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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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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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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79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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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9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010
한국행정연구
29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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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 : 퇴행을 멈추기 위한 노력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일보 전진

저자 : 최은영 ( Choi Eun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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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거정책에 대한 속보성 평가가 언론에 범람하고 있다. 자극적인 용어와 선동, 극단적인 사례 제시가 통계자료와 분석, 사실(fact)을 대신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부 정책과 새로운 제도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증거 기반(evidence based)의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에 기반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하였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Moon Jae-in as the 19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evaluation and breaking news about housing policies have been flooding the media. Instead of accurate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facts, provocative terms and propaganda are being exploited.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and brand-new system on the housing market should be based on reliable data. Creating policy alternatives should also be based on objective evidenc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data produc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as analyzed to scrutinize the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Based on analysis results, the Moon Jae-in government's housing policy was evaluated and a policy alternative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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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저자 : 이창무 ( Lee Chang-m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7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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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 십 차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급등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타깃은 서울, 특히 강남권의 재건축이라는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주택시장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 반응했던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참여정부 시기에는 서울의 가격 급등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파급되는 동조화 현상이 강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경기도 아파트 시장과 서울 아파트 시장이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많은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는 그 기본적인 시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국내 주택시장의 독특한 기제인 유기적인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본질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고 원인이라기보다는 시장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투기적인 행태에 매몰된 과도한 규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란 구호성 목표와 다주택자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한 징벌적인 조세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반복된 규제정책의 발표와 적절한 공급 확대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결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의 정책 추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이어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에 기반한 다주택자 정책, 도심에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한 정비사업 정책,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3법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ven though Moon Jae-in govenrment introduced dozens of policies to control the housing market, housing pric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kept increasing rapidly. The housing policy framework of the Moon's government resembles that of Roh Moo-Hyun govenrment, which was focused on the strong regulations to restrict redevelopments in the Gangnam area and multi-house ownership. The Moon's government has shared the failures with the Roh's governemnt, too.
One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two governments is that during the Roh's administration period, the price surge in Seoul was spread into wider Gyunggi province promptly. while it was retained in Seoul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Moon's. For now, Gyeonggi province is however suffering from soaring housing price following Seoul. This difference in trends provides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 the housing market conditions during the Moon's government.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housing policies of Moon Jae-In govenrment in the comparative framework with those of other governments, espeically focused on Roh Moo- hyun government. The final results indicate that unitended side effects have been stronger than the designat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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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는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공부문 전체에 확산되어왔다. 정책의 최종목표는 성과관리제도 속에서 명백히 규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의 최종목표에 대한 공무원들의 감수성은 빈약한 실정인데, 이는 성과관리제도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은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온 동형화의 유형에 따라서 재조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인과관계는 선행변수로서 제도적 동형화 변수와의 관계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공공부문의 보편적인 강압적 동형화 현상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리 기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제도적 동형화 이론의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been widely spread out throughout all organizations in the public sector of South Korea. The policy goal that citizens are eager to pursue should have been clearly defined and monitored i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owever it is observed that public officials' sensitivity of policy goal is not so much vivid which threatens the value of performance management. This study builds a research model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re-examined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isomorphic topolog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nd the causal relationship of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need to be re-interpreted by the three features of institutional isomorphic topology.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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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ʻʻ211공정ʼʼ 및 ʻʻ985공정ʼʼ의 정책변동 분석에 관한 연구 : 다중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홍원일 ( Hong Weonil ) , 한종희 ( Han Chong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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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은 인재 육성, 세계일류대학 확보에 있음을 간파한 중국은 1990년대 들어와 대학 개혁을 위한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 측면에서 각각 활발한 정책흐름을 보였다. 1993년, 1998년 각각 세 흐름이 결합되고 정책의 창이 열려, 100개 대학 집중 지원의 “211공정”, 세계일류대학 육성의 “985공정” 정책산출로 나타났다. “211공정” 추진 중 대상 대학을 축소, 집중 지원하여 세계일류대학을 건설한다는 “985공정”은 “211공정”의 정책변동이었다.
순간적인 정책의 창 개방과 정책산출까지 신중국 수립 전·후 대학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정책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대학의 수준을 향상시켜왔다. 한정된 자원을 집중과 선택이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 현재 세계 2위의 연구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책과정에 불공정, 학문의 자유 제한 등으로 정책변동의 의미는 퇴색했는데 21세기 고등교육강국 목표는 공정, 학술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포함한 정책변동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China, which recognized tha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as in fostering human resources and securing world-class universities, showed active trends in policy problem streams, policy alternatives streams, and politics streams for university reform in the 1990s. In 1993. 1998, the three flows were combined and the window of policy was opened, resulting in the “211 Project” of intensive support for 100 universities and the “985 Project” of fostering world-class universiti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211 Project”, there was a policy change to the “985 Project” that drastically reduced and concentrated the target universities.
Until the opening of the policy window and policy out,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roved the level of universities through the continual reform policies in the course of university development history and policy streams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It shows the world's second-largest research competitiveness by using limited resource to a few universities through the concentration and selection policy. However,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unfairness and limitations on academic freedom have been creating policy mistrust. The goal of becoming a powerhouse for higher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will be meaningful when combined with the universal values of fairness and academic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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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마트워크 만족도의 선행 및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 : 협업과 초과근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효주 ( Lee Hyojoo ) , 김재형 ( Kim Jaehyoung ) , 박성민 ( Park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98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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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생활 전반에 걸쳐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면서 '언택트(untact)'시대가 도래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일과 삶 그리고 방역이 공존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비대면·비접촉 근무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근무혁신 지침'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공무원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의 스마트워크(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 유연근무제) 만족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규명하였다. PL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조직 내 혁신문화, 변혁적 리더십이 스마트워크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워크 만족이 기업가정신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워크 만족이 기업가정신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각각 협업/의사소통과 시간외근무시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문화가 스마트워크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일부 스마트워크 유형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가정신과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모든 스마트워크 유형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워크 만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관계에서 협업/의사소통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주제인 스마트워크를 인사관리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조망할 뿐 아니라, 실무자들에게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era of “untact” has emerged as the COVID-19 has forced the transition to a non-face-to-face mode throughout life. This year,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nnounced the “2020 Work Innovation Guidelines”, which mainly include the creation of working conditions where work, life, and quarantine coexist, to promote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work. Reflecting this reality, this study used the “2018 Public Employees' Perception Survey” data from the Korea Administrative Research Institute to identify the leading and consequential factors of the satisfaction of Korean public employees' smart work (smart work centers, video conferences, and flexible work systems). Through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 analyze the impact of innovative cultu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an organization on smart work satisfaction, as well as the impact of smart work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and quality of life. Besides, we looked at the moderating effects of collaboration/communication and overwork, respectively, in terms of the impact of smart work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and quality of life.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innovative culture on smart work satisfaction are significant only for certain smart work types, while the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ship and quality of life are significant for all the smart work types. On the other hand, it also reveals that collaboration/communication h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work satisfaction and entrepreneurship.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set of practical implications and caveats to public managers and practitioners as well as make a theoretical contribu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from a publ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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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본소득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한부모 여성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주 ( Lee Seungju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9-2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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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여성의 경우 아이 양육을 하면서 동시에 생계까지 꾸려야하는 이중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현행 근로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유인을 이끌어내고 자립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하게 만들도록 제도를 기획하기 가장 어려운 집단에 속한다. 특히 현행 선별적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오히려 저소득 한부모 여성은 소득 증가로 지원혜택이 줄어들까봐 근로유인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전혀 새로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기본소득은 노동 반대급부 조건 없이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근로유인이 감소할지 늘어날지에 대해 찬·반 진영 사이에서 열띤 논쟁 이 있는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처럼 현행 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한부모 여성들이 기본소득을 제공받았을 때 아이 양육의 부담을 덜고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유인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형 중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장기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월 50만원씩 제공하는 방안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시한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모형으로 설정하여 노동공급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다. 해당 분석을 위해 재정패널조사 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중 근로 연령층인 18세~64세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주만 추출하여 총 277개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해서 한부모 여성주에게서 근로유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기본소득 찬성자들이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 더욱 안정된 직업을 찾기 때문에 현행 선별적 근로연계 복지제도 하에서보다 근로유인의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결과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이 한부모 여성주라는 특정 계층에 갖는 노동공급효과 관련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ingle mothers are likely to bear the double burden of paid work and unpaid care work, as soon as they enter the labor market. In this sense, they are one of most difficult groups to deal with when the government introduces a workfare program to help them to work and to eventually exit from welfare. Under the current selective welfare system, most income support programs are designed to reduce the amount of the benefits received as an individual or family income rises. Thus, the current income support programs are criticized for single mothers reducing their work incentives out of fear that raising incomes would cost them too much in lost benefits.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concept of a Universal Basic Income to reduce the work disincentive problems of the current programs. Since a Universal Basic Income is paid to all with no requirement to work, whether individual's work incentive rises or not is hotly debated between pros and cons. In this light,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ingle mothers who are most unlikely to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from welfare under the current selective workfare system are showing disincentives or incentives to work. To this end, this study simulates the effects of the Universal Basic Income on labor supply, using the two Basic Income models: one of them is 500,000 KRW monthly paid to all individuals, which Gyeonggi Governor Lee Jae-myung proposed; the other is 600,000 KRW a month, which leader of the Basic Income Party Yong Hye-in propo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from the 11th wave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re used. And the single mothers aged 18 to 64, which is considered working age in South Korea, are included in the final sample. The final sample consists of 277 case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re appear no work disincentives among single mothers when they are paid either 500,000 KRW or 600,000 KRW monthly, as opposed to what the opponents often cite. Interestingly, however, there is no strong sign of work incentives among single mothers. The proponents often suggest that individuals who receive a Universal Basic Income will allow themselves to have more educational investment and try to get a more stable job. But whether this is true or not is hardly proven by the simulated results. With the simulated results, this study will add valuable intellectual assets to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effects of Universal Basic Income on labo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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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조직 구성원의 주관적 경력성과에 관한 연구 : 성별에 따른 정치적 기술의 역할

저자 : 김진선 ( Kim Jins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3-2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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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사회를 '정치적 장'으로 규정하고,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경력성과(경력만족, 경력 몰입)에 미치는 정치적 기술의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정치적 기술의 효과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공식조직 이면에 작동하는 사회·정치적 영향력의 실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앙·지방공무원 389명을 대상으로 집단별 구조모형 및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치적 기술의 하위요인으로서 네트워킹 역량은 성별을 불문하고 경력만족, 경력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와 달리, 표면적 진실성은 남성 집단에서만 경력만족, 경력몰입에 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질적 특성으로 이해되는 대인관계 영향력과 사회적 기민성은 주관적 경력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설화된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 차이는 '표면적 진실성과 경력만족'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공조직 경력성과 맥락에서 정치적 기술이 갖는 이중적 속성을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현실정합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defines the organizational society as a 'political field' and demonstrates the influence of political skills on the career outcomes(career satisfaction, career commitment) of public officials. Specifically, by verifying the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political skills by gender, it was intended to confirm the reality of the social and political influences working behind the official organization. In this stud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multi-group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389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Findings revealed that regardless of gender, networking ability had a direct effect on career satisfaction and career commitment. Also, apparent sincerit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areer satisfaction and career commitment only in the male group. In addition, Interpersonal influence and social astuteness as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ubjective career outcomes. In the hypothesized path abov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effect according to gender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arent sincerity and career satisfaction'. Finally, this study interpreted the results in consideration of the dual agenda of political skills in the context of the career outcomes of public organizations, and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that were highly consistent with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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