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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연구 update

Kukje Kyungje Yongu

  • : 한국국제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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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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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4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573
국제경제연구
24권4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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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통화정책을 통한 주택 및 전세가격의 동시 안정은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저자 : 金潤永 ( Yun-y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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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통화정책 등을 통하여 거시경제 펀더멘탈에서 벗어난 주택 및 전세가격 내의 불균형(dis-equilibrium)을 동시(simultaneously)에 축소·안정화 시킬 수 있는 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부분균형 정태분석을 통하여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또는 불균형)이 음의 가격 교차탄력성을 가짐을 보인다. 다음으로 이를 일반화한 실증모형으로 합리적 자산가격 이론에 기반한 주택 및 전세가격과 거시경제 펀더멘탈의 공적분 VAR 모형을 구성한다. 또한 주택가격내의 거시경제 펀더멘탈 추세와 독립적인 非 펀더멘탈 추세를 변환오차수정모형과 베버리지 넬슨 분해를 통하여 구하고 통계적으로 검정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이자율(통화정책)과 산업생산 상승충격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불균형의 하락 반응과 전세가격 불균형의 상승 반응을 상반되게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및 전세가격은 모두 이자율 등 펀더멘탈 보다 심리적인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는 非 펀더멘탈 추세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통화정책을 통해 주택 및 전세가격의 불균형을 동시에 축소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test and estimate of the stochastic trends in Korean housing and jeonse market. For this, following Kim (2016, 2018), we exploit that the long-run equilibrium housing price may be decomposed into fundamental and stochastic non-fundamental trends by using the Beveridge-Nelson decomposition and projections. In this VAR construction, there is an error correction mechanism through which housing and jeonse prices converge to their long-run equilibrium, which reflects the stated stochastic non-fundamental trend. We may test the existence of bubble trend via a standard test and conduct a dynamic analyses using housing and jeonse prices, fundamental and non-fundamental trends in a VAR model. The results of the dynamic analysis of monthly data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indicate that the impulses in housing and jeonse prices during that period can induce inverse direction responses with each other. Tho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netary policy may not sorely successful to stabilize the housing and jonse markets jointly without supply-side policy.

KCI등재

2정부신뢰가 국가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저자 : 安芝蓮 ( Jiyoun An ) , 許寅 ( In Huh ) , 吳炯娜 ( Hyungna Oh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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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신용의 관련성을 국가패널자료(62개국, 1995년~2014년)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하였으며, 국가신용은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별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각각 수치화 하였다. 국가 간 및 국가 내의 차이를 구분한 순위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신뢰의 국가 내 상승 및 하락은 국가신용등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정부신뢰 수준의 국가 간의 차이는 신용등급 차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국가 내에서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경우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은 상승하였다. 이러한 관련성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대가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정부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외 신뢰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We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 credit ratings and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using the national panel data which consists of 62 countries in the period from 1995 to 2014. Using ordered logit models with between-countries and within-country differences, we find that trust in government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ing the sovereign credit ratings through only within-country differences. Between-countries differences of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s do not affect the sovereign credit ratings while the increase of trust in a government within a country would improve the sovereign credit ratings. We conject that the increase of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improves the efficiencies of policies, and therefore it affects the sovereign credit ratings. The effort on improving citizens' trust in governments would improve the external credibility'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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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

저자 : 郭魯善 ( Noh-sun Kwark ) , 林虎成 ( Hosung L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5-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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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확대가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계량적으로 추정해보았다. 기존 연구들이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경제성장의 측면,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효과, 수출·수입 관련 경쟁력 및 대외 교역 확대 효과, 또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제품의 가격에 대한 효과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집계변수인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FTA 효과를 살펴보았다. 72개 세부품목별 가격에 대한 FTA 체결 전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결정방정식을 추정한 후 FTA가 시행된 이후의 품목별 예측치를 가상가격으로 설정하여 가중치를 적용, FTA가 없었을 경우의 물가지수를 구한 후 실제치와 비교한 결과 2004년 2/4분기에서 2015년 2/4분기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평균 0.76%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되었다. 또한 집계변수들을 이용하여 총지수에 대한 FTA 효과 및 국제금융위기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FTA 체결로 인한 연평균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0.52%p,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0.47%p로 나타났다.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s how much FTAs affect domestic consumer price index. Most previous studie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economic effects of FTAs such as th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ncome distribution across industries, price competitiveness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volume, and the price of a commod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econometric estimation of how much the price stabilization effect occurred due to FTAs.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an analysis which estimates the pricing equations for the prices of 72 detailed items, calculates the but-for-price after FTAs started, and constructs the hypothetical weighted price index, we find that FTAs reduce the CPI inflation rate by 0.76%p at an annual basis from the second quarter of 2004 to the second quarter of 2015. Second, the aggregate data analysis estimates the effect of FTAs on the CPI inflation rate as -0.52%p and the effe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CPI inflation rate as -0.47%p at an annual basis over the sa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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