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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

저자 : 김동환 , 임형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0권 16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 (9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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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 코로나 19(Covid-19, 이하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는 ’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저금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저질환상태가 심화되면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사태 충격의 주요 특징은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바이러스(virus)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경제활동에 의존한 소비 및 생산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임.
▶ 특히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 역할에 대해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재정이 급속히 팽창하는 특징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각국이 재정의 역할에 대한 합의도출의 어려움에 주로 기인하여 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위주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음.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패러다임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시장, 산업, 기업경영, 그리고 정책여건 등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
▶금융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책지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자산가격이 과거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확대되는 모습
▶ 대면 경제활동 위주로 구축된 기존의 밸류체인 재구축 노력이 강화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보다는 종업원·협력사·고객 등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각
▶급속한 재정팽창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QE)의 일환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이 증가
▣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여 향후 국·내외 정책당국 및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과제에 대해 각각 고찰함.
Ⅱ.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의 특징
▣ (비경제적 요인) 코로나 사태 충격의 주요 특징은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바이러스(virus)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경제활동에 의존한 소비 및 생산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축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경제주체가 인식하는 미래 불확실성 정도가 경제적 요인에 기인했던 과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폭으로 상회
-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성장률 감소 폭의 절반이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한다고 분석(Baker 등, 2020)
▣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는 향후 감염자 확산추이와 종식시기 등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 사태 백신 개발 및 종식 등 방역 이슈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임.
▶ 특히 각국이 이동 제한, 외국인 입국금지 등의 봉쇄정책(lock down)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까닭에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함.
▣ (대면 경제활동 위축)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의 봉쇄정책(lock down)을 추진하면서 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
▶ 한국의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차(3.22∼4.5일), 2차(4.6∼4.19일) 및 3차(8.23∼9.5일)에 걸쳐 강력히 실시
▶ G7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봉쇄조치는 해당국의 민간소비를 1/3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
- 미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는 질병(△4.9%), 사망(△0.8%)보다 봉쇄정책(△21.0%)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추정(del Rio-Chanona 등, 2020)
▣ (급속한 재정팽창)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 역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재정이 급속히 팽창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QE) 위주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한 반면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 시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이동제한 등으로 조달-생산-물류 모든 단계의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경제위축이 급속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정 역할증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
- 유럽연합의 경우도 경제회복기금을 설립하는 등 정치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동맹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
▶ G20의 경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투입된 2020년 재정의 GDP대비 비중은 3.5%로, 이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재정투입 규모인 4.3%(’08~2010, 3개년)에 비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
-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정책의 포지션을 기존의 ‘중립’ 또는 ‘긴축’에서 ‘확장적’으로 전환
▶국가별 재정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의료체계 정비, 기업 지원, 실업·휴직자 지원, 세금·사회보험료 유예 및 감면 등이 있음
▶한국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단기간에 4차례(약 67조원 규모)나 편성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보전을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경우도 재정 역할 증가를 반영하여 ’20년에 43.5%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주요국의 봉쇄정책이 해제된 이후에도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활동은 증가하는 모습
▶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업·호텔업 등 대면 서비스에 의존하는 산업보다는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과 관련된 ICT 산업, 배달업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
- global Google Search 자료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 사태발생 이후 호텔·레스토랑·여행 등의 단어 검색은 평균적으로 60% 이상 감소한 반면, ICT·배달 관련 단어 검색은 75% 이상 증가
Ⅲ.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내용
▣ (시장) 실물경제는 ’08년 이후 고령화·저성장 기조의 기저질환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위축이 가세되면서 빠른 회복세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금융시장은 정책지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안전자산 및 위험자산 모두 빠르게 회복
▣ 코로나 사태 재확산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데다 백신 개발을 통한 조기 해소도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코로나 사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동제한조치 조기 완화 등에 주로 기인하여 주요국에서 반복적인 재확산 모습을 보임.
▶설령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워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 상승만 지속될 가능성
▣ (산업)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비대면(언텍트) 활동 및 거래를 지원하거나 활용하는 산업이 성장분야로 부각되고, 밸류체인도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화, 탈노동 또는 노동절약형으로 재구축되는 추세
▶원격 활동 및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은 디지털화에 기반한 원격의료, 원격수업, 웹을 이용한 이벤트개최 등의 텔레워크가 대표적임.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분석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
▶비대면 활동 및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은 전자상거래, 택배, 디지털소비(전자서적·게임·영화 등) 등이 대표적임.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이 확대되고, 전자상거래 확대로 물류시스템의 효율화가 진전되며, 현금사용이 크게 축소
▶원격·비대면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이 부각되면서 이미 산업계에서는 AI, IoT,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무점포거래, 무인점포나 무인공장이 늘어나는 추세
▣ 글로벌 차원에서도 생산비용 절감, 효율성 및 시장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원자재 및 중간재 생산, 완제품 가공·조립 등의 생산단계가 여러 국가에 분산된 공급망이 구축되었으나,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조달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해 지면서 생산거점의 재배치, 리쇼어링 등의 필요성이 제기
▣ (기업)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보다는 종업원·협력사·고객 등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각
▶배당이나 임원보수를 늘리기보다는 종업원의 해고를 피하고 거래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
-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는 사회적 책임 공유가 오히려 회사의 장기적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함을 강조
▶ 단축근무제도(short time work scheme) 도입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정부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 확대
- 유럽연합은 유로지역 회원국에게 단축근무제도 확대·도입을 제안
▣ (정책) 급속한 재정팽창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QE)의 일환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이 증가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200%를 초과한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늘어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중앙은행 자산규모가 GDP대비 약 120% 수준까지 증가
▣ 미국 정부는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국채매입으로 창출하는 이익(seigniorage)을 주기적으로 연준으로부터 이관 받고 있기 때문에 부채조달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을 선호할 유인이 높은 상황
▶ 미국 내국인이 보유한 국채잔액(약 12.9조달러, ’20년2월말기준) 중 연준 보유국채(2.5조달러) 비중은 약 13.1%로 이는 미국정부가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정부부채 국내 조달비용에서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시사
▣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도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MMT에서 주장하는 재정확대정책은 경기순환 국면과 관련하여 총수요 관리정책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으나, 고령화 및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Ⅳ. 향후 정책과제
▣ (정책목표 재설정) 세계경제포럼(WEF)은 주요국 경제학자, 정책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각국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로 정책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와 관련하여 GDP 성장률 움직임(예를 들면, V자형·U자형·L자형 회복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
▶오히려 ①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이동성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재정비(retooling economic policy to reduce inequality and improve social mobility) ②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신성장동력 발굴(identifying new sources of economic growth) 등이 향후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시장은 물리적 접촉(physical presence)이 필요한 직업과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으로 새롭게 분류되는 등 기존과는 다른 개념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
▣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을 완화하고 계층간 이동성(mo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중요
▶경제적 불평등은 그동안 기술변화에 따른 고숙련-저숙련 노동자간 격차, 산업별 승자독식 현상의 전염효과(network effect) 등에 의해 심화되어 왔으며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질병문제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계층간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강조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지출확대로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계층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burden sharing right)하느냐가 중요
- 사회안전망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또는 전국민 대상의 지원금(unconditional cash transfers) 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위험직군과 선호직군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노동교육 시스템(예를 들면, 연수기회 제공, 재교육, 평생교육 등) 구축에 노력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국내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는 혁신적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긴요
▶ 혁신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국가 및 민간부채 부담을 축소(pay down) 시키는 데 긴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co-creating new frontier markets)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 사태 이후 단순히 GDP 성장률 움직임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동안 꾸준히 모색해오던 포용적·친환경적 성장경로(inclusive and greener growth path)로의 전환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
▶향후 정부나 금융회사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변화(발전) 가능성과 필요성이 부각된 산업(소위, K-산업)에 대해 정책 및 자금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시장여건은 좋으나 내부역량이 낮은 경우)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당해 또는 연관 산업에 중장기 R&D, 설비자금 등을 투융자 복합 지원
- (내부역량은 양호하나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시장여건의 개선을 위해 당해 또는 연관 산업의 판로 개척·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지원이나 정책금융을 활용
- (내부역량과 시장여건이 모두 양호하나 대기업, 빅테크 등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또는 연관 산업에 속한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협업을 지원
- (파급효과가 크지만 내부역량, 시장여건이 모두 좋지 않은 경우) 시장여건 및 내부역량의 개선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원의 방법이나 순위를 조정
- (원격·비대면화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 공정간 또는 기업간 업무·기술제휴, M&A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확대
- (지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K-산업 지원기구의 통합 내지 범부처 지원기구가 필요하며, 동 기구는 지원은 물론 규제·감독의 콘트롤타워 역할까지 수행
▣ (선제적 구조개혁 추진 및 금융 대응력 제고) K-산업 지원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기업의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회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예상되는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
▶코로나 사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선제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선제적 구조개혁은 출자구조의 개선이나 사업재편 등을 필요로 하며, 원샷법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대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서비스업종(교통, 관광, 소매 등)은 코로나 사태 확산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요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구조개혁이 시급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신성장산업 위주 포트폴리오 구성,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융완충력 확보 등에 초점을 둘 필요
-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각 부문에서 비대면 영업이 확산됨을 감안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 특히 Big Tech 등의 금융시장 진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의 양극화 가능성에도 대비
-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 투자금융과 장기금융을 통한 위험분담(risk sharing) 참여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 중심의 장기적 경제운용 전환에 기여
- 저성장 기조하에서 코로나 사태의 산발적·주기적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 완충력(buffer)을 확보
· 예컨대, 국내 금융산업은 향후 2∼3년 동안 당기 순이익의 일정 비중을 금융 불안정에 대비한 가칭 「금융안정적립금」 형태로 적립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에 이를 청산하는 형태로 운용

KCI등재

2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대처유형: Q방법론적 접근

저자 : 김미종 ( Mi Jong Kim ) , 유승연 ( Seung Yeon Yoo )

발행기관 : 국군간호사관학교 군건강정책연구소 간행물 : 군진간호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5-11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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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탐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q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심리학은 물론 사회과자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접근법으로 주관적 속성들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연구방법이며, 주로 연구 대상자의 특정주제나 자극에 대한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된다(Kim, 2008). Q 방법론은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특정주제나 자극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 결과적으로 연구대상자의 특정주제에 대한 유사견해를 가진 집단을 추출하게 되므로 자아와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어(Kim, 2007),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구조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첫 임상간호 실습에 대하여 간호학생들이 인식하고 대처하는 주관성 유형은 ‘무한긍정 적극참여형’, ‘부담가중 눈치노력형’ 그리고 ‘체념적 관계의 존형’의 3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별 특성과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서 고려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1유형인 ‘무한긍정 적극참여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가장 이상적인 학습자의 모델로 볼 수 있다. ‘실습기간 동안 밝은 얼굴로 미소 지으며 실습하기 위해 노력한다.’, ‘책으로 배웠던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 흥미롭고 기쁘다.’, ‘.환자들과 친밀해지며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즐겁다.’, ‘임상실습 동안 다양한 실습병원과 실습장에 경험하는 것이 흥미롭다.’, ‘임상실습 하는 동안 하나라도 더 경험해 보려고 노력한다.’ 등의 진술문에 강한 긍정을 표현한 것을 볼 때, 제1유형의 ‘무한 긍정 적극참여형’ 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해 다른 어떤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로부터 스스로 유발된 흥미와 관심을 갖는 긍정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자기 동기화(self-motivated) 또는 자기 주도적(self-driven)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Jang, Kim, & Kim, 1999, Park & Ha, 2003)과는 다르게, 본 연구의 제1유형은 Kim, Kim, & Nam(2001)의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학생들을 ‘적극적 참여형’으로 명명한 것과 유사하며 이들은 간호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학습자의 유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1유형의 간호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변인들이 이들을 이상적인 유형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러한 성향이 과연 교육과정 내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간호사가 되어서도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들 제1유형의 또 다른 특성은 ‘내가 실습을 한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 가족들은 나를 걱정하고 신경써준다.’라는 진술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첫 임상실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지지해주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Park & Ha(2003)는 임상실습기간동안 간호학생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만날 때 가족의 아픔을 가정하며 가족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습스트레스로 인해 가족들에게 제멋대로 하거나 참지 않으며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가족 등의 심리적 지지가 간호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실습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담가중 눈치노력형’으로 명명된 제2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던 긍정 진술문은 ‘임상실습 기간 중 나는 눈치있게 행동하려고 한다.’이다. 반면 가장 강한 부정 진술문은 ‘실습기간은 시험 스트레스가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이며 이 진술의 Z값은 -2.44로 나타났다. Z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진술문에 대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Z score-2.44의 수준은 본 연구의 Q 표본 진술문을 총망라해서 가장 강한 정도의 수준이다. 즉, 제2유형의 학생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고 실습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며 마음이 매우 불편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Park & Kim(2000)의 연구에서도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극도의 불안감속에 ‘두려움의 첫걸음’을 시작한다고 하였으며, 낯선 실습 장소에서 당황하고 있는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습에 대한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눈치있게 행동하는 것을 가장 큰 대처방안으로 삼고 있으며 스스로를 추스르려 노력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려하였다. 이는 Kim, Sun, & Kim(2009)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더 잘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짐함’ 이라는 주제범주에서 임상실습을 통해 나타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유사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제2유형의 학생들에게 우려되는 바는 첫 실습에서는 잘 견디어 낸다고 하더라도 잘 해내려는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간호학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호교육자들은 집담회 등을 통하여 이 유형 학생들의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사정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지도시 학생들에게 적절한 칭찬 등의 강화기법 등을 통해 학업의욕이 소진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Kim, Kim, & Nam(2001)이 임상교육시 각 유형에 따른 적절한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체념적 관계의존형으로 분류되는 제3유형은 임상간호교육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유형이다. 이들은 ‘임상실습 과제준비 및 퀴즈가 나에게는 큰 부담이다.’라는 진술문에 가장 강한 긍정을 표현하여 임상실습에 대해 버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제 3유형의 학생들에게는 실습지 간호사에 의해 자신의 실습이 좌우된다고 여기는 수동적이고 체념형의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습지에서 만나는 간호사, 실습을 함께 하는 동료학생, 순회 지도를 하는 지도교수의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들의 존재유무와 특성에 의해 실습경험이 좌우되는 등의 관계의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3유형의 학생들은 스스로 실습을 의미있게 만들려고 하는 주도성이 부족하여 자칫 타의에 의한 임상실습의 결과를 체념적으로 수용해 버릴 가능성도 있다. Brammer(2008)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간호학생 지도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임상실습 시 간호사의 역할을 문지기(Gatekeeper) 역할에 비유하였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문지기 역할이란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하면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조력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간호사와 간호학생 사이의 관계의 질(Quality of Relationship)이 간호학생들의 학습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간호학생을 성장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 3유형의 학생들에게는 임상실습지에서 간호사는 학생의 실습을 도와주는 교육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사의 개인적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 학생들의 실습결과가 좌우 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간호사와 학생 상의의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프리셉터 제도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신규 간호사 업무습득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학생지도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리셉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실무상황이라면 실무 간호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및 질적 개선을 위해 학생지도의 노력에 합당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4학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한 Windsor(1987)는 간호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술, 전문직 사회화 뿐만 아니라 시간관리 능력을 배우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간호학생들은 실습과 과제가 힘들다면 더욱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실습이외의 생활을 스스로 제한하고 관리하는 등의 대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관리 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 3유형의 대상자들은 ‘임상실습 동안은 실습과 과제 이외에는 다른 약속이나 일들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진술문을 부정하고 있었다. 즉, 힘들고 부담스러운 임상실습 과정이지만 실습을 잘하기 위한 자기관리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이 유형의 학생들에게 시간관리의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병원실습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기가 지나 임상실습 경험이 쌓이면 시간관리의 능력이 점차 증진되어 실습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 결과 3개의 유형 모두에서 일치하고 있는 진술은 ‘임상실습 동안 하나라도 더 경험해 보고자 노력한다’와 ‘실습기간 동안 나는 우리 학교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행동가짐을 조심한다.’였다. 특히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 자신의 행동가짐을 조심한다는 진술은 선행연구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파악된다. 이는 최근 간호교육의 큰 변화인 간호학과의 신설 및 증원과 이에 따르는 간호실습 시설의 부재로 인한 영향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Song & Kim(2013)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호학 임상실습 교육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병원의 25%에서 3-4개의 학교가 실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개 이상의 대학이 실습을 나오는 경우도 9.6%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밀한 임상실습 교육상황의 어려움이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임상간호실습에 관한 학생들의 경험을 조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로써 부정적인 요인으로 언급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은 지금도 나에게 두렵고 겁나는 일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세 유형모두에서 부정의 의견에 일치하고 있다. Q 표본의 진술문을 강제분포 시켜야해야 하는 Q 방법론의 특성상 더욱 중요한 다른 진술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은 실습시작 첫 6주 정도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의 경험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라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나(Admi, 1997; Jones and Johnston, 1997; Mahat, 1998; Martyn, 1997), 임상실습의 두려움은 실습기간 내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간호교육자들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erception and coping types of initial clinical practice of junior nursing students using the Q methodology. Method : Q-methodology is a scientific method for identifying individual subjectivity. 38 Q-statements on a scale of 1-9 were deducted after intensive interview with thirty five participants in two universities in D city and reviewing related literatu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C-QUNAL software. Results : Three different types were identified from the examination. The types were labeled as ``positive-active participators``, ``burdened-overcareful endeavorers`` and ``abandoned-relation dependents``. Positive-active participators look on the bright side of initial clinical practice and they are self-motivated and are to be active students. Burdened-overcareful endeavorers are overwhelmed by overloaded practice or homework. They do their best but act very carefully in terms of clinical setting. Abandoned-relation dependents think their clinical experience depends on the nurses who work at their practice sites. They are dependent to faculties or friends. Conclusion :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make nursing educators to understand their students` initial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would provide the basis for developing clinical educational programs according to the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nd cop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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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현황

저자 : 이태인 ( Tae Lee ) , 박경현 ( Kyunghyun Park ) , 최세나 ( Sena Choi )

발행기관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간행물 : 학교사회복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9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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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아동ㆍ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본 연구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발견하고 포착한 학생복지 관련 상황, 이들의 직무 수행 관련 경험 및 요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위기개입 사례 분석, 그리고 전국 학교사회복지유관사업 현장의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N=462)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반적 직무는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현장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특히 물품지원 업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사회복지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화, SNS, 가정방문을 활용하면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사례들 속에서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비롯한 생활습관 관련 문제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학습 관련 문제, 혼자 있는 아이들과 같은 문제가 증가하거나 심각해졌고, 학대나 가정폭력 발생과 같은 위기사례도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인구학적 특성집단별로 서비스전달 방법, 구체적 직무, 그리고 사례내 문제들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직무수행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비대면 실천사례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 사업계획을 계속 변경해야 하는 상황, 학생을 대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꼽았다. 현재 직무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습득,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구체적인 지침과 연수라고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함의 및 제언을 덧붙였다. 본 연구는 조사방법 상의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학교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서는 응답자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성을 띤다는 점에서 그 유의성을 강조하고 싶다.


As schools and children around the world are hard hit by the waves of covid-19, school social workers are at the frontline helping these children cope with new needs and problems.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assess the scope of changes in the roles and tasks of Korean school social workers during the pandemic and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they have been facing. To do so, we analyzed 36 covid-19 relevant cases managed by school social workers and conducted an online-survey (N=462). Via the analyses of the survey data, we first found that the tasks of school social workers have been modified to a large extent. They have been involved in implementing the safety and precaution measures when students are on campus and in disseminating survival kits or covid-19 care packages for families. Second, the methods of service delivery have changed as school social workers increasingly utilize phones, social network services and home visits. Third, the survey participants reported that students and families experience new problems such as unhealthy life styles, difficulties adjusting to online learning, and insufficient adult supervision during the day as well as an increase in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Fourth,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various sociodemographic groups with regard to their responses for how their service delivery methods and specific tasks have changed and what their assessment of issues faced by students and families have been. Lastly, the participants voiced their thoughts on what is most challenging and needed at this unprecedented times.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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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vid 19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기대: 아동복지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숙 ( Kim Sunsuk ) , 김진숙 ( Kim Jin Sook )

발행기관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간행물 : 학교사회복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3-2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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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과 그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교제한으로 인한 돌봄의 공백, 학업격차, 학대와 안전문제 등 전통적인 교육취약학생이 아닌 아동에게 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아동들의 상황에 대한 대응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연계 협력의 욕구, 기대, 협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학교외 지역사회기관의 아동복지종사자 27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어려움은 ‘방임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학습격차’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자신의 어려움은 ‘아동의 감염위험에 대한 걱정’, ‘아동안전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의 어려움’ 순서로 대답하였다. 학교와 연계 필요성은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연계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도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역내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연계할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없기’ 때문이었고, ‘정보 공유’와 ‘위기아동 모니터링과 사례연계 역할 수행’ 방식의 연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사회복지사가 발굴하거나 개입하길 기대하는 아동의 문제는 학교부적응, 학대피해, 학습부진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기관과 학교의 가교역할’과 ‘대상아동의 발굴 및 의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학교사회복지사와의 연계경험이 있는 경우에 코로나19 상황의 다양한 직무에 학교사회복지사와의 연계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기대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spread of Corona19 infection and social distancing, which began in early 2020, are having a big impact on children’s lives. The longer time left at home due to school restrictions, academic gaps, abuse and safety issuesare affecting not only education-vulnerable students, but also general children. With the COVID19 Pandemic, cooperation among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is more emphasized on the protection and growth of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at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would connect with, the community’s desire, expectation, and necessary activities for cooperation. The responses of 274 child welfare workers who provide services for children in the community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difficulties of children due to COVID-19 that workers think are ‘longer neglect time’ and ‘learning gaps’, and the difficulties of workers are ‘worries about children’s risk of infection’, ‘difficulty in monitoring of child safety without face-to-face’. Most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needed to connect with the school, but about half said they had no experience of actually connecting. The reason was that “no social workers were assigned to schools in the region” and “there were no programs or projects associate with”. The most cooperated are ‘information sharing’ and ‘monitoring and referral for children at risk’. Children’s problems that the school social worker should intervene were responded in the order of school maladjustment, abuse, and poor learning.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bridge between community institutions and schools” and “discovery and referral of children at risk’ are important roles for school social workers in COVID 19 Pandemic. The more experienced respondents had related to school social workers, the more respondents said that the need for connection with school social workers for various occupations in the Corona 19 situation, and the higher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school social worke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was discussed.

5코로나 블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자 : 노주선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간행물 : 지방재정 20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4-127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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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하는 아동학대 위험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 서한욱 ( Sea Han Waak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간행물 : 동광 1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2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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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년 증가해오던 아동학대 신고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올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원인을 찾아보고,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한 만큼 실제로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낮아졌는지 아니면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코로나19의 확산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 감소, 가정 양육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아동과 양육자의 스트레스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호자의 휴업 및 실직 등 요인들을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아동학대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아동보호조치를 위한 아동학대조사와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가 제한적이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동학대 및 재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현장의 실상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기존의 대면조사 및 대면상담을 통한 아동학대조사와 사례관리에 더해 비대면 언택트(Untact)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를 방지함으로써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동학대 대응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use of child abuse reports, which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as it appears to have decreased this year due to Covid-19.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risk of child abuses actually decreased or it was not found as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decreased.
Covid-19 caused risk factors of child abuse such a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by school teachers who are obligated to report, increased stress for children and caregivers due to home rearing and remote classes, and parents' unemployment.
On the other hand, due to Covid-19, child abuse investigations for child protection and case management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re-abuse are limited or inevitably to be stopped.
As a result, in the era of post -corona, as a new type of child abuse response, an untact method is required for child abuse investigations and case managemen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face-to-face investigations and face-to-face counseling. Through the untact way, it will be available to detect child abuse early and prevent re-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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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 영향 요인 분석

저자 : 홍성연 ( Seongyoun Hong ) , 유연재 ( Yeonjae Ryu )

발행기관 : 한국교육공학회 간행물 : 교육공학연구 3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7-98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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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의 등교가 제한되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교육 활동이 급감하였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비교과 활동이나 다양한 상호작용의 위축은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성과를 확인하고 결손이 나타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대면과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비교하고,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학습성과 상·하위집단을 구분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1월과 2020년 5월 A대학에서 실시된 K-NSSE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의미학습, 자기주도학습, 효과적 수업전략, 고효과 프로그램, 대학몰입 등 다섯 요인이었다. 대면교육 환경에서는 유의미학습, 효과적수업, 대학몰입이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주도학습과 고효과 프로그램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습성과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역량, 전공·직무역량, 핵심역량을 설명하거나, 학습성과 상·하위 집단을 구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미학습이었다. 논의 부분에서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수업 및 교육환경의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nexpected outbreak of Covid-19 forced the universities to transform from traditional face-to-face education to online synchronized or asynchronized education. The variety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the campus had plummeted and the students’ learning outcomes had declin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the factors affecting learning outcomes in the online education to face-to-face education last year,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distinguish the upper group and the lower group of learning outcome. K-NSSE survey data conducted at A University in November 2019 and May 2020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ive factors such as meaningful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high impact programs and integration in university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Meaningful learning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learning outcomes in both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the mos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o divide the upper group and the lower group of learning outcome.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teachers in redesigning the courses and for providers in encouraging students’ meaningful learning. This study could be useful to understand the current learning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in Covid-19 pandemic and contribute to establish the respons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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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원격수업 경험 및 인식 연구

저자 : 이윤미 ( Lee Yun-mi ) , 김순미 ( Kim Soon-mi )

발행기관 : 한국초등교육학회 간행물 : 초등교육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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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격수업에 대한 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고, 이들이 원하는 원격수업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사의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 교사 대상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주체별 원격수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또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의 집중도는 낮게 나타났고, 교사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쌍방향 수업 횟수, 피드백 및 소통방법, 향후 원격수업의 개선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수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각 주체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관한 주체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원격수업에 있어 교사의 교육공학적 전문성뿐 아니라 교육과정적 전문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격수업을 대면수업의 ‘대체 시스템’이 아니라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bout distance lessons, and explored the direction of distance learning.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for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eacher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of each subject's distance learning was high overall, and the parents' demand for feedback was high. Second, Students' concentration on distance learning were low, and teachers perceived that Student's learning deficit caused by distance learning was seriou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each subject's desired direction was different in terms of number of synchronous distance learning, feedback and communication methods, future improvements, and the necessity of distance learning in the post-corona era.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discussions were made. Firs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subjects about synchronous distance learning during distance learning, and a practical and multilateral discussion on this is needed. Seco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not only the teacher's educational engineering expertise but also the curriculum expertise in distance learning.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use of distance learning as a “support system” rather than a “alternative system” for face-to-fa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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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원칙중심 회계기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에 대한 토론

저자 : 조중희 ( Joong Hi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85-41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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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였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였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기업과 감독기관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견해차는 규정중심 법규체제 하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적인 마찰로 생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사례를 통하여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토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논란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고, 이번 사례에서 기업과 감독기관,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견해 차이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원칙중심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 주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최근 회계처리 논란은 국제회계기준의 네 가지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러한 토론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과정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결회계’, ‘공정가치평가’, ‘원칙중심 회계기준’, ‘회계기준의 해석 및 지원’이라는 네 가지 중심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업과 감독기관의 주장들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해보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서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감사인들을 포함한 회계 전문가들과 감독기관, 그리고 기업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사전적으로 합의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원칙중심회계에 대한 학습에서의 교육 자료와 토론 사례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2012, Samsung Biologics founded Samsung Bioepis. At the end of 2015, since Bioepis was converted from a consolidated subsidiary into an equity-method affiliate, the equity shares of Bioepis held by Samsung Biologics were evaluated at their fair market value. In this rega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s between Samsung Biologics and the regulator. This disparity may be resulted from the process of adopting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under a rule-based legal system.
This study discusses and finds the way how to apply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a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to Korea through the case of Samsung Biologic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this case over time and summarizes different stances on this case among firm, regulators, and other related parties.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deal with the topics of discussion in terms of current accounting system and standards (i.e., principle-based) in various aspects. Since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the four main characteristics of IFRS, discussing this issue will be important and meaningful step in the application of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s four major topics in terms of “consolidated accounting”, “fair value accounting”, “principle-based accounting”, and “interpretation of and support for accounting standards.” It may also be a good example of the discussion of applying principle-based accounting in classes.

10전기자동차용 폐배터리 재활용 현황과 향후 연구방향

저자 : 손정수 ( Jeong-soo Sohn ) , 김홍인 ( Hong-in Kim ) , 김수경 ( Soo-kyung Kim ) , 양동효 ( Dong-hyo Yang )

발행기관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간행물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7-217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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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2020년 3월, 10만대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2011년 344대에서 2016년 10,855대로 1만대를 넘어섰으며 2019년에는 34,162대로 급증하여 2019년까지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총 89,918대에 달한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도에는 승용차 6만5천대, 화물차 7,500대, 버스 650대 등 총 84,150대의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433,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발생량도 증가하여 2024년도에는 1만대, 2031년도에는 10만대 이상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거점수거센터 구축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관련 입법 등 이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전기자동차용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20개의 재활용회사가 글로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5개 재활용업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Umicore, BRUNP, Huayou cobalt, GEM, 성일하이텍 등 5개 회사들도 배터리 제조공정 스크랩과 소형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기술을 상용화하였을 뿐 자동차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공정을 응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용량전지의 경우 해체에서부터 방전, 파쇄, 선별 등의 전처리 공정이 기존 공정과 다르며 처리물량 또한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재활용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3년간의 자동차용 대용량 폐배터리 재활용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해야 할 기술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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