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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추천논문>소년법과 청소년법
사회과학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련하여 소년법 폐지논란, 소년법과 청소년법이란? 


미성년자의 흉악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소년법의 폐지 찬반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소년법'이란 말보다 '청소년보호법'이란 말이 더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어 

실제로 소년법과 청소년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소년법이란 2015년 12월 1일에 시행된 법률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내용 출처: 법제처)


그냥 청소년법이라고 하면 용어로 비슷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진흥법 등 청소년에 대한 법률이 많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것은 사실 '소년법'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법의 폐지 찬반을 떠나 이전에는 소년법이나 청소년법에 대해 어떤 학계의 연구가 있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KISS 의 논문을 통해 관련 논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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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저자 : 박호현 ( Park Ho-hy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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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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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법 : 소년보호이념의 변화경향에 관한 고찰 -최근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현 ( Seung Hyun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24권 4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31-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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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개선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고찰

저자 : 김두상 ( Kim Doo-sa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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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우범소년은 향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 사유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녀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문은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문제를 시작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소년들이 우범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분 등을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알 수 없어 현재 우범소년 규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우범소년 규정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원천적으로 아직 형벌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우범 사유 중 일부는 삭제하고 가출과 음주, 유해환경 등은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소년법이 아직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을 대상으로 우범소년을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소년들이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조기 개입하여 보호, 교육하기 위한 제도로 우범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법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소년에 대한 법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교육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교육이 대부분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범소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학교와의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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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저자 : 김혁 ( Kim Hyeok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5-7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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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juvenile protection in the current Juvenile Act applies not only to juvenile protection cases but also to juvenile criminal cases,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of criminal responsibility age.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Juvenile Act, has a nature that can not be discussed separately from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measures for juvenile protection are criminal sanctions that restrict the basic rights of juveniles. Therefore, it is natural to think about the age problem of the Juvenile Act in connection with the problem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rough such a process, it becomes possible to understand rationally the various age regulations prescribed in Juvenile Act. In the protection cases, if the protective detention is introduced to improve rehabilitation of the age group with incomplete responsibility, it is logical whether a juvenile is the object of protective detention or not should be based on the age at the time of act as in the Criminal Act. In the criminal cases, for the same reason, the age standard of the indeterminate sentence and reduction of punishment should be judged by the time of act. The attempt to harmonize the juvenile and criminal laws in terms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not merely a slogan of the Juvenile Act aiming at healthy growth of the juveniles, but rather a way to refrain from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and guarantee the juveniles` proced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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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논문 : 청소년보호법제상의 연령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매체규제법을 중심으로-

저자 : 황승흠 ( Seung Heum Hwang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0권 0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277-30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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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인지도 조사연구

저자 : 공배완 ( Bae Wan Go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0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365-38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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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반논문 : 청소년유해행위의 규제와 문제점

저자 : 김혜경 ( Hye Kyeong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05-1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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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반논문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소고

저자 : 최상욱 ( Sang Ug Choi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93-2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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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청소년보호법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

저자 : 이복근

발행기관 : 대한보건협회 간행물 : 건강생활 2010권 7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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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저자 : 송광섭 ( Kwang Soub So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93-22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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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of juvenile delinquency, is showing a slight decrease according to statistics, but have the tendency towards mass violence committed by organized gangs, the increase of juvenile delinquency as well as crime middle or higher class families, and new criminal phenomena are increasing and showing a high incidence of crime. Accordingly we must build up new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as a part of precau- tionary measures against juvenile delinquency, the protection of juvenile human rights, as well as for effective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s a countermeasure against juvenile delinquency. For this, we should cope with juvenile delinquency by using national legisl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and place the juvenile under the systematic protection via the integration of the coordination of related services. In addition as regards juvenile justice, we should pattern the Juvenile Act and the Reform School Act upon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to protect juvenile human rights justly through the radical control of deten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detention conditions, the ar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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