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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연구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 : 한국산업조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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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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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7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440
산업조직연구
27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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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불확실한 수요에 직면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가격경쟁

저자 : 조명환 ( Myeonghwan Cho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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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형의 도시 위에서 가격경쟁을 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소비자의 수요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기업은 이러한 수요에 대해 각자 다른 사적 정보를 갖고 있다. 기업들이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의 수요에 대해 공통지식이 형성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우선 기업들이 이처럼 불확실한 수요에 대해 공통지식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요에 대한 기대 형성에 어떤 규칙성이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업들이 각자가 지닌 사적 정보를 공유한다면 어떤 균형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균형에서 기업들의 기대이윤은 기업들이 정보공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균형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studies the behavior of firms competing in price on a linear city. Each firm has private information about uncertain demand. When the firms do not share their information, they do not form a common knowledge about the demand. In this environment, we first find an equilibrium by finding a regularity in expectations that the firms form for demand. And then, we allow the firms to share their private information. We also find an equilibrium in this situation, and show that the firms are worse off by sharing their private information about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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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래집중도가 연구개발집중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종호 ( Jong-ho Kim ) , 송영조 ( Young-jo So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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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기업데이터(주)의 2009~2016년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수요기업에 대한 거래집중도가 공급기업의 연구개발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공급기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래집중도는 연구개발집중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1개 수요기업에 대한 매출 비중 50%를 기준으로 공급기업의 전속성 여부를 결정할 경우,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전속공급기업에서는 거래집중도가 연구개발집중도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속성 기준을 30~60%로 적용하여도 연구개발집중도에 대한 거래집중도의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반면 특정 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 비전속공급기업에서는 거래집중도와 연구개발집중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전속공급기업에 한정되지만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에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추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수요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수요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공급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수요기업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 거래집중도가 전속공급기업의 연구개발집중도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전속공급기업의 연구개발집중도가 비전속공급기업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This research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transaction concentration of buyer companies on R&D concentration of supplier companies in transaction relationship amongst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especially focusing on manufacturing SMEs, by utilizing the panel data from Korea Enterprise Data Corporation DB between 2009 and 2016. According to the result of empirical study on total suppliers, transaction concentration could not cause any significant impacts on R&D concentration. However, if the exclusiveness of supplier companies is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of 50% out of total sales on one specific buyer company, the transaction concentration of exclusive subcontracto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Moreover, adjusting exclusiveness criteria range into 30~60%, the research could also observe significant impacts of transaction concentration on R&D concentration.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correlations have been found between transaction concentration and R&D concentration from nonexclusive subcontractors whose the portion of total sales on specific buyer company comprise below 50%.
In line with the observations above, the research emphasized that buyer companies accelerate the R&D of cooperative companies in their transaction, however, this has been only observed in exclusive subcontractors. This clearly shows that the amount of transaction exceeded the certain level of transaction scale leads the increase of dependency on buyer companies, therefore, the R&D investment of supplier companies can be affected by buyer companies. However, the fact that transaction concentr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R&D concentration of exclusive subcontractors does not mean that the R&D concentration of exclusive subcontractors is higher than that of nonexclusive sub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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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업결합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전성훈 ( Seonghoon Jeon ) , 남재현 ( Jae Nahm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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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 분석은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평가에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당 기업결합건에서 UPP분석은 결합 당사자들이 다제품 생산기업이라는 점과 IPTV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수정 사용되었다. 본 논문은 다제품 기업결합에 따른 UPP 공식 도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UPP 수치 산출에 필요한 전환율, 마진율, 가격 추정을 검토하여 향후의 UPP 분석에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Upward Pricing Pressure (UPP) test has recently emerged as a crucial merger evaluation method, as can be shown in the proposed merger case of SK Telecom and CJ Hello Vision in 2016. In the proposed merger case UPP test played a key role in assessing competitive effects of the merger. The UPP test in this merger case was modified to reflect the industry's characteristics that merging parties are multi-product firms, and that IPTV requires subscription to high-speed interne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estimation of conversion rate, profit margin and price that are necessary to derive the UPP index, and thus put forward suggestions for the future UP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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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동전화 서비스 원가공개가 시장경쟁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이상규 ( Sangkyu Rhee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1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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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4월 대법원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2Gㆍ3G 서비스 관련 원가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다. 원가의 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서비스 가격 안정, 사업자의 폭리 방지 및 효율적 경영 유인 제공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투자ㆍ혁신 유인을 감소시키고 시장을 왜곡시키며,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단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가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 간의 정보공유 효과에 따른 시장경쟁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다만 정보공개 기업의 이익 침해 여부만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원가공개로 인한 정보공유가 이동전화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right of the public to know, encouraging the public's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and promoting the transparency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the Supreme Court decided in April 2018 to disclose the cost informations related to 2G and 3G services of three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in Korea. Disclosure of the cost has advantages such as satisfying consumers' right to know, stabilizing service price, preventing business owners from taking super normal profits, and providing incentives to manage efficiently, but it also has the disadvantage of reducing incentives for investment and innovation, distorting the relevant market, and infringing firms' management rights. In additi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does not explicitly consider the eff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on market competition and welfares due to the effect of information sharing caused by disclosing cost information among companies competing in the same marke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 of cost information sharing on the relevant market and summarize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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