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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연구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 : 한국산업조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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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633
  • : 2733-9238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8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465
산업조직연구
28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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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입찰담합의 효과

저자 : 원세범 ( Sei Beom W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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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투찰구간을 분할하는 유형의 입찰담합의 경쟁 제한효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예정가격이 임의로 결정되는 특징 때문에 투찰번호에 대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입찰 참가 기업들은 경쟁투찰 시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입찰담합에 참가할 유인을 갖는다. 투찰구간을 분할하는 유형의 입찰담합은 투찰가격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공동행위 참가 기업들의 낙찰확률을 높임으로써 경쟁투찰 기업이 낙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경쟁상황을 독점으로 전환하여 경쟁제한효과를 야기한다.


We examine the effect of bid rigging under the limited lowest price bidding system that divides intervals of bidding prices. A main characteristic of the limited lowest price bidding system is that a reserved price is randomly determined and there is not a pure Nash equilibrium about choosing bidding prices. Thus, bidding firms have uncertainty about a winning price and have the incentive to participate in collusion in order to ensure results from bidding. This type of bid rigging reduces the uncertainty by alleviating fluctuation of winning prices and restricts the winning probability of competitive bidding firms by increasing the winning probability of collusive bidding firms. In conclusion, this bid rigging hinder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turns a market situation into a monopoly, resulting in anti-competi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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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소매 산업내 다국적 무공장 제조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저자 : 전현주 ( Hyunju Jun ) , 이영훈 ( Young Hoon Lee ) , 윤진영 ( Jinyoung Yun ) , 허정 ( Jung Hur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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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생산 단계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업무에 더 집중하는 다국적 무공장 기업(factoryless goods producer, FGP)이 생겨났다. 본 연구는 공간모형(spatial model)을 이용해 2008~2014년 기간동안 우리나라 도소매 산업 내 FGP의 타기업에 대한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동일 산업 내 기업간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다. 둘째, FGP가 동일 산업의NFGP(비FGP)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셋째, FGP는 동일 산업의 NFGP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넷째, NFGP의 매출액 크기가 클수록 FGP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난 2010년 전후로 인해 발생한 우리나라 도소매 산업의 주요 성장의 요인으로 FGP와 같은 혁신기업의 역할이 있었음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With the rapid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multinational factoryless goods producers (FGP) have emerged and they focus on high value-added service activities mov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stage. This study analyzes the spillover effect of the FGP on other firms' productivity in wholesale and retail industries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2008~2014 using a spatial model.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network effect between firms in a same industry. Second, FGP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NFGP (non-FGP) in a same industry. Third, FGP was not affected by NFGP in the same industry. Fourth, the larger the sales of NFGP, the greater the spillover effects of FGP wa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activity of innovative firms such as FGP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growth of the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2008~2014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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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로레이팅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연구 :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상규 ( Sangkyu Rhee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3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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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은 인터넷 최종소비자가 특정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소비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데이터 전송료를 무료로 하여 주는 요금제나 요금제의 옵션을 일컫는다.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접속과 콘텐츠 사용을 증대시키고, 가격차별을 통해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며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는 친경쟁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을 왜곡하고, 콘텐츠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배제시키고,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에서 가격남용 및 시장봉쇄와 같은 반경쟁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세심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로레이팅의 위법성은 대부분 망중립성 원칙의 위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을 뿐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제로레이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친경쟁적ㆍ반경쟁적 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로레이팅이 소비자후생과 시장경쟁에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식별해 본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제로레이팅의 가격남용이나 경쟁자 배제ㆍ시장봉쇄와 같은 착취남용과 배제남용 행위에 비중을 두고 살펴본다.


Zero-rating refers to a plan or plan option that allows end users of the Internet to use the data they consume to access content of a specific content provider free of charge, that is, free of charge for data transmission. Zero-rating has pro-competitive effects such as increasing internet access and contents use, and increasing platform sales and consumer welfare through price discrimination. But it also has anti-competitive effects such as distorting consumers' contents selection, hindering fair competition of contents market, entry detering of new ISPs, and CAPs, price abuse and so 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observe and analyze the effects of ZR on relevant market compet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evious papers that analyzed the effects of zero-rating on competition, and try to find the conditions that ZR must meet in order not to impede fair competition in relevant markets. In particular,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focuses on exploitative or exclusionary abuse such as price abuse, exclusion of competitors, and market foreclosure of zero-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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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로레이팅의 콘텐트 전환 효과

저자 : 정인석 ( Insuk Cheo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5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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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가 특정 콘텐트를 데이터 상한의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계와 규제 논의에서 제로레이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제로레이팅이 소비자가 어떤 콘텐트를 소비하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수직적으로 통합된 ISP가 더 우월한 경쟁 콘텐트를 봉쇄하려는 인센티브와 그로 인한 후생효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주된 결과는 ISP는 제로레이팅을 채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으며, 사회후생관점에서 제로레이팅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경쟁콘텐트가 더 우월할수록, ISP의 망 투자 비용이 낮을수록, 그리고 콘텐트 간 대체성이 낮을수록 제로레이팅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Zero-rating is an Internet service provider's conduct of excluding the use of specific content when counting consumers' data usage. A zero-rated content is effectively free for subscribers. Heated debate continues among adademics and regulation commentators about its effects on market efficiency and competi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zero-rating is an effective tool to affect which content consumers choose to consume, analyzes vertically integrated ISP's incentive to foreclose better competing content providers, and determine whether prohibiting zero-rating is desirable from the welfare point of view. We found that prohibiting zero-rating may or may not be desirable and that prohibition is better policy intervention when quality of competing content is high, ISP's cost to build up network capacity is low, and substitutability between contents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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