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국가정책연구 update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8848
  • :
  • : 중앙행정논집(?) → 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34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702
국가정책연구
34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정부 혁신의 방향과 범위 분석

저자 : 정솔 ( Sol Jeong ) , 주혜린 ( Hyelin Joo ) , 유승주 ( Seungju Yoo ) , 손선화 ( Sun Hwa Son ) , 엄영호 ( Young Ho Eom ) , 유나리 ( Nari Yo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관리 과정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혁신을 추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 혁신이 어떤 방향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미래 정부가 추구하는 상(像)으로 지능적, 민첩한, 글로벌 대응 정부의 세 가지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UN의 정부기능분류를 활용하여 혁신의 기능적 범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1번가에 제시된 중앙 및 지방정부, 공사·공단 등 246개 기관의 514개 우수혁신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혁신 방향은 민첩한 정부와 관련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기능은 일반 공공행정 및 사회 보호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향후 혁신 정책의 방향과 기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혁신의 내용이 정부의 조직과정 및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e government seeks innovation in both the product and management process of the organization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emerging social problems.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rection and scope of innovation in the Korean public sector, through analyzing the innovation cases re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is article uses "the image of the future government," which is developed by 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to analyze where government innovation orient to,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COFOG) for categorizing the functional scope of the cases. The former index consists of intelligent government, agile government, and globally-minded government. The data are 514 best innovation practices in 246 government agencies collec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presented on Government Innovation 1st Avenue. The research found that most governmental organizations become agile government, and the innovations mostly occur in the field of general public service and social security. This study can help public managers to design the innovation in public policies, specifically regarding their directions and functional area. However, this analysis leaves questions about the actual effect of these innovations on the improvement in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KCI등재

2다문화 사회와 이민자의 평등정책: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저자 : 강혜정 ( Hye Jung Kang ) , 권경득 ( Kyung Deuk Kow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4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종 및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평등한 사회통합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의 차별, 불평등,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과 캐나다의 이민자 평등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국과 캐나다의 이민자 평등정책은 이민자 평등, 인권, 차별금지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전담기관을 두어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종합성과 지역차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민자 평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이민자 평등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민자 평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제정의 필요성, 둘째, 이민자의 평등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의 포괄적인 역할 정립의 중요성, 셋째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의 중요성 등이다.


In recent years, intensifying racial and religious conflicts around the world, the equal integration among various socie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Korea, discrimination, inequality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immigrants have been raised as important issues, but the effort to resolve them are insuffici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equality policy for immigrant in the UK and Canada. As a result, the equality policies for immigrant in both countries prepared a legal system for realizing immigrant equality, and equipped with efficiency and systemicity with establishing an agency which operates the equality policy system. Also, the equality policies for immigrant of the two countries promoted both comprehensiveness and regional specificities. The analysis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mmigrant equality policy in new multicultural countries in three aspects: needs the establishment of a law on racial discrimination; the comprehensive role of a dedicated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ntinuous and future-oriented multicultural policies.

KCI등재

3중국 상장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투자에 미친 영향: '국민진퇴'의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박룡 ( Long Piao ) , 박상인 ( Sangin Park ) , 이서희 ( Seohee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의 민영기업은 과연 공정한 경영활동이 가능한가? 중국의 시장경제는 정보공개나 금융개방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국유기업의 지나친 투자로 민영기업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국유기업 확장 정책인 '국진민퇴(國進民退)' 국가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재국유화' 논쟁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투자에 미친 영향과, '국진민퇴' 국가전략이 정경유착에 의한 민영기업 투자 혜택에 미친 영향을 2008년~2017년까지 상장 민영기업 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업투자를 높여 주었는데 민영기업이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을수록 투자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한편 '국진민퇴' 국가전략과 정치관련성 교차항 변수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정치관련성에 의한 민영기업의 투자 혜택이 줄어들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political connectedness on corporate activities investment of privatized enterprises. In addition, also looks into how the policy of 'guojinmintui' ("the state enterprises advance, the privatized sectors retreat”) moderate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to enterprises based on their political connectedness. The empirical analysis applied random-effects and pooled OLS models to panel data of listed privatized enterprises from 2008 to 2017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nalyses find that the political connectedness substantially increased corporate investment, indicating that privatized enterprises also benefit from political relationships. Further, political appointment of city secretary was found to lead to contraction of investment in privatized enterprises. This indicates that privatized companies, lacking the same level vertical integration in the provincial and central government's policy considerations, are more vulnerable to political uncertainties arising from city secretary's replacement. Moreover, the policy of advancing state-owned enterprises was found to reduce privatized enterprises' investment benefits due to their political connectedness.

KCI등재

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사회적 이슈 분석: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언론보도 분석

저자 : 조은영 ( Eunyung Cho Junseop Shim ) , 심준섭 ( Kwanggu Kim ) , 김광구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공론화를 통한 시민참여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 공론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정책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논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는가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슈에서 드러난 사회적 요구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론화 이전, 진행 중,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주요 언론의 신고리 원전 관련 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론화 이전단계에서는 의제선정 과정, 위원회 구성 및 공론화 절차가, 진행단계에서는 숙의성, 중립성 및 공정성이, 공론화 이후 단계에서는 결정의 수용방식, 공론화의 성격 등이 주요 이슈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공론화 절차의 설계과정에서 단계별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Recently,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through public consultation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spreading. Despite the high interest in public consultation, only a few studies have examined how social issues and discussions on the policy issues are changed through the public consultation.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topics of social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public consultation using topic-modeling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Shin-Gori nuclear plant. For this, it analyzed newspaper articles reported before, during, and after the public consultation, respectively. Before public consulta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cess of selecting agenda,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process were identified as primary topics. During the public consultation, deliberation, neutrality, and fairness were drawn as major topic. Finally, In the post public consultation phase, the acceptance of decisions and the nature of public consultation were derived as the main topics. Drawing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consultation.

KCI등재

5사회정책에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관계전환

저자 : 조성한 ( Sung Han Ch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31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는 공존의 관계다. 선진 복지국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지역사회, 종교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면서 탄생했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면서 점차 시민사회는 주변화 되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국가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고 1970년대 오일파동으로 대부분 복지국가의 심각한 적자재정이 표면화되었다.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시민사회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가와의 공조로 복지사회가 다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복지국가 후발주자로 굳이 선진복지국가와 같이 복지국가를 넘어서 복지사회로 갈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 시민사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공조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should be harmonized. They need each other. States started to deliver social welfare where families, communities, and churches could not provide enough welfare during industrialization era. After World War the Western states began to monopolize social welfare. And welfare state without welfare society resulted in significant deficit finance. After welfare state crisis civil society became more active. Welfare states began to recognize the need of welfare society. Korea don't have to follow Western welfare states' example. Korea has to combine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before it is too late.

KCI등재

6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성공적인가: 한국가스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기위 ( Ki Wi Chung ) , 육현우 ( Hyeonwoo Yuk ) , 곽재호 ( Jaeho Kwak ) , 서재경 ( Jaegyeong Seo ) , 신수정 ( Sujeong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5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정책 추진의 주된 목표인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DEA분석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 및 효율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지방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3가지 분석 모두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업무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효율성 하락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산출물에 해당하는 사업성과와 투입물에 해당하는 급여 및 급여 관련 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 뿐만 아니라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모두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하락하였다. 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인 급여 및 급여와 관련한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해당 비용 항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의 부진과 급여와 관련된 비용에서의 비효율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효율성 측정치를 사용하여 정책 성공 여부를 분석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주된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 하락의 근거를 찾기 위해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향후 진행되는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공헌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to analyze the case of the KOGAS relocating from Seongnam-si, Gyeonggi-do to Sinseo Innovative City, Daegu whether the relocation policy has achieved its purpose in terms of efficiency, the main goal of policy. This study compare the efficiency of the pre-period and post-period using financial ratios analysis, DEA analysis and figure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 of the decrease in efficiency in detail, an analysis of the profitability corresponding to the output and the wage corresponding to the input were conducted.
First, the efficiency declined in the later perio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profitability, not only the figure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but also the profitability financial ratio decreased in the subsequent period. The analysis result of wage, which are representative items that can cause inefficiency, also showed that wage increased in the subsequent period. In summary, in the case of KOGAS, the efficiency decreased in the later period compared to the relocati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sluggish profitability and inefficiency in wage-related expenses.
Since the government's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policy success using various measures of efficiency.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upcoming Season 2 of the Innovative City by discovering the factors that cause efficiency through analysis of input and output factors to find the basis for the decline in efficiency.

KCI등재

7조선 정부의 임진왜란 대응 및 역할

저자 : 박희봉 ( Hee-bong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82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본군 참모본부가 1924년 「일본전사 조선역」에 정리해 놓은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군 병력수의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임진왜란에 대한 그간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각종 임진왜란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군을 압도한 것으로 기술된 기존의 역사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끝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국민적 인식과는 달리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 전반에 걸처 조선관군과 의병을 지휘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전쟁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지속적으로 전쟁종결을 위해 국가적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노력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이 전투를 주도한 시기는 임진왜란 초기 2개월에 그쳤고,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임진왜란이 종료될 때까지 조선군이 전투를 주도하였다. 전투 횟수 및 전투 동원병력 면에서도 일본군을 맞아 싸운 당사자는 조선 관군이었으며, 명군과 의병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what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Imjin War did. By examining the fluctuations in the number of Japanese troops who fought in the Imjin War, recorded by Japanese historians in the 1924 「Japanese War History in Chosun」, we looked at how wrong the perceptions of the Imjin War were so far.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had to withdraw after suffering considerable damage, and the role of the Joseon government wa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unlike those discussed in the existing mainstream history academia.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contrary to the existing public perception, the Chosun government made efforts to mobilize and allocate national resources to win the battle as the final decision maker for the war. As a result of the response from the Chosun govern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Japanese army was unable to lead the battle except for the first two months of the war, and that they were unable to respond to the pressure of the Chosun army. The period when the Japanese forces led the battle ended in the first two months of the Imjin War, and two months later the Korean army led the battle until the Imjin War was over, and the Japanese forces retreated to their home country. In terms of the number of battles and the combat mobilization force, it was the Chosun Army who fought against the Japanese army, and King Sunjo leads all the governmant forces and millita throughout the Imjin War.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세대학교
 75
 69
 63
 56
 49
  • 1 서울대학교 (75건)
  • 2 부산대학교 (69건)
  • 3 고려대학교 (63건)
  •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6건)
  • 5 연세대학교 (49건)
  • 6 선문대학교 (36건)
  • 7 성균관대학교 (34건)
  • 8 경희대학교 (30건)
  • 9 중앙대학교(서울) (25건)
  • 10 한양대학교 (22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