달이다. 기금 확충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금의 본질적 특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기금과 남북한 역학 관계 및 통일비용의 사전집행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사업의 가변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타 부처의 여타 기금과 비교하여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경의선 연결, 북핵 위기 등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표류 등 미래 예측의 어려움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금의 이러한 성격은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북간에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 사업이 갑자기 추진되건, 기확정된 사업의 규모가 변경되거나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상전략상 사업을 사전에 공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측면에서 예산이 아닌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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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0102-2009-910-00308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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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09-910-00308855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9-11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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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의 인구구조에 관한 분석

저자 : 정진상 ( Jeong Jin Sang ) , 김수민 ( Kim Su Min ) , 윤황 ( Yun Hwa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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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구구조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은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인구구조에 관심을 갖고 인구통계자료 분석의 접근법으로 북한의 인구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총인구구조, 성별인구구조, 연령별인구구조, 직업별 인구구조 등 크게 5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난 후, 결론에서는 북한의 인구구조와 관련된 총평을 하는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인구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율·조사망율 등과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력 변동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998년 이후 2001년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의 남녀간 성비는 점차 줄어들어 거의 비등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혼율, 남녀직업 선택기회, 성별실업률 차이 등에서 다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2000년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년소 연령층의 감소에 비해 노동연령인구층과 노령인구층의 증가로 전반적인 북한인구의 노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북한인구의 노령화 추이와 관련해서 경제적 악영향, 특히 경직된 사회주의경제 시스템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에서 생산·분배·소비의 경제활동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압박의 가중을 더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북한의 199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면서 `괘종형`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점차 북한은 수십년 후에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친 인구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과잉노동인구와 사회복지문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다섯째, 1980년대말 이후 2000년대초 현재까지 북한의 산업별 노동력 구조에서 나타난 특징이 농림수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 노동력이 과잉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북한의 기업과 공장들이 제대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수준이고, 북한의 전반적인 공업화 수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의해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북한의 직종별·성별 노동력 배치 구조는 남성 52%, 여성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했다.

2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남성욱 ( Nam Seong U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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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지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기금의 수요와 조성은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핵 위기 등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협력기금의 수요는 정상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진전이 예상될 경우 증가하고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수출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등 남북한간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는 감소한다. 반면 협력기금의 재원조달 역시 남북관계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 남북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되는 경우 국회에서 협력 기금 규모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만 서해교전 등 남북간 무력 충돌로 국민들의 대북 불신이 고조될 경우 기금조성 규모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이 있게 된다. 중장기 남북협력기금 확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목적세 신설 방안이다. 둘째, 향후 한반도 핵 위기가 해소되고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기금의 용도가 급증하여 정부 출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장기 국공채[통일채(`統一債`)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남북 교류·협력 사업자가 관세로 부과되었을 금액의 일정부분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기금 확충을 위한 보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안(가칭)은 기금의 조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현재 야당이 통일 및 동북아의 중장기 개발비용 조달 방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여·야간의 합의를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도로, 철도, 항만 및 발전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단조성 사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현금동원(Cash Flow)을 기초자본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간접적인 형태의 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예산 1% 대북사업 투입」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이다. 여덟째, 「남북협력기금법」 상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복권 발행에 따른 이익금은 전액 협력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홉째, 「해외자금」 조달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이다. 열 번째, 「북한지원 국제 컨소시엄(가칭)」 구성을 통한 협력기금 조달이다. 기금 확충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금의 본질적 특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기금과 남북한 역학 관계 및 통일비용의 사전집행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사업의 가변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타 부처의 여타 기금과 비교하여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경의선 연결, 북핵 위기 등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표류 등 미래 예측의 어려움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금의 이러한 성격은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북간에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 사업이 갑자기 추진되건, 기확정된 사업의 규모가 변경되거나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상전략상 사업을 사전에 공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측면에서 예산이 아닌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3북한의 테러동향과 미국의 대테러 대북전략

저자 : 이헌경 ( Lee Heon Gyeo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65-8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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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근거로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명되었으며, 그 지명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정치군사적 위기국면을 전쟁이나 테러 또는 다른 무력적 방법에 의해 해결하려는 의도가 여전히 남아 있고 테러지원에 대한 북한 측의 태도에 대한 의심 및 테러행위 중단에 대한 확실한 입증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부터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반테러를 계속해서 천명해 왔고 관련 유엔협약에 가입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무기를 수출해 왔다는 이유를 들어 테러지원국으로 그리고 악의 한 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보다 강도 높은 경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해제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을 영구히 중단하고 그 보상을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관련국들이 해 주면 된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그 보상은 식량·석탄 등 현물로 가능하다. 이어 북한이 화학무기협정에 가입하고 미국과 북한이 생물무기협정 새 의정서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테러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바로 미국의 대북지원과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북·미간 교역에 있어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EU 국가들로부터의 대북투자진출 확대는 물론 경제관계를 확대시켜 북한을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긴 터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경제회생에 기여할 것이며, 북·미간 대화의 장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의 테러이미지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하게 할 것이다.

4독일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자료를 통해서 본 북한과 구동독간의 경제협력 -구동독의 함흥시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저자 : 김면 ( Kim Myeo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83-10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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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에 있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큰 어려움은 북한체제의 폐쇄적인 특성에 기인하여 생긴 객관적인 자료의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일정부분 극복하기 위해 북한 정권수립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속에서 주변강대국들이 북한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한 정보문서와 다양한 외교문서들은 북한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붕괴 이후, 입수 가능해진 구동독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진 북한의 일차자료들은 북한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스스로 내부 자료의 공개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북한연구의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연구과정에서 독일과 유럽소재 북한관련 소장문헌을 조사발굴을 시도하였다. 2002년 8월부터 북한관련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수집하고자 독일 국립문서보관소와 연구기관에 소장된 제반문서와 자료를 조사하였다. 본고에서는 독일 국립문서 보관소를 통해 입수한 자료 중 북한과 구 동독간 국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제분야와 양국간의 경제 협력에 집중적인 고찰을 이루어 구 동독문서연구의 의미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서들을 통해 드러나는 자료 내용 중 당시 동독이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평가·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 어떤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에 있어 동독의 역할 및 북한체제의 질적 성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주재 동독대사관의 내부 평가자료들과 북한 방문 대표사절단의 對북한 경제에 대한 기밀정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형성과정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기에 소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북한에 관한 공식 문건들은 이 시기의 북한 경제·사회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당시 북한이 자랑했던 북한경제 우월성의 실체와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정을 새롭게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문서보관소 소장 북한자료의 수집과 해제작업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온 정보의 제약성 및 정치 분야 선호에 따른 북한 연구의 편중성을 극복, 연구 저변의 확대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구 성과의 결과물은 본 논고의 중심테마인 북한의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 전반에 이르는 영역을 함께 수집 정리하고 북한 문서자료를 객관적·사실적인 분석과 번역을 거쳐 DB화하고 있기에, 북한연구의 기초연구 자료로 의미 있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1945~1950

저자 : 김용현 ( Kim Yong Hyeo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07-12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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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국가건설기 군사부문을 포함한 정치부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선 이 시기 로동신문에 실린 정치부문의 분야별 게재 빈도수 및 사설 빈도수 조사를 통해 북한 정치의 변화를 종합·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는 당과 군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역시 이 분야들이 북한체제를 운영하는 중요한 두 축임을 로동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선거 관련 기사, 선전 및 동원 관련 기사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내용분석을 통해서는 한국전쟁 이전 국가건설기의 중요한 특징적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김일성의 권력이 당·정 차원의 확산단계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일성장군인상기의 정로 게재, 그의 주요 연설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정, 김일성 사진의 반포와 동상 건립 등은 개인숭배 현상이 이미 전쟁 이전 싹트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의 권력이 이미 사회적 차원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 당원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의 강화와 다양한 방법의 동원도 중요한 특징적 현상이었다. 건국 초기 북로당이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대중정당화였다. 이를 위해 당원의 확장과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이 대단히 중요했다. 로동신문은 당 관련 기사의 상당부분을 당원의 정치교양사업에 할애했으며, 당원교양사업의 교사이자 학교로 기능했다. 최초의 회상기 게재 등을 통한 항일빨치산 전통의 등장도 이 시기 로동신문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었다. 군내 핵심인물들이 창군 2주년을 맞아 회상기를 게재함으로써 최소한 군내에서 김일성 중심의 권력이 확고부동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전쟁 징후의 포착과 광범위한 군원호사업의 확인도 중요한 소득이었다. 1949년부터 북한사회 전반은 군사화와 전쟁 준비라는 거대한 회오리에 빨려들었다. 국토완정, 조국보위후원회, 탱크 및 비행기 헌납, 군원호사업 등은 한국전쟁 이전 일상적으로 북한사회 전반을 지배한 담론이었다. 또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군 관련 구호들의 변화과정은 전쟁으로 가는 북한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같이 로동신문에 나타난 특징적 현상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보다 강화·고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 보다 강력한 정치사상적 동원,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대표되는 항일무장투쟁 전통의 질긴 생명력, 선군정치 등의 원류는 이미 전쟁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6냉전의 종식과 북한의 안보전략변화: 북,미관계에의 함의

저자 : 김연수 ( Kim Yeon Su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29-1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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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냉전종식 이후 북한의 안보전략변화가 북미관계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냉전기 북한의 안보전략은 대미 수정주의 노선에 기초한 공세적 성격의 통일전략으로서의 특징을 갖는 것이었다. 이른바 3대혁명역량 강화테제가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안보전략의 중심축은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철수를 통한 한미동맹의 와해기도와 북방삼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동맹전략의 활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3대혁명역량강화테제의 존립기반을 상실케 했다. 내부경제의 피폐, 북방동맹세력의 상실, 남한내 정통성 있는 정권의 등장 등에 따라 북한의 남조선해방혁명노선은 의미를 상실했다. 체제의 생존자체가 위협받게 되었다. 통일전략으로서의 안보전략에서 생존전략으로서의 안보전략으로 변화가 불가피했다. 1991년 9월 17일 유엔가입을 통해 북한은 `하나의조선`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1991년 12월 북한지도부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체제생존을 위해서는 핵을 지렛대로 하여 대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야한다는 전기적 결정을 채택했다. 대미수정주의노선에서 대미편승을 통한 생존모색으로 안보전략의 중심축이 이동된 것이었다. 이의 결과는 1993년의 핵 위기시에 북한은 종국적으로 대미타협을 이뤄냄으로써 제네바합의를 성사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난 4월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회담의 성사는 바그다드효과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북한의 냉전종식 이후의 대미편승을 통한 생존의 모색이라는 북한의 안보전략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평가이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 2002년 10월의 새로운 북핵 문제의 대두 이후 줄곧 `위기의 의도적 조절`이라는 행태를 보여 왔다. 미국과의 협사을 계속해서 모색해왔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2002년 10월 이래의 제2차 북핵 위기는 부시 행정부가 현실주의적 선택을 하는 한 타협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북미관계에서는 새로운 진전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공조가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7산업화 시기 북한 공장의 노동규율 형성: 교육과 동원의 결합을 중심으로

저자 : 조정아 ( Jo Jeong A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55-1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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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초기 산업화 기간에 북한 공장에서 어떠한 규율화의 기제와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산업노동자를 주조하였는지를 탐구하였다. 산업노동력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진 초기 산업화 기간에 노동규율 확립과 노동력 유동성 방지 문제는 산업화 수행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노동규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공장에서는 법적 강제, 경제적 인센티브, 교육 등의 내면화 기제가 활용되었다. 이 중에서도 정치사상 교육과 심리적 강화를 통하여 노동규율을 내면화시키는 방법은 규율화의 주된 기제로 활용되었다. 정치사상교육은 1950년대 후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확대 발전되는 과정에서 동원과 결합되었다.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선도한 모범노동자들을 일상적인 정치사상교육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 과정에 개입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자 속에서 노동규율을 형성하고 권력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고자 했다.

8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축적과 활용방안

저자 : 윤여상 ( Yun Yeo Sa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85-2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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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개입은 단일민족으로서의 당위적인 측면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성, 그리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들은 중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의 접근과 축적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침해 자료의 구축은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북한 인권 침해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독에서 운영되었던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와 같은 「북한 인권침해조사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의 설립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분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자료의 축적은 결국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들을 중단시키거나 약화시켜서 실질적인 인권개선 효과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9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증적 연구: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미경 ( Lee Mi Gyeong ) , 정우곤 ( Jeong U Go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209-2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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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로 대표되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최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정도와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고찰하려는 것으로 북한의 문헌연구와 함께 탈북자의 면접을 통한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북한으 공식문헌과 탈북자의 면접사례를 교차, 분석한 결과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경제난이 심각해지기 전까지 북한인민들에게 유용했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무상치료제와 의사 담당구역제가 훌륭한 제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의료보장제도가 북한인민들의 삶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의료보장제도가 실행 초기부터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수준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불만족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의료서비스수준이 낮아지면서 심화되었고 제한된 의약품과 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뇌물의 관행 등 부가적인 의료부담과 폐해를 낳으면서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북한인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형식적인 면에서 훌륭할 뿐 실제 운영에서는 의료혜택의 적절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북한인민들의 복지수준이 높았다고 할 수 없다.

10세계체제, 중국의 동북아전략, 그리고 신의주특구 개방정책의 한계

저자 : 이상만 ( Lee Sang Ma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237-27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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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전 세계를 단일의 역사체로 포섭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일탈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체제도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나의 체제가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의 생활이 `자기 충족적`이고 `발전의 동력이 내재적`이어야 한다. 만일 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제로서 성립 가능성은 없다.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가 내적인 결함으로 정상적인 체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재 편입되었다는 것은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혁을 통해 이미 명백해졌다. 사회주의 개혁은 첫째 공산당 독재와 공식 이데올로기의 지배, 둘째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셋재 시장에 대한 관료적 조정과 통제의 우위 등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축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만일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변화는 기존체제의 개선 또는 완성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노동당 정권의 권위가 인정되고 주체사상이라는 공식이데올로기, 시장 메커니즘보다 계획 메커니즘의 우위, 그리고 국가소유제가 지배적인 사회이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안정을 고려한 노동당의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와 중국·홍콩식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쿠바식 관광특구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재건하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의 개혁개방의성공은 `眞理實踐論`이라는 충분한 쌍백(百花齊放·百家爭鳴) 논쟁식 사상적 검증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의지가 黨·政·軍을 거쳐 전국적으로 전파됐지만 북한은 불행하게도 黨·政·軍의 합의나 사상논쟁의 과정이 없이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 선별적인 사회주의 개선작업이 진행됐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 역시 붕괴되는 북한경제를 회생?恣?북한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지난해 9월 신의주 특구 발전계획을 발표했으나 외부환경의 변화로 중단되었다. 북한 당국은 2004년까지 특구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의주 특구 개발의 좌절 배후에는 북·중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북중간의 갈등은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자본주의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상실을 세계체제론적 시각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은 북한을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연착륙 시킬 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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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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