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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남,북공조와 북한의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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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조와 북한의 변화전망

안성호
  • : 한국동북아학회
  • : 한국동북아논총 2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02년 06월
  • : 41-69(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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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남북 사이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 안전이 확보될 때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통일정책이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세우고 있다. 남북협력의 5개 선결과제인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육로관광 실현, 군사적 신뢰 구축,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비록 서해교전이 있어 국민들에게 또다시 냉전적 사고를 만들어주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남북공조관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앞으로도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남북 교류협력에는 남북한 인적교류, 남북교역, 남북 교통통신망 연결, 남북군사문제, 남북 경제·사회문화 협력,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분야가 균형감각을 갖고 민족화해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화해교류협력은 남북공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본질적인 민족의 기본과제인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 공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배경으로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경제실리 추구에 눈이 뜨이고 있고, 남·북한 공조, 그리고 국제적 지원 등이 있어 이제는 폐쇄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에서 국제사회로 나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제공조와 남북공조에 앞서 남남공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언제나 국민적 합의의 기초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신의주행정특구 선정 등에서 보여주는 시행착오처럼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지가 일관되고, 투명성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남한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가시화되어야 국제적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향후 북한 변화의 평가기준으로는 개성경제특구 신설 및 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통행,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실현, 군사적 신뢰구축. 북·일수교회담 지속여부, 북·미공조와 미국의 유연성, 북·중 협력관계 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

ECN

ECN-0102-2009-910-003785676


UCI

I410-ECN-0102-2009-910-00378567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333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18
  • :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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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북아 지역협력으로서 한,중,일 FTA 모색과 전망

저자 : 송은희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23권 0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3-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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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중국은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이미 개진한 바 있다.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거론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왜냐하면 냉전체제 이후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한 지역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동북아지역 차원의 협력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중·일 3국 정상이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3국은 지역주의에 참여할 것을 공식 선언했으며, 이후 한·중·일 3국은 역내 FTA 체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즉 1998년 이후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양국간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주의나 FTA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일 FTA案인데, 이 제안이 일본측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은 지금까지 제도화나 통합에의 반감 내지 소극성을 보여온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문제점이 적고, 수용 가능성도 가장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격은 물론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제적 침체를 겪으며 동시에 국내 경제적 개혁을 필요로 하는 양국이 제도화를 통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각기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것은 그 실익면에서만 본다면 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측면에서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FTA가 가장 이익이 크고, 또 한국의 관점에서도 가장 유리한 것으로 많은 연구가 지적한다. 문제는 한국이 동북아 경제통합에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국내적 반대를 극복할 의지와 財源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관계의 동력과 실현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당장에 한·중·일 FTA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한·일 간에 먼저 FTA가 타결되고, 이것을 중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교섭력이 크게 증대되고 또 다른 나라들의 참여 誘因도 크게 하는 교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이를 토대로 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홍금우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23권 0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3-3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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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기후적으로 환경문제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이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많은 국가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사적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문제, 해양오염, 생태계 파괴, 사막화문제 등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협력과제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협력에 관한 과제로는 환경협력에 관한 각국의 다양한 입장차이와 초보적인 환경협력문제가 있었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협력 기본방향과 환경협력의 발전방안을 고찰하였다. 환경협력 기본방향은 국제적 환경협력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환경협력방안으로는 효율적인 동북아환경협력체의 구축,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환경재정 확보, 전문가 및 GEO 네트워크의 활성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체재의 구축, 석탄에너지 사용의 감축 등을 제시하였다.

3남,북공조와 북한의 변화전망

저자 : 안성호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23권 0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41-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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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남북 사이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 안전이 확보될 때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통일정책이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세우고 있다. 남북협력의 5개 선결과제인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육로관광 실현, 군사적 신뢰 구축,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비록 서해교전이 있어 국민들에게 또다시 냉전적 사고를 만들어주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남북공조관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앞으로도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남북 교류협력에는 남북한 인적교류, 남북교역, 남북 교통통신망 연결, 남북군사문제, 남북 경제·사회문화 협력,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분야가 균형감각을 갖고 민족화해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화해교류협력은 남북공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본질적인 민족의 기본과제인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 공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배경으로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경제실리 추구에 눈이 뜨이고 있고, 남·북한 공조, 그리고 국제적 지원 등이 있어 이제는 폐쇄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에서 국제사회로 나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제공조와 남북공조에 앞서 남남공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언제나 국민적 합의의 기초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신의주행정특구 선정 등에서 보여주는 시행착오처럼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지가 일관되고, 투명성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남한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가시화되어야 국제적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향후 북한 변화의 평가기준으로는 개성경제특구 신설 및 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통행,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실현, 군사적 신뢰구축. 북·일수교회담 지속여부, 북·미공조와 미국의 유연성, 북·중 협력관계 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

4미,러 안보협력관계의 현황과 전망

저자 : 김강녕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23권 0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71-9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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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 이후 구소련은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조응하기 위한 변화를 거듭해온 결과 냉전종식이 제도적으로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MD체제 구축을 위한 ABM조약의 탈퇴, 러시아도 미국의 잠재적 핵공격 대상국에 포함시킨 미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파문 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미국과 대대적인 핵탄두 감축에 서명하고 미국·나토와의 관계개선 등으로 안보면에서도 서방(西方)의 일원이 되려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친미·친서방 정책 및 전략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념의 대결구도를 버리고 서방과 군사·외교·안보 등 포괄적인 공조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평화·안보·질서를 위해 러시아가 서방의 협력 내지 동반자가 되려 한다는 의지의 단순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이들간의 관계가 안정적인 것으로만 낙관할 수는 없는 단계이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주류국가로 부상하려는 의도도 감추어져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초강대국 러시아` 재건이라는 목표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1990년 9월 수교이래 경제·군사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는 국가이다. 비록 전지구적인 초강대국의 지위는 상실했다고 하나 러시아는 아직 강력한 지역강국으로서 동북아지역 분쟁 발발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유연한 외교안보적 대응이 요구된다. 우주과학시대에도 국가의 안보문제는 개별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자국의 군사력 강화만으로 안보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가들 및 국제사회에서 쌍무·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우리의 군사외교는 한 차원 높게 발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군사외교는 한반도에서의 성공적인 전쟁억제와 주변국들과의 안보 공감대 형성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 이제 과거의 성과에만 만족하지 말고 21세기에 예상되는 한반도 및 국제 안보환경을 예측하면서 군사혁신을 통한 우리의 전력강화는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과 한·러 교류협력관계의 발전, 국제다자안보와 평화유지활동 등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5중국 조선족 언론의 발전과정과 대 한국관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원태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23권 0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99-12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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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언론은 초기에 모택동식 공산주의 언론이념을 좇아 당과 공산주의 선동 선전에 힘썼으나 중국정부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민주국가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며 한국과의 국교 수립으로 한국과의 내왕이 잦아졌으며, 이에 따라 뉴스와 정보를 다변화하고 문학·예술·사진 등 내용을 다양화했으며 광고도 많이 취급하는 등 지면의 활성화를 실현했다. 연구자는 중국 조선족의 2대 신문인 연변일보와 흑룡강신문 1년분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조선족 신문은 한국의 경제, 국제정치, 문화, 스포츠를 중점적으로 많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일보는 한국관계 기사가 문화, 국제정치, 스포츠, 경제의 순서로, 흑룡강신문은 경제, 국제정치, 문화, 스포츠의 순서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국제정치 내용을 보면 조선족과 남북한, 중국과 남북한, 그리고 남북간의 교류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특히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적십자 회담이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과 시드니 올림픽의 남북 동시입장 등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 남북한간의 접촉과 교류가 국제정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두 신문 모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무역문제, 농업문제, 신기술 개발문제 등도 폭넓고 상세하게 취급하였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항공노선 개설과 선박운행에 관해서는 빠짐없이 취재하여 기사화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리고 조선족과 한국의 크고 작은 경제협력 기사를 다루고 상품 수출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문화에 관해서는 조선민족이 동일한 언어와 역사,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중을 두어 기사화하였다. 남북한 문화재를 꾸준히 소개하였고 문학, 음악, 미술, 학술교류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스포츠는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경기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연변 조선족에 연고를 두었던 오동팀의 활약과 그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하고 친선게임을 하는 등의 동정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광고는 한국의 데이콤과 대한항공 등이 직접 광고를 많이 하였고 중국내에 진출한 각종 음식점과 상점 등의 광고가 많았다. 북한관광 안내에 관한 광고가 두 가지 있었는데 북한이 자본주의적 광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조선족 관광회사가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족 언론인들은 높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신문방송을 제작하고 있고 조선족들이 한어보다는 신문방송 공히 조선어 언론을 선호하고 있어, 언론환경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6북한이탈주민 지원 인적자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저자 : 윤여상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23권 0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29-1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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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발생배경과 현황 및 특성, 적응과정, 정부의 지원제도와 민간의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체계를 이해시키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민간 인적자원에 대한 단기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하여 관련 민간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인력 풀 구축과 민간단체 실무자 네트워크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문헌조사와 기존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론과 민관협동형 모델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행동적 특성과 자원봉사자의 역할,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유능한 자원봉사자이면서 전문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예상 참여 대상자는 현재 상태에서 북한 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실무자와 전문자원봉사자 및 희망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참여단체의 회원들이다. 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프로그램의 거시적 목표를 구체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교육 참여자와 기획자의 요구분석과 강의편성 가능성, 그리고 효과성 제고를 원칙으로 설정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세부적인 교과목은 프로그램 기획자, 진행자, 교육 참여자, 그리고 교육 기간과 시설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7대만의 민주화: 과정과 시사점

저자 : 신상진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23권 0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55-17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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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분단이라는 독특한 상황과 국민당 일당 지배체재라는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유사한 배경 조건 하에서 대만은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민주화를 성취하였다. 이 논문은 대만의 민주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1970년대부터 대만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대내 정치·경제적 요인과 분단상황이 미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대만의 민주화가 동아시아의 정치발전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만에서 민주화가 급진전되었는데, 이는 대만에서 본토인들이 정치 주도권을 갖기 시작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의 민주화 과정이 대만 정치의 본토화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민당 집권세력이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분단상황을 이용함으로써 정치 민주화가 지연되어 왔으나, 1980년대 말 이후 중·대만관계 개선은 대만 내 민주화 진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만의 민주화 과정은 한국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과 지역갈등이 해소되어야 진정한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8선거 경쟁과 지방정부 공공정책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지병문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23권 0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73-1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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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의 결정요인을 밝히려는 노력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이론이 개발되었다. 이들 이론은 정부지출의 결정 요인을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정치적 요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 한국에서도 정부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량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 지출과 정치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지방 선거의역사가 일천하여, 지방정부의 지출과 정치적 요인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선거 경쟁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의 경쟁이 심할수록 지방정부의 사회 개발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거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저소득층이며, 그리하여 선거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 저소득층에 우호적인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에, 선거 경쟁은 지방정부의 총 지출과 경제개발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적성 때문에, 총 지출을 종속 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되었다. 주요 서비스에 대한 지출 총액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적이며, 예산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에 대해 조작적 의미(operational meaning)를 갖지 못하며, `특정 정책의 이해당사자 집단` (policy communities)인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경제개발비는 모든 계층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주민과 기업이 더 강한 이해관계를 갖는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경제 개발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경쟁이 모든 정책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선거 경쟁이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는 사회 복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9노동계급의 낮은 이익반영 및 응집성에 대한 장애요인- 문화적,이념적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장성호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23권 0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93-20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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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양적인 것으로, 아직 한국사회에서 분배라는 측면은 도외시되고 있다. 경제적 성장이 국가최우선 과제이던 시기는 분배를 논의하기 힘든 강압적 사회질서를 가지고 있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노동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힘든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사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문화적·이념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이 높게 반영되지 못하고, 응집성 또한 낮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10미국의 흑인과 유태인집단에 대한 비교연구

저자 : 최협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23권 0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11-22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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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흑인과 유태인집단은 모두 극심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소수민족집단이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었으면서도 미국사회에서의 적응 양상은 크게 달랐다. 즉 유태인집단은 빠르게 사회·경제적으로 지위향상을 기한 반면, 흑인집단은 아직까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집단이 보여주고 있는 적응상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과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생물학적 요인, 문화적 요인, 구조적 요인을 다루는 이론들을 비교해보고, 이민집단의 적응과정의 분석에 필수적인 변수들을 파악해 유태인과 흑인집단에 대한 비교를 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미국의 민족문제를 이해하는데 인종적 소수민족(racial minority)과 종족적 소수민족(ethnic minority)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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