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인기논문

주제분류>주제별 인기논문

KISS 분류 논문 1,000|페이지 1/100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KCI후보

1유튜브 플랫폼의 변천 양상 연구

저자 : 김진수 ( Kim Jins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간행물 : 한국문화기술 2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9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The orientation of YouTube which has quickly substituted for the existing traditional media has been established by itself, while interactions between contents creators and enjoyers endlessly negotiate with platforms. Enjoyers of contents also served as producers and initiatively led the development of platforms. This study diachronically examines creation and transition of YouTube, a sharing platform of videos, which has been operated for about 10 years. To this end, it initially investigated the differentiation of the YouTube platform and divided the transitions into technological evolution, transition of profit structures, contents production of creators and enjoyers and changes in types of consump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ctly recognize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YouTube platform and users and consider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the future.

KCI등재

2수익 창출 측면에서의 유튜브 역사 분석 -유튜브와 크리에이터 영상미디어 채널의 수익 증진 현황-

저자 : 이병호 ( Lee Byoung-ho )

발행기관 : 한국영상미디어협회 간행물 : 예술과 미디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대는 영상 관련 활동가들의 전성시대다. 그러나 현실은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인 제작 환경인 유튜브 채널 활동을 통한 유튜브와의 수익 공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오픈 플랫폼인 유튜브의 수익 창출 구조와 역사에 대해 분석했다. 최초로 회사의 수익을 콘텐츠 제작자와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유튜브의 큰 업적이다. 광고 수익의 공유는 많은 크리에이터가 탄생한 배경이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1인 제작자가 공급하는 콘텐츠는 유튜브의 필수 구성 요소이고, 수익을 나누는 유튜브의 정책은 당연해 보인다. 왜냐하면 유튜브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하는 크리에이터나 유튜브 모두의 입장에서 최대 수익을 도모하고 있다. 개인들의 자구책과 더불어 MCN과 오프라인 사업을 결합한 채널 JustKiddingFilms를 통해 미국 유튜버들의 수익 증진 현황을 분석했다. 또 수익 다변화를 추구하는 유튜브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크리에디터가 받는 광고 수익 배분의 정확한 액수는 유튜브만이 알고 있다. 45퍼센트의 구글컷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액수가 유튜브의 내규에 따라 공제되고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고가의 장비 구입과 제작비에 더해 채널들은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유튜브 내의 지명도를 이용해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고 활동 폭을 다른 온라인 사이트로 넓히고 있다. 또 유튜브 자체도 광고 수입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수입 창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 유튜브 레드는 그 시도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게 됐고, 대규모 저작권 업체들과의 협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The present age is ths golden age of media-related activists. The reality is that the situation does not ensure sufficient revenue. What to look for revenue sharing with YouTube is significant through activity of YouTube channel creator as one man production. It was analyzed for the revenue structure and history of the open platform of YouTube. It is the first company to build a system for sharing revenue with content creators on YouTube is a great achievement. Share of advertising revenues is a background of birth of lot of creator. Original contents that one man productions having copyright supply are essential component of YouTube and YouTube``s revenue sharing policy with creators seems to be natural. Because most of company revenue occurs in commercial advertising paying by client. YouTube creator who supply the original contents and YouTube both promote maximum revenue. In addition to individual creators efforts to promote revenue it analyzed current status of US creator’s promotion to increase revenue through the model JustKiddingFilms combined MCN and offline business. Another study was also self-rescue efforts, YouTube seeking to diversify revenue. The exact amount of advertising revenue-sharing creator receives only knows this Youtube. Except for the 45% Google Cut, it is an open fact that revenue sharing with creators is paid to be deducted additionally by the bylaws of YouTube itself. In addition to the purchase of expensive equipment and production costs, channels are pursuing a higher income. So with the popularity engaged in YouTube channels are broaden the range of their activities to offline businesses and online web-sites. And YouTube itself is trying to create a more diverse portfolio of revenue away from ad revenue. YouTube Red is part of the er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work with major original contents distributors like music, movie etc. and these contents supply will be further expanded as a form of channel in YouTube.

3무역 전쟁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저자 : 정민 , 홍준표 , 한재진 , 오준범 , 박용정 , 김수형 , 신유란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주평 80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4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개요
최근 미국發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7월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2주내에 1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미-중간의 무역현황과 무역 전쟁 배경
먼저 미-중간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미-중간의 무역 규모는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뿐만 아니라, 양국의 최대 무역교역국이다. 미국 전체 무역 중 對中무역 규모가 2007년 12.4%에서 2017년 16.3%로 확대되었고, 전체 수출국 중 수출 규모가 3번째로 큰 국가이다. 중국 전체 무역 중 대미 무역 규모는 2017년 기준 14.3%로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며, 전체 수출국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약 500억 달러 수준이며, 대부분 기계와 전자기계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발표한 관세 품목은 HS8단위로 1,333개 품목이며, 2017년 기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약 464억 달러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총 수입액 중 9.2%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을 산업별로 보면 기계 43.2%, 전자기기 및 장비 31.2%, 정밀기기 13.9%로 순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 무역수지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2%에서 2017년 47.2%로 확대되었다. 둘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위상을 높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 전망치에 따르면 명목GDP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차이가 2018년 6.3조 달러에서 2023년 2.9조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제조 2025’를 통해서 고부가 및 고기술 제조업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급률 향상과 대외의존도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였다. 중국의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조, 관행으로 미국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중국의 기술 및 과학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였으며,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다.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는 2016년 기준 4,960.1억 달러로 미국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1%p 인상될 때, 관세 인상품목의 수출 물량은 0.98% 감소하고, 관세율이 25%까지 상승했을 때 중국의 대미국 해당 수출 품목은 약 23.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기계류에서 20.8%, 전기기기 21.7%, 정밀기기 19.1% 감소가 예상된다.
·시사점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양국간의 전방위적인 힘겨루기이다. 세계 경제의 일등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간의 무역분쟁은 때로 소강 국면을 보이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간의 무역분쟁은 세계와 우리나라의 교역과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무역분쟁이 전세계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4[CLICK] 음식점,카페 "노키즈존" 확산

저자 : 강윤경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15권 9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6-107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5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의 연구

저자 : 김영술 ( Kim Young So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난민 안보화라는 것으로 난민 수용 책임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이런 수용 결정을 하고, 어떠한 부담을 떠안고 어떻게 난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문제의식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규범적 의무, 이익,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유럽연합 수준, 독일 정부 수준, 시민사회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민의 난민 인식 측면에서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을 고찰하였다.
독일의 난민 정책은 그동안의 난민 포용 정책을 수정하면서 난민 통합정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의 망명정책이 한편으로 난민들의 개별적 권리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대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법이주를 막고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들을 법적으로 억제하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을 가능한 빨리 돌려보낼 수 있는 난민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난민 수용은 규범적 의무에서 독일인의 법적 권리,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인권 의식과 독일 과거사에 대한 참회의 마음 및 독일과 유럽연합의 통합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적인 면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경제의 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난민수용은 역사적이면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정치적인 의미와 문화적 포용성,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의 핵심가치를 통합하는 난민 정치경제학의 요체가 되고 있다. 이제 유럽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며, 그게 곧 독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독일 정치인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은 다시 갈등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개별국가 독일만의 난민 정책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난민정책으로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focuses on Germany’s policy changes of accepting refugees. Most European Union countries do not want to accept refugees because of the economic burden. Then why Germany is taking in so many refugees.
To this end, I examined the process of German refugee acceptance with three major frameworks: normative duties, interests, and values. I also considered humanitarian, institutional, and citizen refugee perceptions at the European Union level, German government level, and civil society level.
The German seeks to transform itself into a refugee integration policy by revising the policy of embracing refugees. Germany's asylum policy, on the one hand, is protecting the individual rights of refugees and provides solidarity for humanitarian assistance, but on the other hand, it legally restrains refugees seeking to prevent illegal migration to Europe. It also has a refugee process that allows them to return as soon as they can not be accepted.
The acceptance of refugees is based on the legal rights of German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moral and ethical dimensions, the heart of repentance on the history in Germany and the valu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it seems to be an alternative to low fertility and aging in terms of benefits such as growth in the German economy.
In this respect, the acceptance of refugees in Germany is an important subject of the refugee political economy in the sense of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integrative value. Now Europe needs a new beginning, which is the new beginning of Germany. Therefore, the policy of accepting refugees to German politicians is likely to be a major issue again.

KCI후보

6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저자 : 박호현 ( Park Ho-hy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The juvenile act(below, the act) takes necessary steps like security measures to get antisocial juvenile correct their behaviors, is stated that it has the purpose to help juvenile grow up soundly by implementing special measures related in criminal punishment. It is seen as the act is based on protectionism.
The act has got through 3 times revisions in 1963, 1977, and 1988 after 1958 when legalized. However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ct were still left, and the solutions were not found yet. When the act was revised in 2007, the problem of juvenile security measures is compensated. Especially not only the kinds of security measures became 10 kinds from 7 kinds on para. 1 of art. 32 of the act, but also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security measures is stated as alternative education, counseling order, curfew oder, special education order to parents on 2 of art. 32 of the act. These contents is heading toward ensuring juvenile`s behavior correction through the intensive program that improves juvenile`s personality and environment effectively on security measures.
Additionally the act has 3 imposition kinds of sending until 1 month (line 8 of disposition), of short-term sending(line 9 of disposition), of long-term sending(line 10 of disposition). Nonetheless all the problems of the act has not been solved yet, even through revision of the act in 2007. Thus this study will seek the problems of the revised act comparing the propositions of the act that proposed since 2015, and will be used as foundation of finding solutions of them.

KCI등재

7간호사 및 동료 의료인의 임상간호사 ‘태움’ 인식 경험

저자 : 권덕화 ( Deokwha Kwon ) , 이병숙 ( Byoungsook Lee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81-596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간호사 및 동료 의료인의 임상간호사 ‘태움’ 인식 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며 설명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참여자는 서울, 대구, 포항 소재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18명과 동료 의료인 5명이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이며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Graneheim & Lundman(2004)의 질적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상간호사 ‘태움’ 현상은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용인되어 온 폭력이며 이유는 감당하기 힘든 업무와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가해자, 피해자, 조직 모두의 상처이며 예방 및 해결책은 개인과 조직의 동반적 변화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태움’의 억압적, 폭력적, 강요적인 훈련 방식에 대해 동료 의료인들은 잘 모르고 있고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상간호사 ‘태움’은 간호사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원인을 스스로 찾고 해결해 나가는 ‘태움’ 극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This study is qualitative study for understanding, describing and explaining the experience of the clinical nurse ‘Taeoom’ recognition of nurses and fellow physicians. Participants are 18 nurses and 5 fellow physicians working at general hospitals in Seoul, Daegu and Pohang.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November 13, 2017 to February 12, 2018, an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 analyzed by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of Graneheim & Lundman(2004).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clinical nurse ‘Taeoom’ phenomenon was tolerated under the name of education, and the reason was that it was difficult to cope with work and lack of problem solving ability. The results are wounds to both perpetrators, victims, and organizations, and prevention and solutions are accompanied by personal and organizational changes. But fellow physicians were unaware of the oppressive, violent, and compulsive training methods of the ‘Taeoom’ that nurses perceived, and did not recognize them as problems. Therefore, the clinical nurse ‘Taeoom’ should solve the problem by the nurse himself, and suggests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the ‘Taeoom’ overcoming program to find and solve the cause later.

KCI등재

8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저자 : 정금심 ( Jeong Kums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45-698 (5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난민인정률이 낮고 난민심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난민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로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이를 난민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난민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난민심사 절차의 개선이다.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출입국항난민신청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전적격심사 기능으로서 회부심사제도 운영,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 등 불회부 대상 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전문심사인력 확보 등을 통해 현행 이의신청 전담기구인 난민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한 난민심판원의 설립이 절실하다.
둘째는 난민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최소한의 권익보장이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원제도의 확대 운영,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처우의 상향, 장애 난민 등을 포함한 난민인정자에 대한 지원확대 및 난민인정자 귀화절차 간소화 등 안정적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In July 2013, South Korea’s Refugee Act was enacted and went into effect, the first of its kind in Asia. However, Korea continues to be criticized for the 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lack of expertise i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lack of effective protection for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This paper suggests two major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Act.
The first involves the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To do so,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ppl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enshrined in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dertake pre-screening assessment to firmly establish the refugee recognition application procedure at the port-of-entry; and propose more stringent provisions regarding the grounds for non-referral including manifestly unfounded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Moreover,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the Refugee Appeals Board by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current function of the Refugee Committee in charge of appeal reviews by inviting individuals with relevant expert knowledge or experience to take part in the proceedings of the Board.
Second, the revised edition of the Act must aim to protect the basic human rights of refugees by improving refugee support system. It is important to strive for social integration by enhancing living allowances for refugee applicants to cover their basic needs; allowing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ffected by the ‘blind-spot’ of medical and welfare system to enjoy the rights granted to recognized refugees; and increasing support and streamlining the naturalization procedures for recognized refugees with disabilities.

KCI등재

9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저자 : 이혜정 ( Lee Hye-j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1-9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스포츠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가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선수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병역 `특례`를 넘어 일종의 병역 `특혜`가 되었고,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스포츠선수는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은퇴시기가 빠르며, 공백기로 인한 복귀부담이 매우 크다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공로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병역 의무는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면 병역특례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내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특례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복무내용을 개선하는 방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military service act gives the benefit of a special case to athletes who won prizes in the Olympics and the Asian Games.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athletes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order to recognize their contributions to promoting the national prestige and to develop national sports. However, the fact that they can continue activities as athletes in their area even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has gone beyond a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and become a `special favor`, and has been regarded as actual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which has caused social controversies. Due to their job characteristics, athletes can play only during a limited period, retire early, and have a big burden when returning to their job after absence. Moreover, they make a lot of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a national image by winning a medal in an international contest, and it needs to be acknowledged. However, military service must be shared equally, and when this principle is damaged,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comes to lack its legitimacy. Therefore, improvement plans or practical alternatives need to be drawn up to secure fairness of military service while taking athletes` work features into consideration. With this understanding, the measures to modify the standard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improve their service contents, and make use of a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ere examined. In particular, use of the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as verified to have the possibility to be a realistic alternative that considers athletes` job characteristics and can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military service.

KCI등재

10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정민 ( Jungmin Lee ) , 황승진 ( Seungjin Hw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4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 는 것을 발견하였다


We estimate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there is no exogenous variation in the minimum wage across regions or industries. One single minimum wage is applied to every worker in the whole country. In this paper, we exploit arguably exogenous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across worker groups defined by age, sex, education, tenure and establishment size.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Type of Employment (SLCTE) from 2006 to 2014, we find that a 1%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decreases the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by about 0.14%. The effect is heterogeneous across workers; we find the effect is more adverse for female workers, low-educated, younger and older workers, workers with a shorter tenure, and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stablishments.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