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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말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 이 기문 님의 < 역사와 모국어 >를 비판함 -

저자 : 김영환 ( Yeoung Hwan Kim )

발행기관 : 배달말교육학회 간행물 : 배달말교육(모국어교육) 13권 0호 발행 연도 : 1995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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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적 인간 고찰

저자 : 김미영 ( Mi 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경영연구 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4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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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탐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 속에서 환자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고 밝힌다. 문제로부터 좀 더 근원적인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학문과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고 정립되었다. 의식적 자각 밖에서 작동하지만 의식적 사고, 느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분 (무의식)을 밝혀 인간행동을 이해하고 심리장애를 치료하며, 개인을 넘어서 사람들 간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거나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밝힘으로 인간을 동물과 다른 사회적 인간으로 가치를 나타낸다. 이에 인간의 전 생애를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말한 에릭슨의 이론을 다시 살펴보고자 함은 심리학은 배우는 아이와 같은 초보 학도로서 재음미 하고자 함이며 인간 경험을 바라볼수 있는 창이 되는 인간 본성에 관한 하나의 정향성의 이론을 습득하고자 함이며 또한 인간이해를 사회 심리 발달론적으로 분석한 에릭슨의 이론은 오늘날 인간의 전 발달과정을 전인적으로 돌보아야하는 다양한 곳에서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체성과 가치를 정립하여 학문의 정진을 위한 기초를 삼고자 함에 있다.


So far as the patient in exploring the various forms of life that appears on the living human person says that anyone has a problem. Multilateral disciplines and theoretical approaches have been tried and to establish a more fundamental recovery from problems.Operate outside conscious awareness, but consciously thinking, feeling, and reveals part (unconscious) mind affects the behavior to understand human behavior and treatment of psychological disorders, studying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behavior among people beyond the individual or society ·Culture balhim affected by the environment represents a value for human,animals and other social man. In one of jeonghyangseong of human nature must examine the human whole life psychosocial developmental stage again the theory of spoken Ericsson psychology is intended to jaeeummi as a starter hakdo such as child learns window with a view of the human experience Do you want to learn the theory and the theory of Ericsson has also analyzed the human development holistic understanding of social psychology can provide an important framework in various places that care for the entire course of human development as a whole person today.Rapidly evolving Internet era in the flow of things by establishing an identity and worth as a basis for samgo party devoted to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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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드라마 <도깨비>와 고전서사의 관련성 및 그 스토리텔링의 의미

저자 : 박재인 ( Park Jai I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간행물 : 인문과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63-3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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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수많은 현대 콘텐츠에 등장했던 도깨비 캐릭터 가운데 가장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 김신에 주목하여 고전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논의하였다. 도깨비가 경외의 신격으로 그려지는 <영감본풀이>와 <도화녀 비형랑>과 더불어, <차사본풀이>와의 서사적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드라마에서 발견된 고전서사의 융합 형상을 분석한 것이다. 도깨비 김신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의 서사는 세 가지의 고전서사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김신이 절대자로부터 버림받고 도구적 존재로 전락하였다가 도깨비가 되는 과정은 제주무가 <영감본풀이>와 유사했다. 그리고 김신이 도깨비로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 신이한 힘으로 사람들을 돕고, 악귀 박중헌을 처단하는 벽사의 행위는 비형랑의 면모와 닮아 있었다. 게다가 김신이 인간의 생사에 직접 관여하는 면모는 그간 고전 속 도깨비의 모습에서 발견되지 않던 특징이었는데, <차사본풀이>의 이승차사 강림의 능력에 해당되었다. 또한 강림이 저승을 경험하면서 제짝 찾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김신이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일에 대응되었다. 그리고 드라마는 고전서사의 융합으로 새롭고 참신함을 추구하는 데에만 멈추지 않고, 고전서사가 비교적 축약해서 다룬 문제를 정면에 내세워 인간적인 고뇌를 심도 있게 그려내었다. <영감본풀이>에서 남겨진 문제인 `버려진 존재의 원한`은 비형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었고, 비형 이야기와 결합으로 발생된 또 다른 문제는 이승차사 강림처럼 스스로 저승행을 선택하는 행위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야기된 생사의 운명과 슬픈 이별의 문제는 환생을 거듭하면서도 지속되는 운명적 인연으로써 마무리된다. 곧 김신의 이야기는 <영감본풀이>에서 시작되어 비형의 이야기와 강림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서사의 융합 형상이면서, 각각의 작품이 결합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세 작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서사의 융합은 고전을 현대적인 콘텐츠로 재창작할 때 적절한 스토리텔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와 서사의 융합으로 참신한 이야기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서사의 균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다. 또한 김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여러 서사가 융합되어 있으면서도 서사의 구성이 통일된 면모를 보이는데, 그 큰 골격은 무속신화의 서사적 흐름을 따르고 있다. 자신의 존재적 한계에 상처받은 평범한 인간이 그것을 초월하는 지점에서 신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무속신화의 서사와 닮아 있다. 즉 고전서사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스토리텔링 자체에서 한국의 서사적 전통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드라마 <도깨비>는 고전서사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성공 사례이자, 현대에서 지속되는 신화의 효력을 확인하는 현대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traditional methods of storytelling, focusing on Kim Shin who was the protagonist of the TV drama series “Guardian: The Lonely and Great God” (Dokkaebi, a higher spiritual being translated as "goblin") and who was most popular among many other dokkaebi characters that have appeared in a number of modern cultural contents. Examining its narrative relevance to "Chasa-bonpuri," along with "Yeonggam-bonpuri" and "Dohwanyeo and Bihyeongrang" that depict dokkaebis as deities in reverence. The narrative of the drama centering around the dokkaebi, Kim Shin, shows the similarities with the three traditional narratives mentioned above. It is similar with "Yeonggam-bonpuri," a shaman ritual indigenous to the Jeju Island, in a sense that Kim Shin had been abandoned by the authorities and degraded into an implemental entity, and later on, exerted his divine powers for those people seeking for his help at anytime and anywhere. It also resembles "Dohwanyeo and Bihyeongrang" in a sense that Kim Shin had helped other people with his mysterious power while living as an immortal undead, and punished Bak Jung-heon, the evil spirit, as an exorcist. Moreover, Kim Shin directly intervened in humans affairs and deaths, too, while manifesting his divine power, and this characteristic had not been found in other traditional dokkaebi narratives; it is concerned with the abilities of Gang Rim, the royal messenger in the mundane world in "Chasa-bonpuri." Also, the process of how Gang Rim solved the problem of finding his partner as he had experienced the afterlife corresponds to how Kim Shin recognized his real soul mate. And, the drama does not remain in only pursuing freshness and ingenuity through fusion with the traditional narratives. but also illustrates human anguish by presenting problems which have been succinctly, but relatively less, dealt with in the traditional narratives. The problem about `grudge of the abandoned,` which is left behind by "Yeonggam-bonpuri" is solved by the story of Bihyeong; and another problem that comes out of integration with Bihyeong `s story is induced to the conclusion of choosing his way to the afterlife, as was just done by Gang Rim, the royal messenger in the mundane world. Though the fate of life and death as a result of it and the problem of such sad separation repeated through reincarnations, it ended with the continuous connections of destiny. In other words, the story of Kim Shin has the form of a narrative fusion in a way that it starts from "Yeonggam-bonpuri" and concludes with the stories of Bihyeong and of Gang Rim, as well as the flexible connections between those three narratives as the solutions for the resurfacing problems caused by each combination of the narratives. This kind of fusion method for traditional narratives can be a new means of storytelling. While creating a fresh story with fusion between a narrative and another, at the same time, this method invents a new story by closing up gaps of its narrative that are made in the form of fusion. In addition, the narrative flow with Kim Shin at its center has its broad frame in plots of a shaman myth, so that its diverse narratives show stereotyped features in their integration. It looks like a narrative of any shaman myth in the point that an ordinary human who had scars transcend a certain point to get his own divinity. That is, such narrative traditions of Korea are found in the storytelling itself that has been formed by its fusion with the traditional narratives. As shown in the above, the drama "Tokkaebi" is the successful case among the storytelling techniques of traditional narratives, as well as the modern content for confirming continuity of mythical influences in modern times.

4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저자 : 강희정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5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3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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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2017-2022)의 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첫해로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모든 비급여를 공적 통제 범위 내에 두고자 하는 접근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현은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와 건강 정보 독해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활성화, 일차의료 강화와 환자 중심 의료 연계를 장려하는 지불제도의 개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충적 관계 정립, 비용 심사 중심에서 가치 기반 이용도 관리로의 지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50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공약 및 실천과제

저자 : 최진혁

발행기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간행물 : 지방행정 66권 76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25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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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와 취업 스트레스 및 취업불안과의 관계

저자 : 조미경 ( Mi Kyoung Cho ) , 최은지 ( Eun Ji Choi ) , 이지원 ( Ji Won Lee ) , 이유나 ( Yu Na Lee ) , 채지영 ( Ji Young Ch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간행물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41-15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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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남녀 대학생 각 85명씩, 총 17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외모 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적 특성에서 종교와 외모관리 여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 이것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외모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고 더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14)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입된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이 크며, 외모를 개인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풍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결과, 외모만족도가 낮은 여학생에서 외모관심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 결과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았고, 특히 외모관리여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Song15)과 Mellor 등1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령에 따른 외모관심도는 연령이 어릴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외모관심도 평균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Kim17)의 연구에서 학년이 어릴수록 외모관심도가 높다고 보고한 것과 다소 일치하지만, Lee18)와 Kim17)에서 나온 결과인 연령이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본 연구가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본 연구의 4학년 학생들 중 21%는 간호대 학생으로서 이미 취업을 한 상태이므로, 취업을 위한 외모관심도는 한창 취업불안이 높은 3학년 학생들이 더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Kim17)의 연구에서 학년이 어릴수록 외모관심도가 높다고 보고한 것은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고, 그 결과 선배들의 취업 준비와 취업 현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위학년이 취업과 관련 있는 외모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외모관심도가 연령과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취업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취업불안으로 인해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미취업 학생들과 취업한 선배들 간에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면접에서의 외모비중은 성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과 면접 시 외모비중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면접관들이 주의 깊게 보는 사항에 관한 설문에서 1위가 외적 이미지가 83%를 차지하고 그 외 입사열정, 인성, 설득력 있는 답변 및 상황대처 능력, 눈 마주침 순으로 나온 연구결과19)와 면접에서의 외모 효과에 대한 내용은 일맥상통하지만, 성별과 면접 시 외모비중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비교 논문이 없어서 성별과 면접시 외모비중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비교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MBA 면접상황에서 외모의 효과를 실험한 연구에서는 비록 외모가 직접적으로 면접점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외모와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으로 면접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20)도 있어서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면접 평가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최근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행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Suk과 Choi21)에 의하면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자격증 획득을, Park과 Ban22)에 의하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재학 중에 외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취업준비행동과 외모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그 관계를 알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있어서 외모관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취업을 위해 긍정적인 외적 이미지 확립과 취업에서 필요한 외모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과 성별, 취업여부와 성별, 면접 시 외모비중과 성별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Kim23)의 연구와는 일치하였으나, Suk과 Choi21)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72%가 학교의 위상이 취업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여 취업 스트레스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Shin과 Chang24)의 연구에서 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 스트레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보건계열 3학년 학생비율이 높고 4학년 학생의 58%가 취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취업 스트레스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Kim23)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일반대학 학생들로 남학생과 4학년 학생 비율이 높았고, 자료수집기간에 취업 준비의 막바지에 있는 4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취업 스트레스를 보고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는 3학년에서는 여학생이 높았고, 4학년에서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년과 성별 간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여학생은 전수가 간호대 학생이었고, 남학생의 경우는 간호대학생과 다른 학과 학생이 섞여 있음으로 여학생에서는 선배들의 취업준비와 결과를 지켜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취업준비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남학생에서는 대부분이 간호학과가 아닌 다른 보건계열 학생들로서 본격적인 취업준비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결과, 취업불안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과 성별, 취업여부와 성별, 외모관리여부와 성별, 면접 시 외모비중과 성별 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여학생에서는 3학년이, 남학생에서는 4학년이 취업불안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Kim과 Choi25)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학년에 비해 4학년에서 취업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와 다소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취업불안의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의 취업불안이 전체 평균 66.51±23.22, 남학생이 70.19±21.80로 남학생의 취업불안의 평균이 높았던 것에 반해 남자보다 여자가 취업불안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6)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듯,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보다 취업이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 자살생각을 본 연구25)에서 같은 척도로 측정된 취업불안의 평균이 평균 75.6±22.4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의 취업불안이 조금 낮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보건계열학과의 학생들로 비교적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취업불안이 약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한 학생들에 비해 미취업 학생들이 취업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 전에 취업불안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취업 불안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에서는 외모 관심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에게서는 면접 시 외모비중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취업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녀 대학생의 취업 불안에 외모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취업에 있어 면접 시 외모에 대한 평가로 취업유무가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Shin27)의 연구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용모를 면접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외모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취업 스트레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ho28)의 비서전공자 대상의 취업 관련 변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졸업생들이 취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중요도의 순서는 인성, 자격증 순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외국어, 학력, 외모는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Yang 등29)의 지원자와 면접관의 상호비교를 중심으로 승무원 채용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에서 승무원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면접관과 다양한 면접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고, 항공사별 승무원 채용 기준으로 단정한 이미지와 용모를 인재 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취업면접시의 이미지가 면접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현상4-7,27-29)에 따라 취업불안과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취업 면접 시 취업하기 위한 기관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므로 취업기관별 어떠한 이미지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concern regarding appearance according to gender,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and the influence appearance has on job-seeking stress and anxiety under the ever-increasing pressure on students to secure employment so that appropriate psychological interventions can be provided to undergraduate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70 third and fourth year undergraduates in Gyeonggi province from August 31st to September 6th, 2012 to figure out the correlations and differences in variables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oncern, and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and job-seeking stress and anxiet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gender.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two-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1.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the genders for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oncern.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higher in male students while concerns regarding appearance were higher in female students.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regarding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2. For the concerns in appeara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enders in appearance management, and gender and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showed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s. Stress and anxiety from job-seeking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enders, but there were common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s between gender and grades, gender and employment, and gender and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3.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job-seeking stress as their job-seeking anxiety was higher. Job-seeking anxiety was higher in male students who had higher concern in appearance, and in female students who placed mor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Conclusion: As female students perceived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as important more than male students, their job-seeking anxiety was higher, while male students who showed higher concern in appearance also showed higher level of anxiety in job-seeking. As job-seeking anxiety was higher, job-seeking stress was also higher according to the entire participants, based on this result, methods to decrease job-seeking anxiety should b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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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정책을 둘러싼 관광개발과 환경보전의 딜레마 -공리주의와 보호된 가치 프레임의 충돌을 중심으로-

저자 : 심원섭 ( Won Seop Shim )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간행물 : 관광학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13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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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은 늘 개발과 보전의 첨예한 가치갈등의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문제는 관광개발가치와 환경보전가치 사이의 프레임 충돌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딜레마 사례이다. 본 연구는 프레임 이론의 관점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정책을 둘러싼 개발주의자들과 환경보전주의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찬성론자들의 집합행동 프레임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로, 반대론자들의 대항프레임을 환경보전이라는 어떤 가치와도 교환할수 없는 보호된 가치로 규정하고 이들의 프레임 시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고, 정책딜레마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과정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프레임에 대해 보호된 가치 우선 우선주의자들이 프레임 정렬을 통해 공리주의자들의 프레임에 대해 대항하는 새로운 의미와 이해관계를 가진 대항 프레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보호된 가치의 문제로 구성해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국립공원 환경보전이라는 보호된 가치로 재규정함으로써 프레임 확장이 활성화되고, 이를 동조자들의 규합의 논리로 만들어냄으로써 정부를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 과정에서 공리주의자들은 환경친화적 내지 환경보호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라는 새로운 대항 프레임을 형성하고 케이블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선 정부와 지자체는 충분한 설명과 공론의 장 없이 조직구성 원리에 반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치우친 정책대응을 초래하면서 딜레마 상황을 증폭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


Tourism development has always faced the horns of a dilemma between discourse o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e construction of cable car pathways in a national park is the case in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dilemma between the developers and the conservers over cable car construction in a national park in terms of frame theory. For this purpose, a frame analys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utilitarianism and protected values to describe the process of the permission policy of cable car construction in a national park is suggest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t structure but same frame between developers and the conservers was an important cause of the dilemma and unsatisfactory result. Second, the dilemma between the development-oriented coalition(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conservation-oriented coalition(NGOs and civil society) was caused by the government’s inconsistent policy approach style and the frame difference on the permission policy of cable cars construction in a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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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선거권연령하향의 시대적 요청- 민주주의와 세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 -

저자 : 김효연 ( Kim Hyo Youen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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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주권자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특정 연령기준 - 특히 세계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높은 선거연령 - 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선거권연령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운동활동, 정당가입 및 활동 및 주민투표권 등 모든 정치적 영역에의 참여제한의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논거는 무엇이며, 제시되고 있는 논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선거권연령 ‘20세’와 ‘19세’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권연령에 의한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소원에서도 유지되었다. 선거권 연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공통된 주요 논거는 선거권연령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관련 심판대상에 규정된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이나 19세로 규정한 것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논거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관한 합리성판단과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정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제한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민주주의 관점과 세대평등의 관점에서 확인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연령의 합헌성의 주된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제한을 제한하는 이유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의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고 있는-헌법 재판소의 심사강도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국민이자 주권자인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이 이익을 반영할수 있도록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권이 확장되어 온 역사적 사실과 발맞추어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19세의 선거권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역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선거권연령 하향 입법안과 2013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권연령 하향 의견제시 그리고 최근 2016년 8월 24일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된 18세 선거권연령 하향안 등을 통해서 이미 현행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18세 선거권연령으로 긴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이미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16세의 선거권연령 도입과 점진적인 선거권연령 철폐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The theme of this pape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voting age of children and the youth" is motivated by the following questions. Why can``t children and the youth in Korea autonomously make a decision on issues related to their own interest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o exercise their own rights and to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s. However, why a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extensively limited due to the voting age which is particularly too high to meet the present global trend? What is the rationale behind the current high the voting age which limits their political involvement? Is the rationale possible to secure its legitimacy constitutionally? This paper aims at emphasizing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anachronistic perception of children and the youth newly 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being excluded. Even though children and the youth correspond to approximately 21 percent of the people,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being excluded from the area of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the strongly supporting fact that there is no way for the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in the institutional aspects. This is because they are not equally considered as Korean citizens and main agents of their rights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solidified perception of their status of the rights objec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equality as community members. Heretofo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has been limited by the high the voting age embodied in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The problem of limit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by the voting age is limitation of sovereignty of children and youth of being citizen and becoming citizen as democratic citizenship. In this regard it can be more clearly understood through a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voting age. In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voting age ‘20 years’ and ‘19 years’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former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election malpractices’ and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was not to infringe the equal rights embodied in the article 11, paragraph 1 and the right to vote embodied in the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This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maintained its grounds of this judgement in prior the constitutional decision(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on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which limits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the youth, 18 years old who doesn’t reach the age of 19 yet. The main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relating to the voting age was as follows. deciding the voting age is at legislative discre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as follows; the age, which are the subject of judgmen, 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and so on,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ject of other target ruling is included in the area of legislative discretion as a rational choice of legislature to accomplish legislative purpose. so to set the voting age limit to over 19 or 20 years old, even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omplicated circumstances, is a matter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which has been given to the legislatur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determined it was beyond the acceptabl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suffrage,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with only the logic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on voting age and with an abstract concept of political judgement (maturity) would be a limit to get legitimac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oblematic limitation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due to the current the voting age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o it. In this paper, there is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s and the problematic limitations of their rights to vote due to the voting age set in terms of democracy.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political judgement (maturity) which has been used as the main criteria of the voting age to limit their current political involvement. It is inappropriate to justify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of children and the youth under the age of 19 due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ir political judgement(maturity) and educational aspects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 as the main reasons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the voting age. Therefore, in order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is problem, The pros and cons of lowering the voting age in foreign countries have been discuss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lowing the voting age to ensu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Since the legal the voting age needs to be lowered gradu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is in urgent need of its amendment to legalize the voting age of 18. Furthermore, the voting age of 16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world. Now it also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effort in order to form a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voting age 16 in Korea.

KCI등재

9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내용분석 연구

저자 : 김길숙 ( Kim Gilsook )

발행기관 : 열린부모교육학회 간행물 : 열린부모교육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3-29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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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지원금으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기별, 가족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현행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향후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28종류, 가족특성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17종류로 총 45종류였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예비 부모용 4종류, 영유아기 부모용 12종류, 아동기 부모용 4종류, 청소년기 부모용8종류였으며 가족특성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가족폭력·아동학대가족 1종류, 다문화가족 1종류, 맞벌이가족 1종류, 저소득가족 3종류, 이혼가족·이혼위기가족 1종류, 입양가족 2종류, 한부모가족 1종류, 그 외 조부모교육 1종류, 아버지 교육 5종류, 온라인 부모교육 1종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자녀의 생애주기별, 가족 특성별로 나누어 개발 기관, 부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써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larify the current parent education programs, developed with the funding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child age and family characteristics and to suggest areas that need changes and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45 different kind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of which 28 were programs according to child age and 17 were programs according to family characteristics. Examining by child age, there were 4 programs for prospective parents, 12 programs for parent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4 programs for parents of children, and 8 programs for parents of adolescent children. Parent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family characteristics included a program dealing with family violence and child abuse, a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a program for dual-income families, 3 programs for low income families, a program for families that have parents who are divorced or are threatened by divorce, 2 programs for families with adopted children, a program for single parent families. In addition, there were a program for educating grandparents in the family, 5 programs for educating fathers, and an online parent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current status of the parent education programs can be grasped at a glance due to having analyzed the development agencies, departments, and the nature of the programs by examining the programs according to child age and family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very use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KCI등재

10논문 : 낙태 비범죄화론

저자 : 조국 ( Kuk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54권 3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695-7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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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범위는 협소하지만, 낙태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 낙태죄의 사문화(死文化)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존중하여 낙태의 허용 범위를 확장하면 태아의 생명 보호의 범위는 축소된다. 이 점에서 양자는 ‘제로 섬 게임’ 관계에 있다. 2012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4 대 4로갈린 것은 이러한 긴장의 반영이다.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종교적?윤리적?철학적원칙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현실 사회의 질곡을 자신의 몸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존중 역시 긴요하다. 모자보건법 제정 후 40년이 흐른 지금,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 태아의 생명 사이의 형량은 새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허용사유와 범죄적 사유는 현실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허용사유는 새롭게 추가되어야 한다. 또는 ‘기간 방식’을 도입하며 임신 12주내의 낙태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 낙태 처벌을 강화하자거나 낙태 허용사유를 더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과잉도덕화된 형법을 낳을 것이며 법과 현실의 괴리의 폭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형법 규범과 형법 정책은 현실주의에 기초하여 수범자가 준수가능한 요구를 해야 한다. 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체계적 피임교육, 상담절 차의 의무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의 활성화 등 비형법적 정책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Abortion in Korea is regulated b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rather than by the Penal Code for the former is a special criminal act. The requirements of legitimate abortion in the Act are much stricter than those in other OECD countries. First, a doctor may conduct an abortion operation with the consent of both pregnant woman herself and her spouse including a person having a de facto marital relation. Second, legal abortions are strictly limited only to the following cases; Where she or her spouse suffers from any eugenic or genetic mental handicap or physical disease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here she or her spouse suffers from any infectious disease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here she is impregnated by rape or “quasi-rape”; Where pregnancy is taken place between blood relatives or matrimonial relatives who are legally unable to marry; and where the maintenance of pregnancy injures or might injure the health of pregnant woman for health or medical reasons. Social or economic grounds for abortion are not available. In this context, abortion is strictly prohibited. However, these strict legal requirements are deceiving for abortion has been barely investigated and prosecuted in reality, that is,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s a de facto dead law. This Article starts with reviewing arguments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emphasizing the separation between criminal law and religious/moral belief and focusing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nd reproductive right of women. Second, it reviews the abortion law and policy of the major OECD countries. Third, it make legislative proposals to revise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 The requirement of spouse` agreement should be repealed; (ii) The eugenic and criminal justifications for abortion in the Act should be extended; (iii) The socio-economic justification for abortion should be newly added; (iv) Abortion within 12 weeks of pregnancy should be decriminalized only after both medical and social counseling; and (v) Non-criminal policies to prevent abortion should be implemented such as systematic education of contraception, socio-economic support for unmarried mother, and revitalization for domestic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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