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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국가지식

19차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 이승신,조고운,오윤미,전수경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오늘의 세계경제  2017권 31호
  • : 2017
  • : pp.1-21(총 21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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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은 7% 내외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입지를 유지하였으나 민간경제 활성화, 생산과 분배 구조 개선, 통상분쟁, 대중국 신뢰성 문제 등 대내외적 과제를 안고 있음. ▶ 1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정책 운영 방향 관련 주요 이슈로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혁신형 국가 건설, 지역균형발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보완,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 등이 제시됨. - 경제구조개혁 심화를 위해 인터넷·빅데이터·실물경제의 융합, ‘혼합소유제’ 도입 활성화를 통한 국유기업 개혁, 소비 메커니즘 개선, 글로벌 수준의 기업 육성 등을 제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국경지역, 소수민족 자치구 개발 촉진, 베이징의 비수도(非首都) 기능이전 통한 징진지(京津冀)와 슝안신구(雄安新?) 발전 촉진 제시 - ‘기술혁신’과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되었으며, ‘일대일로’를 당장(?章)에 삽입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대내외 경제협력의 중점이 될 것임을 강조 ▶ 향후 5년간 중국은 경제의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을 추구하며 과잉설비 제거, 신산업 발전,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추진 강도를 높이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경제 구조의 모순을 해결해나갈 전망임. ▶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1인 집권체제를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시 주석이 주창해온 공급측 구조개혁·일대일로·지역개발전략·자유무역시범구 시행 확산 등의 국가전략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한국은 중국의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의 사업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제구조개혁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교육·양로·물류·전자상거래·금융·의료·환경서비스 부문에서의 투자 진출 또는 산업협력 기회 모색 - 자유무역시범구 지방정부와의 교류강화, 유망진출 업종에 대한 이해, 자유무역시범구와 우리나라 경제특구와의 연계발전 방안 모색 - 중국의 일대일로와 협력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 구상 및 구체적인 로드맵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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