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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한일자유무역협정 ( KJFTA ) 에 관한 연구 - 최근의 일본 대외통상정책의 변화와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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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자유무역협정 ( KJFTA ) 에 관한 연구 - 최근의 일본 대외통상정책의 변화와 배경 -

Articles : Japan - Korea Free Trade Agreement - Focused on Recent Changes in Japan`s External Trade Policy and its Background -

오쿠다사토루(Satoru Okuda)
  • : 한국국제통상학회
  • : 국제통상연구 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2년 08월
  • : 149-175(27pages)
피인용수 : 30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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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ronic stagnation of the domestic demand and productivity urged Japan to adopt bilateral approach, such 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 its external trade policy. However, Japan`s reluctance in opening up its sensitive sectors has retarded the pace of the preparatory studies. For Japan, Korea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FTA partner,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match of trade structure, growth potential, and growing size of intra-industry trade. For fully benefiting from the potential gains of the Japan-Korea FTA (JKFTA), Japan should first conclude JKFTA by bypassing sensitive sectors utilizing the "grace period" allowed in the GATT provisions, and then gradually liberalize those sectors within the gra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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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09-320-0043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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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712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19
  •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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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종업원의 개인 - 집단주의 구조분석과 조직성과

저자 : 권종욱(Jong Wook Kwon) , 차인현(In Hyun Cha)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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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national firms are concerned mainly with the entry modes at the early stage of internationa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y emphasize localization to operate successfully with the host government at the after-entry or operational stage. Especially, it is important for multinational firms to understand the host government`s culture at this stage. In this article, we attempt to measure IC(individualism-collectivism) tendencies on the individual level. We measured an individual`s IC tendencies in relation to eleven groups (family, close friends, immediate supervisor, colleagues, immediate subordinate, school senior, school junior, school friend, elder hometown friend, hometown friend, and younger hometown friend). As a results, target group collectivism shows as follows: family, close friend, colleague, immediate subordinate, school friend, immediate supervisor, school senior, school junior, elder hometown friend, hometown friend, and younger hometown friend. Among the various factors determining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job tenure, autonomy, feedback, distributive justice, department collectivism, and horizontal collectivism were found be significant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other hand, age, variety, autonomy, distributive justice, department collectivism were found be significant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2가치성향을 고려한 벤처기업 종업원의 인적자원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김규남(Kyu Nam Kim)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5-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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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은 뛰어난 경영셩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의 이직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적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가치성향에 부합되는 수단을 활용할 때 효과가 가장 크다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 종업원들의 가치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변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내생변수화된 가치성향을 통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벤처기업 종업원들의 가치성향은 과거보다 개인주의성향이 높아진 반면 장기지향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 성향과 감정몰입이 부의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주의 성향에 따라 과거와 같은 온정주의적 수단보다는 개인의 성취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기업 종업원들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낮기 때문에 서구적인 인적자원관리제도를 급속히 도입하기보다는 완만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인특성에서는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정몰입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봉제와 같은 서구화된 시스템을 급속히 도입하기보다는 근무기간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노무관리가 필요하다.  조직특성에서 공식화는 감정몰입, 집권화는 근속몰입에 부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어 벤처기업들은 공식화를 통해 경영의 시스템화를 추진하되 개인의 자율성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추진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규정과 절차를 통해 성과급제, 인센티브제공과 같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직무특성에서는 조직내에서 중요하고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이를 종업원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기술적 다양성과 직무의 중요도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업의 중요도, 기술능력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이 지속가능 무역에 미치는 영향 - 한 , 중 , 일의 국제환경협력을 중심으로 -

저자 : 김기흥(Ki Heung Kim)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47-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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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Deardof(1995)는 무역의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를 고려한 헥셔-오린 모형에서 단순한 중력모형의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이와같은 이론적인 연구에 힘입어 Frankel and Wei(1992,1995)는 중력모형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쌍무간의 무역흐름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횡단면분석으로서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경제통합을 통한 국제환경협력이 산업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환경규제의 강도가 높은 국가가 환경민감재, 자원에 기반을 두지 않은(non-resources-based) 환경민감재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무역장벽이 강한 환경정책의 무역효과를 상쇄시킨다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와 같이 환경규제강화가 환경민감재, 자원에 기반을 두지 않은(non-resources-based) 환경민감재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무역장벽은 규제가 강한 환경정책의 무역효과를 상쇄시키지 않는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강력한 환경규제의 무역효과를 상쇄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입관세의 변수(DT_ij)를 포함하였다. 그 결과 교역국의 높은 수입관세는 음의 부호로서 상대국의 쌍무적인 수출((lnXd_ij), ESGs의 쌍무적인 수출((lnXd_ij),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기초한 환경민감재(((lnXn_ij)를 감소시킨다.  본 연구결과는 한·일간 FTA로 국제환경협정으로 인한 통합에 의한 무역효과보다는 한·중·일 간에 무역효과가 더 크고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PEC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SEAN, NAFTA 더미는 유의하다. 이것은 APEC 역내무역보다는 ASEAN, NAFTA 지역이 타지역들에 비하여 환경체화된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 미국 공해집약도의 자료를 다른 국가들에 적용하는 것은 무역의 오염함유량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환경협력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동북아 환경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중·일 3국간 환경협력 역사가 짧고 경제발전단계,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환경정책 및 규제기준, 환경 보전능력 등에 대한 차이를 보이며, 환경 산업·기술이 민간 활동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3국간 정부차원의 환경협력은 지역환경협안인 월경성 오염문제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방화, 환경과 무역의 연계추세 등으로 환경보전은 국제적 중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환경 협력도 국제기구와 연계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로, 동북아 환경협력은 환경산업·기술분야의 협력 촉진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축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공동시장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4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수(Jeong Su Kim)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75-9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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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거래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는 통일적인 하나의 제도에 의하지 않고 기업과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와 기업과 기업간의 분쟁해결제도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분쟁해결제도 등이 있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이들 각 제도들의 특징 및 절차와 법적 효력면에서 이들 제도들이 갖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광주와 전남의 수출입행태

저자 : 모수원(Soo Won Mo) , 김창범(Chang Beom Kim)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99-12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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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지역의 산업구조는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특화됨으로써 국내외 경제 및 경제외적 변수의 변동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이 환율, 지역경기, 세계경기에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가와 지역 무역수지의 특성을 밝힌다. 먼저 공적분 검정을 통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지역의 무역수지가 J곡선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모형과 오차수정모형을 도출하여 장기에는 소득변수가 주된 역할을 하는 데 비해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균형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환율상승충격에 대한 반응은 광주수출과 전남수출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환율상승은 광주와 전남 양 지역의 수입을 장기에 걸쳐 감소시키는 데 비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에 소멸되며 전남의 경우 수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환율상승에 의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경우에도 지역의 고용과 경기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에 관한 소고

저자 : 박영태(Young Tae Park) , 채명수(Myung Su Cha) , 정종식(Jong Sik Chung)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21-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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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정책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특히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입안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법률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경영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그 영향이 실로 막대하고, 일부 사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엄격하게 금지 또는 억제하고있기 때문에 이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일반적 개관을 살펴본 후,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을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업체들에게 對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진출시 진출 전략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7한일자유무역협정 ( KJFTA ) 에 관한 연구 - 최근의 일본 대외통상정책의 변화와 배경 -

저자 : 오쿠다사토루(Satoru Okuda)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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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ronic stagnation of the domestic demand and productivity urged Japan to adopt bilateral approach, such 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 its external trade policy. However, Japan`s reluctance in opening up its sensitive sectors has retarded the pace of the preparatory studies. For Japan, Korea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FTA partner,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match of trade structure, growth potential, and growing size of intra-industry trade. For fully benefiting from the potential gains of the Japan-Korea FTA (JKFTA), Japan should first conclude JKFTA by bypassing sensitive sectors utilizing the "grace period" allowed in the GATT provisions, and then gradually liberalize those sectors within the grace period

8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 - 쟁점 및 과제

저자 : 유재원(Jai Won Ryou) , 김태준(Tae Joon Kim)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77-2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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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ortant lesson from the recent episodes of currency crises is that it is impossible to pursue free capital flow, fixed exchange rate, and autonomy of economic policy at the same time. Hence, the emerging market economies are faced with a difficult choice between a hard peg and clean floating. The trend for polarization of exchange rate regimes provides only a vague clue to the right answer.  This paper surveys recent literatures to clarity criteria and tasks for choosing an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ny cases of intermediate exchange rate regimes are observable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making it difficult to accept the so-called polarization hypothesis. Second, in the case of fixed exchange rate regimes,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is needed in order to secure its credibility. Third, emerging markets with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s should sustain a reasonable level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adopt the inflation rate target in order to stabilize exchange rates. Fourth, effectiveness of capital control in coping with a currency crisis is doubtful.  Several important questions remain unanswered It should be made clear how much flexibility is optimal in the case of the managed floating regime. More empirical research is needed to draw a desirable rule for foreign market intervention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Finally, the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s crucially dependen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y and the nature of shocks. Accordingly, it requires supplementary policy measures, proper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prudential regul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9장보고 정신과 무역대국의 재현

저자 : 이승영(Sing Young Lee)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09-2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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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200여년 전 청해진 앞 바다를 누비며 당시 세계의 전부였던 동북아시아 해상을 장악하고 라·당·일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대사의 정신과 그의 무역활동을 조명하고 검토함으로서 21세기 장보고 무역의 위상과 무역대국의 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장보고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국제적 감각을 지닌 세계인으로 라·당·일은 물론 이슬람, 동남아 각 국의 특색 있는 보석류, 약제류, 생필품, 향수, 경전,불화 등 상품무역을 주도했다. 그는 단순히 상품무역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과 종교, 사상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상호 문화교류의 선봉장이었다.  장보고는 모험심과 개척정신, 용맹성, 포용력, 뛰어난 설득력과 지도력, 국제관계와 시대적흐름을 읽는 통찰력 등 세계경영인으로서의 덕목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당시 자유무역인 사무역의 시대를 연 것이다. 나아가 신라방을 중심으로 한 장보고 선단의 네트워크 이용은 오늘날 다국적기업의 원형으로 평가된다.  통일신라 말에 전남 완도 청해진에 근거를 두고 동북아시아의 해상경영권을 장악하고, 한·중·일 3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한반도를 무역의 중심지로 우뚝 세웠던 장보고 대사(?-841)는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해 보인 해상왕이며, 무역왕이자, 21세기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위대한 스승이다.  장보고는 오늘날 국제무역의 표상이자 세계경영인이 지향해야 할 국제화 및 현지화의 모델이다. 이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장보고 정신과 무역대국의 재현을 위해 동북아 협력 장보고 모형의 구상, 해외 한인사회의 신 `신라방`화 그리고 10만장보고 후예 국제무역인의 양성이야말로 실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10Articles :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Economic Disturbances - Reexamined

저자 : 이재기(Jai Ki Lee)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33-25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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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년간 한국경제는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주요 무역 대상국이었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미국과 일본경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을 통해 국제경제변동에 더욱더 의존적일수록 대의경제변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변동을 대표적인 대외경제변동으로 선택해서 실중적 분석을 수행한다.VAR(vector autoregression) 기법이 경제변동의 국제적 전달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축약형(reduced form)의 VAR 분석은 한미, 한일경제간의 동태적 행동과 상호작용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한미, 한일경제모형(9변수 및 10변수 거시경제모형)이 채택된다. 본 연구에는 Sims의 논문(1980)에 사용된 변수(통화량, 이자율,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생산지수)에 환율이 추가되며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동일한 변수가 사용된다.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경제변동의 동태적 효과는 VAR 이동평균에 기초를 둔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s)와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s)를 측정함으로써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충격반응함수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변동이 어떻게 한국경제에 동태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주며 분산분해는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 경제변동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연구결과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변동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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