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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 : 한국산업조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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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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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8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458
산업조직연구
28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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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심야시간 실시간 차트 미집계 정책의 왜곡방지 효과추정: 심야 시간대 수요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민 ( Jun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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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7월 11일 시행된 '심야시간 실시간 차트 미집계 정책'이 심야 시간대 디지털 음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특정 집단의 소비집중을 통한 순위왜곡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왜곡이 존재할 경우 이후 시간대에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소비자 선호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실시간 차트를 집계 및 갱신하지 않는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한편 정책시행 후 왜곡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효과 외에 왜곡의 이동 유무도 확인하였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심야 시간대 디지털음악 수요는 정책시행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왜곡의 이동도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심야 시간대의 수요왜곡 유인을 제거하고 왜곡의 이동 역시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정책시행에 따른 심야 시간대 수요 감소는 단기적인 이윤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왜곡요인이 사라진 시장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효용 및 공급자의 이윤증대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impact of the 'deactivation of the real-time chart during late-night hours' policy(chart freezing), which is implemented on 11 July 2018, on the demand of digital music. During the late-night hours of low usage in the digital music market, concerns about ranking distortion through the concentration of consumption by specific groups have been raised. If there is a distortion in the late-night hours, there might be a problem in that subsequent real-time charts are continuously influenced so that consumer preferences are not properly reflected. Therefore, in order to suppress this kind of anti-competitive behavior, a policy was implemented where real-time charts are not aggregated and updated during the late-night hours. Since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distortion moves to another time zone which is not influenced by the policy, I also confirmed whether the distortion moves or not by using the placebo test.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he policy causes a decrease in the demand for digital music at dawn and no distortion shift occur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imary goal of the policy is achieved. Although,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lower demand during late-night hours might lead to short term profit reductio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a market where distortions have disappeared can be expected to increase consumers' utility and producers' profit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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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벼 종자 산업의 민영화가 볍씨 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지배기업모형의 적용

저자 : 김한호 ( Han-ho Kim ) , 안병일 ( Byeong-il Ahn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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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배기업모형을 적용하여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식량 종자 생산과 보급기능이 민간 종자 회사들에게 이양되었을 경우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여, 종자 산업발전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정부 주도의 식량 종자 생산과 보급이 민간 기업으로 이양됐을 경우를 상정한 본 연구의 다양한 시나리오분석결과에서는 모두 종자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 종자 시장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종자 생산 및 보급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은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종자 시장을 위축시키고 종가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we conduct a simulation analysis of what kind of situation would be unfolded when the government - led rice seed production and supply are performed by private seed companies in order to search for the implications for setting up the directions of seed industry development. The analyses of the various scenarios of this study show that seed market would be shrinking if seed industry is privatized.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analysis show that transferring production of seed as well as its dissemination to the private sector at the present stage is unlikely to exert a positive effect for industr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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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OOQ-옥수수 기업결합의 수직적 봉쇄 효과 분석 - 수직계산법과 협상모형의 응용

저자 : 김성환 ( Sung-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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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동영상 플랫폼인 POOQ과 옥수수의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직형 기업결합의 측면에서 구매선 봉쇄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하였다. 본 연구는 수직계산법과 협상모형의 경제분석 방법론을 이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응용하여 구매선 봉쇄의 가능성 및 유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가 다른 OTT에 콘텐츠 제공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증분손실과 증분수익을 비교한 결과 증분수익이 기업결합에 따라 감소하여 콘텐츠 제공 중단의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의 OTT에 대한 콘텐츠 제공의 기회비용이 기업결합후 감소함에 따라 양자간 협상에 따른 수익배분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봉쇄효과 발생의 기본 전제가 되는 지상파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검토하였고 OTT 플랫폼에서 지상파 콘텐츠의 비중과 가치는 하락추세로 규제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Concerning the recent merger of the two OTT video platforms, POOQ and Oksusu,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found the potential anticompetitive effects due to input foreclosure and issued remedial orders. In this study, we apply the economic analysis methodologies of vertical arithmetic and bargaining model to the case while reflecting its peculiarities, to analyze the possibility and incentives of the input foreclosure. First, we compare the incremental losses and the gains arising from a terrestrial TV network ceasing to provide its contents to other OTTs and find that the merger lowers the incremental gains and hence rather alleviate the concern of contents supply being stopped. And we also find that the merger lowers the opportunity cost of a terrestrial TV network providing its contents to other OTTs, which implies that its revenue share through bargaining could be rather reduced. Finally, we examine the value of the terrestrial TV content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he foreclosure effect, and find that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errestrial TV contents tend to decline for OTT platforms to make it unlikely that the regulation is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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