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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국가지식

세계경제 리스크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과 대응: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 : 김규판, 오윤미, 김승현, 이정은, 손원주, 김지수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오늘의 세계경제  2019권 7호
  • : 2019
  • : pp.1-21(총 21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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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통상마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심화 및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미·중 간 통상협상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일본] 현재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제한적이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 등 일부 분야에서 GVC를 통한 대미 부품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 - [대만] 대만정부는 ‘미·중 통상마찰 대응소조’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였고, 중국에 기진출한 자국기업의 본국 회귀를 위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투자 장려 행동방안’을 발표·시행 중 ▶ [브렉시트] 브렉시트 기한 연기 및 영국 내부의 반(反)브렉시트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브렉시트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영국, 유럽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됨. - [일본] 일본정부는 영국에 진출한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영국과 FTA 및 상호승인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영국 주재 일부 일본계 기업들은 생산 거점의 이전, 사업 계획 수정에 돌입 ▶ [금융긴축] 2018년 미국 FRB의 기준금리 인상과 ECB의 양적완화 중단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금융긴축이 진행되었으나, 2019년 들어서는 경제지표 악화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일시 중단 상태 - [일본] 일본은행은 미국 FRB의 금융긴축 중단 및 금리동결이 미·일 간 장기금리 격차 축소 및 엔화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 ▶ [중국경제 성장둔화]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중국의 수출 감소, 내수 위축, 정부·가계·기업 부채의 지속적 증가, 중국정부의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인한 자본 유동성 축소 등이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 - [일본] 일본정부는 다방면(통상, 부채 포함)으로 중국경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중국 관련 사업 축소를 검토 중임. - [대만] 대만정부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국 기업·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다원화 정책 등을 추진 중임. ▶ [시사점] 첫째, 미·중 통상마찰은 직접적으로 대중(對中) 수출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정부의 내수진작 및 시장개방 정책에 따른 기회요인도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둘째,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한·영 FTA, 상호승인협정 등 우리 기업의 대영(對英) 무역·투자 환경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외환부문 건전성 강화조치를 점검하며, 넷째, 중국경제 성장둔화에 대비한 대중(對中) 투자전략 재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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