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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update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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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8848
  • :
  • : 중앙행정논집→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33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663
국가정책연구
33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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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RIMA 모형을 통한 세부이슈들 간 관계 규명과 변화된 여론에 관한 연구

저자 : 박기묵 ( Kimuck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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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형 이슈인 세월호이슈를 구성하고 있는 박근혜대통령, 세월호유가족, 세월호특별법이라는 3개의 세부이슈들 간의 관계를 ARIMA 모형을 통해 규명하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관계를 규명하는 분석의 결과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이슈는 소멸되어 가던 박근혜대통령과 세월호유가족이슈를 소생시키는데 동반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박근혜대통령과 유가족이슈에 대한 뉴스 내용분석을 통해 그 내용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지지율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위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세월호 특별법 이슈가 박근혜와 유가족 이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를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박근혜 이슈에서 뉴스 보도 3,689개, 유가족 이슈에서 1,777개가 국정지지율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의 경우 178개와 227개, 중립은 490개와 959개로 조사된 바이들과 비교할 때 부정적 보도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5개월 후에 나타난 세월호 특별법 이슈에 의한 2개의 동반 이슈들의 재탄생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three sub-issues such as President Park Geun-hye, the family issue, and the special law related to the Sewol ferry through ARIMA model. These three sub-issues constitute the big issue of the Sewol fer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relationship, this paper found that the special law issue of Sewol ferry has played a role in reviving the issue of the Sewol family.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news about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Sewol ferry family issues and investigated whether the contents were positively or negatively related to the approval rate of the government of Park Geun-hye. Using the above investigation results, I have quantified the extent to which the special law issue of Sewol ferry affects Park Geun-hye and the family iss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3,689 news reports from the Park Geun-hye issue and 1,777 from the family issue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I found there are 178 and 227 positive reports in these two issues, and 490 and 959 neutral reports. Most news reports on these two issues were found to be overwhelmingly negativ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re-birth of the two companion issues due to the special law issue of Sewol ferry which is occurred after 2.5 months had a considerably negative impact on public opinion o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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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 개발 및 적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지수 ( Jisoo Kim ) , 박해육 ( Hae-yug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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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론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적용사례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프로세스의 심층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분석지표의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정책적・학술적 차원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 FGI를 통해 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론화 프로세스를 준비단계, 설계단계, 시민참여단계, 결과 및 활용단계 등 4개 단계별로 구분하고, 전문성,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 중립성, 숙의성 등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 및 운영에서 지향해야 할 6개의 가치로 구분하여 분석지표를 개발하였다. 단계별 분석지표의 적용 결과, 첫째, 공론화 프로세스의 준비단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설계단계에서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중립성・투명성・숙의성 확보를 핵심적인 요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초기 구성된 위원회가 종료시점까지 절차를 온전히 진행함으로써 실패를 예방할 수 있었다. 셋째, 설계단계에서 찬-반측 이해관계자가 규칙의 결정자(rule setting)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침묵했던 일반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론화 프로세스 운영 과정에서 의제와 맥락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지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무자들이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in public debate and the spread of application cases, the development of analysis indicators that can be used for in-depth analysis of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ublic deliberation process analysis indicator through prior research and expert FGI in response to this need for policy and academic levels, and to apply them to the cases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ssion for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and 6.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preparation, design, civic participation, results and utilization, and the analysis indicators were developed for each of the six attributes: professionalism, accountability, democracy, transparency, neutrality, and deliberativeness. The application of step-by-step analysis indicators firstly showed that the lack of expertise in the preparation phase was supplemented in the design phase. Second, the initial committee was able to prevent failure by fully proceeding with the procedure until the end, as it was used as a key factor to secure neutrality, transparency and deliberativeness in general, reflecting the nature of the agenda in which conflicts were sharply divided. Third, since the stakeholders of pros and cons acted as rule-setters in the design phase, recommendations could be made around the opinions of ordinary citizens who had previously been silen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design that is consistent with agenda and context is needed in futur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It is also expected that analyses of various cases can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analysis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study and that practitioners will be able to use them as a basis for the design of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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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강사처우 개선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과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의 '강사법' 적용 사례

저자 : 배용수 ( Yongsu Ba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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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발생, 상황의 조성, 공식적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딜레마 국면이 조성되면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딜레마 상황으로 인해 정책의 결정이 지체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맥락 하에서 정부와 국회가 시간강사집단의 위상이 상승한 현실을 인정하고서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책딜레마 국면이 길게 이어지면서 정책의 결정, 집행의 연기, 정책의 수정 및 재결정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결국 가치, 대안, 행위자에 관한 딜레마 국면을 접합함으로써 주무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응행동이 이루어졌고 불완전하나마 정책의 변동에 이르렀다. 이 분석결과는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과 정책딜레마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논증, 토론, 설득, 대화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정책형성 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고 적시에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성됨을 시사하고 있다.


Policy formation is the result of complex with social problems, social condition and formal institutions. The policy process could be not favorable in the case of dilemma phase composing.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under dilemma phase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 and the Policy Dilemma Model. The so-called 'Part-time Instructor Legislation'(revised Higher Educatio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29, 2018, which recognized instructors be university faculty and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art-time instructors. However,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Higher Education Act had been postponed four times due to many problems. The main cause of policy dilemma on the improvement proposal for part-time instructor is the failure of social agreement formul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pushed along typical strategy not to seek the alternative ways. Purposive policy change occurs when contexts are shown in the same direction, and the fortune of interest groups has risen. And after the values, the alternatives, and the actors are connected, and then incomplete policy change has taken place in the policy proc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alidates the complex model of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and policy dilemma, and focuses on the specific cas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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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국인 노동인력 수용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 및 정책적 함의

저자 : 하정봉 ( Jung Bong Ha ) , 이광원 ( Kwang Won Lee ) , 권경득 ( Kyung Dunk Kw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2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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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발 이민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최근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단순기능인력, 전문인력, 유학생에 관한 외국인 수용정책의 추진체계, 정책내용, 정책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책의 추진체계에서는 정책결정구조와 함께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살펴보았으며, 정책내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관련한 주요 법률 및 제도의 내용과 함께 제도 운영방식을 검토하였다. 정책성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유입 규모와 외국인 수용정책의 운영개선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 정책 추진체계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정책기구의 위상제고와 함께 전문인력 및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장기적 거주와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기조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정책 내용면에서는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근로실태 감독강화, 외국인 노동자 상담전담기구 설치, 우수인재 유치확대를 위한 영주권 부여 확대, 유학생 취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책성과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수용관련 지표개발과 활용방안 마련,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지방분권 및 규제완화 관점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olicy development on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by systematically comparing South Korea with Japa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promotion system aspect, policy contents aspect, and policy performance aspect between two countries on foreign worker's acceptance. In first, the policy promotion system aspect,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policy direction along with decision-making structure. The contents of the policy included the system operation and contents of major laws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In attempting to policy contents analyze, it was divided into non-professional manpower, professional manpower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policy performance aspe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cale of foreign worker inflow, the ratio of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domestic employment rat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degree of acceptance rules and institutions improvement. Through these efforts, this study suggests som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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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만의 국제개발협력, 국제규범, 그리고 파트너십: 대만 정부와 NGO의 개발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정헌주 ( Heon Joo J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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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1950년대부터 자국의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원조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1970년대 중국과의 경쟁에서 외교적 고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써 해외원조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민주화와 2000년 민진당의 집권은 대만의 해외원조정책이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규범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대만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대만 국내NGO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로 이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만의 국제개발협력이 국제규범에 따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만 정부와 대만 NGO의 개발협력사업을 비교 검토하고 민관파트너십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NGO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파트너국가 선정이 외교적 목적 달성 혹은 국제규범 준수를 강조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수원국의 수교국 여부와 최빈개도국 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원조 패턴을 살펴보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원조는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수교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대만 NGO의 개발협력사업은 미수교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최근 대만 정부의 신남향정책을 고려하였을 때 대만 NGO의 동남아시아국가에 대한 다수의 개발협력사업은 대만의 개발협력 민관파트너십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있다.


Taiwan has extended foreign aid to achieve its political and diplomatic goals since the 1950s while foreign aid became even more significant as a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diplomatic isolation in the context of intense competition with China from the 1970s. Democratization in the 1980s and power transition to the opposition party,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in 2000 brought changes in Taiwan's foreign aid policy in a way that would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Meanwhile,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a vibrant civil society in a democratized society facilitated Taiwan-based domestic NGOs' growing participation in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the patterns of Taiw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ith those of domestic NGOs'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eir development partnership. Specifically, it compares the patterns of their respective partnership with developing countries by two criteria―whether recipient countries are official diplomatic all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to see if these actors stress diplomatic goals or international norms. It finds that the Taiwanese government's foreign aid puts more emphasis on its diplomatic allies and middle-income developing countries while Taiwanese NGOs have more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with non-all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It suggests a potential for deeper public-private partnership between the Taiwanese government and NGOs in that the latter's active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project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can be complementary to the government's New Soundbou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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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활체육 활동의 노인 임파워먼트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책적 의미의 탐색적 분석

저자 : 허만형 ( Mann Hyung Hur ) , 이명재 ( Myung Jae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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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생활체육의 임파워먼트 제고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생활체육과 결부하여 임파워먼트 제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임파워먼트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단면 중 하나라는 사실이 검증되고 있다. 18개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노년층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요인은 의미성, 자신감/자기결정력, 영향력, 그리고 집단 임파워먼트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한국 노인을 대상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자신감과 자기결정력은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네 개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생활체육은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에서 의미성, 자신감/자기결정력. 그리고 집단 임파워먼트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수 중 연령은 자신감/자기결정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화태도는 임파워먼트의 어떤 요인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노인 임파워먼트는 제고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주체적인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 interest in successful aging has been rising along with the arrival of the aged society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older adults' sports activities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ir sports activities in comparison with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information including age, gender, current job status, and education, by using data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survey. A set of 18 questions, being developed to measure older adults' perceived psychological empowerment, was condensed into four factors, including a sense of meaning, competence/self-determination, impact, and collective empowerment. For older adults in Korea,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were not extracted into two factors, but rather found to be one, as seen in the previous studies. A set of four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as conducted to explor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four factors of empowerment. This study showed that sports activities were found to be a predictor of meaning, competence/self-determination, and collective empowerment. However sports activities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impact factor. The age variabl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mpetence/self-determination, but positively related to impact. The variable, self-perceptions of aging, was not associated with any factors of empowerment. This study could conclude that older adults' empowerment can be enhanced by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and lead to their successful aging, especially active engagement in life, by encouraging senior sports instructors to help older adults actively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ies in a view of sport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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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애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저자 : 권성현 ( Seong Hyon Kw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1-20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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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제변수와 주요변수 간의 차이점을 밝히고,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이 장애임금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장애 임금근로자로 정의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2016년 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추출한 1483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correlation, regression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SPSS 23과 Preacher and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이용하여 변수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여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검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통제변수와 주요변수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장애수용과 장애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셋째,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간에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을 향상하는데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의 개입수단과 전략을 마련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정책수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orking environment saf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job satisfaction against wage and salary worker with disabilities. For these purposes, Wage and salary workers are defined as regular workers, temporary workers, and daily workers. 1483 data which derived from the sixth wave the first panel data provided at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were utilized. To verify this study, the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SPSS 23.0 and SPSS Indirect macro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additionally, Sobel test was used to verify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Study results shown from the empirically study are as follows. : First, control variables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s of workers with disability were empirically examined to descriptive analysis and t test and one way anova. Second, It was analyzed that acceptance of disability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job satisfaction. Third, wage and salary worker, which is self efficacy was mediated betwee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job satisfaction. Final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and implications, intervention plans for reinforcement of job satisfaction for wage and salary worker with disabled were suggested in a perspective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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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내외 마약문제 분석을 통한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 개발

저자 : 박성수 ( Seong Su Park ) , 백민석 ( Min Seok Bai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2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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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를 개발하는 연구로서, 우선 마약피해지수 개념적 정의와 주요 외국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의 산정방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한국마약피해지수(KDHI)를 개발하였다.
Drug Harm Index는 통하여 단순한 양적 증감이 아닌 마약 문제의 질적 심각성의 증감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실제 국민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얼마만큼의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지, 이로 인한 국가·사회에의 손실은 어떠한지, 각각의 가중치를 고려한 그 증감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2016년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과 관련하여 1인당 비용은 1,023,712,323원이며, 전체비용은 168,253,332,167원으로 분석되었다. 암수율(28.57배)을 고려한 전체비용은 4,873,091,925,992원(약 4조8천7백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기준값은 1,210,898,401,586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2016년 기준 100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한국마약피해지수(KDHI)를 통하여 마약류 사용 및 연계된 유해성들의 영향에 대한 총괄적인 측정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며 마약류 정책 수립 및 분석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is a study to develop Drug Harm Index in our country. First, we examined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Drug Harm Index and the major foreign studies. Based on this, by apply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Drug Harm Index According to the situation we developed the Korea Drug Damage Index(KDHI).
Drug Harm Index is able to more objectively determine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qualitative seriousness of the drug problem, rather than a mere quantitative increase. You can see how much pain is being said in any part of the lives of the people in real life. The loss to the country and society due to this, it will be able to determine what the increase and decrease considering the respective weights.
Research shows that the cost per person is 1,023,712,323 won in relation to the drugs and social loss costs of hazardous drugs in 2016. The total cost was analyzed to 168,253,332,167 won. The total cost considering the hidden crime rate was estimated to be 4,873,091,925,992 won (about 4.87 trillion won). Korea Drug Damage Index (KDHI) based on the calculated value derived as described above was calculated as 1,210,898,401,586 won. This was set to 100 based on 2016.
Through this Korea Drug Damage Index (KDHI), it will be a standard to provide a blanket measurement of the effects of drugs use and associated hazards. Further, it is believed that drugs policy formulation and analysis will be significant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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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부부패와 사회불신: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계 분석

저자 : 이희창 ( Hee-chang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9-2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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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정부부패와 사회불신이 어떤 인과성을 갖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의 국가수준 자료는 세계가치조사의 2005/2010년 신뢰자료,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이코노미스트의 민주화지수를 활용하고, 개인수준의 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부패는 사회적/개인적 차원 모두에서 사회불신과 강한 인과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 메커니즘은 국가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시민문화가 발전된 OECD 국가에서는 정부부패→제도불신→대인불신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시민문화 없이 제도에만 의존하는 제3세계 국가나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정부부패가 제도불신에만 영향을 미치고 대인불신에는 영향력이 없었다. 이것은 시민문화가 발전된 국가일수록 사회불신에 대한 정부부패의 사회 전반적인 파급력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 차원의 분석에서도 OECD 국가의 결과와 동일한 패턴의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민주화 지수 대비 정부의 투명성 수준이 너무 낮아 정부기관 부패 인식이 여타 국가보다 훨씬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불신구조 개선에 필요한 정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ity of government corruption and social distrust in social and personal dimensions using national and individual data. For this purpose, the national level data were used in 2005/2010 trust data of the World Value Survey, the corruption index of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the democracy index of the Economist. The personal level data was used in 2016 data of the Korea Social Surv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of government corruption and social distrust showed strong causality in both social and personal dimensions, but these causal mechanisms showed differences by country type. In OECD countries where civil culture has been developed, the effect of government corruption to the social distrust was evident both institutional and interpersonal distrust. But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or tyrannical countries that rely only on institutions without civil culture, government corruption only affected institutional distrust and there was no influence on interpersonal distrust. This means that the nation with advanced civil culture has a greater social impact on social distrust of government corruption. In the personal analysis of Korea, the same pattern of causal mechanism was shown as the results of OECD countries. However, Korea showed a characteristic that the government's transparency level was too low compared to the democracy index, and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government agencies was much higher than any other countri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future tasks to improve government transparency in accordance with our situation.

KCI등재

10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원 역량강화 방안: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 황동연 ( Dong-yeon Hwang ) , 배귀희 ( Kwi-hee Ba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3-28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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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식・비공식적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지방의회의 위상이라 한다. 지방의회의 현실은 중앙-지방 간 일방적인 관계로 인한 지방정책 결정범위에 대한 제약과 지방집행부-지방의회의 권한 불균형으로 지방의회 존재의 본질인 지방집행부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대의역량, 입법역량, 정책역량, 행정관리에 대한 분석결과 대의역량, 행정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입법역량 및 정책역량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개인・조직차원의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원들의 역량은 개인별 사회적 배경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인별 역량진단을 통하여 개인 각자의 역량에 따른 단계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의원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좌・전문・자문 인력 등 인적지원과 입법정보시스템 도입 등의 물리적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방의원의 역량은 지방의회의 법・제도적인 측면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제도변화가 요구된다.


A status of local council represents the range of formal and informal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he status of local council in Korea has been low compared to city government. Thu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status of local council and capability of council members throughout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e results of case study represent legislative capacity and policy capacity are high but representation capacity and management capacity in Seoul Metropolitan Council proved low.
In order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e council members, support system in individual level and organization level should be required. the capacity of council members can be enhanced by step by step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urthermore, the capacity of council members can also be strengthened by organizational supports and aids such as expert members in standing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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