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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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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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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7)~55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2,598
한국행정학보
55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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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의 조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연계 서비스에 관한 사례연구

저자 : 김세운 ( Kim Sae Woon ) , 조동익 ( Jo Dong-ik ) , 김상태 ( Kim Sang-ta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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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민원인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설립 이후 통합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상담사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통합을 어떻게 인식·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상담사, 중간 관리자, 센터 책임자와 면담을 수행하였다.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면담자료를 코딩하고,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설명을 위한 통합적 틀을 구성하였다. 상담사 등 구성원들의 경험과 인식, 이들이 처한 조건과 맥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대다수가 고용서비스만을 받고자 하여 서비스의 특정성이 발생하고 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입주기관의 상담사는 타 기관 서비스에 대한 업무처리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업무처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입주기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 기관별 독자적 정보시스템 사용, 성과관리와 관련한 경쟁적 관계, 기관 간 통합적 관리를 위한 리더십의 부재 등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기관 간 '경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통합서비스는 형식적인 초기상담과 타 기관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안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연계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선 상담사들이 타 기관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자율성 및 관련 자원을 부여하고, 사례관리·정보시스템·성과관리·리더십 등 통합적 관리가 실행되어야 한다.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to provide integrated welfare and employment services to applicants since 2014. The number of centers has reached 98 covering almost all regions, and the centers have been acclaimed as the prototype of service integration. However, whether the centers provide effective integrated services to beneficiaries has consistently been questioned.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centers provide integrated services, and, if not, seeks to explain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hrough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service providers―counselors―at the centers. The authors collected qualitative data from 15 in-person interviews with counselors, middle-level managers, and chief managers of three centers, along with first-person observations at the centers. The data were coded in accordance with emerging categories and theoretical framework. Drawing on grounded theory, the authors moved from coding, categorizing, and building a conceptual framework through an iterative process between the literature and the data. The findings are follows. First, most applicants wanted to receive only one type of service, employment service, which resulted in specificity of demand. Second, counselors at centers experience a “limit of authority” and “lack of knowledge” in integrating services from multiple organizations. Third, counselors at the centers were aware of “boundaries” between agencies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such as lack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agencies, use of separate information systems by agencies, competitive relationships with performance management, and lack of leadership for integrated management between agencies. As a result, service integration exists in rhetoric rather than in reality. To integrate services at the centers, authority, autonomy, and relevant resources should be assigned to counselors―the street-level bureaucrats―along with integrated management such as cas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performance management, and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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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再任用制度) 연구: 조직정당성 관점에서

저자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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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직사회에도 급속한 고령화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2022년부터 본격화 될 '공무원연금 지급연령 상향에 따른 공무원연금 수급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보다 먼저 해당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정당성 관점에서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온 일본의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의 도입 및 운영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해당 제도는 20여년의 시간동안 점차적이고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정년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가 아마쿠다리(天下り)라는 관료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간주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순응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와 공무원 연금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 사회에 실천적으로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How will the Korean public service solve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n the supply and demand of public official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s of retiring public officials and the increase in the payment age for public officials from 2022? To find an answer to this, our study analyzed the re-appointment system of Japanese public officials who had similar experiences before Korea reached this point.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legitimacy,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re-employment system of the Japanese public service, which has been in place since 2001, was examined. The results reveal that the re-appointment system of Japanese public officials has been gradually and sequentially carried out for a long period of 20 years, has been operated by sufficiently reflecting the demand to replace retired and incumbent public officials, and is regarded as a policy tool to resolve bureaucratic corruption called Amakudari. The system has secured the compliance of the general public. Our study may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ivil service, which is suffering from an aging workforce and the public service pens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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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신뢰와 참여: 제도적 혁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저자 : 김필 ( Kim Phil ) , 한익현 ( Han Ikhy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9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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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참여제도 혁신을 통해 시민의 건설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서 측정된 반응적·교호적·통제적 참여제도의 혁신수준이 개인수준에서 정부신뢰와 참여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신뢰가 높은 집단이 참여에 적극적이었으며, 참여제도 혁신 자체는 참여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다만, 참여제도 혁신은 해당 제도에서 정부와 시민의 주도권에 따라 서로 다른 조절 효과를 보였다. 정부가 비교적 많은 주도권을 갖는 반응적·교호적 참여제도의 혁신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신뢰집단의 참여가, 주민이 상당한 주도권을 갖는 통제적 참여제도 혁신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비신뢰집단의 참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어떤 참여제도 혁신을 유도하는가에 따라 정부신뢰와 참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Declining trust in representative institutions calls for democratic innovations―mechanisms that can increas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democratic innovation, this study applied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s with trust in the government actively participated, while the innovation itself had no significant impact. Citizens who trust the government participated more when local governments achieved above-average innovations in a reactive/interactive participatory system. However, the relationship was reversed for local governments with above-average innovations in a controlling participatory system. In sum,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democratic innovation the local government ind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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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저자 : 엄태기 ( Eom Tai Gie ) , 김석은 ( Kim Seok-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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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가 경제적·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년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사회적기업 대표자 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거버넌스, 정부지원인력, 재정지원 체계의 효과성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성과에는 지역사회참여지원과 재정의 충분성이, 사회적 성과에는 인증의 적절성과 지원인력의 책임성 및 경제적 성과가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지역사회 참여지원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경제적성과를 매개로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기업의 규모가 크고, 젊고 혁신적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첫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활성화, 둘째, 인증의 적절성 확보, 셋째, 지원인력의 책임성 확보, 마지막으로 사회적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support system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CEOs who have operated social enterprises for many years. To this end,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al governance, the expertise and accountability of support staff, and the financial support systems were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the survey data of 264 CEOs of social enterprises nationwide. The results show that support for community involvement and financial sufficiency had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performance, and that the appropriateness of the certification, and the accountability of support staff and economic performance had a direct and positive impact on social performance. The government's financi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ommunity involvement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by mediating economic performance. In addition, relatively large-scale enterprises run by young CEOs seemed to perform better than smaller enterprises run by older C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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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직성과에 대한 경쟁가치모형 조직문화요인의 효과크기 검증: Cameron & Quinn(1999) 조직문화유형에 대한 메타분석의 적용

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 정원희 ( Jung Won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6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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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조직문화 연구에서 가장 활성화된 경쟁가치모형의 효과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조직성과 행태적 요인으로 부각되었던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혁신행동을 대상으로 효과크기를 구하고자 하였다. 419편의 논문을 검토하여 최종 29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조직몰입 11편, 조직시민행동 9편, 혁신행동 9편이 각각 선정되었다.
메타분석 결과, 우선 2000년 이후 한국의 조직연구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조직문화요인은 변화문화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사회는 유교문화적 전통하에서 개인주의에 비해 집단적 성향이 문화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조직성과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해 볼 수 있다. 둘째, 변화문화는 조직성과를 높이는 인자(因子)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00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연구를 종합한 결과 집단문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성과를 세분화할 때 조직몰입에는 집단문화의 효과크기가 1위로 확인되었지만, 조직시민행동과 혁신행동에 있어서는 변화문화가 1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계적 조직문화에 비해 집단문화와 변화문화가 조직성과를 높인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ost active competitive value model in organizational culture studies since 2000. In particular, it was intended to find the size of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al immersion, organizational civic actions, and innovative actions that were highlighted as organizational and behavioral factors. For this, 419 papers were reviewed and a final 29 papers were selected for analysis, of which 11 dealt with organizational immersion, nine with organizational civic actions, and nine with innovative actions. The meta-analysis confirmed that the most influential organizational culture factor in Korea's organizational research since 2000 was the changing culture. It can be assumed that under Confucian cultural traditions Korean society is culturally inherent in collective tendencies as opposed to individualism, and that this will be the same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ulture of change w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but from 2000 to 2020, the study was conducted at a relatively low level compared to the collective culture. Finally, the size of the effectiveness of collective culture was confirm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organizational immersion when segmen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the culture of change was confirm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organizational civic and innovative behavior.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a collective culture and a changing culture more greatly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mpared to a hierarchical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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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직시민행동 형성에 대한 심층분석: 절차공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경규웅 ( Kyeong Kyuwoong ) , 임도빈 ( Im Tob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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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조직시민행동이 갖는 중요성을 행동경제학의 비합리적 행동을 통해 설명한 후, 정동이론과 단일차원 접근법을 활용하여 조직시민행동이 형성되는 과정의 인지 모형을 탐색하였다. 나아가 실증적 차원에서 조건부 과정분석을 활용하는 것으로 앞선 이론적 확장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조직시민행동 형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 해 공무원의 심리적 기제를 심도 있게 탐색하여 조직 차원에 실천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동이론을 바탕으로 절차공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절차공정성은 발전문화적 분위기와 위계문화적 분위기 모두에서 직무만족-조직시민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대해 정(+)적인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조직분위기 유형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의 양상은 상이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절차공정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조직시민행동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이를 실제 조직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분위기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한 것이었다.


This study seek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OCB by exploring the cognitive model with affect theory and a unidimensional approach. We first explain the importance of OCB through the concept of irrational behavior, and then statistically validate this theoretical extension using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In this manner, we attempt to deeply explore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of civil servants and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findings support the theoretical extension of OCB, showing that procedural justice has a positiv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the research model, and the pattern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organizational climate.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values, such as procedural justice,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veloping OCB, and that different strategies should be taken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al climate to utilize these findings for actual organization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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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관리적 네트워킹의 다방향성과 교육성과: 젠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채선화 ( Chae Seonhwa ) , 김인태 ( Kim Inta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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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리적 네트워킹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관리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여성 고위관리자의 비율 증대는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고위 관리직의 성별 차이가 그들의 관리행태와 함께 어떤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이 연구는 먼저 최고관리자의 네트워킹 관리 방향을 대상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각 네트워킹에 대한 교육조직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관리자 성별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직 외부, 공동생산자, 내부구성원에 대한 관리적 네트워킹은 성과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구성원을 제외한 대상과의 네트워킹에서 관리자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적 맥락에서 획일적인 예산규정, 관리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이한 관리환경, 이해관계자의 기대 등에 기반하여 해석되었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op femal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but there is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managerial gender.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endered networking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articular, we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al directions of managerial networking behavio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using school data in Seoul.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managerial gender moderates the impact of outward- and sideward-oriented managerial networking on educational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internally oriented networking is positively linked with educational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principal's gender. These findings may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s of the uniformity of the ruling of budget regulations, the environment, and the expectations of stakeholders. Additionally, interaction theory supports the link between internally oriented networking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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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청구조례안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로컬거버넌스의 맥락을 중심으로

저자 : 박채정 ( Park Chae Je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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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가 강조되어 가는 현실에서 기존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학 분야에서 현황이나 의의 및 제도적 개선점 등과 같이 서술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는 제도 자체보다는 규범적인 측면이나 개별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민청구조례안의 수용 요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 연구는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정책산물인 주민청구조례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법률안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선정되는 가결뿐만 아니라 반영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책내용, 주민참여, 재정측면, 정치측면의 가설을 수립한 후 이항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유형 중 배분정책과 지방선거투표율 및 지방선거 시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제도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민의 물질적 권익 실현에 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보다 다양한 배분정책 유형 및 주민참여 지표 개발을 통해 제도의 로컬거버넌스 위상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In the reality that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is gradually emphasized, a systematic study of the factors that affect acceptance of residents' claimed ordinances was lacking. In the field of law the focus has been mainly on descriptive explanations, such as current status and significanc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hereas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the focus has been on normative aspects and individual case studies rather than on the system itself.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acceptance of residents' claimed municipal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from the viewpoint of local governanc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not only whether residents' claimed ordinances were passed or not, but also whether they were reflected or not. After formulation of the hypothesis on policy content,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financial and political aspects, the logistic regression method was appli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ed the acceptance of residents' claimed ordinanc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distributive policy, voter turnout in local elections, and the timing of local election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y also showed that the system plays a major role in the realization of the material rights and interests of residents. This study presents the need for additional research on the status of local governance as system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ore diverse distributive policy types and resident participation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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