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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논집 update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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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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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21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386
재정정책논집
21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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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표지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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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 지원 사회정책의 통합적 고찰과 시사점

저자 : 김상철 ( Sang-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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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 양극화의 해소와 한국 자본주의에서 고용과 성장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회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이 대기업과 어느 정도격차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시사점과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사회정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지원정책과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사회정책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에 인건비 보조의 성격을 가진 고용주 지원을 중심으로 산만하게 이루어진 중소기업 사회정책사업을 정리하고, 근로자의 보상수준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 간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업복지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컨설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ocial policy of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which plays a key role in resolving social polarization and determi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gap between the various social policies implemented by SMEs and large companies,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of SME social policies.
The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of social policy related to SME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policies supporting SMEs should contribute to SMEs' job security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The problem of social polarization can also be solved by strength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through social policy.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SMEs from global companies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differentiate SMEs according to their support policy and size and apply social policies differently. Thir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MEs' social policy so as to increase the compensation level for the workers and to contribute to the productivity of the enterprises. Fourth, the way to jointly develop vocational training between SMEs should be expanded. Fif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xpand consulting on corporate welfare and vocational training required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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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출연연 R&D수행체제의 복잡계 현상에 관한 연구 - 재정지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웅 ( Wung Park ) , 염명배 ( Myoung-bae Yeo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9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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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에서 출연연의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은 R&D에 관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R&D 시스템은 수많은 연구주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공유·활용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한 여러 조건들의 조합을 통해서 정책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출연연 R&D수행체제의 단절적인 변화를 복잡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수행 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 출연연의 R&D경쟁력과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쟁 예산제도(PBS)가 도입 취지와 달리 성과의 질과확산 측면보다 예산 확보가 강조되는 비효율성을 야기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연구자들의 과제수주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출연연 정부재원 변동률에서 복잡계의 통계법칙인 거듭제곱법칙이 발견되었다. 즉, 출연연R&D수행체제에서 나타난 단절적인 변화(과도한 과제수주 경쟁)는 출연연R&D체제가 정책 변화에 대응해 정부과제 중심의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자생적으로 형성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창발현상이었다. 경로의존성과 상호의존성 등의 복잡계적 특성은 인과론적인 접근방식으로 출연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약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R&D수행체제의 변화는 출연연의 연구활동 특성과 연구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D 재정지원정책 마련에 있어서 R&D시스템을 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자기조직화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성과중심에서 관계중심의 관리로 정부 연구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출연연 R&D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들이 결합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효과적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discontinuous change arising out of the R&D system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GFRI) according to changes of R&D funding policies. Focused on sudden stampeding for government funding in research funding sources of GFRI, we analyzed GFRI's excessive competition for government projects to secure funding and the resulting inefficiency based on complex system theory. We first found power law distribution appeared in variations of government funding as a result of activities to win government R&D projects. This means the same mechanism applies to all variations. In other words, excessive competition for government projects is due to the self-organizing phenomenon by adaptive interactions of individual researchers for securing research funding, not PBS or characteristics of GFRI. Second, we found the changes research funding sources of GFRI had an adverse effect on the characteristics of R&D activities and also a negative effect on the R&D outcomes as a result of self-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 for efficient R&D investment focus on not a direct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research results, but rather creating conditions for the effective relationship(interactions) of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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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응능과세원칙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 방안 - 세율인상, 면세조정, 경감세율 도입의 효과 분석 -

저자 : 전승훈 ( Seung-hoon Je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2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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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응능과세원칙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시나리오 1), 세율인상과 현재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정상과세를 하는 면세범위 조정 방안을 결합하는 방안(시나리오 2), 세율인상,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정상과세, 정상과세로 전환하는 면세항목 이외의 면세항목 중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고 다른 면세항목에 대해서는 5% 혹은 10%의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등의 정책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나리오 3의 경우 면세정비 및 경감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평균적인 세부담이 시나리오 1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면세로 인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나리오3은 조세집중도지수를 통해 분석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단순히 세율인상만 하는 것보다는 면세항목 조정과 적정 수준의 경감세율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응능과세 원칙이 구현되는 방식의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Regressiveness of VAT and ability-to-pay principle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when we try to strengthen the role of VAT. In this paper, to explore ways to strengthen the role of VAT in consideration of ability-to-pay principle, I construct some policy scenarios that combines the increase of tax rate, adjustment of the scope of exemp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duced tax rate. After that, I calculate the VAT effective tax rate for each scenario by applying the method of Gottfried and Wiegard(1991) to the 2014 Input-output table. And then I combined the 2014 Input-output table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to analyse the VAT effective tax rate of the households. As a result, I can find that the effect of mitigating the regressiveness of VAT is greatest through adjustment of tax exemption items and introduction of appropriate reduced tax rate, while increasing the tax rate. It implies that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the role of VAT in the way that ability-to-pay principle is implemented rel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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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저임금제도가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황희영 ( Hui-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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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초기 취약계층 근로자의 보호에서부터 최근 경기부양책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기능적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와 경제성장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 역시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1989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동안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시차를 둔 일반최소자승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해 최저임금제도가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최저임금제도는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비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영향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제도는 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저임금제도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저임금제도는 소비와 투자로 구성되는 내수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저임금제도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functional role of the minimum wage system has been steadily expanding from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workers to economic stimulus package. However, despite the expansion of its functional role, empirical analysis of minimum wage and economic growth has been restrictively done, and the results have been inconsisten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domestic economy in Korea using OLS regression model with time lag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s variables during 1989:Ⅰ~2016:Ⅳ.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1) minimum wage has a positive effect on consumption significantly and its influence has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2) Minimum wage has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significantly, but its influe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3) Minimum wage has a positive effect on domestic economy significantly, but its influe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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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 - 조세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정현우 ( Hyunwoo Cheong ) , 유태현 ( Tae-hyun Yoo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8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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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원체계로 개편되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전 부가세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그대로 유지시켰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의 보전과 중복 공제배제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폐지시켰다. 이에 따라 어떤 법인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것에 대해 기존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거듭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졌지만,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법인세 단계에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 폐지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또 다시 공제를 받는 중복적 혜택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하지만 법인세 단계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동 제도를 통해 국가 간 이중과세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 개선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법인세법 상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 확대, 공제한도 초과액 손금산입 허용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지방소득세 단계로 파급되지 않고 법인세 단계에서 해결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단계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되는 잔여 외국납부세액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단계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 만큼은 법인세 이월공제잔액에서 차감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대안의 시행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위상 강화와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 구현에 기여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2014, local income tax has been established as a dual system of individual local income tax and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Individual local income tax retained the tax deduction and exemption as in the previous sur-tax system, but corporate local income tax abolished tax deduction and exemption because of Conservation of tax revenue reduction in local government and the exclusion of duplicate deduction etc. Therefore, when a corporation pays tax overseas, it has already been deducted from the foreign tax payment amount repeatedly in the corporation tax as a national tax and the local income tax as a local tax. However, After being reorganized into the independent taxation system, it is now possible to receive the foreign tax deduction only at the corporate tax level.
Tax deduction and abolishment of exemption in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are aimed at correcting duplicate benefits that are deducted from corporation tax on foreign tax payment and deducted again from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However, if the amount deducted at the corporate tax level is less than the tax amount paid by the corporation in foreign countries, then there will be a problem that the purpose of blocking the double taxation between the countries will not be realized.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of these problems is proposed in the short term and mid term. In the short term, we pointed out that the deduction of the foreign tax payment amount does not spread to the local income tax level, but it is necessary of measures to be taken at the corporate tax level are through the extension the carry-over period of the foreign tax payment amount, and insertion into the loss of Excess deduction limit in the Corporate Tax Law. In the mid- to long-term, we propose amendments to the relevant legislation in the following directions: to allow taxpayers to select and to deduct the residual foreign tax amount that is not fully deducted and is carried-over at the corporate tax stage, and to be deducted from the corporate tax carry-over balance as much as the foreign tax amount deducted at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level,
The implementation of such an alternativ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statu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nd to implement a tax policy that respects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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