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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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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73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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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19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346
재정정책논집
19권3호(2017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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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지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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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전재원 배분방식과 생산적 지방공공재

저자 : 구균철 ( Gyun Cheol Gu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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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생산적 공공재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이전재원 배분방식에 따라 어떻게 생산적 지방공공재 공급량이 증가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현행과 같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정부의 자체세입확충노력을 저해하는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산적 지방공공재가 과소공급된다는 것을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장기적 지역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생산적 지방공공재의 확충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전재원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지출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체세입확충노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전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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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수자원 개발 효과 분석

저자 : 최한주 ( Hanju Choi ) , 류문현 ( Mun Hyun Ryu ) , 홍성표 ( Sung Pyo Ho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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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으로서 수자원은 용수 및 발전 등 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자원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77년~2014년 동안의 수자원 부문에 대한 스톡을 추계한 후, Koyck의 무한시차 모형을 이용하여 수자원 스톡이 경제 발전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추정 결과, 수자원스톡 1% 증가의 영향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1977~1997년)에 GDP 0.577% 증가에 영향을 준 반면, 성장 단계(1998~2014년)에는 수자원스톡 1% 증가로 인하여 GDP 0.214%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자원 개발의 효과는 노동 및 자본과 비교하여 경제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투입요소로 성장 동력이 근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개발과 경제발전 경험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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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동차 지원 정책의 생산자 유인 변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 효과

저자 : 서정석 ( Cheong Seog Seo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7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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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자동차 지원 정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우선 고공해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로 구성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을수록 높다고 평가되는 품질 수준을, 각 생산자가 경쟁적으로 결정하는, 수직적 차별화 복점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부가 구매보조금, 판매보조금, 비용보조금, 또는 세율 인하 등의 방법으로 저공해 자동차를 지원하면, 각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가 불명확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고공해 자동차를 지원하면, 두 종류의 자동차 모두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한다는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고공해 자동차의 비중이 커지더라도 모든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도록 하는 것에 우선한다면, 고공해 자동차 지원이 우월하고, 어느 자동차도 오염물질 저감 유인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저공해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저공해 자동차지원이 우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고공해 자동차의 퇴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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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내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분포 추정연구

저자 : 최은철 ( Eun Chul Choi ) , 이주석 ( Joo Suk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9-11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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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교육 과열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사교육 시장은 최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를 모형화 할 수 있는 분포를 고려하고 있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작성된 “제18차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된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금액을 모형화 할 수 있는 분포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가정하는 정규분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터운 꼬리를 가진 오염된 정규분포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오염된 정규분포가 국내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금액을 모형화 하는데 보다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0년 “제13차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비교하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심화된 것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사교육비 추정 분포는 추후 연구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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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상수 ( Sangsu Park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14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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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세당국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정확성과 과세형평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부동산 시가표준액 검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가표준액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이 평가한 가액이며,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은 부동산 세액 결정에 있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세율과 달리 `행정세율`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다. 부동산 조세에 있어 세부담의 공평성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산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지방세법에 의해 세율이 고정되어 있고 과세평가가 매년 실시되기 때문에 세율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세부담을 결정한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 유형, 지역,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이 동등하지 않으면 조세 불형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비율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시가표준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시장가치 반영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일 가격·동일 세부담`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표준액에 대한 검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대한 검증제도`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등이 시장가치(또는 시장가치의 대용치인 실거래가격 등)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과세당국은 시가표준액과 부동산 가격과의 차이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만일 시가표준액과 부동산 가격과의 차이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부동산 시가표준액 검증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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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득·소비 불평등의 관계 및 소비불평등 분해

저자 : 박기백 ( Ki-baeg Park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9-17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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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 자료를 중심으로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있다.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지수는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의 불평등이 소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비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계의 후생 불평등은 2010년 이후로 커지고 있다. 소득보다 소비가 계층내부의 편차가 크며,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불평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가장 많은 60세 초과 계층 및 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크지만 가구주 연령이나 가구 유형 사이의 소비불평등 차이는 크지 않다. 식료품, 통신, 음식·숙박도 불평등도가 낮고, 주류·담배, 가정용품, 교통은 불평등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건의료와 교육은 불평등지수가 최근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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