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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저자 : 박호현 ( Park Ho-hy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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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The juvenile act(below, the act) takes necessary steps like security measures to get antisocial juvenile correct their behaviors, is stated that it has the purpose to help juvenile grow up soundly by implementing special measures related in criminal punishment. It is seen as the act is based on protectionism. The act has got through 3 times revisions in 1963, 1977, and 1988 after 1958 when legalized. However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ct were still left, and the solutions were not found yet. When the act was revised in 2007, the problem of juvenile security measures is compensated. Especially not only the kinds of security measures became 10 kinds from 7 kinds on para. 1 of art. 32 of the act, but also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security measures is stated as alternative education, counseling order, curfew oder, special education order to parents on 2 of art. 32 of the act. These contents is heading toward ensuring juvenile`s behavior correction through the intensive program that improves juvenile`s personality and environment effectively on security measures. Additionally the act has 3 imposition kinds of sending until 1 month (line 8 of disposition), of short-term sending(line 9 of disposition), of long-term sending(line 10 of disposition). Nonetheless all the problems of the act has not been solved yet, even through revision of the act in 2007. Thus this study will seek the problems of the revised act comparing the propositions of the act that proposed since 2015, and will be used as foundation of finding solution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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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한계점과 전망

저자 : 김흥규 ( Kim Heungky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4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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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일대일로 구상은 대단히 시진핑적인 비젼을 담고있다. 이는 발전하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중장기국가전략으로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적인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군사외교적인 우월성에 직접응전하기보다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재정능력을 중심으로 기간 설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 인문적 교류를 결합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현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운명공동체로서 공생 공존하는 중국식의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비전을 시험하겠다는 것이다. AIIB는 일대일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제금융제도이다. 그 설립은 중국이 새로운 비젼을 놓고 세계의 기존 질서와 접촉하는 첫 시험대이자 주 무대였다. 결과는 놀라운 성공이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기존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한 것이다. 특히 영국의 참여는 기존 금융제도는 물론이고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중요한 변화가 추동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 당분간 세계 경제가 점차 침체되면서 새로운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일대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다만, 그 전망은 미 중 간의 전략경쟁과 결부되어 있고, 복합적인 중앙아시아 정세로 인해 첫 시작부터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대일로 전략에서 동북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대단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국은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주도의 북핵 대응전략 추진과 육로 확장전략, 해상 실크로드 중심 전략, 관리위주 전략 등 세 가지 옵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옵션은 위기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두 번째 해상 실크로드의 구상은 한국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안이다. 그러나 세 번째인 관리모드로 남겨졌을 때, 한국은 가장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기 보다는 남북관계는 더욱 갈등구조로 빠져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s China`s long-term strategy, reflecting the vision of Xi Jinping for realizing China`s dream, announced to public in 2013. It challenges by nature the U.S.`s rebalancing strategy in Asia-pacific ocean. However, it also seeks to avoid a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which has advantages in military and diplomacy against China. Therefore, the initiative focuses on economic investment, cultural and human exchanges. However, its final aim is to expand China`s influence over the world. It is like playing an oriental chess game. So far, China experienced outstanding success in establishing the Asia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bank(AIIB),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AIIB. In particular, the participation of Great Britain, the most faithful ally of the U.S., precipitated the initial success in building the AIIB. Under the economic depression of the World, the initiative is more likely to be welcomed by many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However, in spite of its initial success, the prospects for implementing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s a global strategy is not necessarily optimistic due to various obstacles ahead of its implementation such as objection from the US, unstable central Asia`s regional security situations, difficulties of increasing profitability, and China`s domestic problems. The priority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o Northeast Asia is quite low. China may have three options in extension of the initiative to Northeast Asia: first, active engagement of North Korea and extension of land belts to North Korea, second, turning focus into sea silk road, and finally, focusing on management and seeking status-quo in the region. China will take the options one by one and its implication to security of South Korea must be tremend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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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핵무장력과 국가행동 변화 분석

저자 : 정일성 ( Jeong Ill-seong ) , 고운 ( Goh Woo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1-2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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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김정일은 한국전쟁과 냉전시대 미국의 핵위협 경험과 자신의 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핵개발에 착수하였다. 김정일은 핵개발과 관련하여 미국과 양자 또는 다자 회담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 요인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김정일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열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난관을 해결함과 동시에 한국보다 우세한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였다. 김정은에게는 3대에 걸쳐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정치적 압박과 자신만의 특별한 업적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이 기존의 핵능력을 완성하고 증강시키려고 한 원인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핵정책 수립과 발전이 `안보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차츰 `힘의 극대화`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김일성 시대는 핵개발의 비밀성 은폐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모호성을 지렛대로 북한의 존재감과 외교적 성과, 특히 과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미국과 북 미 협상을 통해 보상과 지원, 관계개선을 이루어냈다. 김정일 시대에는 보다 진전된 핵개발 의지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핵 보유국`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김정은 시대는 핵무력 운용교리가 `자위적 방어적` 차원에서 `선제타격 공격적`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와 생존의 수단이었던 핵무기는 `공격중심의 핵무력`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 핵무장력의 고도화가 북한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격중심의 핵무장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점점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전쟁승리의 자신감, 갈등과 위기에 군사력 사용의 편의성, 국지적 분쟁의 만성화, 상대국의 선제공격 자극, 한반도의 핵전장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의 여건조성을 위해 북한의 입장에서 `안보 딜레마`는 무엇인지,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대응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Kim Il-sung and Kim Jong-il started nuke development with the help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ecurity and experience of the US nuclear threat in the Korean and Cold War era. Kim Jong-il has solv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factors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talks with the US on nuke development. However, Kim Jong-il did not abandon his desire to possess nuke weapons. In addition to resolv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it also promoted the possession of nuke weapons to build superior military power over Korea. Kim Jung-eun seems to be the reason for his efforts to complete and enhance the existing nuke capability, as the political pressures to establish a unique ruling system over the three generations and the need to show off his own special achievements. In this paper, we will explain that, while Kim Il-sung-Kim Jong-il-Kim Jung-eun era,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nuke policy in North Korea began with the aim of "maximizing security" but gradually changing to "maximization of power". The Kim Il-sung era is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and concealment of nuke development while leveraging the ambigu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North`s presence and diplomatic performance, especially through the US and NK-US negotiations. In the Kim Jong-il era, the goal of the nuke weapon state was achieved by utilizing the progress of nuke development as leverage and by promoting NK`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Kim Jong-eun era, the doctrine of nuke armed forces is developing in the direction of `preemptive strike` and `aggressive` in terms of `self defense and defense`. Nuke weapons, which had been the means of security and survival of NK, are headed toward "Attack-oriented nuclear armed forces" The enhancement of this nuke arsenal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NK`s actions. The aggressive nuke-armed forces make NK act more and more aggressively to increase the confidence of victory in war, convenience of military use to conflict and crisis, chronicization of local disputes, stimulation of preemptive attack on other countries and nuke potential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relax tensions in the region and create conditions for a peace regim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earch and respond to the “security dilemma" and how to mitig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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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저자 : 안문석 ( Ahn Mun Suk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3-19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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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전략무기 개발에는 정치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게 마련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전략은 대내적 측면, 남북관계의 측면, 그리고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합리적 권위를 확보하고, 체제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전략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의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대칭전력에 기반을 둔 대남위협을 강화하면서 대남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미사일고도화로 미국을 자극해 협상장으로 이끌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사도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억지와 대화`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협의규범`이 형성될 정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북접근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tention of the Kim Jong-un regime`s development of nuclear warhead and long-range missile. The Kim Jong-un regime is advancing nuclear warhead and long-range missile and it seems that there are some political intentions in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regime. The inten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strands: domestic, North-South Korea related and external. Domestically, the regime intends to reinforc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tself by gaining legal/rational authority and internal solidarity through advancing the asymmetric weapons. In terms of North-South relations, the Pyongyang regime tries to grasp the preponderance over the Seoul regime through the advanced nuclear warheads and long-range missiles. Externally, the North Korean regime aims to have dialogues with the United States by stimulating the U.S. with the state-of-the-art weapons. In addition, it tries to criticize the US-centered world order by breaking the nuclear order which has been maintained b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by violat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were initiated by the U.S. In sum, the Kim regime`s strategy can be called `the strategy of deterrence and dialogue,` and South Korea and the U.S. need to reach the level of establishing `consultation norms` to react to the Pyongyang`s strategy effectively and reasonably.

5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저자 : 정민 , 오준범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VIP Report 69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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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 개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 주요국들은 산업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준비상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 (인지도)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 43.2%,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56.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4차 산업혁명의 인지도는 서비스업 기업이 51.5%로 제조업 기업 40.9%에 비해서 다소 높은 모습이다. (견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노동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 (핵심기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32.5%), `사물인터넷`(14.9%), `빅데이터`(13.4%) 순으로 응답하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은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설비에 높은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영향력)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응답 기업의 속한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응답 기업의 경영전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응수준)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은 7.1점으로 글로벌 기업의 10점 기준에 비해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이 생각하는 정부의 대응 수준도 선진국을 10점으로 했을 때 6.3점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으며, 서비스업 기업은 제조업에 비해 `전통주력산업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준비정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9%로 가장 높고 `준비하고 있다`는 26.7%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은 주로 신사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스마트공장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기업들이 바라는 4차 산업혁명정책으로 `기업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꼽았으며,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산업 규제혁신 및 법률 정비`, `인적자본투자`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대부분의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적, 혁신적인 인재 육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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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의 팬이다: 팬덤의 확산, 덕질의 일상화, 취향의 은폐1)

저자 : 이응철 ( Lee Eungchel )

발행기관 : 한국문화인류학회 간행물 : 한국문화인류학 49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5-13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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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젊은이들의 팬덤과 덕질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정 장르에 주목하지 않고 팬덤 일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향성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팬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이돌 팬덤에 대해 이루어졌다. 아이돌 팬덤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도 잘 되어 있으며 산업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청년들의 팬덤과 덕질은 그보다 훨씬 큰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팬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도 다양하다. 만화, 영화, 인디음악, 소설, 역사, 스포츠, 게임 등의 장르뿐 아니라 어떤 그룹의 특정 멤버에 대해서만 팬인 경우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과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한국의 청년들은 미디어에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팬덤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익숙해졌다. 성장하면서 선호의 대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팬덤은 이들에게 일상적인 활동이 되었다. 팬덤의 장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상품의 소비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공식적으로 생산되는 음반이나 음원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 외에 팬들이 직접 생산한 2차 창작물 소비도 팬으로서의 성원권을 보여주는 소비의 일환이다. 또한 팬들은 정보와 자료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트위터를 많이 이용한다. 팬덤은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취향의 문제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 자신의 팬덤을 숨기고 일반인인 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 팬덤은 하찮은 것으로 취급받거나 일본 애니메이션 팬덤은 적대시된다. 또한 여성 스포츠팬은 스타의 외모만 보는 팬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취향의 위계화 속에서 자신의 취향 때문에 자신이 평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팬들은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The fandom of Korean youth is discussed in this article. Fandom studies usually focus on “K-Pop Idol” fandom, because idol fandom is well known, big-sized and well-organized, and it holds a large consumer market in the culture industries. However, the fandom of Korean youth cannot be confined to idol fandom. The areas of interest of fans are various, including comics, movies, indie music, novels, history (and historical dramas), sports, internet games, and more. As the informants of this study grew up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nformation media, and they are used to popular culture and its fandom. We can say that fandom is their conventional activity.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s in Korean youth fandom. Although cultural details are different from one genre to another, consuming “cultural goods” is very important in the fan`s world. Cultural goods in fandom includes more than only the official products like music CDs, T-shirts or listening to music repeatedly via internet streaming service, but also secondary products produced by fan themselves which include fan-fic (fan fiction), illustrations, photos taken by themselves, key-rings, self-made figures, and more. To consume these goods means to show one`s own identity as a fan, and they think they can have true membership through consuming the goods.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eir favorites an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ans are using various media platforms. One of the most useful communicating platforms is Twitter. Fandom means some kind of taste. However, sometimes some fans try to hide their own taste for fandom. For example, idol fandom is treated as vulgar or shallow-brained. In addition, some women who are fans of sports like baseball, football and e-sports are viewed as if they are merely looking for handsome guys. Another such case is that it is not considered appropriate in Korea to prefer Japanese animations or comics. Hence, there is a“hierarchy of taste.” In this hierarchy, some fans who do not want to be evaluated through their own taste try to conceal the fact that they are fans of a specific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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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저자 : 손영화 ( Young-hoa S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05-3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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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 즉,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을 말한다. 최근 바둑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세계최강 기사중 한명인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한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과거작품을 학습한 후 그 화풍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집필한 소설이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판단과 행동의 법적 책임이 그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책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인공지능 설계자,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의 제조업체와 조작자들이 연루되면서 법률상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입법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등 여러 가지 논점에서 그와 같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당면과제는 자유의지 없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 및 로봇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이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로봇이 출현하기까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경우에도 자유의지 없이 인간의 지시하에 맡겨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간의 지시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도 당해 인공지능의 소유자, 그 상대방, 제조업체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이 아우러져 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는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그리고 안전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즉,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로봇)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로봇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공생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SF 미래세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인공지능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도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AI) means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advanced problem solving ability like as human intelligence. Recently, the AI “AlphaGo” has won 4 wins and 1 loss to Lee Sedol. AlphaGo is a computer program developed by Google DeepMind to play the board game Go. Also, after AI learned Rembrandt`s past work, it also reproduced the style. In Japan, a novel written by AI passed the primary review of the literary awar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I is acceleratingly advanced.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I, a new legal environment has been created that could not be considered in the past. For example, how to legally protect music and novels created by AI is a problem. However, the new legal problems arising from AI are not limited to the domain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law. Due to the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automatic traveling vehicles due to the development of AI, various problems such as civil liability problems, criminal liability problems and the like at the time of accident occurrence, can only occur. Looking at AI in terms of law and institution, judgment and action of AI are considered to be the subject legal responsibility. For example, such an example is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when an accident occurs in autonomous driving of a self-running vehicle. Design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nufacturers of products with AI and operators are involved, a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where the legal responsibility lies. However, such a problem does not end with the issue of legislation theory. We have to consider various issues such as national consensus and economic and social ripple effects for develop such laws and institutions. With the era of AI, the immediate task is to prepare for legal problems related to machines and robots equipped with AI without free will. It is thought that it plays a role in charge of tasks given under the direction of human beings without free will also in case of a robot equipped with AI before the appearance of so-called AI robot with free will. That is, it is thought that the AI robot acts on its own within a limited range by human instruction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I owners, their partners,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society`s overall safety system will harmonize and solve the problem even when AI draws legal problems. In the AI era we must reasonably adjus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over such legal liability. And it is thought that we must exercise wisdom to create a social system to enjoy a safe and useful life. In other words, if an AI robot that can have free will, thinking with human beings, acquiring knowledge and acting themselves emerges, the robot may occupy more than a simple machine. In other words, an era in which symbiosis of humans and AI robots is possible may come. However, such a story is still only a story of the SF future world.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choice for whether or not to give free will to AI robots is a challenge left for human beings.

8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저자 : 서정호 , 이대기 , 최공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금융리포트 20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0 (1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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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설명될 수 있음. ·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디지털화폐의 기반기술로서 필수적일 뿐 아니라,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신속성, 안정성을 요하는 금융분야에서 유용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음. · 통상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고도 불림. ▣ 국내외적으로 지급·결제, 송금, 무역금융, 비상장증권의 기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나, 블록체인의 활용을 통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하는 규제 측면의 논의는 아직 부족함. ▣ 본고에서는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의의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살펴보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규제체계를 도출하고자 함. · 우선,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사례들이 계속 · 블록체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체계는 어떻게 설계해야할 것인지, 나아가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기술이 금융업에 등장할 경우규제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Ⅱ. 블록체인의 이해: 금융산업의 관점 1.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가. 블록체인의 개념 ▣ 블록체인은 분산된 공개장부인 "블록"을 다수가 참여하는 인증과정을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연결"시켜 Peer-to-Peer (P2P) 방식의 거래를 가능케 한 기술 ▣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서 이중지불(double spending)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공개키 암호화(public key encryption)와 해시 암호화 기술(cryptographic hash function), 개입이 어려운 분산처리구조 등을 무기로 현재의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를 분산 원장 구조(distributed ledger)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 참여범위나 접근권한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소수의 참여자에게만 공개되는 컨소시엄 또는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consortium or hybrid blockchain),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등으로 분류 ▣ 실제 활용에 투입되려면 단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과 제도와 관련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간의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일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나. 블록체인의 특징 ▣ 다수가 참여하는 블록체인은 위조와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안정성, 경제성, 투명성, 탈중개성, 무결성의 특징을 가짐. ▣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은 금융·보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큼. · 높은 안정성과 데이터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상용화될 경우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 입장에서도 낮은 수수료비용뿐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리해진 서비스, 거래 속도 향상 등 다양한 혜택도 기대할 수 있음. 2.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의 미래가. 블록체인의 잠재력 ▣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블록체인의 활용분야는 인증과 자금세탁 방지 분야임. · 계좌나 지불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경우 계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으며, 이상거래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있음. ▣ 블록체인은 변호사, 보험사, 은행 등이 담당해 왔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음악과 미디어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자재산권 관리의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될 것임. ▣ 블록체인기술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양극화나 특정집단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편리한 혜택의 파급정도는 기술의 적용을 가능케 하는 환경적, 법적, 제도적 인프라의 지지 정도에 달려있음. 즉, 기술요인 못지않게 비기술적 요인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균형 잡힌발전이 가능함. 나. 블록체인의 사회경제적 의미 ▣ 블록체인은 중간매개나 시스템에 대한 의존 없이도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와 투명성, 보안성 및 신속성의 제고, 그리고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함. · 또한 암호화 기술과 분산장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차상의 효율화를 가능케 함. ▣ 국가는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포용성을 개선하고 신용과 보험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스마트계약의 실행을 통해 금융의 포용적 역할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와해적 변화(disruptive change)의 과정에서 과거 신뢰의 주체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민간주체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함. 3. 블록체인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 ▣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본격적으로 검증이 되어야하는 상황이고,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행동준칙도 마련되어야 함. · 가장 중요한 기술적 문제는 현 금융시스템, 특히 거래관련인프라가 제공하는 처리능력을 블록체인 기술도 제공할 수있는가의 문제 · 기존 legacy infrastructure와의 조화로운 운영 내지 발전적 진화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 ▣ 비트코인의 경우 소액거래에는 당장 활용가능하지만 일반적인용도로 활용되기에는 아직 법적 기술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아직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가. 금융거래의 익명성과 모니터링의 필요성 ▣ 모든 거래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불법거래를 포착하여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익명성이라는 블록체인고유의 특징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 · 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인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으면서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을 허용하여야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나. 오류 수정 및 부정거래 방지 ▣ 블록체인은 이중거래 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거래가 승인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기술적 한계와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한계도 존재다. 지배구조의 다중성과 조율 ▣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통제방식이 아닌 완전한 분산자율구조라고 하더라도 지배구조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해소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합의는 매우 중요 Ⅲ.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1. 국제적 협업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협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간에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모색하는 영역중 하나는 금융권이며, 금융거래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와 Hyperledger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도 · `R3CEV`는 2015년 9월 결성된 세계 최대의 글로벌 블록체인컨소시엄으로 비트코인 작동의 중심이 되는 핀테크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금융관련 IT 벤처기업인 R3가 운영하며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JP모건, UBS 등 현재 (2016년 8월 기준) 전 세계 5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 중 · 블록체인 공개장부 프로젝트인 `Hyperledger`는 2015년 12월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에서 주관하고 3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2. 인증 분야(Authentication) ▣ 최근 들어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 상에서의 인증체계 또한 주목받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인증체계는 사용자와 금융기관을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을 사용함. · 우리나라 전자금융법에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거래에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인증기관이 필요하고, 인증서 발급 비용이 부과되며, 개인의 인증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보다 간편하고, 보안성이 높은 인증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내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본인인증 기술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보다 더 간편하면서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공개 ▣ 해외의 경우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MIT 공대 연구팀이 개발한 `서트코인(Certcoin)`이 있음. 3. 결제 및 송금 분야(Payment and Remittance) ▣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에 확산될 경우 소액결제 및 거액결제시스템 등 지급결제제도를 비롯한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활용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은행권의 경우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권결제의 경우 결제시간이 단축된다는 주장도 있음. ▣ 해외송금서비스 분야는 높은 보안성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성을 높이고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지급결제 분야 핀테크 기업인 Ripple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개인 고객용 송금서비스 외에도 향후 국제통화결제와 외환시장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 ▣ 최근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 · ABRA(www.goabra.com)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송금·결제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추세 · KB국민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인 코인플러그와 함께 협업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 해외송금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 · KEB하나은행은 핀테크 기업인 센트비(SENTBE)와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발 ·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스타업인 스트리미(Streami)에 투자했으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외화송금 서비스를 개발예정 · 기업은행은 스타트업 K사와 제휴하여 블록체인 연구 및 개발 중이며, 해외송금·결제 영역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적용 방안 모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글로벌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Transfer -Wise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해외송금 부문에 개발을 추진 4. 증권거래 분야(Securities Exchanges) ▣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가 체결된곳에서 직접 매매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적으로 승인이 완료됨. ▣ 미국 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화와 장외주식, 파생상품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활용을 추진 중임. · 미국 NASDAQ OMX 그룹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장외주식 거래소를 만들어 기업 및 투자자들을 연결시킬 계획이며, 2015년부터 전문투자자용 장외시장인 Nasdaq 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거래 시간을 3일에서 10분으로 단축시킴. ·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5년 12월 오버스톡 (OverStock)이란 회사에 블록체인이 적용된 인터넷 공모 주식 발행 권한을 허용 ·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및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워킹그룹을 조직 · 일본 증권거래소 그룹은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 IBM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실증 테스트를 위한 연구를 진행 · 호주 증권거래소는 디지털 에셋 홀딩스(Digital Asset Holdings)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지분 5%(약 1500만 달러)를 취득, 증권거래 체결 이후에 진행되는 거래처리(Post-trade)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골드만삭스는 증권거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세틀코인 (SETLcoin)`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접수 ▣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비상장주식 거래 · 한국거래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착수, 장외시장에서의 도입이 궤도에 진입하는 대로 상장 주식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LG CNS는 블록체인 장부기술을 활용하여 P2P 장외주식거래 서비스인 `B-트레이딩(B-Trading)`을 개발함. 5. 스마트계약 분야(Smart Contract)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동화 계약시스템7)을 의미 · 스마트계약 기능을 금융산업에 활용하면 체결과 정산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를 제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도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또 분산된 시장 내에서 개인 간 주식·옵션거래가 체결되는 새로운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 실행 간계약조건 이행을 수작업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자기실행 (self-execution)이 가능토록 설계할 수 있음. ▣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원 유통, 보험계약, 혼인신고, 스마트 그리드 과금(課金) 등의 사례가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더리움 기술 특화 스타트업인 ConsenSy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신의 Azure Cloud8) 상에서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진행 중 6. 대출·투자·무역거래 분야가. 대출 ▣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시 기존 P2P 거래에서 중개자·중간관리자(middle-men)를 배제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 방식은 투자자와 대출자 간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비트코인 거래소 Kraken은 독일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Fidor Banker와 합작하여 디지털통화 은행을 설립하면서 비트코인 저축 계좌와 대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San Francisco 기반의 P2P 대출업체인 BTCjam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비트코인을 대출해주고 해당 수익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 · 국내 결제대행업체 페이게이트(PayGate)는 핀테크 플랫폼 `세이퍼트(Seyfert)`를 통해 P2P 대출을 제공 ▣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 사기 문제를 줄일 수 있음. 나. 투자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펀딩 금액을 투자 또는 기부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플로어(Coinfloor)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미국에서는 사모펀드 BIT(Bitcoin Investment Trust)가 공모펀드 승인을 얻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미래 자본시장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 화폐와 기존 원화 및 달러화 등과 같은 명목화폐(fiat money)가 합쳐진 형태로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전망다. 무역금융(Trade Finance) ▣ 블록체인이 적용된 무역시장에서 거래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의 거래 장부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므로 사실상 조작하기가 어려운 구조 · 이탈리아 금융그룹 UniCredit은 무역금융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진행 중·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싱가포르 DBS 그룹과 협력하여 전자송장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미국 BofA와 Citi, 영국 HSBC도 이러한 체제 구축을 검토 중 · 영국의 Barclays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WAV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상에 신용장을 기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개발 · 싱가폴 정보통신개발청(IDA, Infor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BoAML(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HSB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무역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는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 Ⅳ. 블록체인 관련 정책방향 1. 블록체인 생태계의 조성 ▣ 정책당국, 금융회사, 스타트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ecosystem)를 조성해야 함. · 특히 금융회사들이 자사의 생산성 향상이나 사업모델(business model) 발굴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려는 인센티브가 작동하도록 해야 함. · 2014년 싱가포르 정부는 6대 핀테크 산업 육성분야에 블록체인을 포함시키고 5년간 재정지원을 한다는 어젠더를 발표한 바 있고, 중국 정부도 2016년 중 블록체인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를 위해 EU의 사례처럼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 등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을 통해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한 간단한 금융거래부터 발굴하고, 이를 참여기관 공동으로 구현하는 방안 모색 2. 블록체인 규제체계의 설계가. 기본방향 ▣ 블록체인을 응용한 새로운 실험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나 부작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선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 2016년 5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불간섭원칙(hands-off approach)`을 채택하도록 권고(`Hands-off Approach` 또는 `Smart Regula-tion`). - 정부가 선제적 규제(preemptive regulations)를 택하기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precautionary monitoring)`을 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블록체인과 관련된 신규 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현시점에서는 혁신을 장려하고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성 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다만, 디지털화폐에 대해서만은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의 관점에서 규제의 도입을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회 보고서에서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차원에서 규제도입을 권고 ▣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금융부문에 등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규제설계 시 고려되어야 함. 규제의 목적 및 우선순위 ② 기술중립적(technology-neutral) 규제체계의 도입 여부 ③ 신기술의 분류방법 ④ 기능별 규제 도입에 따른 중복규제의 최소화나. 블록체인의 법적 성격 ▣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는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논의가 필요함. · 전자금융거래법 상 결제중개시스템(제2조6항) 이나 전자금 융기반시설(제2조21항)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록관리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는 블록체인에 이와 같은 구체화된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봄. ▣ 블록체인을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조직또는 네트워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성격의 조직의 경우 법률에 의해 적절한 인격(personhood) 이 부재(不在)하거나 계약 등에 의해 참여자 간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결국 블록체인을 처음 설계하고 구축한 자와 블록체인의 노드(node)를 구성하는 참여자 모두 무한책임을 지는 일종의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라는 견해도 있음. 다. 디지털통화 관련 규제 ▣ 디지털통화의 경우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의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비트코인(Bitcoin)과 같이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상에서 구동되는 디지털통화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및 탈세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디지털통화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디지털통화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디지털통화를 활용한 결제 및 송금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임. · 최근 IMF 보고서에서도 디지털통화가 국제적인 지급·결제에 사용될 경우 특히 유용성이 높고, 금융의 포용성(financialinclusion)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되는 디지털통화의 법적성격을 정의하고, 적절한 시점에 디지털통화거래소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에 대해서는 디지털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 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도 필요 · 미국 New York주 인가규정(BitLicense)은 `발행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교환·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단위`라고 정의하였으며,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 구입, 매각,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함. · 은행이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연계하여 디지털통화를 이용한 송금을 실행할 경우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 비금융회사에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과의 협약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외화이체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떤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정할 필요12) -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외화이체업은 은행, 종금사, 체신관서 및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자만 가능함.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4조에서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2에서는 고객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업체에게는 자본금 30억원의 등록요건이 적용되고 있는바,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자본금요건, 송금한도, 인적·물적요건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함. 라. 중앙통제형시스템을 전제로 한 법제의 개선 ▣ 현재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중앙집중형 전산시스템을 상정하여 설비 등 각종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블록체인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들이 존재함. · (적용대상)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의 당사자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블록체인의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법규를 적용해야 할지(즉, 문제 발생시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가 모호함. · (전자자금거래계약의 효력)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상 거래의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불명확함. · (안전성 확보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전자거래시 안정성의 확보의무를 명시하는데 블록체인의 경우 인력·시설·전자적 장치 등의 현행 요건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2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블록체인의 경우 이러한 책임자의 임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동법 제21조의3에 따라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각 노드(node)가 모두 전자금융기반시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수많은 노드에 대해 취약성 분석·평가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궁극적으로는 분산형 원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된 법규들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전자금융 관련 법체계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 · 전자금융의 보안성을 다루고 있는 선진국의 법제들을 살펴보면 법령에서는 원칙만 제시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하부 기관들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지침(guidance) 형태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 ·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높게 부과함으로써 자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담하도록 함.마. 대체청산기능의 허용 여부 ▣ 블록체인이 상용화된다면 중앙청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예: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기존 청산방식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청산방식 간의 효율성비교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Ⅴ. 맺음 말 ▣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회사의 새로운 사업모델 차원을 넘어 금융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증대 수단으로까지 그 활용성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혁신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국내외 금융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할 필요 · 국내 금융회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간단한 블록체인 모델부터라도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들을 구성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도출하고, 특정 분야에서 국내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임. - 참여자들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회 등이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중·일 등 인접국가들과의 국제컨소시엄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 블록체인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우리나라 금융의 혁신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정책당국 모두 균형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9[Hot News] 사진도 스펙도 No··· 블라인드 채용 정착될까?

저자 : 강윤경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17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8-8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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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청소년의 비속어 · 욕설 · 은어 · 유행어 사용 실태와 언어 의식 연구

저자 : 김태경 ( Kim Tae-kyung ) , 장경희 ( Chang Kyung-hee ) , 김정선 ( Kim Jeong-seon ) , 이삼형 ( Lee Sam-hyung ) , 이필영 ( Lee Phil-young ) , 전은진 ( Jeon Eun-jin )

발행기관 : 국제어문학회 ( 구 국제어문학연구회 ) 간행물 : 국제어문 54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43-93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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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의 언어 실태와 언어 의식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되는 언어 실태는 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 비속어, 은어, 유행어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6개 권역(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의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6,05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비속어 등의 사용빈도와 거친 강도, 언어 규범 파괴 정도, 관련 환경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비속어나 은어·유행어의 거친 강도나 언어 규범 파괴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이러한 언어실태는 부정적 언어 사용에 관한 용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거주지의 도시화 층, 가정 경제 수준, 학업 성적, 자기통제력, 공감능력 등도 청소년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 · 학교 · 사회 환경 요인별로는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가 청소년 언어에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Korean teenager`s language use and attitude regarding expletives, aggressive language expression such as curses, teenage slangs and to examine the relevant environmental factors. We performed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6,053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s in 6 regions(Gyeongi, Gangwon, Chungcheong, Jeolla, Gyeongsang, Jeju). Our result indicate that the rough intensity of expletive and the language destruction level deepens with age, and adolescents` actual language use is closely related with the language attitude. The urbanization layer of dwelling place, home financial level, schoolwork grade, self-control, and empathy were also indicated to hav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upon adolescents` use of aggressive language express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evant environmental factors, teenagers` language use is greatly influenced by their peers` informal control. And the stress caused by parents` verbal abuse would have an adverse effects upon teenager`s languag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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