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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국가지식

중국 동북지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및 평가

  • : 전수경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KIEP 기초자료  2019권 10호
  • : 2019
  • : pp.1-30(총 30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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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지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유기업은 전반적으로 경영 효율성이 낮아 국유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중국 전체와 비교할 때 동북지역의 국유기업 수와 매출액의 비중이 큰 편이며, 공업부문의 국유기업 매출액 규모에서 동북지역의 기간산업인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중국 전체와 비교할 때 동북지역 국유기업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음. - 동북지역 국유기업은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함. ▶ 동북지역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국유기업 개혁정책을 ‘자산관리’에서 ‘자본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크게 △국유자본 재배치 △혼합소유제 개혁 △기업 경영시스템 개선 측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2013년을 기점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정책의 기조는 국가가 기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주주의 권한만 이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 동북지역은 국유자본을 재배치하기 위해 과잉생산 기업과 비효율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청산을 추진하여 정부역량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지린성에서 국유자본 재배치를 위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혼합소유제 개혁은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동북지역에서는 랴오닝성이 가장 활발하게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이사회 제도 강화 △사외이사 제도 확대 △전문경영인 선임 △시장 지향적 고용시스템 구축 △임금체계 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기업 투자·운영 회사’ 개혁을 강조하고 있음. ▶ 동북지역 중 랴오닝성이 가장 활발히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북지역 내 각 지역(省)이 집중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 방향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 랴오닝성은 국유기업 중심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 방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단편적인 특징을 보임. - 지린성 내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국유기업이 많은 편이며, 지린성은 파산이 완료된 국유기업에 다른 국유기업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헤이룽장성은 7개 산업별로 투자그룹을 설립하여 각 그룹 자회사의 생산요소를 집중·재배치하고 있음. ▶ 중국은 국유기업의 성격에 따라 개혁의 전략적 방향을 달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동북지역의 국유기업과 제한적인 범위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유기업과 협력 시 민영화 가능성, 수익성 등 다양한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우리 기업은 ‘경쟁류 업종’인 방직의류·농산품·경공업·일반기계 산업,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의 동북지역 국유기업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국유기업 ‘독점 업종’인 기초인프라 부문은 진입장벽이 높지만, 중국정부는 민간기업이 정부 조달 방식의 건설·운영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 동북지역과 민관협력사업(PPP) 형태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음. -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국유자본 중심으로 기업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향후 동북지역과의 경제협력 추진 시 국유기업의 민영화 가능성, 기업의 수익성, 타 투자자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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