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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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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738-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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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행정논집(?) → 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34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686
국가정책연구
34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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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윤태섭 ( Taeseop Yoon ) , 김성주 ( Sungjoo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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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재정의 방향은 재정분권의 강화, 자율성 확대, 지역적합형 사업 발굴 및 추진이며, 이러한 방향은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재정정책 수단인 지방보조금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심의워원회의 심의에 있어 수 많은 지방보조금이 모든 단계의 절차를 밟는 등 일률적 심의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통계목을 성격별로 유형화 하여 그 유형별로 심의절차를 차별화 하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도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의 제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도시비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심의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공공단체보조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심의절차 및 관리체계의 차별화, 통계목별 차별적 심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the improvement plans to management system of local grants focusing on enforcement plans of local grant review committee. Recent, with respect to expanding local autonomy, government has pushed forward to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hence, local grants management system is also modified such as abolition to limited amounts by departments and exemption to local grants with employment.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local grant review committee focusing 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rants.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changes in law and manual and manage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rants. Especially, with regard to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it seeks to classification plans to local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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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해외개발투자모델 특징 분석: 일대일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지용 ( Ji-yong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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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약 6년이 경과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통신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결과,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평가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표방한 목적과 사업 추진 결과 나타난 비판 사이의 현격한 간극에 주목한다. 그리고 명목상의 목적과 실제 사업 추진 결과 사이에 발생한 현격한 차이의 원인을 이른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특징인 당·국가 주도의 경제운영과 개발투자 방식에서 찾는다. 당·국가 중심의 국가주의적 개발투자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방식이 파행적 결과의 원인이라는 가정 하에, 본고는 일대일로의 실행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2014년 이후 중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대일로 사례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해외개발투자 진출방식의 특징을 살펴본다. 끝으로 일대일로의 부정적 평가의 원인을 바탕으로 중국적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t has been about six years since China set out to 'Belt and Road Initiative(BRI).'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was expected to strengthen the Eurasian economic connectivity and thereby to prompt a new economic momentum not only for Chinese economy but also for the Eurasian economic revitalization.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many of criticisms about the features and results of the BRI. The paper pays attention to the huge gap between the initial expectations and mounting criticisms of BRI. It looks into causes of the gap between the ostensible purposes and actual results, focusing on the state-centric approach of BRI. Based on an assumption that the state-centric model of BRI is the main cause of negative outcomes of BRI projects, the paper is to examine the BRI project cases in Asia-Africa region. With the case analysis, it elaborates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Chinese oversea invest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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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유형별 법안 가결 요인 분석

저자 : 김현정 ( Hyunjung Kim ) , 박나라 ( Nara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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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싱클레어(Sinclair, 1986)의 이론에 기반하여, 19대 국회의 국토교통, 보건복지, 기획재정위원회를 각각 재선, 정책, 권력지향 위원회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위원회 소관 법률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법안 공동발의자 수와 대표발의자의 여당 소속 여부 등 지역구 이익 확보에 중요한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가 가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본회의 중위투표자와의 이념 거리는 짧을수록 법안 반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정책 전문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대표발의자의 해당 위원회 소속 여부가 특히 더 유의미한 가결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당 변수보다 본회의와의 이념 거리가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선, 좋은 정책 추구, 권력지향 등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선호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표출된다는 점을 실증한 데 의의를 가지며, 한국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 정당 지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입법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관련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다만, 20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 자료에 대한 보충 분석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Drawing on Sinclair (1986), we analyze factors affecting bill success in standing committees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by employing binomial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ethods. We label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of the Korean parliament as reelection, policy, and power committees, respectively. In the reelection committee, congressmen pursu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colleagues to secure the interests of their constituents, which was evidenced b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cosponsors and party membership of the sponsor. Meanwhile, as policy expertise is valued in the policy committee, a sponsor's committee membership appeared to be critical. In the power committee, individual factors (i.e., ideological preferences, committee membership) were more important than party variables. This research empirically shows that multiple preferences of congressmen are expressed via congressional committees, which supports previous studies arguing that standing committe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re no longer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or parties, but play a key ro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Considering the results of robustness tests on the first half of the 20th Session, however, caution is needed in generalizing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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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전자정부 구현과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영진 ( Young-ji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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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자정부 10대 기술트렌드' 중에 블록체인을 포함 하였으며, 지능형 정부로의 핵심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금융, 의료, 부동산 등과 같은 행정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연계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AHP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에 대한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및 정책에 관해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서 대국민 서비스(74.07%)가 가장 중요하며,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53.70%)를 위한 전자정부과제가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우선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는데,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정부의 법제도 정비, 기업의 기술투자 지원, 국민의 정책접근성 확대를 강조하였다. 둘째, 기업차원에서는 블록체인 전자정부를 위한 기술개발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 컨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차원에서는 블록체인 전자정부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대상의 FGI를 통해 블록체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즉, 법제도 측면에서는 법률 및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할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처럼 블록체인 전자정부가 추진된다면, 전자정부의 선도적 입지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정부모델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At present, South Korea is trying to realize an e-government utilizing blockchain with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nection, it includes the block chains in the “10 Electronic Technology Trends of the e-Government”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deals with important matters for intelligent government. Of course,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Switzerland, and Sweden, have already introduced blockchains in the administrative fields of finance, medical care, real estate, etc. In South Korea,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 bodie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linking blockchains to existing administrative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various e-government services that apply the blockchain and to find policy issues for realize the blockchain e-govern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users using the AHP method in order to diagnose the feasibility of the blockchain e-government of “e-government roadmap 31 major tasks” and to realize the blockchain e-government. As a result, service to the public (74.07%)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ealizing blockchain e-government, and e-government tasks for expanding e-public participation (53.70%) should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priority of priority promotion issues of blockchain e-government. First, at the government level, it was emphasized the maintenance of the government's legal system, the support of technology investment by enterprises, and the expansion of public policy access for the people. Second, at the business level, it should be given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the blochchain e-government and to service and content development for the public. Third, at the people level, a general understanding of blockchain e-government is most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was derived a comprehensive improvement tasks to realize the blockchain e-government through FGI for experts. In other words,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improved in the legal & institutional aspect, the service safety should be enhanced in the technical aspect, and the control tower should be promoted in administrative aspect. In this way, if blockchain e-government is promoted,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not only the leading position of e-government but also a government model that gives priority to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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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적 지지가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고정현 ( Jeonghyeun Ko ) , 박선주 ( Sunjoo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4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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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변수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60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1,093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매개 회귀분석 결과, 고령층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디지털정보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이용동기가 사회적 지지와 디지털정보활용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자 혹은 젊은 세대를 통해 사회적 지지원(support sources)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층의 세부 집단별 디지털 이용동기에 기반하여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that can improve the digital usage among the elderly,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motivation. The data of 1,093 Internet users over 60 years old of the 2018 Digital Divide Survey by NIA was used. As a result of the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the elderl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igital usage, and the digital motiv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digital usa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ocial support sources need to be expanded by utilizing the elderly or youth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at the digital divid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digital motivation for each subgroup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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