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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한국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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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79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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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9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991
한국행정연구
29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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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극행정의 철학적ㆍ윤리적 토대의 검토 : 가능성, 한계, 그리고 맥락

저자 : 최태현 ( Choi Taehyon ) , 정용덕 ( Jung Yong-duc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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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공공철학적 토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처방이 통제 중심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익실현 중심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헤겔, 베버, 윌슨의 고전적 관료관, 그리고 신행정학과 생태론을 포함하는 현대적 관료관을 각각 분석하여, 적극행정이 전제하고 있는 공익실현적 관료의 철학적ㆍ윤리적 기반을 모색해 본다. 그 결과 고전적 및 현대적 관료관으로부터 적극행정을 긍정하는 다양한 철학적ㆍ윤리적 기반을 시사 받을 수 있으나, 그 한계에 대한 시사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관료가 현실에서 처하게 되는 원자론적 혹은 구조론적 맥락에 따른 적극행정의 실천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적극행정의 실천은 한국이 처한 시대적 맥락과 관료가 처한 제도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The most recent active administration put into practice in Korea has been driven by practical concerns, while lacking discussions sufficient enough to clarify its theoret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philosophical and ethical foundations of active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consideration of its context. First, we suggest that active administration is more than the matter of audit and control; rather, it should reflect amplified active images of bureaucrats who serve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Next, we review Georg Hegel, Max Weber, and Woodrow Wilson to shed light on the understanding of the earlier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then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ecological thinking to explore the contemporary perspectives with a view to illuminating the limitations of active administration. We find the philosophical debates aiding in building up or keeping distance from the active image of bureaucrats. We suggest that balance is in need between vindication and limitation of active bureaucrats, and discuss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personality of bureaucrats and the context in which the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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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위관료의 적극행정 리더십 활성화 방안 모색 : '만다린(Mandarin)'과 '유자관료(儒者官僚)'의 적극행정 이념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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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양의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만다린과(Mandarin)과 한국의 유자관료(儒者官僚)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리더십의 이념형을 분석하였다. 만다린과 유자관료는 모두 고급관리이자 사회의 지배계층으로서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군주와 호혜적인 군신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능력(지성)과 덕성(품성)을 겸비하고, 고위관료로서 솔선수범하며, 군자(君子, junzi)와 같은 도덕적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자관료는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하면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비록 현대 행정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관료의 수직적 지위 관계,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낮은 고위관료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고위관료의 적극행정 리더십 실현은 쉽지 않지만, 고위관료가 솔선수범하는 적극행정 리더십이 중ㆍ하위직 관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만다린과 유자관료의 적극행정 리더십 이념형에서 제시되는 시사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active administrative leadership ideal type of mandarin (China) and confucian bureaucrats (Korea) based on oriental confucianism. Both of them were high level of bureaucrats; were social ruling class; considered the people first; and maintained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king and servants. In addition, they had both high level of intelligence and virtue; took the lead as a senior official; and sought to achieve reign by the moral elite like junzi. In particular, confucian bureaucrats implemented active administration by focusing on active and practical behaviors. However, in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it would not be easy for high level of bureaucrats to attain active administration due to hierarchial relationships with elected officials and low level of their discretion. Nevertheless, since we consider the high impact of inspiring leadership of high bureaucrats on middle and low bureaucrats, the active administrative leadership of mandarin and confucian bureaucrats are likely to be meaningful in the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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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윤리적 리더십이 공공ㆍ민간 조직구성원의 업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유진 ( Choi Yujin ) , 도명록 ( Do Myung R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8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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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공공 및 민간 조직구성원의 업무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둘 간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윤리적 리더십은 현대 리더십이론의 핵심 중 하나이지만, 충분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에 대하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대한 비교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및 민간부문 종사자 2,050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ㆍ사 부문의 윤리적 리더십, 공공봉사동기, 그리고 업무열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윤리적 리더십은 업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둘째, 공공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업무열의에 더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리더십과 업무열의의 관계를 공공봉사동기가 조절하며, 공공봉사동기가 낮은 구성원이 높은 구성원에 비하여 윤리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ethical leadership on employees' work engagement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moderating role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in the ethical leadership -- work engagement relationship. While ethical leadership is crucial in modern organizations, limited attention is paid toward the heterogeneous impact of ethical leadership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fill this gap,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of ethical leadership, PSM, and work engagement, using survey data from a large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The results found that ethical leadership influences employees' work engagement positively, and the impact of ethical leadership in public organizations is stronger than that in private organizations. The moderating role of PSM and ethical leadership was shown to be more effective for the employees with a low level of PSM compared to those with a high level of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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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 비교 분석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양승일 ( Yang Seung Il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2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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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Freidson의 참여반영성모형을 대폭 수정한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모형을 조작화한 후, 이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정책에 각각 적용하여 정권별로 전공노, 공노총 등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대상조직들이 공대의라는 단일조직으로 1기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기 제도발전위원회에서만 참여하게 되지만 공대의 안에 구성된 전공노, 공노총 등 세부대상조직들이 복수 의견을 내게 되고 결국 2차 개혁안(공노총 주장)을 부분적으로 절충반영시키는 부분참여-부분반영 Ⅱ형을 나타낸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대상조직들이 공투본이라는 단일조직으로 모든 기간에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참여하게 되지만 공투본 안에 구성된 전공노, 공노총 등 세부대상 조직들이 복수의견을 내게 되고 결국 실무기구에서 공투본이 제시한 의견(공노총 주장)을 부분적으로 절충반영시키는 참여-부분반영 Ⅱ형을 보인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당성 측면에 있어서 정책대상조직의 참여가 진화론적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대상조직은 거시적 총론 측면에서는 결집할 수 있지만 미시적 각론 측면에서는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정책대상조직에 대한 개혁은 당선 이후에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대상조직과 야당이 높은 수준으로 연대할 경우 행정부에서 직접적 정책 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당을 통해 대리적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섯째, 단계별로 상호작용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participative reflection comparis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bout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Park, Geun-hye government using participative reflection framework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articipative reflecti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participative reflection of Lee, Myung-bak government appears with partial participation-partial reflection Ⅱ type. Whereas, participative reflection of Park, Geun-hye government appears with participation-partial reflection Ⅱ type. Implications as the basis of the foregoing analysis, in terms of the legitimacy, participati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would develop into an evolutionary process. Policy target organization can unify in the macro side, but the microscopic aspects can be distributed. Relatively, reform of large policy target organization is expressed the stance after the election. I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nd opposition party solidarity with high level, instead of promoting the direct decision-making in administration, often a vicarious decision-making through the ruling party. And level of interaction with the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step can appear differ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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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본소득의 소득 분배를 통한 소비효과 예측

저자 : 이승주 ( Lee Seungju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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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장기적인 소득 증가가 경제주체들의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고 소비를 견인하는지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을 통해 구체적인 기본소득 모형들을 중심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21, 2023, 2028년 3개 년도를 기준으로 총 6개의 기본소득 모형을 상정하여 각각의 소득재분배효과와 소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였고, 해당 자료를 활용해 5분위 배율을 도출하여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예측한 후 이를 기초로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 소비함수를 통해 각각 2021, 2023, 2028년도에 기본소득 제공으로 인한 소득 분배 충격 발생 시 소비성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기본소득 모형에서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모두 소득재분배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본소득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뚜렷이 사회 전체의 분배구조가 개선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제공으로 인해 보다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때 평균소비성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모형 간에는 소비진작효과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향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어떤 모형이 더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whether permanent income increase generated by Universal Basic Income can ameliorate income inequality an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signed 6 different Basic Income models; two different models were set up for 2021, 2023, and 2028, respectively to estimate and compare the effects on income re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he Korea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for the first quarter of 2019 were used to estimate the income quintile ratio. With these results along with previously estimated income quintile ratio information, we forecasted the changes i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when the change in income distribution due to the provision of Basic Income occurs in 2021, 2023, and 2028,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re would be a strong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when Basic income is introduced, compared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when the society reduces income inequality, it will be more likely to become economically prosperous thanks to the increase in consumption. However, the effect of each different Basic income model on consumption is very similar to one anther. Thus, further studies on which model will be the best fit for the country are expected for a futur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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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 관악구 난곡동 합실안전마을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현 ( Jeong Hy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8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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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사업 참여자들 간의 협력과 갈등, 그에 따른 해결방안 도출 등의 역동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에서 실시한 합실안전마을사업을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사업, 안전마을만들기사업, 협력적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사업의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주민, 서울특별시・관악구청 공무원, 전문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이나 갈등의 경험이 없는 지역에서도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사업이 실시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업의 시작에서 행정기관의 협조적인 태도와 주민 요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용 등이 지식과 예산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사업은 제도적 설계 측면에서 미비한 점을 보이고 있었으나,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절충을 통해 협력이 발생하고, 사업진행과정이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정기적인 면대면 대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기적인 모임 이외에도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상호 간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등의 협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업 완료 이후에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사업이 주민과 전문가, 언론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합실안전마을의 사례는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근린환경 개선과 주민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행정기관과 주민이 상호 간 동등한 지위의 참여자로 인식하는 것, 공식적인 협약과 네트워크 구축, 중간적 성과 확보 등이 사업성과의 주된 요인임을 증명한 것을 통해, 향후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s of collaboration and conflict among project participants, and the resolution of solutions according to the case analysis of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Concretely, a safety village community project in Namgok-dong, Gwanak-gu, Seoul was selected as the case site of this study. To carry out the case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bout safety village community projec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village community projects could be implemented in areas where there was no experience of collaboration or conflict. At the start of the project, however, the collaborative attitude of the coordinator and the acceptance of experts 'opinions on the residents' demands played a crucial role in resolving the imbalance between knowledge and budget. Second, although the project was insignificant in terms of institutional design, it was confirmed that it successfully led the project through mutual collabor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collaboration was occurred through the trade-off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and that the project progress was open to the public. Third, regular face-to-face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officials and expert groups played a positive role. Except the regular meetings, informal meetings occurred the collaboration by reflecting mutual opinions.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a new project was started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project was evaluated to have produced positive results, and that it played an important role as the basis for other projects. The case of Hapsil Safety village projec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sulted in the improvement of physical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residents' satisfaction despite the short period and low budget.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recognition of government and residents as participants of equal status was the main factor of project performance. Through th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suggeste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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