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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논집 update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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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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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22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428
재정정책논집
22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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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재정정책논집 22권 4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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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민영기업의 투자자본과 지역내총생산

저자 : 원이중 ( Yijoong Won ) , 이종찬 ( Jongchan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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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의 자본구성을 큰 틀에서 공유제, 비공유제 투자자본으로 분류하여 최근 민영기업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자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민영기업의 투자자본 중 공유제 자본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증가했지만, 비공유제 자본은 금융위기 전후로 유동성 부족, 정부의 국유기업 신뢰와 맞물려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감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대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민영기업은 타 지역보다 클러스터링이 잘 되어있는 동부 연안, 서부지역에서 확실히 지역 내 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categorizes the capital composition of Chinese private enterprises into shared and non-shared investment capital, and analyzes the capital caused by the recent inefficiency of private enterpri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hare-based capital among the investment capital of private companies increased positively on the gross product of the region starting from the 2008 financial crisis, but the non-shared capital was combined with the lack of liquidity and the trust of state-owned companies in the government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t is believed that the impact on the company has been attenuat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sis by the four regions, it was found that private enterpris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gross product in the region in the eastern coastal and western regions, where clustering was better than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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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계소비에 대한 가계대출의 비선형 효과

저자 : 이선호 ( Sunho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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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3년∼2019년의 분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가계대출'(가계부채의 대리변수)이 '가계 최종소비지출'(가계소비의 대리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계대출을 예금취급기관별로 세분화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로 구분해 가계소비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추정모형은 자료와 모형의 특성에 기초해 비선형 ARDL 한계검정법을 적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기타금융기관 대출'을 제외한 '전체 가계대출', '예금은행 대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기타금융기관) 대출'과 가계 최종소비비출 간에는 장기 관계가 성립하며, 모형의 비대칭성과 도출된 가계대출 장기계수의 비대칭성이 관측된다. 또한 가계대출과 가계소비간에는 양(+)의 관계가 성립하며, 가계대출 증가에 비해 감소가 가계 최종소비지출 변화에 대체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예금은행 대출'을 사용한 모형에서는 가계대출 감소가 가계 최종소비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나 기타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가계의 대출 증가에 따른 소비진작효과에 비해 대출 감소에 따른 소비억제효과가 비대칭적으로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이는 향 후 대출 감소가 발생할 때 가계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s of household loan (proxy variable for household debt) on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proxy variable for household consumption) using quarterly data over the period 2003∼2019. In addition, this paper subdivides household loans by depository corporations and attempts to identify the asymmetric impact on household consumption by dividing household loans into when they increase and when they decrease. The estimation model applies a nonlinear ARDL bounds tes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ata and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there exists a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total households' loans, commercial & specialized banks' loans, non-bank depository corporations' loans, and (non-bank depository corporations + other financial corporations)' loans and fin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The asymmetries of both the model and the estimated long-run household loan coefficients are observed. In addition, household loan has a positive impact on household consumption,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decrease household loan has a greater effect on the change in fin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compared to the increase in household loan. However, the decrease in household loan does not appear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in the model using commercial & specialized banks' loan. The fact that the consumption deterrence effect due to the decrease in household loan is asymmetrically larger than the effect of stimulating consumption due to the increase in household loan, particularly, models using non-bank depository corporations and other financial corporations, implies that the decrease in household consumption may be greater than expected when the loan decrease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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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녀장려세제와 노동공급

저자 : 추석현 ( Seok-hyun Choo ) , 전승훈 ( Seung-hoon Je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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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부담 경감이지만, 본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제고 역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장려세제의 효과성을 분석할 때는 자녀양육부담 경감효과뿐만 아니라 본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역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자녀장려세제가 빈곤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와 자녀장려금이 자녀를 위한 소비에 사용되는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노동공급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확률을 성과변수로 자녀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점증구간 없이 평탄구간과 점감구간 만으로 설계되어 있는 자녀장려세제의 특징을 고려하면 자녀장려세제는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있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이론적인 예상과는 달리 자녀장려세제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이는 점감구간이 시작되는 소득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본 제도의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자녀장려세제가 노동시장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제도 도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Basic purpose of the Child Tax Credit(CTC) is to alleviate the burden of child raising for low-income families, but it also aims to induc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when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analyze not only the effects of CTC on the reduction of child rasing burden but also on the labor supply. However, mos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basic purpose of CTC and only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ffects on labor supply. So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TC on the average monthly working hours of household heads and spouses, and the effects of CTC on probability of spouse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oretically, CTC is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reducing working hours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 that it is designed with only plateau and phase-out range without the phase-in range. Howe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TC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s on the working hours of the household head and spouse who are already working. That is, the expected negative effects did not appear in our analysis. In addition, in our empirical results, CTC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spouse'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This is a result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ystem in which the income at the beginning of the phase-out range is applied differentially to single- and dual-income households. These results implies tha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ystem is effectively achieved while the CTC has a certain positive effects on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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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거시경제 생산성과 규모의 경제 분해

저자 : 김병우 ( Byungwoo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2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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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출변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변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화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성장회계를 통해 기술진보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경우, 이를 도외시하면 생산성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행할 수 있다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의 경제함수값은 비록 작아 1에 가깝지만 유의하게 산출규모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도출한 솔로우 잔차(총요소생산성), 규모의 경제, 연구개발 지출액간 장기균형관계인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회계에서 규모수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분석대상 변수간 수렴관계를 검정하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에서 오차수정계수 추정치는 적절한 부호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성장변수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외부성을 고려하여 성장회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도외시한 성장률 분해작업은 기술진보의 기여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ollowing Zellner and Revankar (1970), we estimated generalized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The model allows economies of scale to vary and to increase and then decrease as output rises. The reason is that we should not overestimate the contribution of technical progress in growth accounting exercises.
We can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ough they are relatively small in magnitude, it is apparent that there has been economies of scale in Korean economy, and it is smoothly increasing. Second, we notice that there are long-run equlibrium relationship between scale economies, productivity(level and growth), and research expenditures(input). This implies that we have to consider returns to scale in growth accounting method. Third, we estimated VEC(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error correction coefficient in TFP adjustment equation is of the appropriate positive sign. But, overall results show that vector error correction system is not stable. Finally, we performed growth accounting to decompose the effect of scale economies from the (estimated) Solow residual. We could misleadingly overestimate the contribution of technological progress, if we omit the externalities from economies of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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