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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에코페미니즘의 역할과 한계성 : 동북아 국제환경이슈와 여성환경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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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의 역할과 한계성 : 동북아 국제환경이슈와 여성환경운동을 중심으로

권경희
  • : 한국동북아학회
  • : 한국동북아논총 1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00년 10월
  • : 189-205(1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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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남성중심주의(Androcentrism)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접목시켜 양자가 본질적으로 평등주의(Egalitarianism)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간사회와 생태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문화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경우 에코페미니즘의 역할은 주로 여성의 삶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개선을 중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생태계차원에서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월경대기오염, 해양오염, 이주동물, 삼림개발문제 등과 같은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의 역할과 그 한계성을 분석함에 있다. 그리고 에코페미니즘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여성환경운동을 정립하기 위하여 몇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코페미니즘의 의의 및 특성, 기본신념, 합의점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세계적 차원의 여성환경운동의 전개과정과 동북아의 실상, 환경보존을 우한 여성환경활동의 성공적 사례를 통하여 여성환경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셋째로, 동북아 국제환경이슈와 여성환경운동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 여성환경활동에 관한 평가와 더불어 그 한계성을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ECN

ECN-0102-2009-910-006430789


UCI

I410-ECN-0102-2009-910-00643078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333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18
  •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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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미일 공조 체제의 전망과 문제점 : 미국의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이재봉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0 페이지 : pp. 3-1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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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미국-일본의 남쪽 삼각 체제와 북한-소련-중국의 북쪽 삼각 체제가 첨예하게 맞섰던 냉전이 끝난 뒤에도 한미일 공조가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소련이 해체되었고, 러시아는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시장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어서, 동북 아시아에서 이념 대립 및 군사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 한다는 의혹 때문에 한미일 공조 체제가 냉전 시대보다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이 1996년 4월 `미일 안보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7년 9월 `새로운 방위 협력 지침`을 발표하자,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협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에 맞서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것이다. 이에 덧붙여, 미국과 일본의 안보 강화 및 미국이 주도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에 맞서, 러시아와 중국이 나토에 대항하는 조약을 구상하는 가운데 러시아-중국-인도의 삼각 협조 체제가 구축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제2차 세계 냉전 체제" 또는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탈냉전 시대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핑계로 미국을 중심으로 남한과 일본이 북한을 압박하거나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한 남한-미국-일본의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러시아-중국의 공조를 불러와 이른바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2북 일수교가 동북아 국제관계 및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태운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0 페이지 : pp. 19-3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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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간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를 지닌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 이전 까지 양국은 민간부분의 교류는 활발했던 반면 정부간 정치적 교류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 왔었다. 그러나 1991년 양국간의 수교협상이 시작되면서 당국자간 교류가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 양국간 수교협상은 2000년 8월 10차 회담을 끝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다. 양국간 수교협상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북한의 핵문제 등이 어느정도 일본을 만족시켰고 미사일문제도 해결의 조짐을 보이면서 조만간에 수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도 있었지만 수교의 전제조건으로써 북한은 완전한 과거청산을, 일본은 일본인 납치의혹 해소와 미사일문제 등을 연계시켜 이를 동시에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기고 말았다. 특히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완전한 과거청산의 주장과 수교시 북한에 제공되는 반대급부는 반드시 과거사에 대한 보상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를 보상이 아닌 경제협력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간 수교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북한을 자국 세력화 하려는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 및 갈등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간 대결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또한 미ㆍ일간의 관계변화로써 북일간의 수교시 냉전 및 탈냉전기 동안 지속되어 온 미ㆍ일간의 제반 관계를 재조정 내지는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로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경우 중국 및 러시아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4강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견제와 균형,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 것이다. 북ㆍ일 수교시 북한체제 및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면, 먼저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의 전망과 관련하여 보면, 북일 수교는 북한체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어 체제불안 요인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총련계 자본의 유입과 일본의 대북한 보상금의 유입은 북한의 경제를 일시에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본과의 물적 및 인적교류를 증가로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사상의 접촉 및 의식변화가 수반될 경우 북한체제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북ㆍ일 수교는 4강으로 하여금 `2개의 한국정책`을 뚜렷히 할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의 한미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친미정책에 편입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한ㆍ중 또는 북ㆍ중간의 관계변화에 따라 남북한에 대한 멀어짐과 가까워짐을 반복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2개의 한국정책`을 분명히 하면서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남북한을 사이에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북ㆍ일 수교시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면, 일본이 북한간의 관계를 대한국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적 이익에만 목표를 둔다면 남북한 관계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일본과 수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면 북한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동북아평화체제를 위한 북한위기관리

저자 : 장윤수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0 페이지 : pp. 35-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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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유지가 당면과제인 북한은 대내적으로 통제가 이완된 주민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군사부문을 수단으로 한 대미외교를 통해 그러저럭 버티고 있다. 북한의 체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생존전략은 정치군사부문의 강화를 통하여 경제위기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에 의해서만 그들 체제유지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아무튼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체제가 와해된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근근히 버티고 있는 북한의 체제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의 체제변화는 동북아질서의 재편을 강요함으로써 평화통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 2000년 한 해 동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고 동북아정세에 불안요인을 제거하였으며, 더불어 북한경제가 1990년대 지속된 마이너스성장으로부터 소폭이나마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서게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하어 북한이 많은 서방국가들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대미관계의 정상화를 꾀하는 등 안정적인 정상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가 즉각적인 통일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이라는 불안변수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북한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작업을 추진하는 북한관리가 요청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동북아에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공동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군사부문에 관하여 우리의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개발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담보 받으려는 북한의 이해는 동북아정세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바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경협과 같은 후속조치 등의 외부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위기의 해소는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조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의 협력의 장으로 끌어내는 우리의 포용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북한의 미일과의 관계개선은 이 지역에서의 긴장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북한위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주변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정책 및 북한과의 공존 및 화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4중국인민경찰에 대한 서설적 연구 - 조직 및 인사관리를 중심으로 -

저자 : 박형균 , 이재호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0 페이지 : pp. 6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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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진출과정에서 최근 한국기업과 상공인들이 현지에서 소중한 재산과 심지어 생명을 잃는 불상사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0년초 발생한 잇달은 인질납치사건은 시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한편으로는 중국이 범죄인들의 도피처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단순히 도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한국인, 조선족, 심지어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서 중국경찰 및 유관부문과의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어 지는 시기이다. 국가교류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점은 각국의 상황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시민의식, 정치제도, 치안상태 등 여건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하며, 국가마다 운영방법도 다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찰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민경찰의 조직 및 인사관리정책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은 법치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에 있어서도 각종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법학계에서는 경찰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미란다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경찰의 임무도 과거 반혁명분자 위주의 검거가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경제의 급속화로 인해서 파생된 사회치안으로 전환되고 있다.

5중국적 세계질서와 서구적 근대 국제질서의 비교 - 평화와 전쟁을 중심으로 -

저자 : 백봉종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0 페이지 : pp. 91-10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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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중심주의는 근대적 현상이며,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산업문명에 근거하여 대외팽창적인 제국주의 성격이 강한데 반해, 중화주의는 전근대적 현상으로서 주로 농업문명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강하지 않았다. 서구중심주의는 근대의 과학기술 및 군사력으로 무장한 서구 열강에 의해 전지구를 대상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세계를 복속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주로 유럽문명이 비유럽문명에 대한 지배와 팽창을 정당화하기 위한 문명간의 담론이다. 반면에 중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문명의 직접적 영향력을 받는 주변민족에 대한 중국문화의 우월성 또는 중국지배의 정당화를 주장하기 위한 사실상 문명 내의 담론으로 가능 하였다. 서구중심주의 국제질서는 서구의 복수구가들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대등성을 가지고 다중심성을 공유하였다. 즉 세력규형에 의한 국제질서와 평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화주의는 중국중심의 자급자족적 제국을 유지하면서 주변민족과는 사대자소의 원리 및 조공과 책봉체제를 통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관에 있어서도 서구중심은 전쟁을 정치의 수단으로 파악하고 적을 격멸하여 정복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전투도 봄과 주간전투를 주로 하였다. 반면 중국은 본질적으로 전쟁을 부정하고, 전투도 겨울과 야간에 주로 하였다.

6중국의 기초가격 논재과 80 년대 경제개혁의 이념적 성격

저자 : 고정식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0 페이지 : pp. 107-1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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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더불어 나타난 기초가격 논쟁을 살펴보고, 어떤 가격 종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나아가 어떤 가격개혁의 수단을 중요시 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80년대 경제개혁 속에 담겨있는 이념적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격기구 전환 논의에 등장하는 가격개혁의 방향과 수단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적인 속성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적인 특성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며, 단계별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경제개혁의 이념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가격을 위주로 가격기구를 전환시킬 것인가. 혹은 어떤 가격개혁 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것인가는 가격속에 들어있는 경제체제론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이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격개혁과 관련되어 새로운 가격종류를 등장시킨다 하더라도 그 가격의 기본산정방식과 논리가 노동가치론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을 경우 그것은 계획가격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우선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장가격적인 성격의 가격을 채택할 경우 그것은 효용가치론적인 자본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기초가격 논쟁이 80년대 경제개혁의 이념적 성격 측면에서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격개혁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노동가치론을 중시하면서 계획경제를 옹호하는 세력과 계획경제의 모순에 촛점을 맞추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려는 세력간에 대립이 계획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가치가격을 중시하는 세력과 생산가격을 중시하는 세력간의 논쟁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기초가격 산정 이론에 대한 논의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에 사용되었던 비융합산 방식과 이윤의 분배 기준에 모아지고 있다. 이는 모든 기초가격이론들이 노동가치론에 근거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논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속에 내재된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가격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틀을 벗어나서 자본주의적인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가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이러한 기초가격을 통한 가격구조의 파악은 중국의 가격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이다. 중국의 가격개혁 추진과 관련되어 1988년까지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동 기초 가격론에 입각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정책당국이 가격체계개혁을 가격개혁의 주된 목표로 삼은 것도 기초가격을 중심으로 한 논쟁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넷째, 중국의 계획가격 논의는 평균비용 합산 방식을 전제로 한 잉여가치의 분배, 즉 이윤의 분배에 대한 원칙에 촛점이 두어져 있을 뿐 한계비용이나 한계가격에 대한 개념은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계획가격에 대한 논의는 시장가격을 통한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가격 산정에 대한 논의들이 가격체계개혁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동 논쟁이 사회주의적인 기본 틀을 전제로 한 것이지 그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체계개혁이 중국의 가격개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이론적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은 정치경제학의 토대 위에서 발전된 `부문별 평균이윤을 확보`를 중시하는 가격체계개혁이 효용가치와 한계비용, 그리고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신고전적인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발전된 서구의 이론 모델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통독이후 독일의 재정정책과 한반도 통일

저자 : 박용주 , 배상빈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0 페이지 : pp. 129-14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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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독 간의 경제 통합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경쟁력은 저하되었으며, 그 결과 실업은 급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뿐만 아니라 공적 자본의 원활한 조달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회적 불안정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재정적 필요성도 증대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재정수요는 동독지역의 세수로는 충당하기 힘든 상태이었다. 따라서 서독정부로 부터의 막대한 이전지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은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로 인해 발생된 재정수요를 충당하였으며, 그결과 통일 후 10년 동안 독일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한반도 통일에 비해서 재정정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통일 독일의 10년간의 재정운용경험에서 보면 정치경제사회 통합과정상에서 재정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양체제의 통합과정상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財政需要은 크게 통일직후 발생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수요인 危機管理費用,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전환시키는 體制轉換費用, 양국가의 경제격차해소 및 구사회주의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經濟的 投資 費用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그 비용의 회수여부에 따라 소비적 비용과 투자적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財源調達方案으로는 기본적으로 稅金引上, 國債發行, 豫算節減分 轉用의 세 가지가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볼 때 통일에 따른 예산절감분(國防ㆍ外交費 節減 등)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액수는 충분치 않아 단기적으로는 다른 조달 방안과의 조합이 필요하다. 세금인상분으로는 통일의 비용 중 소비적 지출 비용(위기관리비용)을 충당하고, 국채 발행분으로 투자적 지출에 사용하는 거이 世代間 所得分配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8국제위기이론은 발전하는가 ?

저자 : 장경용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0 페이지 : pp. 149-16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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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기는 일반적으로 관련국들간의 부정적 또는 폭력적 상호작용이 비정상적으로 고조되는 상태이며 또한 전쟁과 평화를 기르는 결정적인 상황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 국제위기의 이론에 관한 연구이다. `위기`가 국제관계이론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위기연구가 어떠한 문제도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위기연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이나 방법론에 대한-위기이론가들간의--개념적 그리고 경험적 합의의 결핍이다. 그렇다면, 위기연구는 답보상태에 있는가? 위기이론은 발전되지 않고 논쟁만 거듭되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하는 과정이 본고의 내용이다. 이 글은 위기이론을 크게 (1) 위기시의 정책결정, (2) 위기와 억제, (3) 위기와 분석단위, 그리고 (4) 다발적 위기의 갈등 등과 관련한 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부문은 해당 부문의 이론적 축적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이론들의 개괄적 현황을 먼저 검토하였고, 다음 대표적 이론들을 선별하여 그 내용, 공헌도, 그리고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위기시의 정책결정` 부문에서는 위기정책결정에서 차지하는 `인식`의 문제를 강조한 홀스티 (Ole Holsti) 등의 연구; 국제위기를 범주별로 분해하여 국제위기를 설명하고자 노력한 브리처 (Brecher)의 연구; 정책결정자들이 항상 합리적일 수만은 없는 구조적 원인을 설명한 홀스티/죠-지 (Holsti & George)의 연구;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은 위기 상황하에서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다우티 (Dowty)의 연구 등을 살폈다. `위기와 억제` 부문에서는 억제이론이 국제위기라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모-간 (Morgan)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동안 연구가 결코 많이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위기와 분석단위` 부문은 국제체계와 국가라는 분석수준을 연겨시킨 브리처와 벤예후다 (Brecher & Ben Yehuda)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역시 본격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던 `다발적 위기와 갈등` 부문에서는 아-자 (Azar) 등이 수행한 `고질갈등`이론과 가치만/매오즈 (Gochman & Maoz) 등이 행한 `숙적관계` 이론을 살핌으로서 이 분야의 이론적 시도가 계속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부문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발전되어온 위기의 발단, 예측, 협상, 그리고 방법론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과연 국제위기와 관련한 이론적 혹은 경험적 연구의 발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는 보다 더 깊은 숙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겠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확실하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국제위기의 관련한 이론의 발전이 답보상태에 있지는 않다는 점과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위기이론의 분야가 넓다는 사실이다.

9인터넷 이용 실태로 본 16 대 총선

저자 : 신기현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0 페이지 : pp. 169-1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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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에서 시민운동단체 등의 낙천-낙선운동 등과 연계, 그 진가를 발휘했던 인터넷의 정보공개 효과에서부터 시작하여 후보자들의 인터넷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후 인터넷 선거운동의 방향성을 정립코자 하는 것이 본 논의의 기본 취지이다. 본 연구는 16대 총선에서 직간접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민운동 단체들의 정보 공개, 집단 행동 등을 점검하고, 각 후보자들의 홈페이지 개설 실태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인터넷의 선거 효과를 부추길 수 있는 여론조사, 게임, 정치주식 등의 문제 역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논의 결과 인터넷이 정치권, 특히 후보진영에게는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유권자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여론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유권자들에게는 정보 공개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있거나 개입되어 있는 계층의 역량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가에 유의하여 16대 총선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계층과 소외 계층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정상적인 표본추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났던 것이 바로 정보 격차와 무관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당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와 원활한 의사 소통, 대규모 사이버 집단 행동 등이 시민단체들의 선거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16대 총선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나 정당의 경우에 인터넷 후원금과 자원 봉사자 확보 전략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네티즌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의제 설정과 정치-선거게임 등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네티즌의 많은 수가 10대였던 점을 감안하여 차세대 유권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선거-정치교육 사이트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10에코페미니즘의 역할과 한계성 : 동북아 국제환경이슈와 여성환경운동을 중심으로

저자 : 권경희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0 페이지 : pp. 189-20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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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남성중심주의(Androcentrism)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접목시켜 양자가 본질적으로 평등주의(Egalitarianism)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간사회와 생태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문화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경우 에코페미니즘의 역할은 주로 여성의 삶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개선을 중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생태계차원에서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월경대기오염, 해양오염, 이주동물, 삼림개발문제 등과 같은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의 역할과 그 한계성을 분석함에 있다. 그리고 에코페미니즘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여성환경운동을 정립하기 위하여 몇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코페미니즘의 의의 및 특성, 기본신념, 합의점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세계적 차원의 여성환경운동의 전개과정과 동북아의 실상, 환경보존을 우한 여성환경활동의 성공적 사례를 통하여 여성환경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셋째로, 동북아 국제환경이슈와 여성환경운동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 여성환경활동에 관한 평가와 더불어 그 한계성을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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