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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한국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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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79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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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9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003
한국행정연구
29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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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코로나19, 대구의 초기 대응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저자 : 이시철 ( Shi-chul L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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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0년 봄 코로나19에 대한 대구 지역사회의 대응을 관찰하면서, 주로 통제-합의 틀에 기반을 두어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여전히 팬데믹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섣부른 판단과 예측을 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초기 또는 1차 평가로 봄이 옳다. 아직 관련 학술연구의 성과가 덜 축적된 점을 고려하여 주로 공공부문과 언론 등의 자료와 논의, 관계자 면담 등을 활용하였다. 2월, 감염의 갑작스러운 폭발-긴급한 대응-상대적인 선방의 과정을 개관하면서, 공공부문의 대응을 4가지 주요 논점별로 정리 분석하였다. 즉, 국가-개인, 정부-시장, 집권-분권, 고립-연대의 이슈별로 서로가 어울려 있는 모습을 관찰하였는데, 국가와 정부가 2020년 획기적으로 팽창한 가운데 규제 영역에서 민간과 현장의 창의성이 발휘됨과 동시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역할 확대도 두드러졌다. 비상시 필요한 집권의 필요성이 감염병 대응에서도 관찰되었지만, 초기 현장에서 무시되었던 분권의 가치가 재확인되기도 했다. 정부의 통제보다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고립과 참여가 관찰되었으며, 위기 속의 연대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공공부문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ses critical issues on, and responses to, COVID-19 in Daegu, South Korea in 2020. Given it is still early for creditable judgment and prediction, this manuscript should be considered a preliminary report. Owing to lack of meaningful research outcome, the paper depends mostly on interviews and open sources, such as government materials and newspaper articles. A brief three-month report on how the public sector responded since the sudden coronavirus outbreak in February is provided at the outset. Then, analytical discussion follows based on four contrasting sets of key points: state-citizen, government-market, centralization-decentralization, and isolation-solidarity. The function of state has expanded drastically in Korea just as around the world, while rigid administrative regulation has often loosened yielding creativity and active role of the private sector. Centralization worked well particularly in the pandemic emergency; decentralization too appeared to matter in the frontline. In Daegu, with no official lock-down, residents' solidarity and voluntary quarantine in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epidemic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successfully containing the virus. Some policy messages for future outbreaks are also drawn from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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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공공서비스 성과정보가 관료의 서비스 성과공개 및 시민참여 강화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투명성 강화기제를 중심으로

저자 : 신헌태 ( Shin Heontae ) , 오영민 ( Oh Youngmin ) , 이현국 ( Lee Hyunk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7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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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투명성은 정부 개혁의 필수요소로서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투명성을 정부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적 수단으로 제시하면서 투명성 강화의 효과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과적 경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성과정보가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관료들의 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시작되었다. 분석의 결과, 부정적인 주민만족도를 본 지방정부 관리자들은 투명성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의 투명성 요구가 강화될수록 시민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Since the 1990s, transparency has been emphasized worldwide as an essential element of government reform, and many researchers examined transparency. However, although the studies on transparency suggested that transparency is a managerial tool for solving the problems that the governments faced, only several studies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public sector.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s how performance information on local public service, which measures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ffects the perceptual change in the bureaucratic transparency efforts, using an experimental method based on behavioral economics. As a result of the analyses, local government managers who received negative information on citizen satisfaction agree to strengthen transparency but disagree with more citizen participation in service delivery processes when citizens'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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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간 자생적인 발전이 아닌 정부 주도로 육성되어온,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들이 과연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주된 사회적 성과를 취약계층에게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 성과로 보았다. 따라서 2018년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자료를 활용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가능한 유급근로자 전체의 근로소득 대비 취약계층의 근로소득과 유급근로자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수로 나타낸 상대적 고용비중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다변량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과 그 외 사회적기업 간에 유형별로 취약계층 정규직 비율과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이후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의 고용률과 임금수준 각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변량 분산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사회적 성과에 차이가 난다면 과연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다중회귀분석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려와 달리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들이 본래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다른 유형의 기업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더욱더 성장해서 더욱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립적 제3의 섹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몇몇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employment-model social enterprises, which have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al supports, are creating social values as intended. In this study,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2018 disclosure statement data. This study used the ratio of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the ratio of the average income of vulnerable groups as the two key social performance indicators of employment-model social enterprises. The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and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were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atio of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the ratio of the average income of vulnerable social groups, depending on the types of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the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test whether the types of social enterprises are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the differences in the ratio of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the ratio of the average income of vulnerable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al performance of employment-model social enterprises in terms of both employment and average income are better than that of other types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so that social enterprises will grow into the independent third sector, free from the government subsidies or controls and meet various social needs of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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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교정책연구와 옹호연합모형 : 두 가지 공공시설 명칭정책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배봉준 ( Bae Bong-j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5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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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환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은 단일사례연구에 비하여 비교정책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옹호연합모형의 비교정책 분석틀을 토대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전개된 공공시설 명칭갈등의 두 가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환경변수에서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와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대적 안정변수와 동적변수의 하위변수들은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외부환경변수의 영향을 받아 작동하는 정책하위체제의 구성과 활동은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갈등하는 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 및 전략, 정책중개자의 활동이 상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환경변수와 정책하위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정책산출은 두 옹호연합의 신념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정책사례연구의 함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옹호연합모형의 경험적 적실성을 검증하고 다른 사례와의 비교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실무적 측면에서 정부통치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갈등적인 정책결정에는 정책문제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타협이나 협력을 유도하는 네트워크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In the face of increasing policy conflicts in Korea's policy environment, this study is beginning with a perception about the deficit of comparative policy research compared to many single case studies in the domestic and abroad, and compared two policy cases of public facility naming conflicts at almost equal periods, based on the comparativ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ing. Except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olicy making of other subsystems in external environment variables, most relative stability variables and sub-variables of dynamic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similarities.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policy subsystem that operate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external factors are found differences in the two cases. This aspect is due to the compositions, beliefs, and strategies of conflicting advocacy coalitions, and the activities of policy broker. The policy output which created under external environments and policy subsystem appeared to reflect the beliefs of the two advocacy coali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comparative policy case study have verified the empirical adequacy of the ACF and provided the basis for comparative studies with other cases in the theoretical sense, or in the practical sense can draw implications for the method of government governance. We suggest that the policy making of policy conflict is necessary to network governance participating several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olicy problems to induce compromise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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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속문화에 나타난 관료 이미지 분석

저자 : 김민주 ( Min-ju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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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층의 문화인 민속문화 속에 나타난 관료의 이미지를 분석한다. 이미지는 대상을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써, 관료 역시 이미지를 통해 수월하고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시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되며 지속해 온 이미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민중들의 생활이 이루어진 기층문화에서 그려진 관료의 이미지를 분석한다. 즉, 현재의 관료 이미지를 낳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민속문화 속의 관료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대중이 인식하는 관료 이미지의 심연(深淵)을 찾아서 그 본(本)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 최근 대대적인 작업을 통해 문헌으로 정리된 민속문화 자료 중 관료가 등장하는 104건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분석유목별 분석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분석유목 내에 세분화된 분류를 통해 크게 5가지 관료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문제해결자의 이미지, 출세・귀인의 이미지, 강제적 권력자의 이미지, 부패・무능의 이미지, 권위 상징의 이미지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민속문화에서 그려지는 관료 이미지는 단일한 모습이 아닌 여러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런 이미지들 간에는 상대적인 인식 기회의 차이가 있어서 덜 혹은 더 인지되는 이미지가 있고, 또 민속문화 유형별로 특정 이미지의 등장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ages of bureaucrats in folk culture. Since using images is a way to understand objects, bureaucrats can also be easily and colorfully understood through images. This study analyzes the images of bureaucrats drawn in folk culture,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imag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and persisted since the past. In other words, it analyzes the image of bureaucrats in folk culture that has influenced the image of the current bureaucrats. This is to understand the root of the image of bureaucrats recognized by the public today. In this study, 104 data on which bureaucrats appear among folk culture data were analyzed. The analysis consisted of two steps. First,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images were presented. Second, by further subdividing, five bureaucratic images were derived. These include the image of the problem solver, the image of success and nobility, the image of the forced power, the image of corruption and incompetence, and the image of authority symbol.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bureaucratic images drawn in folk culture exist as multiple images rather than a single image, and that there are images that are less or more recognized due to the difference in relative recognition opportunities. It also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ppearance of specific images for each type of folk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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