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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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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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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7)~54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2,563
한국행정학보
54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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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저자 : 김두래 ( Kim Doo-ra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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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사회·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오랫동안 한국 관료의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맥락을 살펴볼 수 없는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마치 독립된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행정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나타내는 표상으로도 이해되었다. 그러나 개념적 기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독보적인 이념이 아니라 대중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정치적 토대 위에서 안티테제와 긴장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실천적 전략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중민주주의와 프로페셔널리즘의 상호작용을 통해 등장한 정치적 중립성은 프로페셔널한 능력으로 선발된 관료가 정통성을 지니며 교차적으로 회전하는 지배적 정치권력의 가치와 지향에 대한 공평한 봉사를 의미한다. 이 글은 한국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들을 개인, 조직, 제도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통제와 병립가능성을 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의 지배,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 전략적 관료의 전문주의 대응의 측면에서 판명하고자 한다.


The question of whether politically neutral bureaucrats are feasible seems vague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bureaucrats had long been accepted as a normative ideal or a barometer of democratic progress before a working democracy took root in Korean soil. Yet it is evident that its conceptual origins had historically been formed out of and through tensions with the political reform of mass democracy. Considering current Korean democratization and its consolidation over the past decades, one can hardly mean political insulation or autonomy by political neutrality. Rather, the notion of political neutrality can now be applied with a precise connotation of service with equal loyalty by a competent and professional civil service for alternating and dominant political power and values. In this context, Korean understandings of political neutrality are critically examined in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and its compatibility with political control is analyzed in such aspects as legal limits on discretion, checks and balance of separated powers, and preemptive professional choices of strategic bureau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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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혼'있'는 공무원을 위하여: 공익적 관점에서의 정치적 중립

저자 : 임도빈 ( Im Tob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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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의는 민주화 등의 거대한 물결을 거치면서 정치적 중립의 폐기론까지 주장될 정도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적 규범이라는 것을 3가지 점에서 논의한다. 먼저, 기존의 정치적 중립 논의는 실제 공무원들의 경험과 행위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그 한계는 복 주인 문제, 복 대리인 문제, 관료정치의 문제 등 세 가지로 정리된다. 둘째, 민주정치의 진화과정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개념 재정의하면서 공익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한다. 공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정치인에 대하여 비교우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실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은 사안의 합법성, 중대성, 그리고 시급성이며, 이에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등을 부연한다.


Discussions on the political neutrality (PN) of civil servants have evolved into a complex debate in which calls for the abolition of PN have even been raised. This paper nevertheless stresses tha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ants is still an important norm of the time. This paper contains three main arguments. Firstly, the existing discussion of PN has limitations―multiple principal problem, multiple agent problem, and bureaucratic politics problem―in explaining the praxis of actual civil servants. Secondl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preserve PN, it is necessary to redefine PN as public interest. In order to safeguard PN as public interest, the active role of civil servants, who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at matter over politicians, is called upon. Finally, this paper presents practical criteria for judgment―legitimacy, case importance, and case urgency―that civil servants should consider in practicing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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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국가관료제의 제도적 기반: 시행령과 당정협의

저자 : 윤견수 ( Yoon Gyunsoo ) , 김다은 ( Kim Da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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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대 관료제는 현대 한국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한다. 개발연대 관료제의 제도적 기반 중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시행령과 당정협조체제다. 당시 관료들은 헌법에 규정된 행정입법권을 통해 국회의 견제와 복잡한 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정책과정을 주도할 수 있었다. 주요 정책 사안을 두고 집권당과 행정부 사이에 협의를 거치면서 정책과정을 행정부가 독점하지는 않았다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시행령은 제도의 효율성 확보에 도움을 주었고, 당정협의회는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연계시킬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들은 행정국가의 권한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민주화 이후 입법부의 권한이 커지고 있지만, 시행령과 당정협의회가 여전히 관료제의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을 자료는 말해 주고 있다. 개발연대에 비롯된 행정국가의 제도적 권한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다.


The bureaucratic system built in developmental times has been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modern Korean administration. Among various institutional mechanisms, this study focuses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 consultation betwee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uthority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gave bureaucrats the ability to lead the policy process. Bureaucrats were able to enact presidential and ministerial decrees easily compared to complex legislative procedures in National Congress.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helped secure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bureaucratic system. Through government-ruling party consultation, the government was able to obtain justification for its actions. The administration could avoid the criticism that bureaucrats monopolized the policy process. The data illustrate that the two mechanisms are still actively made use of by government, although the influence of the legislature has been growing with democratization. These two mechanisms provide clues to an understanding of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the administrativ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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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역량개발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 : 역량개발과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류근필 ( Ryu Geunpil ) , 김창진 ( Kim Chang 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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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 '역량개발은 조직 성과관리와 개인의 업무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2) '조직 성과관리와 개인 업무성과의 관계를 역량개발이 매개한 상태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제기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업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성과관리는 개인의 역량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개인의 역량개발 역시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과관리와 개인의 업무성과의 관계에서 역량개발의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은 3가지 경로 모두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1)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성과관리에서 역량개발 사이(성과관리 →역량개발)의 경로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2) 변혁적 리더십은 역량개발과 개인성과의 경로(역량개발→업무성과)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였으나, 그 영향은 부(-)의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3)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성과관리와 개인 업무성과(성과관리→업무성과)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그 영향은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였다.


This study addressed two research questions: (1) Does competency developmen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and individuals' performance? (2) How do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ve a moderating effect given that competency developmen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and individual performance? For data analysis, we employed the “2018 Public Officials' Opinion Survey of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erformance management has a directly positive effect on the levels of perceived performance. Secon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ompetency develo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management and individual performance was found. From the mediated-moderation analysis, we found that (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moderates the path between performance management and competency development (performance management → competency development), and (2) it also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y development and individual performance (competency development → performance), but the effect was negative. Finally, (3) it also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and individual performance paths (performance management → individuals' perceived performance), and as expected, the effect was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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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력 비대칭, 공정성과 집단행동 딜레마

저자 : 김태은 ( Kim Tae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4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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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권력 (비)대칭, 그리고 권력 (비)대칭의 근원에 따라 집단행동 딜레마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칭 처벌보다 비대칭 처벌이 집단행동 딜레마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비대칭 처벌은 대칭 처벌과 달리 반복실험에서도 협력이 유지되었다. 둘째, 실험 참여자들이 합의한 '공정한 처벌 규칙'은 '비대칭 처벌'로 나타났으며, 셋째, 공정한 처벌 규칙의 적용범위가 클수록 집단행동 딜레마 완화에 기여했다. 넷째, 비대칭 처벌 그 자체보다 비대칭 처벌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공공계정 기여에 차이(공정한 처벌 규칙> 숨은 결정자> 실험 주관자)가 있었다. 특히, 비대칭 처벌규칙이 공정하게 마련된 경우 집단행동 딜레마 완화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실험 참여자들 간 '비합의된 비대칭 처벌 규칙'을 사전에 아는 경우 보다 처벌 규칙 자체를 모를 때 집단행동 딜레마 완화에 기여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설명되지 못한 권력(비)대칭과 공정성이 집단행동 딜레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로운 장기 실험 연구로 실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fluence of power (a)symmetry on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varies with regard to different sources of power (a)symmetry. The results show that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is more likely resolved under asymmetry than symmetry in punishment, and in repetitive experiments cooperation for collective action is observed to continue when punishment is asymmetric but not when it is symmetric. The rules of fair punishment, which are agreed among participants, result in an asymmetry in punishment; and the resolution of a collective action dilemma responds to an increasing application of fair punishment principles. One of the interesting findings is that participants contribute to public accoun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ource of asymmetric punishment. More specifically, participants made more contributions to public accounts when their decisions were made by the rules of fair punishment than by the hidden decision-maker and the informed experimenter. In particular, it is observed that the rule of asymmetric punishment contributes to the resolution of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when the rule is made fairly. Lastly, participants made more contributions to resolving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when they did not know the existence of the non-consensus rule of asymmetric punishment. These findings hav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at they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s of power (a)symmetry and fairness on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in the context of a long-term experiment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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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찰조직 내 조직침묵의 결정요인: 직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효선 ( Kim Hyosun ) , 조윤직 ( Cho Yoon Ji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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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Hobfoll(1989)의 자원보존이론에 근거하여 경찰조직의 조직특성(조직정치 인식, 집권적 문화, 성과지향적 문화)이 구성원의 조직침묵(체념적 침묵, 방어적 침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직급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경기도 경찰공무원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정치 인식과 집권적 문화는 조직침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과지향적 문화는 조직침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급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하위직급이 상위직급보다 이러한 영향관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념적 침묵의 경우, 하위직급일수록 집권적 문화가 체념적 침묵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짐을 확인하였고, 방어적 침묵의 경우, 하위직급일수록 성과지향적 문화가 방어적 침묵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찰조직의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여 관리상의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침묵을 깨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자원을 잃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정적 위협 요인(조직정치 인식, 집권적 문화 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조직 내 성과지향적 문화를 촉진하고 적실성 있는 운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침묵과 관련하여 하위직급 경찰공무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위를 향한 정보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을 해도 안전한” 조직문화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silence within police organizations. Based on Hobfoll's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 theory, three core independent variables―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hierarchical culture, and performance-oriented culture―were identified and examined as to whether these factors affect acquiescent silence and defensive silence. Using 405 responses from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Seoul and Gyeonggi-do areas,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and hierarchical culture increased both types of silence, whereas performance-oriented culture decreased them. In addition, employee rank played a moderating rol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hierarchical culture and acquiescent silence, as well as between performance-oriented culture and defensive silence. These findings imply the necessity to promote a performance-oriented culture while decreasing negativities resulting from organizational politics and hierarchical culture. Moreover, top management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low-ranking police officers, who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hierarchical culture and performance-oriente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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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과주의와 직무열의: 경쟁과 협력의 상보적 공존 가능성 탐색

저자 : 이하영 ( Lee Hayoung ) , 이수영 ( Lee Soo-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2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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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층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성과주의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및 조직 내 경쟁과 협력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주의는 조직 내 일정 수준 이상의 협력이 뒷받침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주의 가 직무열의를 촉진하는 효과는 조직 내 협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강화되는 반면, 조직 내 경쟁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성과주의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으나,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주의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바, 실효성 논쟁을 넘어 이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성과주의의 효과 달성을 위한 핵심 조건임에도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협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쟁(competition)을 통해 동기유발을 꾀하는 성과주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cooperation)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직무열의를 촉진하였고, 이는 경쟁과 협력의 상보적 공존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구성원들을 능가하는 데 초점을 둔 경쟁이 아니라 조직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이 뒷받침되는 보다 건설적인 경쟁에 바탕을 둔 성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 performance-based system on work engag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for public servants in central government in South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formance-based system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work engagement only if it was supported by a certain level of cooper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While the effects of the performance-based system promoting work engagement were strengthened as the level of cooperation increas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evel of competition. Although there are many skeptical views on the effects of a performance-based system due to the nature of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showed the possibility that a performance-based system can be successful in the public sector and shifted the focus of discussion to thinking about how to raise this possibility beyond just the debate on effectiveness. This study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which has been overlooked so far, even though it is a key condition for achieving the beneficial effects of a performance-based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the performance-based system, which induces motivation through competition, promoted work engagement only when cooperation was supported, whi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the possibility of complementary coexistenc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e suggest that a performance-based system based on more constructive competition backed by cooperation for the common interests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 pursued, rather than solely competition focused on surpassing other members for one's own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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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공서비스 거버넌스 유형과 안전관리 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 보육서비스 통학차량 사고를 중심으로

저자 : 이제복 ( Lee Jae B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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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 사회안전사고이다. 정부가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서비스 수급 과정에서 통학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보육서비스 거버넌스를 관리감독의 영향력에 따라 위계형, 수평형, 시장형으로 유형화하고 통학차량 운영 여부 및 방식, 그리고 안전사고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거버넌스 유형별 통학차량 운행 여부에 차이가 있고 그에 기인해 간접적으로 안전사고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보육서비스 사례를 이용해 공공서비스 거버넌스유형 논의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 적실성 있는 안전관리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향후 공공서비스 거버넌스 관리의 상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구체적 방향을 제안하는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In Korea, preschool care is a type of public service that is fully funded by government vouchers. However,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frequent bus accidents in this service, despite preventive policies introduced by government. This study identifies the governance types of the services as hierarchical, horizontal, and market-driven and investigates whether the bus operations, or the bus accident occurrences vary according to the governance types. To this end, this article conducted binary logit analyses utilizing data on actual behaviors of Korean childcare providers from 2015. This article finds that, overall, horizontal or market-driven governance, rather than hierarchical governanc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buses but not to the number of accidents. This finding illustrates how the governance types representing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s and government are associated with their management of bus services. It implies that governments should offer additional resources to monitor or support the management of preschool bus service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more specific guidelines tailored to providers' incentives under each governan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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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공봉사동기(PSM)와 리더십의 관계: 자아관념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호정 ( Kim Ho-j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7-2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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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는 사회적 동일화와 개인적 동일화를 거쳐서 공공가치를 부하에게 내면화시키고 정체성과 자아관념을 변동시킨다. 이렇게 변동된 자아관념은 이타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자아관념이 유발하는 동기는 PSM과 유사한 것이며, 여기서 필요한 리더행동은 사회적 정체성 강조, 자기초월적 가치 강조, 직무중요성 강조, 역할모델로서 행동(모범적·도덕적 행동, 부하의 신뢰·존중), 역량강화, 조직문화 형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리더행동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이론(유형)은 변혁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며, 이들을 결합한 통합리더십이 부하의 자아관념 변동, PSM 향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Leaders influence individuals to internalize public values through social identification and personal identification, which leads to changes in individual identity as well as self-concept. Self-concept that has gone through such changes drives motivation for altruistic and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based on self-concept is similar to PSM, and leaders are required to perform seven key roles,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highlighting social identity and values of self-transcendenc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job, becoming a role model (exemplary and moral behaviors; behaviors which may gain an individual's trust and respect), empowering individuals, and forming organizational culture. Key leadership theories (types) which could exercise these seven roles a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thical leadership, and servant leadership. Synthesized leadership is the result of combining all three key leadership models, and this style of leadership may be appropriate for driving changes in self-concept and improving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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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지원 방식이 연구성과에 미친 영향: PBS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성과의 질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임홍래 ( Lim Hong Ra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5-3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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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6년에 도입된 PBS는 도입 초기부터 연구성과의 질(quality)을 저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부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아직도 출연금 비율 확대 또는 PBS 폐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PBS가 연구성과의 질을 저하하는지에 대한 실증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지원 방식인 PBS가 특허성과의 질에 미친 영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특허성과의 질은 기술적 영향력(technological impact)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PBS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성과의 질을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PBS의 성과로 출원된 특허는 전방인용 수가 작아 고유사업의 특허에 비해 기술적 영향력이 더 작으며, 사회적으로 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BS가 기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산업기술형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는 경우 특허의 질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의 질 측면에서 보면 PBS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산업기술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출연금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The PBS (project-based system) was introduced to promote the autonomy and research efficiency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FRI) in 1996. From the beginning, however, many scholars have criticized that PBS caused low-quality research performance. Even though government has constantly increased direct funding, there are still arguments regarding more direct funding and abolishment of PBS. The reason for the continuing debate is the lack of empirical evidence for the effect of PBS on the research performance of GFRI. Using the number of forward citations as the measure of patent qual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PBS on the patent quality of GFRI.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BS has decreased the patent quality of GFRI. The patents of PBS have a small number of forward citations, indicating that they have less impact on subsequent technology and are less utilized in society. Also, PBS has a stronger negative effect on the GFRI of the industry-technology field.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should grant more direct funding to GFRI, especially in the industry-technology field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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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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