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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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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4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375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4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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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보건의료산업관련 입법영향요인 분석: 질적비교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저자 : 한승헌 ( Seungheon Han ) , 황서은 ( Seo Eun Hwang ) , 허종호 ( Jongho Heo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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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산업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 조합이 무엇인지 질적비교분석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18-19대 국회 보건의료 산업관련 59개 법안을 대상으로 “확장된 다중흐름이론”에 근거하여 원인조건(변수)을 설정하고 어떠한 원인조건 조합이 법안가결에 결정요인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직적 정치활동 찬성, 과학적 정치활동 부족, 경제적 정치활동의 반대(유보), 정치가들의 정치활동 찬성이라는 조합의 경우에 보건의료산업법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맥락과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체법안 및 공공성 법안이 가결되기 위한 조건조합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지방의료원법 및 원격의료법안에 대하여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존 사례연구의 한계인 연구결과의 제한된 일반화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기존의 양적정책 연구의 한계인 현실적인 정책 제언을 보완하였다. 향후 기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법안들의 입법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mbinations that determined healthcare industry-related legislations in the 18th and 19th Korea National Assembly. We analyzed 59 legislations us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Extended multiple streams theory. We found that the healthcare industry bills were more likely to be approved in necessary conditions that organizational politics were favored; scientific politics was lack; economic politics opposed or reserved; and politician's politics was supportive. To better understand the study finding, we additionally conducted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bills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and telemedicine implement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literature by overcoming generalization embedded in case studies and proposing legislative suggestions in reality that quantitative studies are rarely achieved. Future study may need to apply the model to the other legislations including social welfare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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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2월부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7개 질병에 대한 당연적용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포괄수가제 도입이 진행 중이다.
의료시장은 병원(공급자)과 국민(수요자) 외에도 의료비의 대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보험사와 정책과 규제를 통해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는 정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의료시장에 대한 연구는 위의 4 집단의 행동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의 질에 따른 4 집단의 행동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논리적 단계를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각 집단들의 행동변화를 통해 최적 점을 찾아냄으로써 4 집단의 영향이 모두 고려된 이익구조변화를 도출하였다. 또한 대중적 질병인 충수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본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Case payment system is a payment system in which a patient is charged with a fixed fee according to the kind of disease that the patient is hospitalized for. In korea, the case payment system went through since the February of 1997, and now it is applied to seven disease groups. In addition, a new case payment system is ongoing in public hospitals.
In the healthcare market, there exists the hospitals(supplier) and people(consumers), but also exists insurance companies that cover most of the healthcare expense and the government which transforms the structure of the market by implemen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Therefore, only by considering the behavior of the four parties can the right equilibrium be deducted.
This paper, to analyze the changes due to introduction of the case payment system, we predict the behavior change of 4 group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medical care, for to construct a logical structure. And then each deducted optimal by gradually altering behaviour of each party, so that the change of benefit structure of insurance company was deducted, considering effects of all four parties. Also, based on the empirical data set of appendicitis, a popular disease, case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validity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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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복합만성질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및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전환점(cut-off point) 예측

저자 : 손민성 ( Minsung Sohn ) , 김한결 ( Han-kyul Kim ) , 이현실 ( Hyun-sill Rhee ) , 최만규 ( Mankyu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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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합만성질환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가구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 연구는 성인들의 만성질환 보유 개수 및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 보유율 등 복합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개년도 한국 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총 16,136명(8,164가구)이다. 개인의 만성질환 보유 개수가 연간 총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 보유율이 과부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의 만성질환 개수 및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 보유율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의 분리점(cut-off point)을 찾기 위해 ROC 곡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만성질환 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연간 총 의료비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소인성 요인 중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20대 보다 50대 이상에서, 미혼자 보다 기혼자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높았다. 가능성 요인 중에서는 의료급여자에 비해 건강보험가입자가,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가입자가 의료비 지출이 높았다. 질병 요인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비 지출이 더욱 컸다.
가구수준에서는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 보유율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가구주가 여성이고 60세 이상일 때, 미혼자 보다 동거인이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은 컸으나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은 낮았고, 의료급여자에 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도 많고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도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가구 내 장애자 보유율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이 높았다. 특히 개인이 보유한 만성질환이 3개 이상의 시점부터,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 보유율이 1/3 이상일 때 과부담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복합만성질환으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개인의 만성질환 보유 개수와 더불어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의 비율 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n an individual level and the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We used 'the Korea Health Panel', which wa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panel data from 2011 to 2015. The sample was of 16,136 adults (8,164 households), who were aged over 19, as an unbalanced panel study. First, we conducted a panel linear regression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 on total annual health care costs. Second, panel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rate of people with chronic disease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nd the ROC curve was used to find the cut-off point. Married women aged 50 and over had more medical costs than single women, whil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were lower in households who were affected by death. The higher the income, the higher the medical expenditure was, but the probabil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was lower. Compared with medical aid,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had higher medical expenditures and the probabil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was also high. Lastly, as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increased, medical expense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was especially likely to occur from three or more chronic diseases. Therefore, the healthcare policy-makers should be encouraged to reduce not only medical costs for multiple chronic diseases, but also the burden on patients suffering from such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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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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