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4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38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4권4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에 대한 의사, 약사, 제약회사, 정책 전문가의 태도 :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저자 : 박소영 ( Soyoung Park ) , 김동숙 ( Dong-sook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동일제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한금액을 부여하는 원칙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4월 1일자로 기존 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를 일괄 인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에 대한 의사, 약사, 제약회사, 정책담당자의 반응을 파악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개원의사, 병원의사, 약사, 제약회사, 보건정책 전문가인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의약품 선택 요인,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제도 변화에 따라 의약품의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격도 더 이상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병원 봉직의사의 경우 병원에서 의약품 목록을 선정하나, 또한 의약품 선택시 제형과 부작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답하였고, 개원의사는 제약회사 직원과의 인간적 관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답했다. 정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경향이 컸는데, 오히려 제약회사에서 가격을 경쟁할 수 있는 기전이 차단되어, 약값이 상한선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보험 상환에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Since 2012, Korea has introduced a new pricing system, which is 'the same price to the same ingredient' that all pharmaceuticals including off-patents and their generics were priced at same price after the expiration of pat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attitude of prescribers, pharmacists, companies, and policy experts on the same price system to the same ingredient.
In order to explore a plurality of perspectives, data were obtained from 5 focus groups composed of doctors from clinic and hospital, pharmacists,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policy experts. A semi-structured guide was applied in obtaining the participants' opinions. Common themes were extracted by authors, which were used to gather results and draw conclusion.
Participants acknowledged that the effectiveness of medication are equivalent, whereas the price is same. So hospital doctors select medication based on administration type and adverse drug reaction. In the other hand, doctors of clinic depend on relationship with salesman of companies. Participants concerned about the new pricing system because that policy would prohibiting spontaneous price competitio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omotion strategy of generic use targeting physicians and patients should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lowering the price.

KCI등재

2재난적 의료비 신규 발생 가구의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이유진 ( Yu Jin Lee ) , 신정우 ( Jeong Woo Sh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45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의 신규 발생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도와 2016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2016년은 베타버전)를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역치 10% 수준에서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발생률을 확인하고, 2015년과 2016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연구모형1). 최종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상태에 새롭게 처하는 가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모형 2).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발생률(역치 10%)은 2015년 37.5%, 2016년 38.5%로 한 해 동안 1.0%p 증가하였다. 두 개년도 자료를 통합한 분석에 따르면, 주요한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의 특성이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 상태에 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가구주와 가구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상태,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원 수,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 유무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신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for households experien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To confirm the determinants, we analyzed the Korean Health Panel Survey data for the years 2015 and 2016(beta version). Incidence rates for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were estimated at a 10% threshold for each year, and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s experien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were identified by integrating data for 2015 and 2016 (Study Model 1). Finally,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newly exposed to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Study Model 2).
The incidence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based on a 10% threshold) was 37.5% in 2015 and 38.5% in 2016, an increase of 1.0%p over the year.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wo years of data integ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household head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influence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However, sex, educational standard, state of employment,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f household head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 number of chronic diseases in households, and the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living in households affected new incidence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KCI등재

3한국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전략수립을 위한 진출필요항목 도출에 관한 연구 :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최훈화 ( Hun-hwa Choi ) , 오민재 ( Min-jae Oh ) , 정기택 ( Kee-taig J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7-69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을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 발표하고 한국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사업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면서 진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해외진출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들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또한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사업이 활성화고 진출의 주축이 되는 보건의료인력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사업에 대한 견해 및 인식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 해외진출사업 성과 및 추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 과정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해외진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및 인지도, 그리고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한 진출필요항목 도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보건의료 해외진출과 관련된 전문가 32인에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는 심층 개방형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여 수집된 자료를 텍스트로 변환한 뒤 내용 분석을 통해 유형별 공통 사항 및 분석결과, 그리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1차 조사결과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차 전문가 집단의 폐쇄형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각 항목별 평균값을 비교하여 항목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Lawshe(1975)가 제시한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바탕으로 델파이 분석 방법의 정확한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시 개인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요항목과 정부 또는 의료기관 차원의 중요한 필요항목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시장의 협소성과 성장의 한계로 해외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에 관해 전문가 조사를 진행한 최초의 연구로 산관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해외진출 관련 정책결정 및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The government reported that the healthcare industry would be a repository of the creation of new government jobs and has promoted the policy for supporting expansion while visualizing Korean healthcare workers' overseas expansion project in earnest, but still, a problem emerges, concerning medical institutions' overseas expansion. On the other hand, as Korean medical institutions' overseas expansion project is revitalized, the importance of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workers, the main axis of the expansion comes to the fore, but there are insufficient surveys of the opinion and recognition in the workers to be dispatched overseas about the overseas expansion project. Above all, there is no study of Korean healthcare workers' overseas expansion projects with expects in overseas expansion. Thus, the long-term success mode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overseas expansion project, with experts related to overseas expansion,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ir overall opinion and awareness about healthcare workers' overseas expansion, which may be the core of the overseas expansion strategy and draw the factors at a competitive edge for the items necessary for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This study conducted a Delphi survey with experts related to the overseas expansion of medical services a total of two times, and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an in-depth open interview. As a result of a survey with experts, first, The medical institution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eeds that are considered important on a personal level and those that are important at the government or medical institution level, when the medical personnel are released overseas.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that conducted a survey with experts concerning Korean healthcare workers' overseas expansion, which has a high academic contribution. Especially, this study presented opinions from various aspects of the experts. It has implications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on policy decisions related to overseas advanc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KCI등재

4가계부채가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태환 ( Taehwan Kim ) , 김창엽 ( Changyup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9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가계부채가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총 12차에 걸친 조사 중 중 주요 변수가 포함된 10개 년도 자료에서 연구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이질성을 보유한 가계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액지표, 신용위험, 부채형태로 구분한총 13개 지표를 활용하여 확률효과 로짓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소득 이상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도 통제하기 위하여, 실물자산,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자산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3가지 지표 중 10가지 부채지표가 유의한 수준으로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세 가지 총액지표에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고, 신용위험에서는 부실위험가구, 신용불량자경험, 연체경험이, 부채형태별로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기타대출이 미충족의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전세보증금, 외상할부의 유의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는 등 부채별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 분야에서 의료이용 및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지위로서의 가계부채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if household debts affect unmet medical needs(UMN) and analyzed households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KOWEPS) from 2008 to 2017. Considering heterogeneity of household debts, random effects logit model was used for panel data analysis for 13 debt variable from three categories : total amounts, credit risk, debt types. This study also additionally performed subgroup analysis for beneficiaries for Korean medicaid for reverse-causality control.
Results show that 10 out of 13 debt parameters turned out to be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UMN of households. All three parameters from total amount category showed association with UMN at significant levels and households experiencing insolvency risk, bad credit, overdue debt obligations among credit risk category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MN. Debt type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 private debt, card debt, etc. are related to more odds of experiencing UMN when households have more of them. Additionally performed analysis for subgroup also showed significant impact of household debt overcoming reverse-causality problem.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SES discussion and help policy makers facing upcoming household debt problems.

KCI등재

5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세부과정책의 효과 분석 : 건강증진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황연희 ( Yeon Hee Hwang ) , 임재영 ( Jae 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7-12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담배에 부과하던 담배부담금의 인상이나 주류와 같은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목적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부담금 인상 및 신규재원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정책의 건강증진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연구된 국내의 흡연, 음주에 대한 가격탄력성 산출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원은 OECD Health Data 2013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가입국인 34개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한 균등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건강증진효과로 나타냈다.
분석 결과, 담배부담금의 인상과 주류에 대한 목적세 신설로 담배와 주류에 대한 가격이 1% 상승 시, 건강증진 효과를 정리하면 주류에 대한 목적세 부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가 평균 약 70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부담금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는 평균 약 378억 원이었고 이를 합하면 1,084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Facing the rapid increase of health expenditure, new policy of levying tax on health risk factors such as smoking, alcohol has been considered so as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This study tries to estimate the health promotion effect of the new policy mentioned above.
With this matter, this study utilizes the previous studies concerned with price elasticity of cigarette, alcohol. As main data set, by using OECD Health Data 2013, we set up the balanced panel data including 34 OECD countries between 2001 and 2012. Additionally, the cost reduction from avoiding early death due to diseases associated with the health risk factors considered in this study is applied as the index of representing health promotion effect.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1% of price increase of alcohol and cigarette due to leaving new tax on those risk factors might create 706 and 378 hundred million korean won respectively. So, 1,084 hundred million korean won is expected as health promotion effect in total.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1990년대 중후반에 발생한 북한 기근이 생존자의 건강상태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2-12년 동안 건강검진을 통해서 관측된 키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통제하였다는 점이 기존의 설문 연구와 차별된다. 북한 기근이 키에 미친 효과를 코호트별 더미 변수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 성장기에 기근을 경험한 1981-90년 코호트는 기근 이전에 성장을 마친 1966-70년생 보다 남성은 1.9~2.0cm, 여성은 1.1~1.2cm 가량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코호트는 성장기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기근을 경험한 세대로서 성장기의 영양 결핍이 누적이 되어 키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건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등 기근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To estimate the impact of the North Korean famine happened during the late 1990s, the height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observed data from 2002-2012 by national health checkup. This study differentiated from the previous survey based studies in that it controls the duration of stay in South Korea. Results showed the hight of the 1981-90 cohort is 1.9~2,0cm in males and 1.0~1.1cm smaller in females than the reference group which is 1966-1970 cohort who already matured before the North Korean famine. The implication of above result is that accumulated malnutrition affected the height of the cohort negatively who experienced the famine during the late 1990s which was known as The Arduous March. Further studies should be done to analyse the long-term effect of health such as labor productivities.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희대학교
 87
 67
 50
 44
 28
  • 1 서울대학교 (87건)
  • 2 연세대학교 (67건)
  • 3 고려대학교 (50건)
  •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4건)
  • 5 경희대학교 (28건)
  • 6 한양대학교 (24건)
  • 7 부산대학교 (23건)
  • 8 성균관대학교 (21건)
  • 9 이화여자대학교 (19건)
  • 10 중앙대학교(서울) (13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