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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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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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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5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38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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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 DB를 이용한 한국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를 위한 소요재정추계1

저자 : 손민성 ( Minsung Sohn ) , 김연용 ( Yeonyong Kim ) , 장정민 ( Jungmin Chang ) , 정혜주 ( Haejoo Ch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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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질병은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소득상실에 의한 경제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소이다. 더욱이 그 부담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형태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월차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이후 직장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해 소득수준별 (중위소득 100%, 제한없음), 수급기간별(연 기준 최대 10일~180일), 급여방식별(정액, 정률), 지역별(전국, 서울)로 다양한 대안들을 반영한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연구자료는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와 소득기준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률형(이전 소득의 60% 수준)을 적용하게 되면 정액형(서울시 생활임금) 보다 재정부담이 덜하고 연 증가율도 낮은데, 그 이유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설정으로 지급액의 폭이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모든 근로자를 지원할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 100%로 소득기준을 한정하면 약 20% 정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제도 대상자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제도 도입 시 적정 수혜 금액과 수혜 기간 등을 파악하였으며, 제도 실현화를 위한 소요재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Sickness benefits and sick pays are crucial to address deteriorating health and health-related poverty in particular for precarious workers. In this sense, our study proposes a double payment arrangement for sick leave schemes, and estimates the costs of those schemes. On one hand, there is a period of sick pay by the local government for local subscribe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ho are not entitled to leave from their work. On the other hand, after this period, the national social protection system directly covers costs for universal sickness benefits. We analyze the cost of sickness schemes based on different income levels (median income 100% and limitlessness), duration (maximum 10~180 days), payment arrangement (fixed-rate, flat-rate), and range (South Korea, Seoul). For data analysis, the NHIS sample cohort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database were used. We expect that our study, the first Korean study designing ideal sickness benefit rates, will lay the foundation for sickness benefit and sick pay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to protect precarious workers' health and lives and, ultimately, promote populatio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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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의 원인과 정책적 해결 방안

저자 : 박성민 ( Sungmin Park ) , 김진현 ( Jin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4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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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제약회사 사이의 가격경쟁이 왜곡된 결과이다. 일반적인 가격경쟁 상황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가격 할인(원래의 의미의 rebate) 경쟁을 하게 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의 제3자 지불제도 하에서는 의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kickback) 경쟁이 발생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비 감소, 의약품과 보건의료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현행 법과 제도는 의약품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2014. 7. 에 있었던 급여정지제도 도입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제도 폐지(2018. 3.)는 단순한 제재 강화 정책의 한계를 시사한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가 제재 강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민건강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의약품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수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리베이트 행위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가 현명한 구매자 또는 소비자로서 의약품 구매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모니터링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의약품 가격경쟁이 의사가 아닌 환자와 보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Medicine kickback should be regulated to protect health of people, to reduce healthcare payment and to promote desirable competition in the market of medicine and healthcare. The current law and system in Korea has been structured to strengthen the sanction against medicine kickback. However, the recent failure of the reimbursement suspension sanction system implies that simply strenthened sanction is not the solution of the problem. The regulation against medicine kickback shall be directed to impose effective sanction against the giver and taker of medicine kickback and to form the legal or social structure to benefit patients and insurer, not healthcare provider, through the competition of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expected result should be below zero by imposing effective sanction against both of healthcare provider and pharmaceutical company. And it is required that the insurer be the wise purchaser to choose proper medicine or monit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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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취약지 응급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사업 성과요인 분석1

저자 : 이우성 ( Woo-sung Lee ) , 변인수 ( Lynn Py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8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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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서 지역 등 취약지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은 의미 있는 사업 취지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여 기관들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요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자 인터뷰, 설문, 실증분석을 통해 성과요인을 기존 대안 대비 원격협진의 장·단점, 거점-취약지 병원간 이동 거리, 질환 중증도와 특정 질환(뇌질환·심질환·중증외상) 여부, 원격협진에 대한 공감대, 기술적 용의성·수용성, 정부 지원 인센티브, 취약 병원 시설·인력 취약성의 일곱 가지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시도된 응급원격협진의 개황과 심층분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간 국내외의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원격협진을 학문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emergency medical care in South Korea, teleconsultation network among hospitals was established in 2015. However, despite its lofty purpose and unique merits, teleconsultation has not widely spread beyond very few hospital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y it has been so and give policy recommendations. Through interviews, surveys and data analysis, we identified seven factor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y are the merits and shortcomings of teleconsultation relative to the existing modes of communication, distance between participating hospitals, severity of illness, consensus-building regarding teleconsultation, technological ease, adequacy of governmental support, and backwardness in personnel·equip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not only because we provided a situational and analytical study on emergency care teleconsultation that was introduced in Korea very recently, but also because teleconsultation itself is very rarely studied in pri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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