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정책 조합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 박성욱
  •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6권7호 (2017), pp.3-10
 
  •   ECN
  •   UCI
  •   키워드
  •   초록
  • <한국어 초록>
  •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할은 시기별로 변화가 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거시안정정책에서 통화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었음.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까지 동원한 강력한 완화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었음. □ 기존의 물가안정목표제 대신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인플레목표수준 상향 조정 등을 도입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정책수단의 확충 없이 정책목표만 변경해서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ummers(2016), Sims(2016) 등이 재정정책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70년대 이전처럼 재정정책을 일상적인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부담이 줄어들고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경제여건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시안정정책에서 재정정책을 좀더 활용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됨. □ 따라서 경기대응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더라도 일상적인 경기변동폭 축소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영어 초록>
  •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주)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