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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추천논문>암호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
사회과학

 


(이미지출처: 클립아트코리아.jpg)
 

비트코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의성과 더불어 익명성으로 인해 안정성과 보안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비트코인 문제에 대한 쟁점은 무엇인지, 기술과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학술연구를 KISS 논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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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호화폐 비트코인 프로그램 코드의 법적 성질과 그 법적 평가

저자 : 김종호 ( Jongho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5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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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비롯한 민간경제 주체는 그때그때 이용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면서 여러가지 지급결제 수단을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이용자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대신에 예금을 이동시키는 지시를 하는 형태로 지급결제를 실시하는 구조이다. 또 전자화폐는 일정한 금액을 미리 카드 등에 충전해 둠으로써, 일일이 소액의 지불을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큰 발전을 하였다. 또한, 제2금융권 등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디지털 지급결제수단도 e커머스의 발달 등에 따라 발달전어 왔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PayPal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기술 혁신을 배경으로, 각종 현금리스 결제 수단 특히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는 모바일 지급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배경으로는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불러야 할 움직임이며, 이른바 핀테크도 그 금융 측면의 표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시각각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마다, SNS의 발신이나 위치정보, 웹사이트의 검색이력 등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데이터의 처리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하고 있어, 이제 데이터는 광범위한 경제활동에서 부가가치를 낳는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현금 결제수단은 거래에 수반하는 거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이를 통해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큰 동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가상화폐’ 또는 ‘암호자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매체들도 등장하였다 2009년에 최초의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이 탄생한 후, 새로운 암호자산이 차례로 발행되어 현재는 2,000종에 가까운 암호자산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암호자산은 디지털 정보기술 중에서도 블록체인이나 분산형 대장기술과 같은 분산형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특정 발행자가 없다는 점, 나아가 엔이나 달러, 유로와 같은 소버린통화 단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최근 학계와 국제적인 포럼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은행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또 은행권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은행권에 관한 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통화의 발행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중앙은행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기술진보 상황에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하였는바 본고는 그 프로그램 코드의 법적 성질과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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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cy cannot escape from the exchange method based on the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and all the anonymous participants share the ownership and transaction information of money in the form of block chain. The block chain is mainly known as the underlying technology of bit coin, but it is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innovative new technologies having much usefulness in various fields. The problem is that various crimes are occurring using the anonymity and transnational nature of crypto currency. Thus, various crimes that exploit the positive aspects of crypto currency have been increasing, and it is expected that crime related to crypto currency will continue to increase due to the high interest in various crypto currency including bit coin in the world. Although it is important to formulate legislation on crypto currency crim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ent debate on the development of crypto currency techniques and block chain technology. If the block chain technology is useful technology and develop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f the crypto currency is an indispensable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cryptographic currency. But if not, regulation on crypto currency needs to be more aggressive. When regulating crypto currency, it is necessary to first identify its legal nature. This is because the right criminal policy measures can be suggested. Anyway,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use of digital devices will increase more and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will increase accordingly. The use of block chain technology to secure or strengthen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should also be discussed in terms of crimi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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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

저자 : 권오훈 ( Kwon O-ho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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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발행된 이후 각종 암호화폐가 범람하면서,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여 왔다. 즉, 만약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비록 암호화폐의 외관을 지닌다 하더라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증권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으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에 따라 증권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는 불충분하다고 보인다. 암호화폐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차이에 따라 각 블록체인에서 신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토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ICO 이후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블록체인 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했던 Howey 판결의 요건들이 암호화폐에 이르러서는 보다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중 대표적인 방식인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ke), DPoS(Delegated Proof of Stake)의 모습을 규정하고,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이 미국 증권법 상 Howey 테스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포섭되는지 논의한다. 진입 및 영업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규인 자본시장법과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 SEC의 암호화폐의 증권 판단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참고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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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도입이 카지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사희 ( Lee Sa-hee ) , 윤지환 ( Yoon Ji-hwan )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간행물 : 관광학연구 44권 5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7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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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체 비트코인 채굴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관광객과 카지노 입장객 1위에 달한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는 카지노의 주요 논제 중 하나인 결제수단의 일원화, 안전이 보장되면서 편리하고 빠른 환전거래 등이 가능하여 해외 카지노에서는 이미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향후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기대되는 관광산업의 한 분야인 카지노에서 암호화폐 도입 시 나타나게 될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이 암호화폐가 도입된 카지노 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TAM과 TPB의 결합모델을 기반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카지노 이용경험이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수집된 315개의 설문자료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M과 TPB의 결합모델을 구성하는 변수 중 암호화폐가 도입된 카지노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카지노 이용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행동통제 또한 카지노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규범은 카지노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암호화폐 카지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주체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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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상화폐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문제

저자 : 선종수 ( Sun Jong-soo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07-3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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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공개키를 기반으로 주소정보만 공개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가상화폐는 범죄수익 창출의 새로운 창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하여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의 문제, 가상화폐 압수 이후 증거로 사용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은 가상화폐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추적하고 입증하는 것은 전문성을 지녀야 하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생성한 개인지갑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가상화폐를 압수·수색할 때 그 근거법률은 무엇이며, 근거가 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가상화폐 압수·수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그리고 압수이후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어렵게 불법적인 가상화폐 거래흐름을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압수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허무하다 못해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상실케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피의자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정보로 보아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특성상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디지털 정보와 유사하다고 해석하고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디지털 정보 관련 규정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안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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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에서 암호화폐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검토

저자 : 이규호 ( Lee Kyu Ho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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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는 논고의 수가 반드시 많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고에서 Uniform Commercial Code(UCC)에서의 암호화폐(특히 비트코인)의 위치를 검토대상으로 한 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UCC에 있어서의 비트코인의 위치 소개는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분석할 때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와 달리 무체물이 property로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고가 공표되어 있다. 본고는 그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무체물인 암호화폐가 그러한 논의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에 있다. 일본에서는 2016년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암호화폐의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를 암호화폐 교환업자로 규제하는 것이며, 암호화폐의 거래의 사법상 측면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도 공통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미국에서도 주(州)법 및 연방법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예가 보이는데, 그것들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교환업자와 관련된 규제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의 사법상 측면에 깊게 개입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암호화폐 거래의 사법상 측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목적에는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고객의 이익 보호가 포함된다. 반면,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파산했을 경우에 이러한 고객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는 해당 고객이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지위(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자금결제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맡은 암호화폐를 분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의 회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금결제법 등에 근거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어떤 경우에 암호화폐에 대해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환취권이 성립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암호화폐를 맡긴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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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저자 : 장기용 ( Jang Ki Yo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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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입법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발행 학술지 자료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과세제도에 대한 정보는 각국의 과세관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리고 법제처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령을 개정하여 과세대상을 추가하거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의 60%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한다.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가상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의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거래건별로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재화·서비스의 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가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입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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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 법원의 암호화된 가상통화에 대한 인정 및 관련 판례 연구

저자 : 우로평 ( Yu Luping ) , 제혜금 ( Zhu Huiqi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71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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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머니와는 달리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정부규제를 받지 않으며, 한 가상 커뮤니티의 구성원 간에 유통되는 암호기술을 적용해 암호화한 개인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 최근 몇 년 암호화 가상화폐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투자, 매매, 암호화 가상화폐 발행을 하는 개인이나 조직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인정, 규제 및 보호는 서로 다르다. 이런 현실에서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 법원의 시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법원은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관한 재판문건 507건을 연구한 결과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적정성 및 법적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일치성이 없어 같은 판례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기호화폐 발행에 대비한 융자 리스크에 관한 공고'와 ‘비트코인 리스크에 대한 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인 법규가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개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은행의 기호화폐 발행 융자와 비트코인 환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암호화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원의 관점의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중국 사법의 실천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9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비트코인

저자 : 박성준

발행기관 : 한국경영자총협회 간행물 : KEFe매거진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4-46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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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비트코인, 디지털화폐의 한계

저자 : 장천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간행물 : 성균차이나브리프 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4-101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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