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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update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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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8848
  • :
  • : 중앙행정논집→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34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681
국가정책연구
34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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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포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선영 ( Sun Young Park ) , 배광빈 ( Kwang Bin Ba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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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포용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신뢰, 참여, 네트워크는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절변수로 포용성을 사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들과 포용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와 포용성의 상호작용, 네트워크와 포용성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포용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the 2018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which is collected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particip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his study sought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theoretically examining the concepts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by analyzing which of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participation and network can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he results show that trust, participation, and network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articip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For individuals with higher inclusion, trust is mo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articip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lso, for individuals with higher inclusion, the network is mo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articip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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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기술인증(NET)이 기업 매출성장 제고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마창환 ( Changwhan Ma ) , 이동기 ( Donggi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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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제도는 신기술의 조기 발굴과 국가 인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 및 제품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들이 발굴되었으나, 신기술 인증과 기업의 매출성장간의 일반적 인과관계 검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인증 연구의 대부분이 ISO 환경인증 또는 품질인증과 재무성과간 관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집한 400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기술인증(NET)과 기업의 단기 매출성장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해당 기업 설문조사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비용절감, 품질개선, 시간절감을 인증-경영성과간 매개변수로 도출하고, 매개변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기술인증(NET)은 비용절감과 품질개선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켰으나, 시간절감은 매출 증가에 유의한 매개가 아니었다. 또한 품질개선을 통한 매출 증가는 역 U자 인과관계를 가졌다. 즉, 연구 대상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신기술을 통한 구매자 요구수준 이상의 과도한 품질개선은 매출을 감소시키며, 절감된 시간은 매출 증대를 위한 활동에 유의미하게 사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인증을 통한 기업의 신기술 채택 활성화가 비용절감과 품질개선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는 경로를 검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품질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 분석을 통해 기업 단기 매출을 촉진하는 효과적 인증제도 설계와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Th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aims at early discovery of new technologies,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through national certification, and enhancement of product reliability. Although best practices have been discovered to meet the objectives in various industries, the gener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ertific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sales growth of companies is insufficient. This is because most of the certification studi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SO environmental certification or quality certific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NET) and the company's short-term sales growth based on data from 400 companies collected by the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Based on the company survey and literature research, cost reduction, quality improvement, and time reduction were derived as parameters between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 effect of the parameters on sales was analyzed with a multiple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of analysis, th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NET) increased sales through cost reduction and quality improvement, but time reduction was not a significant medium to increase sales. In addition, sales growth through quality improvement had a negative U-causal relationship. In other words, in SMEs, which account for 90% of the research targets, excessive quality improvement beyond the buyer's demand level through new technologies reduces sales, and the reduced time is likely to not be used significantly for activities to increase sal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cademically,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activation of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by companies through certification is a way to increase sales through cost reduction and quality improvement. In addition, through quality improvement and cost reduction effect analysis, it can contribute to designing an effective certification system that promotes short-term sales of companies and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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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재용 ( Jaeyong Lee ) , 김지수 ( Jisoo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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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민간참여의 증가는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최근 민간참여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공동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진함으로 인해 다른 민간참여와 구별되는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공동생산의 6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분석기준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44개의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역할의 균형성, 민간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참여시기의 전과 정성을 충족한 사례는 34개에 그쳤고, 6개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사례는 12개에 불과했다. 12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의 결과, 해당 사례들 간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균형성,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확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 현장에서의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체계 확보, 민간참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해당 사업 관련 캠페인·토론회·실무협의 개최, 조례제정 및 공동생산 전담조직·인력 확보, 사업·정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합·법인 등의 단체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ncrease in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suggest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government roles, marked by an inevitable attempt by private parties to address various social needs and difficulties. Recently, the necessity of co-produ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participation has been emphasized.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lated research, clear concepts and standards of co-production as distinguished from other types of private participation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co-production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develops as an analytical standard the six conceptual components of co-production derived from this process, analyzes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at the policy level. After evaluating 244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based on the entire process of participation, the balance of roles, the spontaneity of private participation, the consistency of interaction, the accountability, and the sustainability, it was determined that only 34 cases met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time criterion, and only 12 cases met all six criteria. From an in-depth analysis of 12 cas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weight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variation in the relative focus on sustainability and account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policy plans, such as securing an educational system for establishing a clear concept of co-production in the administrative field; holding campaigns, debates, and practical cooperation related to the project to ensure spontaneous private participation; establishing ordinances; securing a joint production organization and manpower; and establishing a union and corporation for the continuous furtherance of business and polic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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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저자 : 이현무 ( Hyun Moo Lee ) , 김주혁 ( Ju Hyeok Kim ) , 백재옥 ( Jae Ok Pae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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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관리는 2011년 기획재정부가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총사업비관리의 시행목적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 전·후 차이 없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향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착수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국방사업의 특성상 신규 편입되는 사업의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군 전체의 전력 증강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의 조사·분석을 통해 현국방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현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의 한계, 방위사업청 목표비용관리제도의 형식적 운영 등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모체가 되는 미국의 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국내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개발단계에서 양산 사전총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의 확대 적용 둘째, 현 목표비용관리제도의 강화 셋째,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비용관리를 위한 목표양산단가의 구속력을 강화를 제시하였다. 기존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소요결정 및 사업계획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방사업의 문제점을 총사업비관리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로서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roblem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total cost management of defense R & D programs, and to draw up ways to improve them.
The defense R & D program's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began in 2011 wh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mplemented the “Defense Program Cost Management Guidelines”. The purpose of the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However, as a result of researching the studies conducted since 2011 on defense R & D programs,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has not improved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system. It is that the program cost growth problem continues to occur in the course of proceeding of the defense R & D program. And as a result, these problems limit the entry of new R&D program. Because the defense R & D programs should be carry out simultaneously on-going and new programs within a limited defense budget.
In this paper, through investigations of studies conducted so far, the problems of defense R & D programs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s were drawn. Problems were identified such a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Defense Program Cost Management Guidelines”, and the perfunctory operation of the DAPA's target cost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were derived from the related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R&D program, total cost management guidelines of Defense program should be extended to manage the pre-total production cost of the program in the development stage. Second, the CAIV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scape from the poor operation of the target cost management system, and have an actual effectiveness.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binding of the target production unit cost to maintain the justification of the Defense R&D program and systematic management for targe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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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탐색적 고찰: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조태준 ( Taejun Ch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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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에 도입한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한계와 성과를 고찰하고 향후 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당 제도와 관련한 참여자 집단(ex: 제도 설계자 및 전직 공무원)과 인사행정 전문가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FGI를 진행하였다. 또한, FGI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 분석을 활용하였다. 논의 결과,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소수직렬화 문제, 인센티브의 적정수준 도출의 어려움, 그리고 전문성 강화에 대한 실증적 효과의 검증 부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덧붙여, 공직 내 전문가가 인정받는 공직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한 대안으로 전직 요건의 실효성 제고와 부처별 전문성 특화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성의 하위요소 중, 행동과 태도적 측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향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이론적·실무적 함의 등을 토론하였다.


This research not only conceptually analyze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institution that develops administrators' specialty and professionalism in a specific policy area in public bureaucracy, but also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impact of the institution on public employees' knowledge, skills, experience, and public values. Researching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this study conducts interviews and FGI that public employees and scholars in the field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employs the AHP, which analyzes the importance of each alternative to develop and amplify the institution in public bureaucracy. Based on the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interview, FGI, and AHP, this study suggests some limitation, such as the lack of specific measurements, empirical evidence, and motivations. Improving the impact of the institution on public employees and ministrie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specialized policy areas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and policy-oriented competence.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develop th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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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구개발비 투자 불균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하나 ( Hanah Cho ) , 김준기 ( Junki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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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0년에서 2017년도 사이 39개 국가의 연구개발비 분류에 따른 R&D 투자의 불균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R&D 불균형은 국가별 R&D 투자액을 재원별(정부, 기업, 외국, 그 외 국내지원), 수행주체별(정부, 기업, 대학, 비영리), 유형(기초연구, 응용 연구, 개발연구)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Gini 값을 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R&D 재원별, 수행주체별, 유형별 투자 불균형은 인당 국내총생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수준 및 시차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별 투자 불균형의 부정적 효과는 경제수준이 더 높은 국가들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수행주체별 투자 불균형의 부정적 효과는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유형별 투자 불균형의 부정적 효과는 경제수준이 더 높은 국가들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D 투자가 재원별, 수행주체별, 유형별로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R&D 투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R&D disparity on economic growth in 39 countries from 1990 to 2017. R&D disparity refers to the level of inequality in R&D expenditures distributed within R&D financing and performing sectors and types of research, measured by Gini Index. Using a fixed effect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the disparity of R&D expenditures negatively affects countries' GDP per capita and its impacts vary by sectors, types of research as well as countries' economic status. The negative impact of the disparity in R&D financing sector is twice as greater in the advanced countries than in the less advance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impact of the disparity in R&D performing sectors appears more severe in the less advanced countries than in the more advanced countries. Also, the disparity by types of R&D activities has a greater impact in the advanced countries than in the less advanced countries. Our findings suggest that R&D should be promoted more evenly across the sectors and types of research, and countries need different R&D investment strategies depending on their 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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