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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단기 및 중 , 장기적 고용효과 : Putty - Clay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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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단기 및 중 , 장기적 고용효과 : Putty - Clay - Approach

The Short - and Long - term Employment Effects of reduced Working Hours in a Putty - Clay - Model

이상목(Sang Mok Lee)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2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01년 12월
  • : 13-13(26pages)
피인용수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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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question about whether a shorter workweek may increase employment has been a serious issue and been furiously debated among collective bargainers. The advocators recommend publicly that a reduction in standard working hours will provide benefits to the unemployed through the provision of new jobs, and also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orkers. The opponents argue that a shorter workweek will increase labor costs and induce firms to reduce their production levels, and consequently cut back their demand for labor. Although the debate is still continuing, considerable has been made toward achieving the goal workweek reducti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paper is a Putty-clay-model, in which the short-and long-term impacts of changes in working time on the employment associated with the interrelations of wages, prices, hourly labour productivity, the firm`s labor demand, business cycle and economic growth etc. must be analyzed.

ECN

ECN-0102-2009-320-005027762


UCI

I410-ECN-0102-2009-320-00502776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18
  •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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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노동시장에서의 통계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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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신은 서울/경기 출신에 비해 임금이 낮다. 이 차이가 기호적 차별에 기인하는지 또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임금격차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출신지역간 임금격차가 온전히 기호적 차별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한계적으로 기각되었다. 즉 이 격차의 일부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한다. 본고의 통계적 차별은 임금이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2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단기 및 중 , 장기적 고용효과 : Putty - Clay - Approach

저자 : 이상목(Sang Mok Lee)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3-13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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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고용구조와 정리해고 , 명예퇴직의 비율

저자 : 이규용(Kyu Yong Lee) , 노용진(Yong Jin Nho) , 전병유(Byung You Cheon)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39-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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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위기가 진행된 1998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상당수 기업에서 진행된 정리해고·명예퇴직의 결정요인을 경기침체와 기업의 인력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에서 진행된 감원은 경기변동 요인 이외에 기업의 인력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공급적 성격의 강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된 유노조 기업에서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감원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공급 성격이 강할수록 근속년수와 고용조정 간의 연관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4거시적 관점에서의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우리 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성준(Sung Joon Park) , 오유진(Yu Jin Oh)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63-8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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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eweke의 선형 피드백 방법과 Sims의 충격 반응(impulse response) 방법을 사용하여 1971년 1분기부터 2000년 3분기까지의 임금과 생산성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우리 나라 제조업에 있어서의 임금결정방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등한 상황에서 임금결정방식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피기 위해 자료를 경제위기 이전과 경제위기를 포함한 전 기간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생산성 향상이 임금 증가를 가져오고 또한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순환관계를 보여 우리 제조업에서의 임금결정방식은 노동시장 균형이론과 이의 대체이론 모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포함한 전 기간에서는 생산성 향상은 임금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임금은 생산성 상승과 무관하게 나타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제조업에서의 임금결정방식은 노동시장 균형이론만이 반영되었다고 유추 해석되어진다.

5한국기업의 교육훈련투자 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 국내 대기업 D 사를 중심으로 -

저자 : 류장수(Jang Soo Ryu)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83-11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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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실태와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본 논문의 주된 분석방법은 한국 기업 중 교육훈련 측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사래분석 방법이다. 사례분석에 앞서 먼저 기업 교육훈련의 개념과 투자규모에 관한 외국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정리하고 기업 교육훈련의 효율화 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설정한 후 이 분석틀에 입각하여 사례기업의 교육훈련투자 실태와 효율화 수준 및 향후 방안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보면 사례기업의 경우 교육훈련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 중에서 이미 거의 충족하고 있거나 적어도 충족가능성을 보이는 요인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해결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한국 기업들 중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 전체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 효율성의 실정(저효율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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