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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국가지식

2018년 북·중 무역 평가와 2019년 전망

  • : 최장호,최유정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오늘의 세계경제  2019권 6호
  • : 2019
  • : pp.1-22(총 22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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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무역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유예기간이 대부분 2017년 종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었으며, 그 결과 2018년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은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함. ▶ 제재의 영향으로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대중 수입도 크게 감소함. - 대중 수출은 2억 900만 달러로 전년 16억 5,000만 달러 대비 87.3% 감소함. - 대중 수입은 22억 1,800만 달러로 전년 33억 3,000만 달러 대비 33.4% 감소함. - 수출입 모두 상반기에 급락하였다가 하반기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대중 수출입 품목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수출에서는 다양한 임가공품목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수입에서는 식료품이 약진한 반면, 자본재 수입은 급감함. - 수출 1위 품목은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수입 1위 품목은 ‘대두유’였으며, 최대 수출 지역은 ‘지린성’, 최대 수입 지역은 ‘광둥성’이었음. ▶ 북한은 제재에 대응하여 노동집약적인 임가공 품목을 신규 육성하였으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자본재(소재와 설비) 수입제재로 인해 산업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대중 수출은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대중 수출 확대와 수입 축소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2019년 12월까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귀국이 예정(UNSCR 2397호)되어 있어 서비스 수지마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제재로 인한 경제악화는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확대― 비핵화 논의의 진전― 북·미 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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