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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84)~35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1,152
법학논총
35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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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저자 : 황성기 ( Sung Gi Hw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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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제69조의2가 '시청점유율 제한'이라는 제명 하에 규정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와 동시에 방송의 여론 독과점 방지 및 다양성 보장을 위해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도와 함께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① 미디어 다양성 정책과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②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의 내용 및 특징을 정리한 다음, ③ 마지막으로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현행 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다양성 정책이라 함은 '언론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인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정책적 개념으로서 공급원의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 노출의 다양성 등으로 구성되는 미디어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정책 및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연혁적으로는 1997년에 독일에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수용한 것으로서, 방송 영역에 적용되는 미디어 다양성 정책 중의 하나라고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로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에서의 규제에 해당한다.
넷째,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방송법 제69조의2 제3항인 산정기준 위임조항과 제69조의2 제5항인 조치명령 위임 조항은 둘 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he Article 69-2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with the title 'restrictions on share of audience' is providing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in broadcasting area. This system was adopted as one of media diversity policy for prevention of opinion monopoly/oligopoly and guarantee of opinion diversity in broadcasting area simultaneously with appeasement of ownership regulation of broadcasting industry through revision of the Broadcasting Act in 2009. Further at the same time this revision adopted media diversity promotion committee system.
This article ①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media diversity policy and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② arranged content and character of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and ③ finally observed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Consequently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is evaluated not unconstitutional. The main conten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media diversity policies are every policy and legal system realizing media diversity composed of source diversity, content diversity, exposure diversity, as an instrumental concept for guaranteeing opinion diversity which is one of ideas of freedom of expression.
Second,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was incorporated form the German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of 1997, and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is construed as one of media diversity policies in broadcasting area.
Third,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restricts freedom of broadcasting of broadcasters, especially freedom of expression and transmission of opinion and information through broadcasting program.
Fourth,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does not infringe freedom of broadcasting of broadcasters by violating proportionality principle.
Fifth, the estimation standard delegation clause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69-2③ and the measure order delegation clause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69-2⑤ do not violate principle of blank delegatio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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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종선 ( Choi Jongs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5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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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연합의 여러 가지 국제규약에 가입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약에 따른 개별 법률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의 정의규정과 관련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규제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장애인, 남성과 여성 등에 한정하여 차별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개별 법률만 있을 뿐이다. 즉, 혐오표현 개념 정립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논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가 제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함을 요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규제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규제 대상자의 범위 설정 및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선행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가 혐오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정 정보가 규제되는 경우, 그 정보가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즉, 인터넷상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 개념 정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논하는 있는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상 규제대상이 되는 명예훼손, 모욕죄, 인터넷상 불법정보 등에 해당되어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그 근거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유형,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the South Korea, unlike the ca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where laws on the definition of hate speech and related procedures are provided,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of hate speech and basic laws that are grounds for regulation, There are only individual laws such as prohibiting discriminatory acts.
If discussing the regulation of the expression of a hate speech in a situation where the social consensus related to the formulation of the concept of hate speech is not sufficiently formed, it should be approached carefully because the freedom of speech expression may be restricted or infringed.
The hate speech that we are discussing now is not regulated because it is an expression of disgust, but it is regulated by individual laws such as criminal law,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law, etc, which are defamation, insult, illegal informations.
In order to regulate the expression of a hate speec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definition of the hate speech to be regulated through the opinion gathering process, such as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various affected parties, and the scope and predictability of the regulat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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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9대 대통령선거 고등교육 분야 공약에 대한 일고찰: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저자 : 조원용 ( Cho Wony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8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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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만이 배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중 대통령은 국회와 달리 독임제 의사결정 기구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걷어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표자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각 후보자의 공약은 국민세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다. 본 연구는 유력 대선 후보 4인과 후보의 소속 정당의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공약을 살폈다. 모든 후보가 지금보다 더 많이 대학과 대학생에게 여러 방식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자율성은 재정의 독립을 통해 보장된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차별적이라서 문제라면 오히려 모든 대학이 모든 지원을 받지 않고 시장에 맡겨 보면 될 일이다. 차라리 현재 산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멈추고, 국가장학금의 요건도 강화해서 교육소비자로 하여금 대학 진학 시 소요되는 등록금과 기회비용을 학사 학위 취득 후 취업 시 가산 연봉과 비교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라는 이벤트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에 의해 국민의 세금이 대학과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오히려 교육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지, 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이다.


It is very important for who to allocate a national budget from people's tax to whom, when and in what method. Only the representatives selected by elections can be the main body of allocation. Out of them, the president is the most important representative in that it is a self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an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who allocates the national budget. So pledges of each presidential candidate is a blueprint to show who to allocate people's taxes to whom, how and when.
This study reviewed pledges on universities and financial support to universities by 4 major candidates and their parties. All candidates pledged more financial support in various ways to the universities and their students.
In democratic society, however, real freedom is coming from financial independence. If we have concerns on discriminative allocation of financial support, we can turn all back to the power of “market” without any financial support to any university. It can be another solution to stop scattered financial support on universities by the government. “Education consumers” will compare and decide between university registration fee and opportunity cost of additional earning after with a bachelor degree, if a bar for national scholarship is raised. It's a time to think whether a support from tax to universities and students is blocking logical selection of education consumers and can be a counter discrimination for non-university-going-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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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진정 결정(Views)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 가능성

저자 : 박찬운 ( Chan-u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0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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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롯해 몇 개의 인권조약에서 개인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다. 이에 따라 국내구제절차가 종료된 이후 당사자는 국제인권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인권조약 감독기구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HRC)에 의한 개인진정이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상당수의 사건에서 개인진정이 이루어졌고 HRC에 의해 인용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국내적으로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 백 명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기한 개인진정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거리다. HRC가 인용한 개인진정 결정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의해 거의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이 논문은 정부의 개인진정 결정 무시행위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논문작성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2018년 7월에 선고된 스페인 최고재판소의 앙헬라 곤잘레스 판결이다. 동 판결은 개인진정 결정에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여 국가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런 예가 우리에게도 원용 될 수 있을까?
유엔 인권조약 감독기구의 개인진정 결정에 대해 당사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다. 개인진정 결정이 형식적으론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마냥 무시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앙헬라 판결의 법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개인진정 결정은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장기간에 걸쳐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국가배상법 상의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물론 국가배상법 상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개인진정 결정의 법적 성격 하나만으로 결정될 순 없다. 결정 내용을 이행하는 방법이 입법행위라면 결국 불법행위는 입법 부작위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그 불법행위성을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문제다. 입법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매우 소극적이나 그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 상황에선 개인진정 결정의 불이행을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개인진정 결정의 불이행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십 년 이상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반복적으로 규약위반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Republic of Korea is a State that human rights victims bring individual complaints to several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after exhausting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Treaty Body for Korea is the ICCPR committee(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The Problem lies in State's non-compliance with the HRC Views even though a number of complaints have been filed by victims and recognized as violations of ICCPR by HRC for the last 20 years. Specially individual complaints brought by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nternationally drawn attention. It is because HRC's View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completely ignored by Korean government. Under this situation this paper explores possibility of State compensation for non-compliance with the Views. The direct cause of this paper comes from Ángela González case that the Supreme Court of Spain sentenced in July 2018. The Court has established that the Views expressed by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 individual complaints are binding on the State. It has affirmed that the State must comply with the Committee's decision. This case could be applied in Korea?
The State Parties' non-compliance with the Views of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without any reasonable cause cannot condone o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this mechanism. Even though the Views are formally not binding, irresponsible State's non-compliance is likely to b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gela case's legal principle is difficult to apply in Korea as it is. But, Intentional and long term State's non-compliance with the Views could correspond to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a government officer's wrongful act of State Compensation Act(SCA) because the Views are de facto binding.
Of course, a wrongful act of SCA cannot be decided only by legal character of the Views. Because laws are necessary to implement the Views in domestic arena, the wrongful acts mean legislative ommission. The problem lies whether legislative ommission could be SCA's wrongful act because it is rarely recognized as tortious liability. However, it is not impossibl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This paper points out conscientious objection cases as one of appropriate examples of torts because HRC has repeatedly recognized as violations of ICCPR and Korean government also repeatedly ignored them for the last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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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본권 친화적 집시법 적용을 위한 제언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포함하여 -

저자 : 박원규 ( Park Wonky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1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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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정치적 소수자들도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를 통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질서 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다수자에 대한 저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 본질상 국가에 의해 억압받기 쉬운 기본권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집시법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왔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헌법에서 보호하는 집회의 개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검토한 후, 사전신고제도, 제한·금지통고, 채증활동, 살수차, 차벽 등 집시법상 개별 수단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경찰은 집회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요소'로 인식,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집시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집시법의 주된 목적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는 부차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본권 친화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집시 법상 수단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recht ist in einem demokratischen Staat eines der wichtigsten Grundrechte. Weil politische Minderheiten durch Ausubung dieses Grundrechts am politischen Willensbildungsprozess teilnehmen können, spielt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eine wesentliche Rolle in einer mittelbaren Demokratie. In diesem Sinne besitzt die Versammlungsfreiheit in der Verfassungsordnung einen hohen Rang. Jedoch kann dieses Grundrecht durch den Staat leicht unterdruckt werden, weil die Ausubung der Versammlungsfreiheit haufig Widerstand gegen politische Mehrheiten bedeutet. In Korea hat der Staat Versammlungen und Demonstrationen als Gegenstand der Kontrolle verstanden, und demnach hat er das Versammlungsgesetz restriktiv ausgelegt. Aus diesem Grund verlangte der Ausschuss fur Polizeireform, dass der Staat friedliche Versammlungen und Demonstrationen möglichst zu garantieren und schutzen.
In diesem Aufsatz wird untersucht, wie das Versammlungsgesetz zugunsten der Versammlungsfreiheit ausgelegt und angewendet werden kann. Zuerst werden der Schutzbereich und Schranken des Grundrechts der Versammlungsfreiheit erörtert. Danach werden Rechtsprobleme der Anmeldepflicht, beschrankender Verfugungen, Verbotsverfugungen, Bildaufnahmen usw. untersucht. Wie schon erwahnt, hat bisher die Polizei Versammlungen als Gefahrenfaktoren fu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verstanden. Demzufolge hat sie das Versammlunggesetz zur Einscharnkung der Versammlungsfreiheit angewendet. Jedoch ist der primare Zweck des Versammlungsgesetzes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zu garantieren. Die Gefahrenabwehr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ist als einen sekundaren Zweck zu verstehen. In der Zukunft sind daher versammlungsrechtliche Maßnahmen aufgrund der grundrechtsfreundlichen Auslegung zu ergrei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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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외부강의등

저자 : 박을미 ( Park Eul-m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3-1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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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부강의등 직급별 상한액 구분이 폐지되고 신고해야 할 내용이 간소해졌으며 보완 신고 기간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학문 및 연구 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민간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법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공립학교 교수나 사립학교 교수는 동일한 상한액 적용을 받으며 최대 상한액 규율도 받지 아니하는 등 소속 기관에 따른 형평성 위반 문제는 해소되었고, 소속기관장에 대한 신고 의무 이행도 간이하게 개선되었으며, 보완신고 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한이 연장되었다.
고위공무원이 강의라는 명목 하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고액의 사례금을 받으면서 형성되거나 견고해진 이해관계에 의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본업과 부업이 전도되지 않도록,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외부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규율은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의 외부강의를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고 외부활동에 따른 대가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 내용을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평등권의 제한을 가져 올 수 있고 사전 신고 대상으로서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상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회의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그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야 한다.


By revising the Presidential Decree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Anti Graft Act, 17 January 2018, the upper limit classification for each position of outside lectures, was abolished, the report was simplified, and the duration of the supplementary report was extended. As a result, it became possible to operate the law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sector with a focus on academic and research activities. Other equity violations have been resolved by national and private school professors, including those subject to the same limits on the amount of honoraria and not subject to the maximum regulation. The mandatory performance of the report to the head of the concerned agency was improved, and the origin of the report period and its duration were also extended.
Minimum rules for the external activities of government employees are need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public duties, to ensure that a senior civil servant cannot receive bribes in the name of an external honorarium, so that public fairness is not compromised, and to ensure that excessive external lecture performance does not interfere with public service. Therefore, government employees' outside lectures should be managed by their organizations, and the costs for external activities should not exceed reasonable limits. However, the extension of these regulations to the private sector would result in the restriction of academic freedom and equal rights. It must be clear as a pre-reporter, that the application should be limited in the form that “a lecture, presentation, or contribution related to public officials' duties or requested based on de facto influence arising from his/her position or responsibilities at a training course, promotional event, forum, seminar, public hearing, or any other meeting” a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s 11, Clause 1 descri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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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 변화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1-2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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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부터 시행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에 따라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율하여 왔던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 화학제품 관리체계로 새롭게 변모하게 되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① 생활화학제품의 범위 조정,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 여부 확인, ③ 살생물제품의 승인(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물질동등성의 인정), ④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신설로 정리할 수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기존 생활화학제품의 정의 중 모호하게 표현된 용도를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뿐 아니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확대한 한편, 동 제품의 노출대상을 '소비자'에서 '사람이나 환경'으로 확대하였다. 이 법은 또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를 기반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하고 있다.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별도의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절차를 두어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정보를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알아 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아울러 살생물물질승인이나 살생물제품승인을 받은 자에게 해당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화평법」의 개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에 따라, 「화평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을 관리하고,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기존 위해우려제품의 범위를 확장·구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각기 다른 법률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원적 체계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사전적 관리에 미흡했던 현행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물질과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생활화학제품의 품목지정과 안전기준 마련, 살생물제품이 제조·수입되기 전에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도 이 법의 특징이다. 단순히 물질승인과 제품승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출시 이후에도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물질승인과 제품승인에 유효기간을 두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질승인과 제품승인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위해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회수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적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제품의 제조·수입·유통 후 단계에서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이법을 통하여 그동안 미비되었던 생활화학제품의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의 예방과 확산 방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addition to the recent amendment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ct. of Chemicals (hereinafter 'Chemicals Registration Act')”,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hereinafter 'Chemical Product Safety Act')” was enacted in March 2018. With these Acts coming into force early next year, rules for management system on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re to change substantially. Under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following 4 parts are the main changes to be made, in relation with household chemical products: ① adjustment of range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② confirmation of suitability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③ approval procedure of biocidal products (approval of technical equivalence on substances); and ④ safety standards and labeling standards for biocidal products.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clarifies, the definition of 'usage' as “usage in ordinary space for living” and expands the definition to cover “ordinary space for living such as office, public use facilities”. It further expands the object to which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re exposed from 'consumer' to “people and/or environment”. When risk is detected through field investigation and risk assessment, such product is designated and notified as the household chemical product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To manufacture or import the product, confirmation by the inspection/assessment authority for meeting the safety standard must be obtained.
In the case of biocidal products, unlik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y person who intends to manufacture or import biocidal products must b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beforehand. The approval process is divided into two stages: one is substance approval, and the other is product approval. The person who have obtained product approval shall notify the information of biocidal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 on the surface or packaging of the product so that it can be easily seen. The law also mandates that anyone who obtained substance approval or product approval must disclose the information of the biocidal product.
Substances and products are managed intensively by different laws - general chemical substances by “Chemicals Registration Act”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al products by “Chemical Product Safety Act”. Such division in control complements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is insufficient in the precautionary management of the products, and it operates the proper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emicals and products.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stands out in securing product safety before the market distribution by designation of items for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etting safety standards, and placing approval procedure for biocidal products before the products are manufactured and imported. If anyone wants to change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harmfulness, risk, effectiveness, and efficacy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or biocidal products after launching th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obtain approval for the change. A validity period of the approval expires in up to 10 years, and it will be allowed to re-confirm the appropriateness of substance approval and product approval after the expiration date.
The manufacturer shall report for new risks on th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al products, and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order the manufacturer to recall the products and impose fine. This Act will enabl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that have long been neglected, and it will also prevent accident by household chemical products or biocid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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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저자 : 박찬걸 ( Park Chan-geo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1-2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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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숨어 있는 범죄를 양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통하여 성폭력의 예방이라는 정책기조에 한층 더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회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과거 업무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범죄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가 수치심 등으로 인해 외부노출을 꺼려하여 범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이력추적, 피해자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견가능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사실의 신고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올해 초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소위 미투운동 관련 법안을 다수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성폭력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3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정비,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내용의 구체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성폭력사건 은폐·축소죄의 신설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최근의 논의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Sexual crime resorting to the advantage of social positions is extremely hard for the damaged to seek help publicly, compared with general sexual crime, since in the case of the former, perpetrators can exert absolute influences to the damaged. The damaged from sexual violence are apt to seriously suffer from the another serious damage. For example, they would have their private information disclosed in the course of the procedure after having reported their damages; their careers of the past related no to the case would be tracked down; their family information would be uncovered recklessly; the fact of the damage would be stated repetitively; and harmful character assassination and cold eyes from their friends or people around them might be given.
The fear for another predictable damage such as this becomes the major factor to result in the interruption of reporting from the damaged and punishing perpetrators. Accordingly, it is prerequisite to complement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bills in order to prevent and overcome it. With numerous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arising, the outcome should be draw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age to strengthen institutional systems necessary to prevent sexual violence and protect the damaged from sexual violence. At this, the National Assembly brought what's called legislative bills on Me Too Campaign to numerous related committees. In this regard, the research study will recent studies on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victims caused by Me Too Campaign, with the main focus on the revision bills on major legislations to respond to sexual violence: Criminal Law,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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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년대 단편소설과 법의 무의식

저자 : 한상희 ( Han Sanghi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5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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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70년대의 소설을 통해 법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저항의 변증적 관계를 규명해 내고 이를 통해 사회내에서 법이 작동하는 경로를 포착하는 한편, 법과 사회발전의 새로운 담론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권과 연대성에 입각한 “법의 지배”로서의 사회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인문학적 토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칼 슈미트, 조르조 아감벤, 자크 랑시에르 등의 논의로부터 “예외상태”론과 “정치적인 것”을 구성하면서, 데리다의 아포리아 개념 및 무페의 급진적 민주주의론을 빌어 작중인물들의 주체화가능성을 천착하였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빈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예외상태의 틀에 따라 구성하고 소설의 작중인물들이 스스로 주체화되면서 '정치적인 것'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1970년대의 소설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총체적 모순을 제대로 반영해 낸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이청준, 조세희, 황석영, 최인호 등의 소설뿐 아니라, 송기원, 오정희, 이문구, 이문열, 김정한 등의 소설은 당대의 시대적 모순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상적 삶의 현실이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냉전의 정치구조 속으로 포섭되는 양상들이 잘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포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폭력과 법폭력, 그리고 그에 대한 작중인물들의 다양한 대응양상들이 폭넓게 그려지고 있다. 다양한 서사를 통해 국가법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을 투사하고 이로부터 법의 다양한 실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법의 무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정치 - 혹은 정치적인 것-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법권력에 대한 작중인물의 태도(피동적/능동적)와 대응양식(환속화/세속화)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법권력에 대한 금기회귀의 양상은 환속화에 대응되는 것으로 황석영, 김정한, 조세희 등에서 나타나며 스스로 법주체가 되어 국가법을 잉여화하는 한편 법의 경계를 초월하는 세속화의 과정은 오정희, 윤흥길, 조해일 등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차이와 다양성에 기반하는 법텍스트의 창조적 해석을 제창한다. 법은 법텍스트의 독해를 통해 그 의미가 확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텍스트의 독해가 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그 자체 권력 내지는 폭력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은 1970년대의 소설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이 소통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질곡의 수단으로 동원될 때, 민중들은 무조건적으로 그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하거나 스스로 입법자로 변형하거나 혹은 법 그 자체를 잉여로 전이시킴으로써 그 권력을 우회하고 또 회피한다. 이 연구는 “역사적 결정체로서의 법에 대한 의도적인 오독(誤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1970년대가 안고 있었던 저항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당대의 민중들이 보였던 저항과 그로 인한 법현실의 변혁가능성을 그 소설들에서 재구성해 본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함에 기여해야 하는 법의 사명을 새로이 구성해 냄으로써 법이 진정으로 인권과 삶의 가치에 봉사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었다.


This study reads the novels of the 1970s to examine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repressive power of the dominant groups and resistance of the ordinary people through analysing the unconsciousness of law, which had been perceived and received as basis of people-made laws. Through such reading,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humanistic basis for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as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human rights and solidarity. For these purpose, this study constructs analytic framework of “the exceptional state" and ”the political“ from the arguments of C. Schmitt, G. Agamben, and J. Rancière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subjectification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s, in which this study forcuses on Derrida's concept of aporia and the radical democratic theory of C. Mouffe. Novels in the 1970s reflects the total contradiction of the society of that era. Novels of such as Song Ki Won, Oh Jeong-hee, Lee Moon-gu, Lee Mun-yul and Kim Jung-han are the most sensitive to contemporary contradictions, as well as those of Lee Chung Joon, Jo Se-hee, Hwang Seok-young, and Choi In-ho. Those novels reveals not only the aspects of everyday life embedded in the political structure of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the Cold War, but also the various forms of coping with violence of law and state. They project diverse perspectives on national law through various narratives and reveal various realities of legal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reconstructing a new politics by revealing the unconsciousness of this law, and typified it according to the attitude and the response style of the characters in the law power.
This study suggests a creative reading of legal text based on diversity and diversity in this respect. The substance of law is determined by reading the text of the law. However, the fact that the reading of these legal texts is transformed into power or violence itself when it is unilateral and unilateral, is clearly revealed in novels of the 1970s. When the law is mobilized as means of oppression and vengeance, the people refuse to obey it unconditionally, but instead bypass and avoid it and take other legal means, transform themselves into legislators, or transfer the law itself to surplus. This fact is evident in the novels of the 1970s, which show poeple's potential powers of the resistance to law's oppression and transforming the leg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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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업회생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du ) , 안청헌 ( Ann Chung-h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3-28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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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미국법을 바로 계수하지 않고 이를 계수한 일본법을 계수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본법의 연구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형 회생계획안 사전제출(P-Plan)제도”와 “임시매수자 선임방식”(Stalking Horse Bid)을 채택하는 등 미국의 제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제는 우리법과 미국법을 직접 비교·연구하여 우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①기업회생제도의 발전 과정, ②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및 진행, ③ 회생계획안의 의결 및 인가, ④ 회생계획의 수행 및 종결 등 각 단계별로 우리와 미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기업회생제도의 발전 과정을 보면, 미국의 연방파산법은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1800년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는 1962년 구회사정리법, 구화의법, 구파산법, 그리고 2004년 구개인채무자회생법을 거쳐 2005년 이들을 하나로 묶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둘째,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및 진행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번거로운 절차를 취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망된다. 그리고 미국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가진다(DIP). 그러나 한국은 관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 경영자를 우선하여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므로, 양국의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기존 경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셋째, 회생계획안의 의결 및 인가절차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생계획안 의결요건이 채권자 조의 경우, 투표한 채권자의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투표한 채권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회생담보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의결요건은 과도하게 엄격하여 효율적 회생을 저해하므로, 미국법과 같이 그 의결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생계획의 수행 및 종결에 관하여 보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인가계획 중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res judicita)이 생긴다. 미국에서는 회생계획이 인가됨과 동시에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DIP에서 채무자에게로 복귀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관리인이 계속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회생계획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그리고 회생계획에서 규정한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은 양국이 동일하다.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of South Korea(“Korea”) has focused on studying Japanes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because Korea received and followed the Japanese Law which introduced some USA legal systems. However, it seems that interest on USA legal system is increasing as korean style P-Plan system and Stalking Horse Bid are adopted when deciding solutions for recovery management. Therefore, it shall directly study USA Law and compare it to Korean Law to review current state of Korean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and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the future development. For this reason,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korea and USA legal systems step by step, including ①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② the application for and process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③ the decision and confirmation on rehabilitation plans, and ④ the execution and termination of rehabilitation plans.
①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U.S. Code: Title 11-Bankruptcy was legislated in 1800 on the basis of chapter 1, Article 8, Clause 4 of US Constitution while Company Reorganization Act, Composition Act and Bankruptcy Act were legislated in 1962;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Act was legislated in 2004 in Korea. Then in 2005, these four laws were integrated into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s a special law on rehabilitation procedures, covering rehabilitation, bankruptcy, and punitive provisions.
② The application for and process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US adopts automatic stay which automatically prevents creditors from exercising individual rights while Korea adopts cumbersome procedures like the preservative measure, the stay order, or the general prohition order.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reform these cumbersome procedures as soon as possible in Korea. Also, US Law does not require that a custodian should be appointed and leaves the management in the hands of the existing management. Although Korea makes it a rule to appoint a custodian, the existing management has a priority to be appointed as a custodian. Therefore, US and Korean systems are different, but technically, they are not different in that both admit the existing management has a priority.
③ The decision and confirmation on rehabilitation plans. In US, a rehabilitation plan is required to be approved in case of claims' class over two-thirds of claim amount of creditors who cast votes or more than half of the creditors who cast votes must agree to the plan. On the other hand, in Korea, in case of rehabilitation claims, the approval of creditors who own two-thirds of total claim amount is needed and in case of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the approval of creditors who own three-fourths of total claim amount is needed. These requirements are so strict that they impede efficient rehabilitation. We must deregulate these requirements drastically.
Finally, ④ the execution and termination of rehabilitation plans. In both US and Korea, once the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is decided, all the statements provided, while planning the approva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final decisions(res judicita). In US, as soon as a rehabilitation plan is approved, the rights to operate business and to control the property return to the debtor from DIP. On the other hand, in Korea, even if a rehabilitation plan is approved, the rights to operate business and to control the property do not return to the debtor; the custodian leads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plan until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end. In both US and Korean systems, rehabilitation procedures can be terminated even if the liquidation process is not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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