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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공공저작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불성실공시와 이익의 질,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

자료구분 : 국가지식

불성실공시와 이익의 질,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

  • : 장석진
  • : 한국공인회계사회
  •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74권 0호
  • : 2018
  • : pp.263-293(총 293페이지)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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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가설설정과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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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잘못된 공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혼란을 억제하기 위해 불성실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성실공시제도의 효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기업 지정여부와 부과된 당해벌점 및 누적벌점을 통해 불성실공시라는 요인을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한 불성실공시가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영자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시정보를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될 것이다. 또한 불성실공시기업의 회계정보에도 경영자의 불순한 의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성실공시는 이익의 질을 훼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경영자가 자본시장에 제공하는 공시정보를 왜곡하거나 은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성실공시는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비대칭을 직접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정보비대칭 완화에 회계정보가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불성실공시로 인해 훼손된 이익의 질이 정보비대칭을 간접적으로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불성실공시는 정보비대칭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자본시장은 불성실공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성실공시로 인해 훼손된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의 심화가 간접적으로 자본시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성실공시가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영향과 이익의 질 및 정보비대칭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불성실공시제도의 효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성실공시의 직접 및 간접적인 모든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불성실공시가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는 이익의 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성실공시로 인해 자본시장 참여자들과 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불성실공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불성실공시는 이익의 질 훼손을 통해 정보비대칭을 간접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성실공시는 이익의 질 훼손과 정보비대칭의 심화를 거쳐 자본시장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불성실공시가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간접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자본시장은 불성실공시보다 불성실공시로 인해 훼손된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 심화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불성실공시제도의 효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과 감독기관, 자본시장 참여자 등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불성실공시가 자본시장평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을 통해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과 감독기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이 불성실공시의 직접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매개변수(이익의 질, 정보비대칭)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모두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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