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국제경제연구 update

Kukje Kyungje Yongu

  • : 한국국제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9537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4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564
국제경제연구
24권1호(2018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가계부채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소득 충격

저자 : 홍기석 ( Kiseok Hong ) , 최지원 ( Jiwon Choi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들에 의하면 다행히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스트레스 테스트들은 개별적(idiosyncratic) 충격을 배제하고 거시적 충격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계의 부실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득의 경우 개별적 이질성(individual heterogeneity)이 매우 높으므로, 모든 개별 가구의 소득이 동일한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계 미시 자료에서 추정된 개별가구의 소득생성 과정에 따라 개별적 소득 충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거시적 충격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별적 소득 충격을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가계부문의 연체율은 거시 소득 충격만을 고려한 경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개별 가구의 연체 위험과 소득 간의 관계의 비선형성이 높지 않고, 평균 소득의 감소에 따른 연체 위험의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거시적 소득 충격만을 고려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 자체로서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Household debt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for the past 15 years, raising concerns among policy makers and regulators. Fortunately, most existing studies find that Korea's household debt is resilient to various 'stress-test' scenarios. One criticism of the stress test approach is that it typically ignores individual specific shocks. For example, a negative income shock considered in conventional stress tests is an aggregate shock by which everyone's income decreases by the same proportion. The ignorance of individual heterogeneity in the income shock can lead to underestimation of household debt risk. In this paper, we explicitly consider individual specific shocks to income by using an income generating process estimated from micro data, and examine how indebted households fare in the stress tests. Our analysis shows tha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individual specific income shocks, the aggregate household default rate remains little affected by the income shock. We find this is mainly due to the low elasticity of the default rate with respect to the DTI (debt to income) ratio.

KCI등재

2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관계분석

저자 : 강명헌 ( Myunghun K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47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IT)가 오히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한국에서 IT가 실제로 금융안정측면에서 제약 혹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불안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년 이후 한국에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에 상호보완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차에 따라 상충별개 관계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의 관계는 상호보완 또는 상충별개라는 단편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삼아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경우 금융불안정 발생을 방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불안정 발생을 방조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으로 IT를 채택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안정을 별도로 감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리조정만으로 물가 및 자산시장 상황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경제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두 정책 간 공조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While the financial stabilit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een recognized as a primary duty of the central bank along with price stabil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cerns that the inflation targeting (IT) could rather weaken the central bank's financial stability role. The empirical results for Korea since 1996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was not only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ut also the conflict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time lag. Under these circumstances, if the central bank were to operate monetary policy with only the goal of price stability, it would be difficult to prevent financial instability and might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assisting financial instability. Thus, it is important to combine monetary policy with macroprudential policy to achieve both goals of price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simultaneously, and to achieve this,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olicies is crucial.

KCI등재

3우리나라 통화정책 효과의 구조변화: 시간변화계수-VAR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저자 : 김시원 ( Seewon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70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혼합 이노베이션(mixture innovation) TVP-VAR 모형을 이용하여 지난 30년 기간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효과 전달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최근의 기간으로 올수록 통화충격에 대한 생산과 인플레이션의 충격반응이 약화되는 추세가 발견되었다. 둘째, 통화충격에 대한 통화정책의 반응은 최근 보다는 초기 표본기간에 더 강하고 지속적이었으며 이 기간 통화당국이 경기안정화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더욱 반응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증가율 및 인플레이션의 수준과 변동성의 장기 완화추세는 주로 통화정책 운영기조 변화와 이에 따른 통화정책 효과의 전달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두 차례 경제위기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강력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통상적인 선형 VAR 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 효과의 평가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sing the TVP-VAR with mixture innovation, this study evaluates structural changes in transmission mechanism of monetary policy in Korea over the past three decades. First, our impulse respons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effects of monetary shocks on output and inflation have weakened in recent periods relative to earlier periods. Second, policy response to monetary shocks is stronger and more persistent in earlier periods and monetary authority responds more to factors other than output and infla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observed long moderation of output growth and inflation over the three decades is mostly attributable to structural changes in 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 in association with operational regime changes in monetary policy. Lastly, the analysis indicates that strong monetary expansions are effective policy responses in times of economic crisis. The results imply that policy analysis in Korea using a conventional linear VAR model may be misleading.

KCI등재

4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저자 : 이규석 ( Kyuseok Lee ) , 전영서 ( Youngseo Je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87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건설 공사의 입찰 담합에서 발생한 담합 손해액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건설 공사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담합이 존재하지 않은 경쟁적 입찰가격을 가상 경쟁가격(but for price)이라고 할 때, 입찰 담합의 손해액 추정에 있어서 국내외 최초로 DEA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가상 경쟁가격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 가장 저렴한 비용구조를 갖는다는 경제학적 가정 하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약 당해 공사가 입찰 담합이 없는 효율적인 공사였을 경우 효율성이 1로 나타났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큼을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해 공사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단합이 이루어질수록 효율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단합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not only presents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collateral damage from bidding collusion of construction work but also computes the damage amount from collusion based on the data of construction work. In order to estimate the ideal competitive price (but for price) without collusion, we try to use the DEA analysis method, which is firstly adapted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estimation of bidding collateral damage. If the construction was built in an efficient way without bid collusion, the efficiency would be 1.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efficiency in the construction work is largely occurred by collusion. Since the inefficiency is increased by the consolidation, we suggest that the inefficiency estimated by DEA method is nothing but the collusion as a result.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26
 24
 24
 20
 19
  • 1 고려대학교 (26건)
  • 2 한국외국어대학교 (24건)
  • 3 한양대학교 (24건)
  • 4 성균관대학교 (20건)
  • 5 서울대학교 (19건)
  • 6 한국은행 (19건)
  • 7 부산대학교 (18건)
  • 8 부경대학교 (18건)
  • 9 서울시립대학교 (13건)
  • 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