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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기반인 에너지를 획득하려는 경쟁으로 아직도 에너지 소외계층이 존재하는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학술적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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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저자 : 조지혜 , 이소라 , 염정윤 , 고인철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수시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5 (17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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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현행의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는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고, 폐기물로 다량 배출됨에 따라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자연자본 손실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폐기물 발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란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생산 단계에 다시 투입됨으로써 자원으로의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해당함 ㅇ 이는 환경 영향 저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쟁 우위요소로도 주목받고 있음 □ 앞으로는 제품 생산단계부터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자원의 선순환(친환경 설계,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서는 환경·경제·사회를 고려하여 제품의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사하고,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여 순환경제 실현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ㅇ 친환경차 보급에 따라 향후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타 자원 집약적 품목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순환경제 정책 설계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Ⅱ. 국내외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조사 1. EU 순환경제 정책 추진동향 □ 2015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제품 전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인 ‘순환경제 패키지’를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과 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순환경제 행동계획에 대한 주요 성과를 도출함 □ 2019년 12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EU 그린 딜 정책을 발표함. 이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 및 “경제 성장이 자원 사용과 디커플링 되는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전략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분야로 ‘순환경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순환경제 신행동계획(new action plan)을 통해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계 및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2. 국내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 □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제품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 폐기물 관리 및 재생원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도, 표준, 기술, 시설 인프라, 정보시스템, 재정투자, 거버넌스 측면으로 구분하여 목록화 함 Ⅲ. 순환경제 중점요소를 고려한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방법론 제시 1. 정책 수립 과정 및 방법론 □ 정책 수립은 정책문제에 대한 본질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 UNEP(2018)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음의 10가지 단계를 제시: 현안 파악 ⇒ 시행 가능한 제도 평가 ⇒ 적절한 규제기준 영향 평가 ⇒ 이해관계자의 참여 강화 ⇒ 정책 수용성 강화 ⇒ 친환경적 대안 선택 ⇒ 산업계 인센티브 제공 ⇒ 관리기금 확보 ⇒ 정책 개발 ⇒ 모니터링 및 조정 2. 국외 순환경제 정책 수립 요소 분석 □ 유럽집행위원회 및 9개국의 순환경제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현안 분석, 핵심전략, 관련 법 또는 제도, 주요 목표, 세부 계획 및 대안, 이해관계자 참여, 인센티브 제도, 기금 및 자금 조달 계획, 모니터링 계획, 기대효과(영향분석) 등 10가지 요소가 잘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3. 순환경제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중점요소 선정(안) □ 순환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책 수용성 강화(부처 간/제도 간 상충 검토)’, ‘산업계 인센티브 및 재정기금 확보’, ‘정책 이행 시 민관의 역할과 모니터링’이 중점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출함 Ⅳ. 국내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요소 도출: 전기차 배터리 부문 사례연구 1. 사례연구 대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를 113만대 누적 보급할 계획에 있음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의 동력원인 배터리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원료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현재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과 코발트 등 희유금속의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회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사용후 배터리 내 포함되어 있는 희유금속을 재활용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배터리 제조에 다시 활용 함으로써 배터리 소재 원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사용후 배터리는 잔여 성능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이륜차 등 타 분야에 연계하여 재사용 될 수 있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관련 산업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앞으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서부터 배터리 제작, 전기차 제조,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재생원료 공급에 이르기까지 각 밸류체인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원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각 부처별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전기차 배터리의 전후방산업 연계 강화 및 안전관리를 통해 순환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요소를 도출하고자 함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 및 전망 □ 2015년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부터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 2020년 10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총 128,258대로 증가하고 있음 □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4월 말 기준 내륙에서는 총 190개의 사용후 배터리가 반납되었음. 향후 2035년까지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의 누적 대수는 최소 약 105만 개에서 최대 187만 개로 예측되고 있음(환경부, 2020c) 3.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 ‘전기차 배터리 반납의무 대상이 되는 보조금 지급 전기자동차’는 순수전기차(BEV)에 해당하며,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차나 수소전기차의 경우 반납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들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보조금 지급에서 부터 배터리 반납, 분리(탈거), 보관 관련 규정을 담고 있음. 하지만 이후 단계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리튬이차전지) 관련 폐기물 재활용업 등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매각근거 및 비용 산정 방법, 재사용 하는 데 필요한 성능평가 기준 등 표준과 법령이 확립되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부문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단계에서부터 지자체 반납단계, 분리(탈거)·보관·운반 단계, 성능평가 단계, 재사용 및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부처 정책을 연계하여 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Ⅴ.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제시 □ 앞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전후방산업 연계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물적·기술적 인프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순환경제’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단계별로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대기환경 보전법」(환경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의 법령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 □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관리전략’을 통해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서부터 셀 제작, 배터리 제작, 전기차 제조,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재생원료 공급에 이르기까지 각 밸류체인이 강화되어 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녹색금융, 이력관리 및 통계 모니터링, 거버넌스(이해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참여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순환경제의 틀 내에서 통합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신설 및 개정되어야 하는 제도, 잔존가치 및 성능평가 기준 및 인증, 재사용 및 재활용 비용가치 산정, 사용후 배터리 통계 및 이력 관리 등의 측면을 다부처 정책을 통해 제시하였음 □ 기술 개발 부문에서는 배터리팩 해체 자동화, 전지 외 부품 자원화, 화재 및 폭발제어, 음극활물질 분리 및 전구체 제조 등 6개 측면을 고려하여 다부처 정책 로드맵(안)을 도출함

KCI등재

3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에너지전환의 경로

저자 : 홍덕화 ( Hong Deokhwa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7-28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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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각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일, 남-북-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환 경로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갖는 함의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등 정의로운 전환을 주창하는 사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미래의 관점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리하면, 수퍼그리드가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이질적 연결망에 대한 상상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지 못한 채 전력시장 자유화가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건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성장주의에 갇혀 있으며 수퍼그리드의 다차원적인 위험을 과소 평가한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평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구체화되는 것과 함께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막연한 환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에너지, 에너지 커먼즈 등 다양한 전환 경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4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저자 : 강성원 , 이홍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2 (29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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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데이터 응용기술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환경정책연구를 파악하고, 이를 수행하는 정책연구 로드맵을 구축 ㅇ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데이터 수집, 축적, 분석, 확산과 관련된 데이터 응용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나 데이터 응용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 - 데이터 응용기술: 데이터 수집, 축적, 분석, 확산 기술 ㅇ 데이터 응용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규모는 불확실하며, 사회경제적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 - 데이터 응용기술이 1차~3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 - 데이터 응용기술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현 * 효율성 효과: 생산성 향상 → 자연자원 투입 절감 → 환경부담 완화 * 반등 효과: 생산성 향상 → 단위비용 하락 → 시장 확대 → 환경부담 심화 * 시장 확대효과: 기술진보 → 거래비용 하락 → 시장 확대 → 환경부담 심화 * 소비억제 효과: 데이터 응용기술 → 동일효용 제공을 위한 소비자 비용 최소화 조합 제공 → 소비억제 → 환경부담 완화 ㅇ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에 따른 잠재적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 응용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정책의 개선을 도모하는 환경정책 개발이 필요 - 효율성 효과 및 소비억제 효과를 활용하여 반등 효과 및 시장 확대효과 억제 * 데이터 응용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유인기반(incentive-based) 정책을 통해 소비억제 효과를 강화하여 친환경적 소비를 촉진 - 데이터 응용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책 연구과제 로드맵(2020~2029년)을 구축하는 것임 - 현황 파악 연구: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환경부담 억제방안 연구: 데이터 응용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유인기반 정책을 통해 소비억제 효과를 도모하고 이를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에 따른 환경부담 억제에 사용 - 데이터 응용기술을 활용하여 현황 파악 연구 및 환경부담 억제방안 연구의 질 제고 Ⅱ. 연구현황 및 한계 □ 데이터 응용기술 관련 국내 연구는 데이터 응용기술의 확산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보다 ‘활용방안’ 및 ‘활용환경’에 대한 연구가 중심 ㅇ NDLS, RISS에 수록된 빅데이터 관련 연구 중 2016년 이후 게재된 연구문헌 999건을 수집하여 주제별로 분류 ㅇ 데이터 응용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는 6.7%,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4.7%에 불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대응방안 관련 연구는 11.4%에 그침 ㅇ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사례 연구는 30.2%, 활용방안 연구는 30.6%, 활용과 관련된 제도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16.3%로 가장 비중이 큼 □ 대부분의 문헌이 데이터 응용기술의 급격한 확산과 대규모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본 전제로 하며 극단적 낙관론 혹은 비관론을 취함 ㅇ 활용방안 및 활용사례 연구, 파급효과 및 파급효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는 데이터 응용기술의 급속한 확산 및 대규모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전제로 함(77.0%) ㅇ 데이터 응용기술의 급속한 확산 및 대규모 파급효과 발생을 기본 전제로 하는 연구는 극단적인 낙관론 혹은 비관론을 취함 ㅇ 데이터 응용기술의 확산 결과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전제로 하는 ‘활용과 관련된 제도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는 23.0%에 그침 □ 데이터 응용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보다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 ㅇ 데이터 응용기술의 확산에 대해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됨 Ⅲ. 데이터 응용기술과 환경문제 1. 데이터 응용기술의 확산 □ 21세기 이후 데이터 수집-집적-분석-확산에 활용되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용이 확산되는 현상 발생 ㅇ 수집: 센서와 네트워크가 결합된 사물인터넷 보급으로 데이터 수집범위 확대 ㅇ 집적: 분산형 저장시스템의 발달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대로 대용량 데이터 접근성 증진 ㅇ 분석: GPU 연산기능의 강화로 거대 기계학습 모형 사용 시작 ㅇ 확산: 네트워크 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 분석결과 활용범위 확대 □ 실시간 변동 데이터를 반영하여 갱신된 분석결과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나, 갱신된 정보를 제품생산에 반영하는 자동화 및 로봇 기술은 초기단계 ㅇ 정보를 이용하여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창출 ㅇ ‘확산’ 단계의 병목현상 존재: 갱신된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제품 제조과정을 변화시키는 자동화 및 로봇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예: 3차원 프린터) 2. 데이터 응용기술과 환경문제의 관계 □ 데이터 응용기술이 정보통신 외의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아직 불확실하며, 기술진보와 환경문제의 관계도 불확실 ㅇ 데이터 응용기술이 다른 산업의 기술진보를 유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 ㅇ 데이터 응용기술이 다른 산업 기술진보를 유도할 경우에도 환경문제와의 관계는 효율성 효과, 반등 효과, 시장 확대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 ㅇ 효율성 효과 및 반등 효과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여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과 환경문제간의 관계는 불확실한 상황 □ 1차~3차 산업혁명과 비교할 때 데이터 응용기술의 발전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미약 ㅇ 1차, 2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 산업에 걸쳐 지속적인 생산성 증대를 관찰할 수 있지만, 3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가는 단기에 그침 ㅇ 데이터 응용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2010년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에 산업 생산성은 하락세로 나타남 - 데이터 응용기술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2011년 IBM 슈퍼컴퓨터 Watson의 < 제퍼디(Jeopardy!) > 퀴즈 프로그램 우승,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이세돌 대국 ㅇ 향후 데이터 응용기술의 확산에 따른 전 산업 생산성 증가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 - 낙관론: 3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장기적 기술진보가 진행 중 - 비관론: 전 산업 생산성 증대가 확인되지 않았음 □ 데이터 응용기술의 발달에 따른 효율성 효과, 반등 효과, 시장 확대효과는 아직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ㅇ 1차, 2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반등 효과가 효율성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고, 3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국제무역 시장이 확장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 ㅇ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가를 야기하거나 시장규모를 급속히 확대할 경우 1~3차 산업혁명과 같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위험 존재 ㅇ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이 활발하던 2010년대에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진이 부진하고 국제무역량 증가가 정체상태였기 때문에, 3가지 효과 중 어떤 효과가 가장 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3.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현황: 산업 □ 데이터 응용기술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 ㅇ 데이터 응용기술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소비자 선호를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 ㅇ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가 제품으로부터 얻는 ‘가치(value)’를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 제조업: 개인 맞춤형 생산, 스마트 제품 - 서비스업: 소비자-공급자 정보 연계, 소유하지 않은 재화 소비(servitization) □ 제조업에서는 데이터 응용기술을 공정효율화 및 소비자가치 극대화 생산에 활용 중 ㅇ 공정효율화: 생산-유통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는 스마트 공장 도입 ㅇ 소비자 수요 정보를 제품의 생산에 반영하는 개인 맞춤형 생산, 소비자 사용 정보를 제품 판매 후 운용 방식에 반영하는 스마트 제품 생산 활성화 - 개인 맞춤형 생산: 스마트 공장/소비자-생산자 직접 연계(Amazon Third Party) - 스마트 제품 생산: 제품 구입 이후 소비자의 사용 정보를 반영하여 제품 운용 방식을 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스마트 전구, 스마트 폰) □ 서비스업에서는 데이터 응용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이 창출됨 ㅇ 소유하지 않은 내구재를 소비하는 단기임대 및 구독(subscription) 서비스 시장 창출 - 차량 단기임대(SOCAR), 클라우드 서비스(Amazon Web Service, Google Cloud Service) ㅇ [교통] 소비자 수요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수단 조합을 실시간으로 도출하여 사용권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 산업 창출 - 카카오 택시, 승차공유(Uber), 통합교통서비스(Whim: 다중 교통수단 결합서비스) □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에 따라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기업의 변화 및 산업구조 개편이 선결조건 ㅇ 생산 공정 효율화는 자동화 및 로봇 기술의 발전이 부진하여 진행이 더딜 것으로 전망 -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는 자동화 설비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 · 예) 4세대 이상 자율주행자동차는 아직 개발단계 ㅇ 기업의 생산양식, 기업조직, 기업문화가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에 적합하게 변화하여야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 확대가 가능 - 생산양식: 개인 맞춤형 생산에 적합한 유연한(agile) 생산방식 - 기업조직: 다양한 실험이 자유로운 분권형 기업조직 ㆍ 소비자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수적 - 기업문화: 데이터를 중시하는 기업문화 ㅇ 데이터 응용기술 역량이 있는 창업기업 위주로의 산업구조 개편 필요 - 데이터 응용기술은 데이터 응용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산업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확산 ㆍ 애플사는 앱스토어(appstore)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유통 시장에 진출 -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유인에는 강하고 비용 부담은 적은 창업기업의 역할이 중요 ㆍ 기존 기업은 대량생산 중심 생산양식, 수직적 기업조직, 절차중심 기업문화에 익숙하여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에 적합하도록 변환하는 비용이 큼 4.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현황: 정책 □ 증거기반 행정 원칙이 자리 잡고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을 위한 기본적 제도가 정비 ㅇ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2007년) 도입으로 정책 전 분야에 증거기반 행정원칙 적용 가능 ㅇ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가명정보 사용이 허용됨 ㅇ 2012년 이후 공공기관 정보공개 건수 및 공개율이 급증하는 등 공공데이터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공개 건수: 28만 9,000여 건(2010년) → 63만 9,000여 건(2018년) - 공개율: 89.7%(2010년) → 96.1%(2013년) → 95.1%(2018년) □ 현재 데이터 응용기술은 단기예측, 정책대상 선별, 가상 정책실험(micro- simulation)의 도구로 정책에 사용 ㅇ 단기예측: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의 GDP Nowcasting - 경제현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GDP 단기 예측치 생산 ㅇ 정책대상 선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 데이터 분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할 위험이 있는 가구를 사전 선별하고 직접 방문하여 확인 ㅇ 가상 정책실험: 정책 관련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여 정책실험 도구로 활용 □ 데이터 분석결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이를 정책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보조하는 정보 생산에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가능 ㅇ 데이터 응용기술로 도출한 결과는 입증의 책임(burden of proof)을 보장하기 어려워 정책 의사결정 시 핵심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움 - 정책 의사결정 시 사전적 법령심사가 주를 이루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입증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증거’ 역할을 하는 정보가 필요 ㅇ 예측, 정책실험, 정책대상 선별 등 의사결정 효율성 제고에 ‘참고’가 되는 정보생산에 충분히 활용 가능 5. 데이터 응용기술과 환경문제: 전망 □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으로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전망 ㅇ 자동화(automation) 기술의 진보가 늦어져 효율성 효과 및 반등 효과가 가까운 미래에 발현할 가능성은 낮음 ㅇ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이 새롭게 확대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대할 위험 존재 - 소유 없는 소비가 확대되면서 기존 내구재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내구재 구입시의 비용부담이 낮아져 신규 소비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데이터 응용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시 추가지출 여력이 발생하여 타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 발생 □ 산업구조의 경직성 및 대기업 위주의 기업 생태계로 인해 데이터 응용기술의 확산 자체는 제한적이고 점진적일 전망 ㅇ 대기업은 산업 간 경쟁보다 산업 내 경쟁에 집중하고 있어 대기업 주도 산업개편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00년 이후 산업구조 변화는 경직적이고, 산업 내 집중도는 심화(이한득, 2016) ㅇ 정보통신기술 기반 산업구조를 주도할 역량이 있는 중견기업 비중이 낮은 상태로 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중견기업 주도 산업개편 또한 기대하기 어려움 - 대기업은 투자 여력은 있으나 유인이 부재하고,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 - 대기업 중심의 자원 집중이 2006년부터 2018년 까지 유지됨: 규모 상위 0.02% 사업체가 고용의 7.2%를 차지(2018년) ㅇ 창업기업의 성장이 부진하여 창업기업 주도 산업개편을 기대하기 어려움 - 창업기업은 업력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2016년)의 52.3%는 도매·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체이며,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사업체는 1.1%에 불과 □ 데이터 응용기술이 확산되면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이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장 배출량 및 소비단계 배출량 비중이 증가할 전망 ㅇ 개인 맞춤형 생산이 증가하면서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상승 - 유연한 생산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유리: 1979년 GM 미국 고용 61만 8,365명 vs. 2019년 Apple 미국 고용 9만 명 ㅇ 소유하지 않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내구재 소비 단계의 배출량이 증가 -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증가: 기존 내구재 사용 빈도 증가 - 배출원과 사용자가 분리되는 현상 발생: 배출원(서비스공급자) ≠ 사용자(가계, 기업, 개인) □ 인과관계 증명의 한계로 인해 데이터 응용기술은 환경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 생산용도로 활용될 전망 ㅇ 사전 법령심사 중심 정책운용에서 데이터 응용기술을 참고자료 생산에 사용 가능 Ⅳ.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향 1. 정책과제 □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에 따른 환경정책 과제는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 확대에 따른 배출량 증가 및 배출원 구성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개발하는 것임 ㅇ 시장 확대효과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대할 전망 ㅇ 소규모 배출원 배출 비중 및 소비단계 배출 비중이 증가하여, 배출량 직접규제 및 신규 내구재 효율규제가 중심인 기존 환경정책 효과가 약화될 우려 - 소규모 배출원 비중이 증가할 경우 배출량 직접규제 모니터링 비용 상승 - 소유 없는 소비가 확대될 경우 배출원인 사업장과 배출을 야기하는 가계가 분리되어 사업장 규제 효과가 약화되고, 기존 내구재 사용 단계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신규 내구재 효율 규제 효과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 ㅇ [기회요인] 데이터 응용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비용절감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 확대 추세를 완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억제 - 비용절감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임.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에서는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소비조합 도출 서비스 제공 가능 □ 유인기반 환경정책을 강화하여 배출원 구성변화 및 배출량 증대에 대응할 필요 ㅇ 상대가격을 조정하여 소규모 사업자, 내구재 사용자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할 유인을 강화 - 친환경적 소비가 비용절감 소비가 되도록 조세·보조금을 사용하여 상대가격 조정 ㅇ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에서 데이터 응용기술을 비용절감에 활용하여 친환경적 소비를 촉진 ㅇ [전제조건] 친환경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자 선택이 가능한 시장에 공급 2. 대응방안 □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응용기술 파악 및 환경 영향 전망 등의 현황 파악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인기반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ㅇ 산업구조 및 기업 생태계의 경직성으로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이 지연되는 기간을 이용하여 현황 파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인기반 환경정책 설계 □ [단기] 현황 파악을 통해 데이터 응용기술과 환경오염 간 관계의 불확실성 해소 ㅇ 효율성 효과 및 반등 효과의 핵심 기술인 자동화 및 로봇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응용기술의 현황을 파악 ㅇ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에 따른 배출량 및 배출원 구성의 변화를 가계·사업체-산업-지자체-국가-지역-세계 수준에서 파악 - 가계 및 사업체 단위 현황 파악을 위해 데이터 응용기술을 적극 사용 □ [중장기] 유인기반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친환경 소비대안(option) 공급 확대 ㅇ 친환경적 소비를 유도하는 조세·보조금 정책을 설계-도입-평가-개선 ㅇ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 - 친환경적 재화 및 서비스의 예: 신재생에너지, 승차공유서비스, 친환경자동차 3. 정책연구 로드맵 □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 및 그에 따른 환경부담 증감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인기반 환경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 □ 단기(2020~2022년): 데이터 응용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 응용기술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병행 ㅇ 데이터 응용기술 연구: 데이터 응용기술의 기술진보 현황 및 그에 따른 효율성 효과, 반등 효과, 시장 확대효과 파악 ㅇ 데이터 응용기술과 환경문제: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에 따른 배출량의 증감 및 배출원 구성변화 파악 □ 중기(2023~2025년): 유인기반 환경정책 설계 및 도입 지원 연구 ㅇ 가격변화에 따른 배출원의 행위 및 배출량 변화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유인기반 환경정책의 효과를 파악 ㅇ 가격변화-배출원 행위 변화-배출량 변화-오염도 변화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설계 근거를 도출 □ 장기(2026~2029년): 유인기반 환경정책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ㅇ 가격-배출원 행위-배출량-오염도 각 단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유인기반 환경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정책의 실효성 개선 □ 전 기간(2020~2029년): 친환경 소비대안(option)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기반을 조성 ㅇ 친환경적 재화 및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유인기반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고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연구 및 시장 공급에 필요한 제도개선 연구를 병행 ㅇ 데이터 응용기술과 환경오염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해서 소규모 배출원 및 가계의 경제적 행위, 기술 사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연계하는 패널 자료를 구축 - 데이터 수집 기술(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행위정보를 축적 ㅇ 유인기반 정책의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지역단위 가격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단위 환경오염 현황 파악 연구를 수행 - 데이터 수집 기능을 활용하여 측정소가 없는 지역의 오염도를 수집 -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정확도가 높은 추정치를 도출

5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저자 : 이상범 , 김창훈 , 임성희 , 김연중 , 강유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60 (1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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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2세션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시민단체의 입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태양광발전 현황 및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 제2장: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방안 - 제3장: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 제4장: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산지태양광발전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촌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논의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보급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도입 배경과 개선사항 □ 최근까지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지가가 낮은 산지에 입지하여 산사태 및 산림훼손 등의 자연환경 훼손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음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은 산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ㅇ 본 가이드라인은 산지 입지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촌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우선 개발지 등에 대한 제시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Ⅱ.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 1. 국내 육상태양광발전 동향 □ 태양광발전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ㅇ REC 현물가격은 2017년부터 하락하여 2019년 4월 기준 약 6만 9,000원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고점 대비 약 60% 하락한 것이며,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되어 2019년 11월에는 4만 원대도 붕괴되는 등 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음 □ 대형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 ㅇ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시행 지연으로 인하여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기준으로 142개소에 24GW를 보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상황임.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대규모 사업목표로 설정했던 수치를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및 개선 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ㅇ 중앙집중형 ‘국가사업’ 관점의 정책 - 현재까지 소수 지역의 희생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왔음.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전원이 되지 못하고 전국적인 전력망을 통해 타 지역에 공급될 경우 생산지 주민의 피해의식이 상존하게 됨 ㅇ 지자체 역할과 위상 정립이 병행되지 못함 - 지자체의 역할이 단순한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 ‘경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규모의 경제로 이끌고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미흡한 실정임 ㅇ 지역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 - 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면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개선 방향 ㅇ ‘지역산업화’와 ‘분산전원화’가 근본적 대책임 -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는 ‘지역산업’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중앙-광역-기초 지가체 간의 정책조율체계와 협력체계를 강화 - 광역지자체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유도 ㅇ 사업 단계별로 세심하게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 - 사업 초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일반의 높은 수준의 수용성이 지역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3.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계획입지제도 보완 ㅇ 환경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가 융합된 형태의 사전 지역계획 마련 - 입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계획 마련과 정보공개 필요 ㅇ 비상설협의체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개발가능 후보지 선정 후 주민참여 범위 설정을 위한 기술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 □ 소규모 발전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중소규모의 발전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이격거리 규제 심화 - 기초지자체 조례는 이격거리 제한 철폐와 함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동의절차나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주민수용성이 높은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경매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주체성 강화 ㅇ 지자체가 지역에너지 사업 주체로 기능하여 지역 내 환경 및 국토계획 간의 조화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함 - 지자체가 국가재정 투입 사업의 단순 실행자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 지역 조례에 의해 에너지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 지자체 전담조직과 유관 기관 지역사무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사업 시행 주체 조정 ㅇ 현재와 같이 한국에너지공단을 경유하는 사업, 즉 예산이 공공기관을 통해 내려오는 경우 지자체 간 실적경쟁을 유도할 장치가 사실상 없음 - 정부사업 시행 주체를 지자체(또는 지역 전담조직)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로 사업주체를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교부하되, 중앙 공공기관을 통해 사후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 지역 차원의 소규모 사업 재원 마련 ㅇ 지역 차원의 소규모 사업 재원 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필요 - RPS 제도하에서 사업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바람직 □ 지역 차원의 RE100 참여 확대 ㅇ 지역 차원에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기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 지원 계획을 검토 - RE100 캠페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의 유인으로 충분히 기능 □ ‘지역공동체 에너지사업’ 활성화 ㅇ 지자체 주도하에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되 주민들에게 큰 부담 없이 체감 가능한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화와 환경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Ⅲ.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1.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과 성과 □ 세계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과 성과 ㅇ 2018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는 세계 전력 수요의 26.2%를 차지 - 수력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입지 잠재량 ㅇ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3.3GW(2016년)에서 63.8GW(203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예정 ㅇ 태양광 발전의 시장 잠재량은 411TWh/년, 321GW로 산정. 풍력발전의 시장 잠재량(육상 39TWh/년, 해상 71TWh/년)을 더하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만으로도 전체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입지 잠재량은 확보되어 있음 2.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과 원인 □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ㅇ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 보이는 것은 사업이 지역 곳곳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임 - 전북 무주군 중리 태양광발전 사례, 충남 부여군 지선리 태양광발전 사례,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 사례 □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사례 ㅇ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주 동회천마을 태양광, 영광 상하사리 주민발전, 함양에너지농장, 보성 영농형 태양광, 철원두루미태양광,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ㅇ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유해성 문제 부각 및 환경피해 ㅇ 발전사업자의 지역상생 개념 부재 ㅇ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입지 선정 ㅇ 주민의견수렴 과정 없는 입지 선정 절차 □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주민참여를 위한 전제 ㅇ 에너지 전환, 시민의 힘으로(독일) ㅇ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ㅇ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도의 실효성 있는 설계 ㅇ 주민참여 절차 보장을 통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Ⅳ. 농촌 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방향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ㅇ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로 나누어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국민참여형은 주택·건물 등 자가용으로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으로 7.5GW, 농가 태양광으로 10.0GW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28.8GW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 ㅇ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염해 간척지(농업진흥구역내)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에 10GW 정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권장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정부는 2011년까지 시행하다 중단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하여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소에 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ㅇ 발전소 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5인 이상과 외부투자자가 1MW 이상의 발전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주민참여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총사업비 2% 이상 최대 10%, 총사업비 4% 이상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외부투자자 없이 농업인만으로 5인 이상 참여 시 20%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 □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지원정책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농촌태양광 시설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REC 가중치 우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시 우대 ㅇ 농업인 1인 단독형, 2∼4인 공동형, 5인 이상 조합형 발전소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1MW 이하 농촌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 접속 소요기간을 단축 2. 농촌태양광의 환경적 이슈와 개선방안 □ 농촌태양광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 ㅇ 표토 제거에 따른 토사유출 및 농경지 훼손 등의 환경영향과 농촌 경관자원 훼손으로 인한 경관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태양광발전의 환경적 이슈와 시사점 ㅇ 국내의 육상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은 산지에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이것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절대농지에서는 태양광발전 등 개발이 불가한 현행 농지 관련 제도에 기인함 ㅇ 태양광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은 입지별로 구체적인 기준과 농경지에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농촌태양광의 기술적 이슈와 개선방안 □ 육상태양광 설치 및 운영의 기술적 이슈와 시사점 ㅇ 시공 형태(일반고정형, 가변형), 국가별 현황, 전력계통연계 현황 등의 기술적 측면에 따라 비용 및 수익, 환경영향의 정도, 지역 분산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4. 농촌태양광의 제도적 이슈와 시사점 □ 농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규정 변화 ㅇ 초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2008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농업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허용 ㅇ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급격히 증가 □ 「농지법」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허용 가능 여부 ㅇ 2018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즉, 염해 간척지)에 한해 20년간 일시사용 형태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 □ 일본의 농촌태양광 관련 제도 ㅇ 2016년 기준 일본의 경지면적은 447만ha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의 약 2.6배인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일본은 농용지(우리나라의 농업진흥구역에 해당) 내 영농형 태양광에 한하여 일시사용허가(3년에서 최근 10년으로 연장)를 하고 있음 5. 농촌태양광의 경제적 이슈 □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과 소득효과 ㅇ 초기투자비 및 시공비, 운영비를 고려한 비용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 소득을 효과로 고려하여 일반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 및 소득을 산정함 - 일반 농촌태양광의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047만 원, 농협대출 활용시 723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939만 원임 -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억 8,212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1억 555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1억 4,915만 원으로 추산됨 ㅇ 불확실한 외생요인을 고려하여 전력 판매가격, 대출이자, 계통연계비, 할인율의 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예측함 - 매전단가가 30% 하락할 경우 일반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모두 경제성이 없으나, 20% 하락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낮긴 하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자율 4.0~7.0%, 할인율 2.5%~6.5%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모두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2km일 경우 일반형은 경제성이 존재하지만 영농형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6. 농촌태양광의 사회적 이슈와 개선방안 □ 농촌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추정 ㅇ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와 설치 의향 - 농업인들의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매우 높음’ + ‘높은 편임’)의 비율이 53.1%, ‘보통’이 34.9%, ‘낮음’(‘전혀 없음’ + ‘없는 편임’)이 12.0%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음 ㅇ 농촌태양광 관련 농업인 조사의 시사점 - 설치 의향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설치비용 과다’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음 -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4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농형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4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ㅇ 농촌태양광 갈등 현황 - 주민들은 경관 훼손, 전자파, 빛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중금속, 폐기물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함 ㅇ 농촌 현장의 목소리 -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정보공유를 하고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하며,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역과 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농민 소유 직접운영 방식, 지분투자 방식, 햇빛펀드 방식, 지역발전기금 또는 보상금 지급 등 Ⅴ. 결론 및 제언 □ 관련 에너지 정책 정비와 투명한 정보공개 ㅇ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함께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은 계획 초기부터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유에 있음 ㅇ 계획입지제도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함 □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모델 보급 ㅇ 지자체가 주도하여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ㅇ 주민참여에 대한 기준이 매우 개략적으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ㅇ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투자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ㅇ 농지의 일시 전용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필요 ㅇ 태양광발전을 사유로 한 과도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농민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설치비용 과다’ 등에 대한 지원방안 제공

6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효율적 추진방향

저자 : 노태호 , 신경희 , 이상윤 , 지민규 , 이후승 , 강유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8 (1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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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논란이 부상하고, 지역별 수용성에 차이가 유발되는 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ㅇ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으로서 국내외의 태양광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입지선정 및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갈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 ㅇ 특히 원자력과 미세먼지 및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나 찬반의 다양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 ㅇ 이에 산지 등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할 경우 소위 ‘녹녹(綠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의 모색이 긴요함 ㅇ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추진 가능한 가치를 지닌 신재생발전사업으로서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조명할 필요성이 높음 ㅇ 그러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적정한 규모의 설계와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물리적 안전성의 담보 및 장기간 노출이 수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조밀한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요구됨 ㅇ 따라서 환경성을 우선으로 하는 수상태양광 발전방안 원칙 수립 및 이행이 긴요하며, ‘안전한 환경관리 기반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상용화’를 핵심가치로 하는 한국형 수상태양광 발전모델 개발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 ㅇ 본 연구는 이러한 오류적 인식과 여론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규제성 환경법률로 보호받는 지역은 입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는 담수역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됨 ㅇ 이를 위해 시급한 현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현황에 대한 인식을 재정리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둠 Ⅱ. 연구내용 ㅇ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진과 시민사회 진영, 산업계, 학·연구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함께 현황을 진단함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의의를 설명하고 보고서의 구성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 제2장에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을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고 - 제3장은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으며, - 제4장은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주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심화한 내용을 담고 있음 Ⅲ. 연구결론 ㅇ 산학연 및 시민사회단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이제 초기 도입단계를 넘어 새로운 단계인 발전기로 도약할 시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인 ‘이해당사자 간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ㅇ 그러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조정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좁혀야 할 부분이며,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해소방안에 관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임 ㅇ 본 연구는 각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수상태양광발전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필요요건을 확인하였고, 필요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현안을 도출한 의의를 지님 ㅇ 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극복한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수상태양광의 환경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류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시사점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함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추진 시 쟁점화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 및 추진 제도를 큰 틀에서 개선하는 것임 ㅇ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틀에서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산학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고,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적·사회적 포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임 ㅇ 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큰 틀에서 사업 타당성 및 입지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마스터플랜, 소위 『수상태양광 발전 기본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함 ㅇ 전략평가 단계에서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마스터플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현재 100MW 이상으로 되어 있는 평가대상 규모를 조정, 10MW 이상 등으로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효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특히 환경관리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운영 중 관리방안을 제도화한다면,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이익공유를 위한 종합적 계획 및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의 완성도 제고가 가능함 ㅇ 결국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와 수면관리자인 양 공사의 더욱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추진의지가 필요한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음 ㅇ 도입기를 거쳐 발전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밑그림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다음 단계인 확장기 및 고도화 단계로 진입이 가능해짐 ㅇ 특히 무엇보다도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그 아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담수역에서의 사업은 더욱 그러함 ㅇ 발전시설이 계획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반복되는 찬반논란과 장기간에 걸친 사업별 환경평가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임 ㅇ 환경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토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전기에 알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상태양광 발전 기본계획(가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전략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7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저자 : 이재혁 , 정우현 , 서은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6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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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주민에 대한 지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환경공간계획 및 정책 수립 -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 과정 중 지역사회의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 ○ 에너지경관에 대한 개념 - 에너지경관이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환경과 사람 사이의 다양한 토지이용 요소를 다룸 - 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주체적 정체성을 재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함 -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생산’으로 이해되며, 이 과정은 물리적(물질적) 측면과 추상적(비물질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에너지경관은 생산된 공간으로서 에너지 시설의 분포, 관련된 사회적 구조, 재생성된 장소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재귀적 지도화(recursive cartographies)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차원의 공간과 시간을 다룸 ○ 재생에너지경관 서지분석 - 국내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경관에 대한 해외연구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경관’이라는 저자키워드로 2019년까지 발간된 총 89개의 논문을 분석 - 2002년부터 관련 논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 가능 - 주요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재생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 ‘재생에너지경관’은 생태이론과 담론(철학)과 과학기술 혁신(기술)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다루어졌으며, ‘경관평가 및 계획’은 농업, 기후변화, 문화서비스, 개발과 보전에 영향을 주고받았고, ‘경관계획’은 영향에 대한 평가(물리적), 가치의 평가(비물리적)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짐 - 선행연구 분석 결과, 경관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에 따라 에너지경관을 사회적, 지리적, 심미적 부분에서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적용을 위해 세부적 차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심미적 경관에 주목하고, 지리적 경관도 고려하여 사례분석 수행 ○ 재생에너지경관 사례분석 - 에너지경관계획은 지역의 경관특성을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나뉨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의 프로세스는 범위설정, 대상지분석(경관평가의 틀 마련), 시뮬레이션, 영향분석(지표설정), 축적된 영향, 저감방안 마련 순으로 진행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은 보통 4가지(공식회의, 설문, 소셜 미디어, 중재)로 구분되고, 3단계(시나리오 설정, 시뮬레이션, 워크숍)로 이루어지며, 경관영향평가와 동시에 이루어짐 - 미국은 조례를 통해, 호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에너지경관에 대한 관리를 수행 ■ 정책 제안 ○ 재생에너지경관의 시대적 당위성을 가짐 -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기반을 두었지만 다시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침 - 에너지경관은 법적, 정치적, 토지이용구획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 재생에너지경관의 모범사례를 요청 - 물리적 변화는 새로운 경관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한 이익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고려 필요 - 의사결정이 공정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견이 변화하므로 전주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 정책적용을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통된 경관영향평가 방법론 필요 - 업데이트된 경관영향평가 방법 필요 - 경관영향평가 사례 데이터베이스 필요 - 적절한 시민참여 방안 필요 - 통합적 경관 맥락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적절한 트레이닝과 기준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경관계획, 경관영향평가,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요청 - 에너지경관계획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경관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입지, 색채, 재질, 송전선로의 지중화, 빛, 야간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례 등이 필요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범위, 조사, 시뮬레이션, 영향분석, 저감방안 등의 평가분야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제시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지 및 경관 선호에 대한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연계과정을 보여주어야 함 - 에너지경관정책과 관련해서는 조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에너지경관, 영향평가, 주민참여 과정을 명시해야 함

8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저자 : 정우현 , 한상운 , 조공장 , 이정석 , 김도균 , 이재혁 , 염정윤 , 강선우 , 정행운 , 김수빈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7 (2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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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연구의 배경: 사회와 환경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됨 ㅇ 연구목적: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과제 및 로드맵 도출 ㅇ 연구의 지향 - ‘포용적 녹색사회’를 지향: 지속가능한 사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녹색, green)과 사회정의(포용성, inclusive) 측면에 초점 -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접근을 강조 □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Ⅱ. 지역 환경이슈 분석 1. 환경NGO이슈 분석 □ 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국내 중앙 및 지역 환경NGO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한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분석 - 총 39개 단체에서 2년간 제시한 총 330건의 이슈 수집 - 영역별(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원인과 결과, 사안별 분포 분석 ㅇ 분석결과 - (원인) 사회환경(95.1%) 영역에 압도적으로 집중 - (결과)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생활환경(57.9%), 자연환경(31.5%) 문제의 주원인 - (사안별) 원자력발전소(13.9%), 미세먼지(13.3%), 4대강(8.3%), 재생에너지(6.1%), 도시공원 일몰제(6.1%) 등이 높은 빈도로 제기 □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환경이슈의 가시화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 ‘환경’을 중심으로 ‘오염’, ‘개발’, ‘시민’으로 연결 ㆍ ‘오염’ ⇒ ‘대기’, ‘토양’, ‘수질’, ‘배출’, ‘사고’ 등으로 확장 ㆍ ‘개발’ ⇒ ‘안전’, ‘발전소’, ‘산업,’ ‘(도시)공원’, ‘보’, ‘(4)대강’ 등 위험, 생태훼손 분야로 확장 ㆍ ‘시민’ ⇒ ‘주민’, ‘갈등’, ‘참여’, ‘공론(조사)’ 등 갈등의 영역으로 확장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 언어 간 매개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군집 분석 ⇒ 시민참여, 산업/개발사업, 자연생태, 발전소, 학교 석면, 환경오염에 대한 총 6개의 군집을 도출 2. 지역포럼 분석 □ 지역포럼의 개최 ㅇ 지역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환경이슈를 논의하는 지역포럼을 2차례 개최 ㅇ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7/22) - 대전, 세종, 충남지역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환경이슈 및 갈등사례 논의 ㅇ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8/23) - 광주, 전남,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 시의회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 주요 갈등사례 논의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 환경문제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체계적인 산물 ㅇ 환경문제의 완화·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개발 사업 ㅇ 건설·토목사업, 발전소, 관광개발, 공장·산업단지 등 4개 부문이 환경문제의 79.3%의 원인 ㅇ 성장주의 담론에 기반한 개발 사업들이 필연적으로 환경주의 담론과 갈등하는 구조 □ 환경오염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 ㅇ 단일 사안으로 보면 원자력, 화력, 열병합,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이 전체의 30%를 차지 ㅇ 즉,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발전소가 입지한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회가 부담하는 환경부정의 문제가 나타남 □ 환경갈등의 해결에 있어 시민참여의 요구가 증대 ㅇ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 ㅇ 향후 공론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 개발이 요구됨 □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요구 ㅇ 시민은 나와 다른 관점과 가치, 이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은 현실적인 타협 혹은 합의 과정임을 수용해야 함 ㅇ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의식과 행동을 내면화한 생태적 시민이 필요 Ⅲ. 환경정의 제도화 □ 정책연구의 목표 - 환경정의 개념의 정립과 환경불평등 현황의 파악 - 환경불평등 개선 및 환경정의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 □ (추진과제 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ㅇ (프로그램 1-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을 위한 검토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정의 범주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검토 ㅇ (프로그램 1-1-2)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 환경분야 법집행력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추진과제 1-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ㅇ (프로그램 1-2-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부문별 환경불평등 현황 평가 및 원인규명 연구 - 환경불평등 해소의 정책목표 및 종합전략 마련 - 환경정의 관점의 정책평가 연구 ㅇ (프로그램 1-2-2)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종합 모니터링 체계 개발 - 취약지역별 환경불평등 개선 대책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 Ⅳ.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 정책연구의 목표 - 갈등관리 역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갈등의 예방관리 강화 - 환경갈등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시민/지역기반 정책 개선 □ (추진과제 2-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ㅇ (프로그램 2-1-1) 숙의형 참여기법 개발 및 적용 연구 - 숙의민주주의 기법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1-2) 갈등조정·협상기법 및 제도 개선 연구 - 갈등조정 및 협상기법 연구 - 환경갈등조정 제도화 방안 연구 □ (추진과제 2-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ㅇ (프로그램 2-2-1) 환경오염 피해 및 사회영향 모델 개발 -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환경오염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협력적 복구모델 개발 ㅇ (프로그램 2-2-2)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인권, 갈등, 문화, 교육 영향평가 통합방안 마련 ㅇ (프로그램 2-2-3) 정책평가 방안의 제도화·주류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 정책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추진과제 2-3) 지역기반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ㅇ (프로그램 2-3-1) 지자체 환경관리 기능 강화방안 연구 - 지역기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연구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활성화 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3-2) 유역 기반 및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방안 연구 - 환경관리 실효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연구 - 시민과학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환경거버넌스 구축 - 개발사업의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Ⅴ.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 정책연구의 목표 - 시민 친환경행동 유도에 기초한 기존 환경정책의 보완 - 국가 환경정책 소통전략 개발 □ (추진과제 3-1) 친환경행동 유도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제고 ㅇ (프로그램 3-1-1) 행동과학에 기초한 친환경행동 유도 이론 및 사례연구 - 친환경행동 인식 및 정책 수용 태도 연구 - 시민 환경 행동 확대를 위한 넛지 활용방안 - 환경정책 이행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 연구 ㅇ (프로그램 3-1-2)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접근 강화 - 제품 표시의무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환경규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규제에 대한 심리적 저항 감소를 위한 소통 연구 - 피규제자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환경규제 설계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3-1-3) 기존 시민 일상생활 관련 환경정책 설계 및 기존 정책의 보완 - 친환경정책 소통 효과성 평가 연구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 미세먼지 위험 회피를 위한 시민 행동전략 연구 □ (추진과제 3-2) 시민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 ㅇ (프로그램 3-2-1)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분석 및 방법론 구축 - 시민 환경인식 분석 체계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연구 - 환경분야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ㅇ (프로그램 3-2-2)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환경 각 분야 정책의 소통전략 개발 - 시민인식 분석에 기반한 환경정책 소통전략 연구 -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시민 소통 개선방안 연구 - 환경이슈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인식 조사 연구 ㅇ (프로그램 3-2-3) 환경교육 추진전략 등에 적용 - 효과적인 환경교육 추진전략 연구 - 환경 리터러시 측정 및 증대방안 연구

KCI등재

9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EU 법제와 시사점

저자 : 임두리 ( Leem Du-r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2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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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8년 개정 재생에너지지침(Directive(EU) 2018/2001)을 통해 2030년 수송 부문의 재생에너지 점유율 목표를 14%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점유율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간접 토지이용변화 위험이 높은 바이오연료 비중을 2030년까지 0으로 낮추기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의 수확과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활동에 관한 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회원국들이 2021년 6월까지 해당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에는 간접토지이용변화 위험이 높은 공급원료를 결정하고, 간접토지이용변화 위험이 낮은 연료를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한 위원회 위임규정(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2019/807)이 채택되었다. 개정 재생에너지지침이 특정 원료의 EU 시장 진입을 저해하여 국제 무역 규범의 위반 소지가 있다거나, 기후변화 대응에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는 바이오연료의 이용이 때로는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해 다른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입법을 통해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수립하고 꾸준한 과학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해당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EU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연료혼합의무화 제도를 통해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모든 바이오연료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바이오연료의 이용을 통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의 경험을 참고하여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만이 보급 촉진 및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인증 체계와 감독 절차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결됨을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의무혼합비율의 조정, 의무혼합 대상이 되는 연료의 종류 확대, 도로 외의 수송 부문에 대한 혼합의무 적용 등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 조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0수열에너지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윤린

발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간행물 : 저널 물 정책·경제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3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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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보다 높아 히트펌프의 우수한 열원으로 재생가능하며, 2019년 10월 1일 이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수열원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시스템의 설계, 장치개발 및 생산, 시공, 운전, 관리 등 관련사업이 일련의 산업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3개의 정수장과 제 2 롯데월드의 건물 공조에 수열원 히트펌프가 활용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캐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호소수와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핵심기기는 히트펌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유럽에서는 기존 화석에너지 활용 대비 히트펌프의 전 운전기간의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수열원 특성에 맞는 대용량, 친 환경적 냉매를 적용한 히트펌프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수열에너지의 잠재량은 하천의 경우 갈수량을 기준으로 159,693 TJ/year, 댐 호소수의 경우 월 1%를 활용할 때 19,486 TJ/year, 그리고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관로를 통해 이송되는 원수의 경우 이를 50% 정도 활용할 때 70,053 TJ/year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이 풍부한 잠재량을 갖고 있는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히트펌프 시스템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성요소 기기의 개발, 전공정 엔지니어링 기술, 열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기술 등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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