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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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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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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6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41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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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저자 : 권현정 ( Hyunjeong Kwon ) , 김진현 ( Jin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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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개인, 가족, 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사업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간접적 효과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를 중심으로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 자료와 한국은행의 2015년도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투입한 재정은 612억원이며, 고용된 전담인력은 2,185명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재정지출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총 61.7명이며, 직접 고용은 35.7명, 간접고용은 26.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3.9배, 전체 산업에 비해 7.7배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727,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33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전체산업에 비해 각각 0.95배, 1.1배로 추정되어 전체 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Home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in public health centers, which is co-financ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implemented to serve disease treatment,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for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s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effects of job creation, production inducement, and value-added inducement. An inter-industry(input-output) model was adopted for this study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Korea Health Promotion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2015 input-output statistics issued by the Bank of Korea. As of the year 2019. the total budget of the program was KRW 62.1 in billion, and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was 2,185. As a result of an inter-industry analysis, the total job creation effect of the program was estimated to be a total of 61.7 persons per one billion won in financial expenditure, of which 35.7 persons were employed directly by the program and 26.0 persons indirectly induced by a forward and backward chain effect. This total effect was evaluated at 3.9 times higher than that of a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nd at 7.7 times higher than that of overall industry. The production inducement and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program was estimated to be, respectively 1.727 and 0.833, similar to those of the overal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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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저자 : 김진현 ( Jinhyun Kim ) , 이선미 ( Sunmi Lee ) , 권현정 ( Hyunjeong Kw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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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시행의 여파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된 이후 의사의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연구의 수급 추계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의사인력의 수급을 개발하여 추계하며, 적정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료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과 의사면허등록자수, 활동의 사수를 이용하였으며,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상대지수모형을 적용하여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018년 2.3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65.7% 수준이며, 지난 20여년간 의사수요가 의사공급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1년~2018년 자료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의 추세를 기준으로 의사인력 수급지수를 추계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5만 67명, 2050년 10만 7,548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 4,000명~6,000명 수준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다양한 양성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입학정원의 규모는 수급불균형 해소에 소요되는 기간과 반비례하므로 의사인력의 공급부족에 따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만큼 단기간에 일괄 증원한 후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physician manpower in long-term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ncrease a capacity of physician supply. A relative-index regression model was developed to estimate the supply and demand of physician in long-term and the time serie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list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mbers,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base, and Health Statistics on the web site of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ratio of physicians to a 1,000 population is 2.3 as of 2018 in Korea, compared with an average of 3.5 in OECD member countries. Based on physician supply and health services data in the year 2001~2018, it is estimated that the shortage of physicians will be 25,746 in 2030, 27,013 in 2040, and 28,279 in 2050. Another estimation based on the data during the year 2014~2018 showed that the number of physicians will be short of 50,067 in 2030, 78,807 in 2040, and 107,548 in 2050. In order to cope with the shortage of physician manpower, various policy alternatives including a sufficient increase in the enrollment quotas in medical schools(for example, more than 4,000~6,000 entrants per year), the establishment of new medical schools and special-purpose medical schools, and the use of alternative workforce such as PA(physician assistant) and advanced practice nurse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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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용치료원 보유가 예방 가능한 입원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송연재 ( Yeonjae Song ) , 권순만 ( Soonman Kw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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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가능한 입원(preventable hospitalization)은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와 적절한 일차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입원으로, 입원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차의료 및 예방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방 가능한 입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치료원은 양질의 일차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인 지속성, 포괄성, 조정기능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치의를 보유한 경우를 상용치료원으로 정의하고, 상용치료원의 보유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차의료 속성을 충족한 상용치료원을 이용하는 것이 예방 가능한 입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의료패널 2012년, 2013년, 2016년 연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용치료원 보유여부가 예방 가능한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패널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상용치료원의 지속성, 포괄성 및 조정기능을 주요독립변수로 고려하여 이들이 각각 예방 가능한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합동 로지스틱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용치료원 보유 및 양질의 일차의료 속성을 갖춘 상용치료원은 예방 가능한 입원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록 상용치료원 보유여부와 양질의 일차의료속성을 갖춘 상용치료원 보유는 예방 가능한 입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수행하고자 한다.


Preventable hospitalization is the admission that could be prevented through effective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proper use of primary care services, thus closely related to the lack of primary care. This study considered the role of a usual source of care as a quality primary care provider. Quality primary care attributes include longitudinality, comprehensiveness, and coordination. This study explored how preventable hospitalization is affected by not only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but also having it with quality primary care attributes. With 2012, 2013, and 2016 Korean Health Panel, this study used random-effects logistic panel model and pooled logistic model to examine the effects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with primary care attributes on preventable hospital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and quality primary care attributes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preventable hospitalization, which seem to result from the perverse incentive and payment systems for health providers, e.g., fee-for-service, or lack of the community and primary care based integrated health care serv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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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본인부담 의료비 감면에 따른 의료 접근성 향상의 정책효과와 함께, 정책 시행과 더불어 얻게 될 간접 소득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치료를 미루는 치료 지연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정책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의료패널 자료(2012-2016)를 이용, 정책 집단인 실험군(71-74세)과 정책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61-64세)을 정의하고 이중차이(DID)를 이용한 분석결과,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은 의료이용을 높인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지지하였고, 정책효과 및 치료 지연효과는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크기와 유의성이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진료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지불능력이 클수록, 정책 전후 본인부담 의료비의 변화가 클수록,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책효과가 컸으며, 치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비용이 작을수록, 정보접근성이 높을수록 치료 지연효과가 크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경제학적 가설에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접근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 집단에게서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일관되게 보여주어,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세분화된 타겟 그룹 설정 및 본인부담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policy effect of improving healthcare accessibility due to the reduction in healthcare cost sharing on elderly's dental implants, as well as the existence of treatment delaying effects prior to the policy, driven by expectations of indirect income to be obtained along the policy implementation. Using Korea Health Panel(KHP, 2012-2016) data, treatment group(71-74yrs., policy targeted group) and control group(61-64yrs., who were never in policy targeted ages) were defined. As a result using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es, the hypothesis that the reduction in healthcare cost sharing increases the healthcare usage was supported. The positive policy effects and treatment delaying effects were heterogeneous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groups, and it was empirically shown that these patterns were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hypothese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elderly's dental implant policy was greater in the groups with higher healthcare accessibility, suggesting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olicy targeted groups along with setting up the standards of subsidy, depending on the polic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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