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KCI등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n increase of Outpatient Co-insurance Rate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박지연 ( Ji Yeon Park ) , 채희율 ( Hee Yul Chai )
  • : 한국보험학회
  • : 보험학회지 6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03년 04월
  • : 109-136(28pages)
피인용수 : 35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인부담률의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초진횟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재진횟수를 보다 크게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내원일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진료강도의 지표인 내원일당 진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본인부담률의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의 재진 유인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moral hazard in health insurance, this research aims to test empirically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an increase of outpatient co-insurance rate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irec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rate lessens the financial burde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lowering the benefit rate. Indirec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rat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visits despite the reduction of first examinations by consumers. Consequen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rate is found to have negative indirect effect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espite a slight reduction of the costs of medical services per visit. This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monitor and control the supplier induced medical demand in order to maximize the budget saving effect of an increase of outpatient co-insurance rate.

ECN

ECN-0102-2009-320-003630805


UCI

I410-ECN-0102-2009-320-00363080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861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4-2018
  • : 1015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기업보험의 수요에 대한 실증 연구

저자 : 허연 ( Yeon Hur ) , 허성수 ( Sung Sso Hur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64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19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재무이론적인 측면에서 주주들은 특정기업이 직면하는 순수위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직면하는 순수위험에 대해 매우 방어적인 태도(risk-averse posture)를 보인다. 그 이유는 기업의 순수위험에 따른 고용위험(예를 들어, 대형화재 손실에 따른 기업성과의 하락으로 인한 경영책임위험 또는 해고위험 등)을 쉽게 분산할 수 없어 기업의 순수위험에 대해 회피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기업 당사자들의 순수위험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단면적 자료가 아닌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투자자서비스(KIS-FAS: Korean Investors Services - Financi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11년간의 우리나라 상장기업(금융기관 제외)의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보험료(commercial insurance premium) 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 이론이 주장하는 바를 검증하였고 경영자의 인센티브 형태는 자료 획득이 불가능하여 검증에서 제외하였다. 선행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유형고정자산이 많을수록, 법인세 규모가 클수록, 보험회사 지분이 클수록 기업보험을 많이 수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른 기업보험수요의 용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2생명보험회사의 파산원인 연구: 한국과 일본

저자 : 이순재 ( Soon Jae Lee ) , 김재현 ( Jae 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64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21-5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한국과 일본의 생명보험회사 파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로짓모형과 다변랑판별분석을 사용하여 파산설명변수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경우 부채구성의 안정성과 효력상실해약률 이 생명보험사의 파산설명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보험시장에서 특정상품의 대규모 해약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와 부채구성의 변동이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뒷받침하며, 일본의 경우 계약자들이 우량보험사로 대규모 이동함으로 인하여 파산한 생보사들은 규모가 작은 회사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3파산확률모형에 의한 생명보험사의 보험리스크평가

저자 : 류건식 ( Keon Shik Ryu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64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53-85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보험리스크평가라는 관점에서 보험수리적 평가모형, 즉 파산확률모형을 활용하여 위험별로 생명보험사의 보험리스크계수를 시안적으로 산정해 보고자 실제 생명보험사(8개 생명보험사)의 내부데이터를 이용,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보험리스크를 크게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 등으로 분류, 위험보험료기준 및 보유계약고기준 각각에 대하여 리스크계수를 산출한 결과, ①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 등과 같이 위험별로 리스크계수의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② 대체로 재해사망의 리스크계수가 일반사망의 리스크계수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또한 재해사망의 경우가 일반사망의 경우보다 리스크계수의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특히 일반사망의 경우 리스크계수의 평균값이 0.00840%(ε=0.05)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EU제도하에서 보험리스크를 위험별로 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RBC제도 도입시 보험리스크계수의 산정에 이 모델이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또하나의 보험리스크관리기법으로서도 활용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향후 정형화된 DB확보, 모델의 정형화작업, 충분한 검증 등이 사전에 충분히 요구된다.

4생보사 약관대출 수요에 대한 계량분석적 연구

저자 : 박상범 ( Sang Bum Park ) , 마승렬 ( Seung Ryul Ma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64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87-107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약관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담보로 보험자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정하고 있는 것이 약관대출이다. 약관대출은 계약자에게는 긴급자금원 등이 될 수 있다. 반면 보험자에게는 자금운용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현금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약관대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투자 등 자금운용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약관대출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IMF구제금융 요청으로 시작된 경제침체기를 전후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결과는 전체적으로 실업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계약준비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사태 이전에는 계약준비금만이 약관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IMF이후에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주요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5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지연 ( Ji Yeon Park ) , 채희율 ( Hee Yul Chai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64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인부담률의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초진횟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재진횟수를 보다 크게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내원일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진료강도의 지표인 내원일당 진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본인부담률의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의 재진 유인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보험회사의 기업윤리 현황과 과제

저자 : 이경룡 ( Kyung Lyong Lee ) , 이봉주 ( Bong Joo Le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64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37-159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국내외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점증해가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보험사의 기업윤리 현황과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보험윤리경영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험서비스의 특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찰되었다. 국내 보험거래와 관련된 비윤리적 거래에 대한 현황을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영업 관련 문제가 주된 쟁점이던 1990년대 초와 달리 손해사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보험사는 대부분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있었으나 윤리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정립되어 있는 보험사는 외국사 및 국내대형사였다. 윤리경영이 아직 초기단계라 감사 부서와의 업무 분장이 모호하며, 전담 인력이 적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품질경영학회지
46권 3호 ~ 46권 3호

KCI등재

중소기업연구
40권 3호 ~ 40권 3호

KCI등재

재무관리연구
35권 3호 ~ 35권 3호

KCI등재

해운물류연구
100권 0호 ~ 100권 0호

KCI등재

지식경영연구
19권 3호 ~ 19권 3호

KCI등재

인적자원관리연구
25권 3호 ~ 25권 3호

지방재정
2018권 3호 ~ 2018권 3호

KCI등재

한국융합과학회지(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7권 3호 ~ 7권 3호

KCI등재

지역산업연구
13권 1호 ~ 21권 1호

KCI등재

한국병원경영학회지
23권 3호 ~ 23권 3호

KCI등재

유통경영학회지
21권 4호 ~ 21권 4호

KCI등재

지역산업연구
10권 1호 ~ 9권 1호

KCI등재

지역산업연구
24권 1호 ~ 32권 1호

KCI등재

지역산업연구
22권 1호 ~ 39권 4호

KCI등재

지역산업연구
33권 1호 ~ 37권 4호

KCI후보

호텔리조트연구
17권 3호 ~ 17권 3호

KCI등재

HRD연구(구 인력개발연구)
20권 3호 ~ 20권 3호

KCI등재

기업경영연구(구 동림경영연구)
80권 0호 ~ 80권 0호

POSRI 이슈리포트
2018권 8호 ~ 2018권 8호

KCI등재

소비자학연구
29권 4호 ~ 29권 4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