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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84)~36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176
법학논총
36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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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

저자 : 황성기 ( Sung Gi Hw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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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 · 보궐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탐구하고, 재 · 보궐 선거와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권자의 선거권, 후보자의 피선거권,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관련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권자의 선거권, 후보자의 피선거권,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제반 헌법적 요청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둘째, 재 · 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재 · 보궐 선거 발생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재 · 보궐선거 실시 사유 등 실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재 · 보궐 선거 실시 사유를 축소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재 · 보궐 선거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전국선거에서 재 · 보궐 선거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만은 재 · 보궐 선거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비용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출하고 있어서, 이러한 재 · 보궐 선거비용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재 · 보궐 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 대해서 선거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을 해소하며,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중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중 국회의원선거 출마 금지는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This study suggests ways to minimize the social costs of re-by-elections and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to reduce the number of re-election and by-elections, after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re-by-election system and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by-elections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voting rights of voters, candidates' election rights, local government system, in order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by-elec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pproaching the question of how to improve the re-by-elec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it will come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consider comprehensively the constitutional demand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voting rights of voters, candidates' election rights, local government system.
Second, the first thing to consider as a way to minimize the social costs of re-by-elections and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to reduce the incidence of re-election and by-elections is to reduce the reasons for the re-by-election.
Third, if it is not appropriate to reduce the reasons for the re-by-election, it may be considered to abolish the re-election and by-election. If it is not appropriate to abolish re-by-elections in national elections, such as in parliamentary elections,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bolishing re-by-elections only in local elections.
Fourth, as the costs in the local elections are spent entirely by local governments in the region, the cost of the re-by-election campaigns exacerbates poor local financ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ays to impose election cost on cause providers and political parties for re-by-election.
Fifth, in order to resolve the phenomenon of local politics being subordinated to central politics and to maintain the trust of the local people to the local governor or local councilor elected in the local elections, at leas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prohibiting a candidate from running for a parliamentary election in the office of a local governor or a member of a local council.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running for a parliamentary election in the office of a local governor or a member of a local council is considered to be able to obtain constitutional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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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수재임용제도의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저자 : 성정엽 ( Sung Jung-yub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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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교원지위법정주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하여 교수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1975년 유신체제하에서 도입된 교수재임용제는 그 동안 정부나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대학사회에서 축출하는 무기로 악용됨으로써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재임용제도의 도입배경 및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리적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립대학교원 임용을 순수한 사법적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재임용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재임용행위를 순수한 재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기준이 재임용심사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방법으로써 복직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문제점에 앞서 교수재임용제도는 외국대학의 경우,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수의 신분보장,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인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 prescribes under Article 31(6) that the status of teachers be determined by statutes. It means that the status of teachers(including professors) may not be unjustly deprived by the Government or private school foundations. However, under the Yushi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law aimed at introducing the professor's reappointment system. Since then, this system has been misused by the Government or private college found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ntion of lawmakers and the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reappointment system Finally, it deals with the legal problems of reappointment system.
As a result, it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 employment contract of professors not be regarded as a private contract, the accomplishments of professors be objectively reviewed and the order of execution may be the most effective remedy for the illegal or unfair disapproval of reappointment, etc.
The Reappointment system needs reappraisal because it may infringe on the academic freedom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secured by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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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혁명과 인권의 상관관계

저자 : 오시진 ( Si Jin O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9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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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크다. 그러나 높은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없지 않다. 제4차 산업혁명의 여파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에 끼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형태를 띨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인권에 대하여 논하기 이전에, 기존 산업혁명과 인권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과거 산업혁명이 인권의 변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상관관계를 인권사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 검토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지 그 함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산업혁명과 인권의 발전이 직·간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재산권, 노예철폐, 노동권, 사회보장권, 발전권, 평화권을 통해 예시적으로 지적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는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과거 산업혁명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Recently, a keen interest has developed in how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uld affect humanity. However, there are concerns as much as expectations. It is proper to perceive that the effect will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have tremendous consequences on human socie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lve into the foundatio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human rights in general before raising such a question. Thus,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how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s have affected the transformation of human rights in terms of the history of human rights. This study manifests some implications for a future study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indicated that direct and indirect correlations between the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 and human rights could be confirmed in the study of property rights, abolition, labor rights, the right to social welfare, the right of development, the right of peace. Even thoug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fervently studied,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s and human rights is difficult to fin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making a rational forecast on how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uld affect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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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외의 법인 출국세 제도 현황 및 국내 도입방안

저자 : 문성훈 ( Moon Seong-hoon ) , 임동원 ( Lim Dong-won ) , 오윤 ( Oh Y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2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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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인에 비해 거주지 이전이 용이한 법인의 역외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이용하여 제재하고 있지만, 법인의 거주지 해외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까지 국외로 이전한다면 세원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권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의 거주지 해외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실질적 관리장소'를 통한 과세 강화와 더불어, 법인의 본사(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주요자산의 국외 이전 시 법인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의 출국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의 주요 국가들도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법인 출국세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 출국세를 도입하면 과세기반 잠식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필요 등의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국외이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국내생산기반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였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들도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예정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과세기반 잠식 및 역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법인 출국세 도입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EU 등 외국제도를 참고하여 검토한 우리나라 법인 출국세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은 '과세가능자산'으로 보며, 거주지해외 이전하더라도 관련 자산이 국내에 귀속할 경우 과세예외를 인정하고, 출국의 범위는 '본사(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 뿐만 아니라 주요 자산의 국외이전의 경우도 포함'하며, 과세효과는 '단순한 자본이득의 발생'으로 취급하고, '징수 시 이연을 허용'하여 납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In Korea, it is sanctioned by using the concept of 'substantial management place' in order to prevent the offshore tax avoidance of the corporation which is easy to relocate to the residence. However, the system for preventing the tax avoidance and the tax evasion through transferring the corporation's overseas residence is insufficient. If it moves to the 'substantial management place', it will not be able to cope with the problem that the taxation jurisdiction is exempted from overseas source income as well as the tax revenue will be shrunk. In order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and the tax evasion through overseas transfer of the corporation's residence abroa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that levies tax on the unrealized profit of the corporation when the head office or the transfer of the major assets abroad. The major EU countries have also avoided this type of the tax avoidanc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substantial management place' and the corporate exit tax.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will not only prevent the taxation-based erosion but also reduce the domestic transfer of the purpose of avoiding the tax burden. In particular, as the US cuts corporate tax rates significantly and major OECD countries are also cutting or lowering corporate tax rates, Korea's corporate tax rate has risen to 25%, it is urgent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and the tax evasion. The following is a detailed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in Korea. Taxable objects are regarded as 'taxable assets', taxable exemptions are recognized when the assets are attributed to the domestic country even though they are transferred assets overseas. The scope of the exit includes not only the transfer of the head office but also the transfer of the major assets abroad. The taxation effect is treated as the occurrence of capital gain. And taxation deferral should be allowed to reduce the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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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저자 : 안수길 ( An Sugi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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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맞서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들 질문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토론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려 제정한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이 자주 언급된다.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귀감으로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인 것이다. 이 논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그럼으로써 가짜뉴스 규제법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필자는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이 법이 왜,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서술했고, 어떤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는지 분석했으며,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상론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초해 만약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본보기로 삼아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Do we need a new law to combat fake news? If so, how should we make such a law? These questions are now discussed fiercely. In this discussion, some argue that the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work Enforcement Act), a German law aimed at fighting fake news, is a paragon. In order to check whether this claim is persuasive, I took a close look at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 described why and how it is enacted, analysed which provisions it contains, and examined the controversies it has caused. This work would hopefully contribute to answering the question, whether Korea needs its ow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to curb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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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공사 간 조인트벤처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호영 ( Lee Ho 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8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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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항공사를 포함한 각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세계 항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항공사와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항공사 간 제휴협정은 가장 낮은 단계의 노선 연결서비스 약정으로부터 수입과 비용 또는 이익을 공유하는 조인트벤처와 같이 합병과 유사한 통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항공사 간 제휴협정은 경쟁법상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과 구분되는 전형적인 연성 공동행위로서 범위의 경제 등 효율성 증진효과가 그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이해되고 각국 경쟁법제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근래 항공사들이 체결하는 조인트벤처는 한편으로 효율성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당한 정도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낳고 있는데 특히, 해당 노선에서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사 간 조인트벤처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쟁제한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항공사 간 조인트벤처를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당 항공사 간 코드 쉐어나 낮은 수준의 협력약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효율성이나 소비자 편익 이외에 조인트벤처와 같은 높은 수준의 통합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조인트벤처로 인하여 우려되는 경쟁제한 효과와 비교·형량하는 것이다.
항공사 간 조인트벤처로 인하여 심각한 경쟁제한 효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인트벤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익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제한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조인트벤처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노선을 조인트벤처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허브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신규로 진입하는 경쟁 항공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1990s, major airlines, including Korean airlines, have actively entered into alliance agreements with other airlines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global aviation market. Alliance agreements between airlines are at various levels, ranging from the lowest-level interlining service agreement to merger-like integration, such as joint ventures that share revenues and costs, or benefits. The alliance agreement between airlines is a typical non-hardcore collaborative act that is distinguished from price fixing or bid rigging under the competition law.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fficiency enhancement effect such as economies of scope is likely to offset the anticompetitive effect, in case of the airline alliance agreement. However, many joint ventures that have recently been signed by airlines create a considerable degree of anticompetitve concern. In particular, the joint venture among airlines, which hold a strong market position on the route can raise serious anticompetitive concerns.
In reviewing a joint venture between airlines,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added efficiency and consumer benefits tha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such high level integration, in addition to them which can be achieved through ordinary code sharing or low-level alliance between carriers, and to compare them with its anticompetitive effect. In the event that a joint venture between airlines is likely to cause serious anticompetitive effect, remedies such as carve-outs and/or slot divestitures may be effective to realize the consumer benefits expected from the joint venture but to prevent its anticompeti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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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환경권 침해소송의 요건사실과 그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을우 ( Lee Eul Woo ) , 최성호 ( Choi Sung 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3-20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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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는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각종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환경권은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환경권의 침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것은 대개 생활방해의 침해로 나타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권 내용의 침해는 민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생활방해금지 규정으로 보호될 수가 있다. 그러나 환경권 등 생활방해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근거 규정인 민법 제217조는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해석론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린관계의 범주만으로는 생활방해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와 조리 등에 비추어 환경권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위법성 판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판례는 수인한도론에 의하여 위법성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환경권론에 의한 판례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수인한도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생활방해에 대한 환경권보호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인한도론은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법성 판단의 유력한 기준이 되지만,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게 되면 환경권을 침해한 경우 그 자체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므로, 환경권론에 의한 위법성 판단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차후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환경권의 실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여 환경권론에 의한 위법성 판단문제를 다루어 피해자의 구제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러한 법적 대응은 주로 공법적 규제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그러한 공법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방식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문제이고 그렇게 변화하는 패러다임 내부에서 선택에 임하는 각 개인들과 기업들 상호 간의 분쟁이 언제라도 불법행위소송의 형태로 법적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불법행위법제가 기후변화로 인한 법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변화하는 패러다임에서 더 나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발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Nowaday by the reason of the increasing environmental pollution, people lose their rights to live as human beings, their health and damage of property. Environmental rights exist as a right to guarantee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It usually appears as a violation of the disturbance of life. Even though,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content and events of environmental rights. the infringement of the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rights can be protected by the prohibition of interfering with life prescribed in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However,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is so simple and abstract. Therefore, a theory of interpretation that embodies this is needed. In addition, the problem of the disturbance of life can not be solved by the category of the Neighbor Relationship.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substantive rights of the environmental right by the present interpretation of laws and precedents. In this case, however, there is a problem of judging illegality of infringement. Generally, the case is solving the problem of illegality by the theory of endurance limit. Since the judgment of the theory of endurance lim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judgment of illegality, it can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ight.
However, the theory of endurance limit does not recognize the specific rights of the environmental right, but it is a strong criterion for judging illegality. Recognition of the specific rights of the environmental right would enable us to recognize the illegality as a violation of the environmental right itself, so it would be more useful to judge illegality by environmental rights. Also,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leg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actively taking place mainly in the area of public law. but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s not enough with such a public response.
In order to play a better role in the paradigm that changes the law on illegal acts that face new challenges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there are some drawbacks in solving the legal problems caused by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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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CJEU)는 2015년 10월 6일 막스 슈렘스 사건(Maximillian Schrems Case)에서 EU집행위원회가 미국과 체결한 세이프 하버(safe-harbor) 협정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유럽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세이프하버협정에 갈음하여, 2016년 7월 12일 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을 새로 체결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은 2016년 5월 24일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2년 후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GDPR 제99조).
EU역외에서 제3국으로 개인데이터를 이전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다. 즉 ① 제3국의 적정성(adequacy) 결정, ②표준계약조항을 포함한 계약의 체결, ③ 구속적 기업규칙의 설정, ④인증제도(認證制度), ⑤행동규약, ⑥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예외가 있다. 위 각 제도는 EU역내 개인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역외로 이전하는 경우 데이터와 함께 그 정보주체의 보호도 함께 이동하는 것을 확보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EU GDPR의 규정에 비추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도 동의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방식을 명문으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막스 슈렘스 사건 판결의 영향을 받은 EU GDPR의 내용 및 EU와 미국 사이의 개인정보보호 쉴드 협정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면,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관련규정이 오로지 사전 동의만에 의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합법화 하고 있어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제도로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외적 허용기준을 확대하여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EU와 역외 제3국 정부 사이에 '적정성(adequacy) 결정'이 바로 EU의 GDPR에 대응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장래로 예견되지만 유럽위원회가 한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의 적정성(adequacy) 결정을 하는 효과는 EEA내에서 한국으로의 개인데이터 이전만이 적법하게 될 뿐이다. 결국 유럽연합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기업 등은 역외이전 이외의 쟁점에 대해서도 GDPR에 여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The Max Schrems case le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on October 6, 2015, to invalidate the Safe Harbor arrangement, which governed data transfers between the EU and the US. And replacing Safe Harbor arrangement, the 'EU-US Privacy Shield' agreement has applied from 1. August, 2016. Furthermor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the EU has enacted in 24. May, 2016, and It has applied since 25. May, 2018.
There are six options that can be adopted to transfer personal data from outside the EU to third countries: (1) Acquisition of adequacy recognition of third countries, (2) Contracts including standard contract provisions(SCC), (3) formulation of binding corporate rules (BCR), (4) the approved certification mechanism, (5) the approved code of conduct, and (6)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etc.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eeds legislative improvement in order to expand the exceptional acceptance standards in order to be effective as the transfer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Because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cerning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to foreign countries are regulated mainly on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prior consent.

KCI등재

9한국 친족상속법의 제·개정에서 여성개인의 의미 -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

저자 : 차선자 ( Cha Seonja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1-2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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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역사에서 개인은 근대가 되면서 비로소 공동체의 복속을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성은 자율적인 존재로 자유의 주체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또한 유교문화권인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도 개인은 종법제를 근거로 형성된 남계혈족의 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여성은 자율적인 존재로 정의되지 않았다. 1958년 한국의 친족상속법도 이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그 결과 친족상속법은 남계혈족의 추상적인 家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헌법의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정 후부터 친족상속법은 남녀평등의 이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친족상속법이 남녀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정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증은 활발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한국인의 가치관은 점차 가족공동체 자체의 번영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친족상속법의 제·개정에 대한 연구에서 자율적인 여성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의 분석은 활발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친족상속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추구하였던 남녀평등이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고 친족상속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정과정을 통하여 여성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가 얼마나 확장되어 왔는지 검토하였다.


In the western history a private individual was defined as a human being after beginning of modern times who was rid of the subjugation of the community and could make his own decision autonomically. However, a woman did not belong to one who has her own autonomy. Also in the East Asian countries which had influenced by the Confucian culture people have understood the private individual as a being who could be defined only through the relation with others. In Korean traditional society the individuals had just their meaning as the member of family community of male bloody line established by the clan rule system(so called“Jong-beob”) and women did not have any autonomous status in that community. The Korean Law of Family and Succession (the following : KLFS) in 1958 was legislat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for preserving this abstract family community composed with male bloody line. For this reason feminist activists criticized related provisions in the KLF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 a result many provisions in the KLFS have revised reflecting gender equality. However, what was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in the stage of their revision was not precisely examined. Furthermore, even though the Korean value has been changed into focusing on individual`s freedom and happiness compared with the prosperity of family community itself, it was not often discussed how the provisions of the KLFS should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female individuals's freedom and autonomy. For this reason, this paper dealt with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and female individual's freedom in the course of legislating and revising the KLFS.

KCI등재

10누가 「고려 불상」을 소유하는가?

저자 : 송호영 ( Song Ho-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9-3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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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일본 대마도의 사찰에 소재하던 고려불상이 도난되어 국내로 밀반입되어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절도범으로부터 압수한 불상을 일본 측에 돌려주려 하였지만, 서산 부석사는 그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로부터 약탈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현재 사건은 2심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사안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국제법적 문제, 국제사법적 문제 및 국내실질법적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법원의 판결을 평석하는 형식을 빌어 이 사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I).
Ⅱ.에서는 국제협약상의 쟁점을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1970년 UNESCO협약의 의미와 그에 따른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국제사법상의 쟁점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는 물건에 관한 권리의 준거법지정원칙으로 통용되는 목적물소재지법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기원국법주의를 제안하였다.
Ⅳ.에서는 실질사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문제, 선의취득 및 취득시효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내려진 판결의 결론은 설득력이 떨어지기에, 결론적으로 차제에 2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법적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것을 제언하였다(Ⅴ.).


In 2012, the Goryeo Buddhist statue, which was located in the temples of Tsushima, Japan, was stolen and was smuggled into Korea.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return the Buddhist statue confiscated from the thief to the Japanese side, but Buseok Temple in Seosan filed a lawsuit claiming that the Buddhist statue was looted by Japanese raiders during Goryeo Dynasty and accordingly it belongs to Buseok Temple.
In this lawsui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cognized the ownership of Buseok Temple in Seosan (Daejeon District Court, Dec. 26, 2017, Decision 20110GaHab 102119). This case is now pending in the trial court.
The facts of the case are relatively simple, but in this case,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law issues,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and domestic substantive legal issues are intertwined. However, the Court's ruling seems to have little to deal with these legal issues.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examine the major legal issues that could be raised in this case, in the form of an comment of the court 's judgment (Chapter I).
Chapter Ⅱ searched the issue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which examined the meaning of the 1970 UNESCO Convention and obligation of member states to return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Chapter III examined the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ointing out the drawback of the principle of lex rei sitae, which is the principle of the governing law for right of goods, and proposed the principle of lex originis as an alternative.
Chapter IV dealt with the issues of substantive private law, which contained the issue of presumption of legitinacy for possessor, issue of the good faith acquisition an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ince the conclusion of the court's ruling without reviewing of such issues is unreasonable, consequently the second instance court should thoroughly examine these legal issues (Chapter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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