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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논리모형 탐색
Inquiry of Logic Model Construction of the Saemaul Development (Undong) ODA Projects
이양수 ( Yi Yangsoo )
UCI I410-ECN-0102-2018-500-000411358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ODA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원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재조명과 국제원조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실천학문으로서 새마을개발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새마을사업의 추진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탐색과 논리구조를 개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문제해결 위주의 처방적, 실천론적 관점에서 다루어 온 새마을사업의 작동원리를 논리모형을 통해서 사업전개 과정을 도식화하였고, 사업 간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PDM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원리라고 할 수있는 논리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새마을사업은 농촌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투입(inputs)-활동(activities)-결과(산출)물(outputs)-성과물(outcomes) 그리고 최종목표(goal)를 세분하여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중간 성과물은 생활환경개선, 정신계몽 그리고 소득증대를 성과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공·사적영역의 투입요소와 이를 재원으로 한 각각의 활동 내용과 중간 결과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새마을사업의 논리모형을 제시하였다. 2. 새마을사업의 기획매트릭스를 작성한 것이다. 기획매트릭스는 새마을사업 논리모형에서 제시된 산출물과 성과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관측지표, 관측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 및 자료입수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표(matrix)로 제시하였다. 새마을사업 기획매트릭스는 사업을 기획, 집행뿐만 아니라 종료 및 사후평가를 위한 관리 및 평가의 표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ODA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효과성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사업의 기획매트릭스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ODA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유용한 관리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사업 논리모형 연구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목표달성의 최적대안을 선택하고, 사업집행을 인과모형에 따라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새마을사업 기획매트릭스는 종료 및 사후평가를 위한 지표와 자료수집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성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사업의 논리모형 개발은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도구로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수원국이 이를 유지·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매뉴얼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마을개발사업의 논리모형과 기획매트릭스의 차이점은 논리모형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단계별사업의 내용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들 간의 논리적 연계성은 확보되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다시 말해 수단-목표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적절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논리모형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기획매트릭스는 논리모형에서 제시된 사업의 결과물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실현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에서 추진되었던 새마을사업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논리모형과 추진원리를 설명할수 있는 논리모형과 사업의 기획매트릭스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새마을개발사업의 PDM을 작성하기 위한 논리적 전개과정을 제시하고, 이러한 논리적 전개과정 즉 하위목표, 상위목표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들 간의 인과관계에 근거한 기존의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논리모형이 예측하는 것처럼 명확하고 예정된 인과관계를 100%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사업외적 요인인 정치, 경제사회의 외부환경의 영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업외적 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마을 ODA사업은 정치적, 행정적 시스템이 전혀 다른 제3의 국가에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제시한 새마을 논리모형 및 기획메트릭스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원국의 관료제도와 관료의 능력, 정부의 의지와 정부지원유무, 산업간 발전정도 등 사업의 성과와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환경조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새마을 ODA사업의 논리모형과 기획메트릭스는 현지의 사정에 맞게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worth studying the Saemaul Development Undong as a science when it is increasingly gaining a global society interes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frame the project design matrix(PDM) for the Saemaul development project and to suggest underpinning theoretical background which explains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logical frame approach of the PDM. This research dia-gramed the driving process of Saemaul projects which indicates the stages of hierarchical logic struc-tures in terms of inputs-activities-outputs-outcomes and goal of the projects. Then it presented governance theory, bottom-up approach, endogenous development and network theory as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logic model of Saemaul projects. Expected effec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will be a basic study to give a standardized criteria to evaluate Saemaul and ODA projects to raise the effect-tiveness of ODA projects, even though it needs more studie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PDM and to get a generalization of the theory.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논리모형
적 요
REFERENCE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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