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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국가지식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

  • : 이주영
  • : 한국은행
  • : 한국은행 기타자료  2018권 10호
  • : 2018
  • : pp.1-43(총 43페이지)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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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Ⅱ. 북한지역 주택건설 및 인구 추이 ······································ 2
    Ⅲ. 북한지역 인구기반 주택수요 추정 ··································· 5
    Ⅳ. 북한 대외개방 본격화의 가정하에서 주택수요 변화 ··· 15
    Ⅴ. 결론 및 한계점 ··················································································· 21
    
    참고문헌 ······································································································· 23
    
    부록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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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북한 사경제의 중요한 부문으로 여겨지는 주택건설 활성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점검하기 위하여 북한 장기 주택수요와 이와 연관된 주택건설투자의 추세를 추정하였다. 우선 Mankiw-Weil 모형에 의거하여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북한 주민의 개인 주택수요를 추정한 후 이를 연령별 인구수에 적용하여 인구기반 총주택수요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인구기반 총주택수요는 2001~20년중 연평균기준 0.6~0.9%에서 2021~30년중 0.3%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2021년 이후 북한이 대외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상당폭 개선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사망률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와 소득증가에 따른 개인의 주택수요 효과가 더해져 2021~30년중 북한의 총주택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0.6%p(저성장 시나리오)~1.8%p(고성장 시나리오) 만큼 추가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주택건설투자와 연결해서 보면 주택의 면적기준으로는 10년간 누적 1230(저성장)~3410만평(고성장), 금액기준으로는 28(저성장)~77조원(고성장) 정도 추가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대외개방이 본격화된다면 주택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어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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