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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국가지식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권 4호
  • : 2017
  • : pp.1-307(총 307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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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
    1.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가.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나.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 경제환경의 변화
    2. 동남아 주요국의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가. 베트남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나. 인도네시아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3.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가.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나.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
    1.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분석
        가.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추이 및 특징
        나.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목적 및 전략
        다.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동남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과 사례
        가. 동남아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
        나. 일본 중소기업의 주요 대응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
    1.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특징 및 행태 분석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가. 설문의 개요
        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와 성과 평가
        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3.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가. 가설 설정
        나. 경영성과 실증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가.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나.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新)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해외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현지법인과 한국본사 간 경영성과 인식 차이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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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동남아로 생산네트워크를 빠르게 재편했지만, 위험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진출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Golovko and Valentini(2011)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아직 이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신에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진출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대기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생산네트워크(RPN)를 구축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 FTA 확산 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다행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인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TPP 가입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TPP 대신에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 TPP 철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높은 개방도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광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련시설 건설 및 수출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LTE 휴대전화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자국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만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우리 진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국내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에서 생산량을 할당받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58.2%의 한국본사(모기업)는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장은 동남아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동남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결정할 때 저임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진출국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수요와 진출국 인근국가의 수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준비 및 진출 전(前) 단계뿐만 아니라 진출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급변에도 동남아 일본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동남아 역내 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을 재편 중이다.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사업재편자금을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4장은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지목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보다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2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31.8%, 한국 46.3%, 제3국 21.9% 비중으로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기업이 한국의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한 생산설비도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낮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47.2%, 제3국 수출이 37.2%로 한국 역수출 비중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남아 투자결정이 한국본사(모기업)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설문 및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플라스틱/비금속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모두 감소했지만,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수익성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동남아 지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경영상 기능형태와 성장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법인을 단기간의 수익창출 도구로 여겨,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 이익창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최근 동남아 현지법인의 진출 결정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바이어 또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출자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철수가 용이하다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장기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자생해 성장 중인 로컬기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성장계획에 포함하고, 진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기업과 우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품수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M&A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중소기업이 상품을 대부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다국적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2에서 동남아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 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이 평가한 수익성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동남아 각국의 통상 및 투자유치 정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AEC 출범 등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국 모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최근의 통상 및 경제 여건 변화가 비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성과가 한국 모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가치사슬의 기능을 분화해야 함을 확인해준다. 한편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법인보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국본사(모기업)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은 한국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많은 원부자재와 자본재가 한국에서 조달됨을 4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다(그림 4-22 참고). 또한 자본재의 54%를 한국에서 수입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일본이 해외에 기(旣)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기(旣)진출 중소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이다. 한편 한국 모기업보다 현지법인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남아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연계된다면,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본사(모기업)를 포함한 국내 기업은 생산네트워크로 강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설립과 현지화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도한 지분투자나 M&A가 한국으로의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현지사업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旣)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남아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한다(그림 3-10, 3-11, 3-12, 표 3-10 참고). 한국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보니 실효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지원 대부분이 수출촉진과 해외진출 전(前)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旣)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서 기능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고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별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달랐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우리 기업은 노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관련 부문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전문가를 현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남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의 추진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동남아 각국의 정책변화와 주변 여건의 변화는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신규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2의 설문조사는 현지법인이 한국본사(모기업)보다 더 많은 현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신규진출 중소기업이 기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드맵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에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그림 4-36 참고). [그림 4-7]과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전문가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일원으로 ASEAN과 이야기할 수 있다. 깊이 있게 ASEAN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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