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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한국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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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79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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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8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967
한국행정연구
28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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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미국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함의

저자 : 이민창 ( Lee Mincha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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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개혁은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오랜 동안 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제를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는 거의 모든 분야의 규제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규제관리체계를 형성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유주의, 시장, 거래비용, 사회비용과 정부규제의 관계 등에 관해 검토하였고, 그 실천제도로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신규 규제의 규제품질관리제도와 기존 규제의 성과관리 제도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특히 규제집행의 실효성과 순응성을 높이고 사회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규제 투명성 및 개방성 보장 관련 제도들의 검토를 통해 한국 규제관리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Regulatory reform in the U.S. begins with a practical question of examining the cost and effectiveness. The United States has long and steadily improved regulations through a review of costs and benefits, and it has been applied without exception to regulations in almost every sector. In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ism, market, transaction cost, total social cost and government regulatio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U.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The regulatory quality control system for the newly adopted reg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existing regulation review system we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implications for Korea'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through reviewing the regulatory transparency and openness-related-systems that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and compliance of regulatory enforcement and reduce soci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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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의 규제체계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 Luhmann의 자기생산체계 이론적 시각에서

저자 : 정창화 ( Chang-hwa J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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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의 경제대국으로서 독일의 국가 규제체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일은 전형적인 관료제 국가(burokratisierter Staat)이며, 전형적인 법치국가(Rechtsstaat)이다. 독일은 과다한 관료조직을 통하여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며, 국가권력 행사를 위해 행정기관을 법에 구속시키고 있다. 규제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규제생태계(Regulierungsökosystem)를 변화시켰으며, 입법영향평가(GFA)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국가규제의 목적이 공공선(Gemeingut) 또는 공공복리(Gemeionwohl)의 실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및 영미국가 등과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국가규제의 목적 및 체계(System)가 다른 이유를 루만(Luhmann)의 자기생산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가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eply understand Germany 's national regulatory system as the economic power of Europe. Germany is a typical bureaucratic state (burokratisierter Staat) and a typical rule of law (Rechtsstaat).
Germany is a country that enforces many regulations through excessive bureaucracy, and it binds administrative agencies to the law for the exercise of state power. With regard to regulation, Germany has changed its regulatory ecosystem since 2000 and th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GFA) system has been new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Germany's national regulations is based on the realization of public good or public welfare can differ from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study, the reasons for the different objectives and systems of German national regulation were approached and evaluated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the autopoietic systems of Luh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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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규제관리제도 및 제도적 적실성

저자 : 김정욱 ( Jung Wook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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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높은 규제관리제도 구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되는 운영 수준의 배경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였다. 규제관리제도를 가치평가제도(valuing), 가치환산제도(pricing), 감축목표설정제도(targeting)로 구분하여 제도적 적실성을 살펴본 결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효과적인 집행체계 구축 미흡 등으로 인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내실화 있는 가치환산제의 운영과 감축목표설정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가치평가제도(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규제 선진국인 영국과 호주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 추진 및 행동통찰력의 활용 등을 통한 규제기관의 문화 변화에 대해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 개혁의 효과는 단기적이므로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뿐 아니라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정착을 위해 규제관리체계 역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underlying causes behind the low-level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 Korea despite its well-equipped system. In doing so, the study categorizes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to valuing, pricing, and targeting systems and assesses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Based on the adequacy evaluation of each system,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lacking capacity of the regulators and the inefficient regulatory governance prohibit the Korean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from fully achieving its potential. In order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ricing system and introduction of targeting system, the study suggests to strengthen the valuing system by institutionalizing a capacity-building program and promoting proactive behaviors among the regulators as in the cases of the U.K. and Australia. Since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is limited to short-term, it is imperative to proceed not only with persistent efforts with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but also with the innovative regulatory governance structure to efficiently carry out the regulatory reform initiativ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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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대안적 행정 모형의 탐색

저자 : 김현준 ( Kim Hyun Joon ) , 김선희 ( Kim Sun Hee ) , 안상훈 ( Ahn Sang-ho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2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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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의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행정 개혁은 효율성 등 시장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론(NPM)적 관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동 생산(co-production)에 기반을 둔 '공공서비스 디자인' 접근법을 통해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탐색한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경험과 협업을 강조한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기존 행정 모형과 달리 시민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며, 개별 공공서비스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원리가 도입된 국내 사례인 '국민디자인단' 활동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의 대안적 모형으로서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The paradigm of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transforms itself in response to the changing environ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latest trend of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points out the problems of NPM which has depended excessively on the market principles such as efficiency and seeks new solutions to create public value. In this paper, we explore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tant paradigm by adopting a 'public service design' approach based on co-production. Public service design is an application of service design methodology to the public sector with emphasis on user experiences and collaboration. Public service design enables the creation of truly user-centered public service provision mechanisms by focusing on individual citizens and public service itself which were not treated seriously in the existing public administration models.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potentials of public service design as an alternative public service delivery model by analysing the results of the 'Citizens Policy Design Group' activity, a domestic case of public 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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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방문취업자와 결혼이민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현 ( Kim Dong-hyun ) , 전희정 ( Jun Hee-j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5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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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의 2017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의 외국인 대상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유형별로 결속형(Bonding) 자본과 교량형(Bridging) 자본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방문취업자와 결혼이민자 집단 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사회적 자본 유형별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방문취업자의 경우, 결속형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국인과 모국인 사회와의 결속형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교량형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과 한국 사회와의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체류자격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among foreign residents living in Seoul by analyzing the 2017 Seoul Survey.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bonding and bridging capital, we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network on life satisfaction in two major foreign resident groups in Korea,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bonding capital was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migrant workers and bridging capital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marriage migrants.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differential policy and programs that are related to social capital expansion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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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지원금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영주 ( Kate Youngju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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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난구호 서비스를 긴급구호, 생계구호, 보건의료구호로 구분하고 개별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가 인지된 재난구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난 피해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대한 재난지원금 배분 형평성의 영향력도 검정하였다. 재난유형(태풍, 호우, 화재, 지진)에 따른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구호 성과 인식의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지진 피해자가 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구호 성과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과거 피해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지진 매뉴얼 또는 구호계획수립 지침 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일선 구호기관들은 이를 실무현장에서 성실히 집행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지원금 배분의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긴급구호 만족도, 보건의료구호 만족도, 재난지원금 배분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호업무 담당자는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이들의 요구를 친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지원금 배분을 위해 정부는 피해 규모 산정에 대한 보다 더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행위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disaster-relief service satisfaction and equity in subsidy distribution on perception of disaster-relief performance. Categorizing disaster relief services into emergency relief, economic relief, and medical relief, this study tests key hypotheses based on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Korean disaster victims. First, earthquake victims appear to perceive disaster relief performance less than those who survived from typhoon, flood, and fire. Second, satisfactions with emergency-relief and medical-relief services and equity in subsidy distribu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disaster relief performa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central, local government and street-level relief agencies are required to update relief plans by learning from previous earthquake responses and to improve their competencies for earthquake relief. This study also emphasizes disaster relief agencies' efforts responding to victims need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s with victims, building more scientific criteria for damage assessment, and improving relevant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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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직사회자본과 조직효과성 간 관계에 있어서의 조직신뢰와 조직후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저자 : 고명철 ( Ko Myeong Chul ) , 김정훈 ( Kim Jung Hun ) , 이창율 ( Lee Changy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7-22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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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사회자본과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태도 간 직접적 영향관계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를 확장해, 사회교환이론과 사회적 자본의 호혜성 원칙을 준거이론으로 활용해, 조직사회자본과 조직효과성 간 관계에 있어 조직신뢰와 조직후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조직사회자본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과 같은 구성원들의 직무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조직신뢰를 통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신뢰와 정서적 조직후원인식과의 상호작용은 직무 관련 변인에 긍정적 조절효과를 미쳤다. 이에 조직사회자본과 조직효과성 간 관계에서의 매개효과가 조직후원인식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를 조건부 간접효과를 통해 검증한 결과, 조직몰입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부 간접효과는 조직사회자본 증대를 통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긍정적 직무 관련 태도 형성에 있어 심리적 조직환경변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강화를 위해서는 정서적 측면의 조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Based on social exchange theory,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 as a moderator of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trust (O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OSC)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By analyzing survey responses from public employees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OT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SC and job-related attitudes. POS strengthened the positive OT-job-related attitudes link. Additionally, moderated-mediation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of OSC were significant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model, but not for job satisfaction model. These findings also imply that an organization should consider the psychological work environments for its employees to enhance positive externality of O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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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직몰입, 공공봉사동기, 혁신지향문화가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 관리자와 비관리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강지선 ( Ji Sun Kang ) , 김국진 ( Gook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5-25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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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몰입과 공공봉사동기, 혁신지향문화가 공무원의 업무 관련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무원을 관리자와 비(非)관리자로 구분하여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 공직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조직몰입과 공공봉사동기는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자들에게는 조직의 혁신지향문화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관리자들에게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혁신지향문화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비관리자들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조직 내 수직적·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구성원들 간 협업이 가능해졌을 때, 혁신지향문화가 혁신행동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공무원 직급에 따라 혁신행동이 유발되는 과정상 차이점에 관한 연구 결과는 공무원의 혁신행동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실무적 제언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and innovation-oriented culture on innovative behavior(IB) of public officials. Additionally,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within an organization was verified by classifying public officials into managers' and non-managers'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1)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M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ublic officials' IB., 2) While innovation-oriented cultur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B of public officials in the managers' group, it does not have the effect in the non-managers' group. It turned out that communication within an organiz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oriented culture and IB of public officials in the non-managers' group. In other words, innovation-oriented culture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public officials' IB only when effective vertical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within an organization takes place for non-managers. These findings offer empirical valid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inducing IB according to the rank of public officials' position, which leads to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public officials'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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