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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국가지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 주요국의 성공사례 연구

  • : 박성훈, 안세화, 정세원, 김다흰, 김근효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권 29호
  • : 2018
  • : pp.1-183(총 183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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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일자리창출 동향
    1.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과 범위
        가.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
        나. 일자리창출정책의 범위
    2.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수단
        가.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
        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3. 최근 세계경제 및 유럽 주요국의 노동시장 변화
    
    제3장 독일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독일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2.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정책 및 주요 일자리창출정책 수단
    3.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4. 독일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Auto 5000 프로그램’
        가. ‘Auto 5000 프로그램’의 배경
        나. 폭스바겐 모델의 주요 정책수단
    5. 평가 
    
    제4장 프랑스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프랑스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가.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나. 고용보장, 실업구제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2. 프랑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3. 프랑스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스타트업 지원정책
        가.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개요
        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
    4. 평가
    
    제5장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아일랜드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나. 교육부문 투자를 통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다. 첨단제조업 및 지식집약서비스 분야 내 일자리창출
        라. ‘사회연대협약’을 통한 일자리정책(실업률 감소)
    2. 아일랜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3. 아일랜드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가. 일자리창출정책 프레임워크: Action Plan for Jobs 2018
        나. 아일랜드의 3대 직업교육훈련제도
    4. 평가
    
    제6장 한국경제의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1. 주요국 사례연구의 종합평가
    2. 일자리창출 모형의 구축
        가.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수단과 파급경로
    3.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가. 한국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개요
        나.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4. 일자리창출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제
        가. 생산성증가와 일자리창출
        나. 시장기회 확대와 일자리창출
        다. 스타트업과 일자리창출
        라. 선진기업과의 협업과 일자리창출
        마.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창출
        바.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
        사. 사회적 연대협약과 일자리창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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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저에는 지난 수년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전통적인 한국경제의 발전양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현 정부가 대통령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창출 5년 로드맵」을 채택하는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기치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일자리창출의 동력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정책조치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점검이 필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방향의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노동시장 문제점들에 당면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럽의 3개국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세계경제 및 유럽 주요국들이 당면한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 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의 노동시장 현황, 주요 정책조치 및 특징적인 정책수단들을 사례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일자리창출 동향’이라는 표제하에 최근 세계 노동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들을 점검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는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다양한 원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는 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정책파급경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들은 깊이와 강도를 달리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① 노동시장 내 소득불평등 및 성별 고용격차 ② 교육수준 격차에 따른 고용격차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④ 생산성 개선의 귀속과 관련된 분배문제 ⑤ 임금상승의 정체 ⑥ 높은 청년실업률 및 ⑦ 중장년층의 고용과 관련된 현안 등 여러 이슈들이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3~5장에서는 독일(3장), 프랑스(4장) 및 아일랜드(5장)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유럽국가들은 2008~09년 중 촉발된 글로벌금융위기 및 2010년 나타난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의 정점이 지나가고 유럽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시작한 2013년 전후부터는 각국의 일자리창출 성과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게다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유럽 주요국들이 최근의 위기상황 외에도 1980년대~2000년대에 걸친 기간 중 당면했던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자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창출 동력의 확보를 위해 도입했던 정책조치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들의 정책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개국에 대한 사례연구는 각국의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이들이 투입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면모를 분석하는 한편, 각국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각각 다른 특징적인 정책경험에 대한 심층연구 형태로 수행되었다. 제3장에서 실시한 독일에 대한 사례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 외에도 1990년 성취된 동·서독 통일 또한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에 매우 커다란 충격을 가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히 최근의 위기상황을 매우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유럽의 맹주로 부상한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독일의 사례연구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모델로서, 한국에서 실험 중인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의 벤치마크 대상인 ‘Auto 5000 프로그램(일명 폭스바겐 모델)’에 관하여 심층분석하였다. 한국의 상황과 맥락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본 사례연구는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긍정적인 역사적 경험에 의해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제4장에서 실시한 프랑스의 사례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의 경우 집권정당의 성격에 관계없이 경제정책의 중앙집권성이 전통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중시되는 특징을 보여왔다. 그런데 2017년 5월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매우 과감하게 민간주도의 일자리창출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 중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일자리창출의 주체가 기업부문이라는 데 대한 정부의 강한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둘째, 민간주도의 일자리창출정책 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특히 최근 프랑스의 일자리창출정책에서는 스타트업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매우 돋보이는 분야인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설립한 다양한 스타트업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정부는 스타트업 활동이 최대한 진작될 수 있도록 지원펀드의 배정에서도 기업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경쟁력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활동을 위한 최고의 인재풀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인력들에게 매우 자유로운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소 경직적인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 재평가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아일랜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아일랜드는 1973년 EU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EU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시현했으나, EU 가입과 함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손꼽힌다. 이는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 확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FDI 확대가 경제개발 및 일자리창출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정부는 FDI 유치 확대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다국적기업들이 수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전반적인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5장에서는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아일랜드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은 모든 정부부처가 공동의 목표하에 매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목표지향적’인 일자리창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긴밀하게 점검 및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일랜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목표지향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덕목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에서는 세 나라에 대한 사례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마다 자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자리창출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일자리창출정책은 ‘인더스트리 4.0’ 등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경쟁력에 바탕을 두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강조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프랑스의 전통적인 강점인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와 강도의 협력 및 파트너십 관계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즉, 독일의 ‘Auto 5000’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상호신뢰에 입각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분위기를 구축하는 작업은 우리사회에 매우 필요한 덕목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일랜드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구축된 사회적 대타협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세 나라 모두 위기상황이 아닐 경우 일자리창출의 주도권이 민간부문에 있다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단기적인 결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프랑스에서조차도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의 집권 이후에는 확연하게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넷째, 각국의 정부부처들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간 매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채택했던 일자리행동계획(APJ)의 사례, 그리고 독일정부가 입안한 ‘인더스트리 4.0’, ‘노동 4.0’ 등의 선도적 정책이니셔티브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구조 변화라는 환경하에서 정부부처들이 제 나름의 역할을 다 하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매진하는 매우 모범적인 형태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례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한국정부가 채택해야 할 다섯 가지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형성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상호신뢰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혁신, 공정혁신 및 제품혁신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 및 폐지하고 혁신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이 일자리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과 생산성수익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고, 생산성향상의 범위 안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틀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수출 및 내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제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치밀하게 기획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계 굴지의 제조업/서비스업/IT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또는 한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형태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타트업 기반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의 혁신을 위해 신생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축소와 함께 기술 및 제품 멘토링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제6장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의 파급경로를 설명하는 한편, 일곱 가지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7장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결론들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생산성증가가 매우 긴요하다. 독일과 아일랜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증가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보다 높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창출정책이 국정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경우 Enterprise Ireland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KOTRA 등 시장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각종 기관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하나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초기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사이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스타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원조치들을 국적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선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합작투자 등의 형태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이 역량을 증강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야만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향상과 이에 의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정부와 준정부기관들의 주도하에 미래에 예측되는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과업에 기업들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정부는 노동시장의 작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의 조성과 규칙의 제정 등에 주력하고, 일자리창출의 과업을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연대협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실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독일의 ‘Auto 5000’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인 ‘노사간의 상호신뢰 구축경험’이 한국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다루는 다양한 노동관련 이슈들에서 모든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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