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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연구 update

Kukje Kyungje Yongu

  • : 한국국제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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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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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4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567
국제경제연구
24권2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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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개방의 자원배분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성훈 ( Sunghoon Chu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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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기업의 시장별 가격설정(Pricing-To-Market) 전략은 경제 전체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성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이 경쟁의 촉진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어느 정도나 개선하였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개방의 경쟁촉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소개하고 모형 내 분포와 모수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개방은 시장규모를 확대할 뿐 만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및 산업 간 마크업의 격차를 줄여 자원을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분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만약 폐쇄경제에서 2010년의 개방 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동할 경우 발생되는 제조업 총생산성의 증가효과 중에서 30~35% 가량은 자원배분의 개선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evaluates how much trade openness in Korea has alleviated the resource misallocation through competi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firms. To this end, we employ the pricing-to-market model by Atkeson and Burstein (2008) and Edmond et al. (2015) and calibrate the model to fit the distributions of number of producers as well as their market shares in Korean manufacturing in 2010. Our finding suggests that, out of the total productivity gains obtained when the Korean manufacturing moves from autarky to the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in 2010, about 30~35% of the gains can be at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resource allocation through import competitions and subsequent reductions of markup heterogeneity among domestic producers. Thus, we confirm that the competitiondriven resource reallocation across firms is an important channel through which trade openness can contribute to the growth of aggregate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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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재고찰: 아프리카는 다른가?

저자 : 강길성 ( Gil Seong Kang ) , 원용걸 ( Yongkul W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5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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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FDI)의 결정요인을 전체 및 산업별 FDI 수준에서 확인하고, 더 나아가 새롭게 떠오르는 대륙인 아프리카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직접투자 결정요인이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포아송 유사최우도방법(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1995~2014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패널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대외개방도,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인적자본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지만, 이들 간 상대적 중요성은 산업부문 및 지역에 따라 다르다. 둘째,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국가들은 그 위치만으로도 한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불리하다. 셋째,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및 인적자본이 한-아프리카 투자협력, 특히 제조업 및 광업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제약요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볼 때 한-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논의에 있어 상호간 이해증진, 사회기반시설 및 인적자본의 확충 지원과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This paper identifies the main determinants of Korean FDI at both aggregate and sectoral level and examine whether those factors act differently in Africa. To this end, we conduct empirical analyses on FDI outflows from South Korea for 1995~2014 using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PPML) estimation method. The empirical results are: (a) openness, infrastructure and human capital are the main determinants of Korea's FDI, but the dominant factors vary over different industrial sectors and regions; (b) the fact that host countries belong to the African continent is a disadvantage to attract FDI from Korean companies; (c) the lack of reliable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are key constraints to Korea-Africa investment partnerships,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and mining industries. Given the increasing request for Korea-Africa business partnership, Africa-focused and differentiated strategies are needed such as strengthening supports for infrastructure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especially through Korea's ODA activities in Africa.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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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채의 디레버리징과 경기변동

저자 : 강두룡 ( Doo Yong Kang ) , 정용승 ( Yongse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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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 및 가계부문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출제약식을 표준적 새 케인지안 모형에 도입하여 부동산담보 비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디레버리징 효과를 살펴보았다. 재화 및 금융시장마찰이 존재하는 경제환경하에서는 통화정책당국이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산출물과 물가변동이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금융감독 정책당국이 가계 및 기업의 부동산 담보 대출비율을 강화하는 것이 다양한 외부 충격발생시 경제주체들의 부채 조정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화정책당국이 정책금리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과도하게 조정할 경우 실물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고려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보다 점진적인 금리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shows that debt/GDP ratio and housing price are closely related to GDP over 2002 to 2016 in Korea. To addresses the effect of debt deleveraging on the economy, this sets up a canonical New Keynesian model with constrained and unconstrained households as well as constrained firms. It shows that the adjustment of the economy to exogenous shocks such as housing price decrease critically depends on the monetary policy rule. If the monetary authority responds to housing price fluctuations, it can stabilize the real estate sector. However, it can do harm to the economy in that it also results in unnecessary swings of the economy. The paper also shows that an economy with lower LTV ratio has less difficulty in the debt deleveraging process than an economy with higher LTV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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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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