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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국가주도 과학의 상업화와 그 문화적 영향
State-Driven Commercialization of Science and Its Cultural Effects on Science
박희제 ( Hee Je Bak )
담론201 16권 4호 5-31(27pages)
UCI I410-ECN-0102-2014-300-001673549

이 논문은 한국정부가 과학을 경제개발의 도구로 동원해 온 과정에서 정부의 도구주의적 과학관이 공공부문 과학자의 연구규범과 관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정부는 1960년대부터 과학을 산업화를 위한 도구이자 자원으로 인식하고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동원해왔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은 경제개발계획에 연동된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설립과정에서, 또 정부의 대학연구지원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와 1980년대 이후 응용 및 개발에 집중된 대학연구 지원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과학에 대한 도구주의적 시각과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한 과학 동원의 역사는 연구비 배분과 과학자에 대한 호명을 통해 독특한 연구환경을 만들었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연구 규범과 관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1960년대부터 이어진 국가의 도구 주의적 과학관과 이에 기초한 과학정책은 한국의 공공부문 과학자들로 하여금 연구주제를 선택할 때 산업적 응용가능성을 중시하고,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비밀주의조차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국가에 의해 추동된 과학의 상업화는 과학자들이 지적재산권 추구와 같은 포스트 아카데믹 규범을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당화 하도록 돕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ways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mobilized science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in so doing, how its utilitarian view of science has affected the norms and practices of Korean scientists. In early 1960s, the Korean government set its first national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brought a number of Korean scientists back from abroad, and set up state-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assist local firms, which were struggling to enter knowledge based industries. Since the 1980s, it has also pushed university research toward applied and developmental research by distributing government fund in the direc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mobilize science and technology for economic development not only had a distinctive impact on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Korean science but also encouraged Korean scientists to embrace the utilitarian values of science that view scientific research as a tool for industrialization and nationalism in science that equates scientific advance with national progress. Well before analysts in the US worried about how UIRs were shaping the norms of science, Korean government policies were shaping the norms of science and doing so in a way that deviate from the Mertonian ideal and in a way analysts see as more consistent with the values associated with the incursion of industry into academic science.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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