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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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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본 저작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자료이며, 자료제공은 [저자권법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무료로 제공되며, 원문 제공 방식은 해당 단체 및 기관의 정책을 따릅니다.

기관소개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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