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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84)~35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1,165
법학논총
35권4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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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탈원전법과 재산권의 보장 - 2016년 12월 6일 선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지희 ( Kim Ji H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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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동안 어떠한 판결도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더 큰 긴장을 주는 판결은 없었다. 기본법 도그마틱적으로 중요한 확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6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부의 판결로 인하여 2022년까지 완전한 탈원전을 규정한 제 13차 원자력법 개정은 본질적으로 기본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과 제한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본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여지를 갖지만, 그 요건과 법률효과가 엄격하게 규정된 수용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용은 구체적인 재산권의 박탈과 재화취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법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을 합헌적인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규정으로 위치지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고정된 가동중지기한을 정하고 제11차 원자력법개정을 통하여 부여된 잔여전력량을 삭제한 것은 재화취득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의 내용과 제한 규정이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를 갖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한다고 밝혔으며, 오직 부분적으로만 그 수정을 요구하였다. 추가적인 전력생산량을 박탈한 것은 연방정부와 입법자의 에너지정책, 기후정책 및 경제정책적인 결단이었다.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너지이용의 위험에 대한 정치적인 새로운 평가에 따라서 시기를 확정하여 탈원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좌절된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은 위헌이 된다. 청구인에게 할당된 추가 전기 생산량의 완전한 소진을 보장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재산권의 내용과 제한에 있어서의 보상문제를 제기하였다. 독일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서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은 적정한 보상을 규정하여 탈원전을 통한 리스크제거라는 공공복리의 요구와 주관적 권리가 조화롭게 고려되는 적절한 재산권적 질서를 형성하며 탈원전으로 향한 준비를 마쳤다.


Mit de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6.12.2016 wurde ein verfassungsrechtlicher Schlusspinkt unter das Kapitel Atomenergienutzung in Deutschland gesetzt. Das Gericht hat entschieden, dass die 13. AtG-Novelle zum Ausstieg aus der Kernenergie im Wesentlichen verfassungskonform ist. An zwei Stellen ist eine unverhaltnismassige Belastung durch eine Neuregelung bis zum 31. 12. 2018 zu kompensieren.
Der Gesetzgeber war grundsatzlich berechtigt, nach dem Reaktorunfall von Fukushima eine politische Neubewertung des Risikos der Kernkraftnutzung vorzunehmen und durch die Einfurung fester Endtermin den Ausstieg aus der Kernenergienutzung zu beschleunigen. Die insoweit angegriffenen gesetzlichen Regelungen stellen sich verfassungsrechtlich als Inhalts-und Schrankenbestimmungen des Eigentums dar, nicht als Enteignungen. Eine Enteignung setzt zwingend einen staatlichen Guterbeschaffungsvorgang voraus, der hier nicht vorliegt.
Als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en sind die Regelungen der 13. AtG-Novelle weitgehend verhaltnismassig. Insbesondere durfte die erst im Dezember 2010 verabschiedete Laufzeitverlangerung entschadigungslos zuruckgenommen werden. Allerdings geniessen die im Reststrommenen einen besonderen Vertrauensschutz. Aus diesem Grunde liegt ein unverhaltnismassiger Eingriff vor, wenn diese Reststrommenen nicht mehr im Wesentlichen konzernintern verwertet werden konnen. Der Gesetzgeber hat daher eine Ausgleichregelung in der 16. AtG-Novelle gescha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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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저자 : 박찬운 ( Chanu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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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justiciability)은 헌법 혹은 국제인권법상에서 보장하는 사회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능력(가능성)을 말한다. 즉 사회권도 사법구제의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 자유권과 다름없이, 사법부가 재판규범으로 활용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자유권과 사회권은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인권 2분법에 의하면 사회권은 비록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해도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은 이미 상식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동안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선진적 해석과 그것을 따르는 일부 국가의 진보적 사법판단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논문은 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법적 권리로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의 국내적용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과 간접적용을 설명한다. 제4장은 이 논문의 핵심적 장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검토한다. 유엔과 각국 법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최소핵심의무, 퇴보조치 금지 및 합리성 테스트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권 심사방법임을 주장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권의 사법심사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권력분립 및 사법적극주의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제안할 것이다.


The justicia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ESCR) is the ability of victims to claim relief to the judiciary when the ESCR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e violated. In other words, the ESCR, like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CPR) which is no question in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lief, is judicial norms that the judiciary can use to rescue the victim. According to the claim that the CPR and the ESCR are different in nature, ESCR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receive judicial remedies even though they are infringed. Howev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justiciability of ESCR is already common sense. It has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advanced interpret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and the progressive judicial decisions of some states that follow the Committee's posi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and emphasizes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strengthening the justiciability ESCR in Korea. To this end, It first pointed ou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have a firm position on the legal character of ESCR as a legal right. It also explains the direct application and indirect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ecause they are highly relevant to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ICESCR which we ratified. Chapter 4 is the core of this paper, which examines judgement methods to strengthen the justiciability of ESCR from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It will explain the state's minimum core obligations, prohibition of retrogression and reasonableness tests in the ESCR often used in the UN and national courts, and argue that they are ESCR review methods that are usefully used by the judiciary in Korea. Finally, in order for the judicial review of ESCR to work properl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ial activism in detail and suggest that it is also a good idea to joi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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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밀의료의 출현에 대한 규제의 시선 -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단초로 -

저자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5-9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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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기술 등 현상(status quo)에 변화를 가하는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 및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변화가 요구되는 보건의료 사이의 접점에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의 움이 돋고 있다. 정밀의료는 2015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정밀의료 발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PMI)'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의 새로운 정책이자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한 개념이다. 미국의 PMI 발표 직후 “올바른 사람에게, 항상 올바른 치료법을, 올바른 시기에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와 지식, 치료법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밀의료에 주요국들이 대규모의 국가 자원을 투입하며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정밀의료란 무엇이기에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대규모의 자원을 집중시키는가? 이러한 투자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첨단기술의 활용에 의존하는 정밀의료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정밀의료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수반되지는 않는가? 그에 대한 대응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부분의 질문이 정밀의료에 대한 개념적 정책적 이해를 요청하는 질문이라면, 뒷부분의 질문들은 정밀의료에 대한 혹은 정밀의료를 둘러싼 법적, 규제적 검토를 요구하는 질문들이다. 특히, 법과 규제는 새로운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역할을 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해의 조화와 질서의 재정립을 요구하는데 반해 새로운 정책에 맞추어 쉽게 변화 될 수 없으므로 정밀의료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PMI 발표를 계기로 정밀의료에 주요국의 자원이 신속하게 집중되는 현상에 대하여 제기되는 일련의 의문들을 검토하고, 정밀의료의 출현과 실현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규제적 쟁점들을 고찰한다. 본고의 논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밀의료에 대한 개념적 정책적 이해를 위해 정밀의료의 개념정의, 의의, 출현 배경, 실현 전략, 한계와 유용성 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정밀의료의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규제적 쟁점들 가운데 시의성이 있고 구체화된 쟁점들을 정밀의료의 주요 이행전략인 코호트연구에 관련된 쟁점과 정밀의료의 구현을 위한 쟁점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Announced by President Obama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in January 2015, the Precision Medical Initiative(hereinafter 'PMI') quickly emerged as a new policy and next-generation paradigm for health care. The goal of precision medicine is to provide health service providers with new tools, knowledge, and therapies that will enable them to select “the right treatment, at the right time, to the right person.” Immediatel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PMI,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nnounced a similar and very large-scale initiative for precision medicine.
What is precision medicine after all? Why do many developed countries, one after another, competitively initiate rather ambitious large-scale government driven medical research projects? Are these investments worth it? What are the conditions of success for precision medicine,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he use of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otechnology? Are there any risks involved in implementing precision medicine? If so, when and how should we respond? While the former questions ask for a conceptual and political understanding of precision medicine, the latter beg to examine the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of and challenges posed by this new concept. In particular, laws and regulations serve as an infrastructure for the utilisation of new technologies, demand harmonisation of the interests of many stakeholders, yet, they cannot be easily changed in line with the new policy, a close examination is required prior to the full realisation and implementation of precision medicine.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a series of questions raised about the rapid promotion of large-scale research projects for precision medicin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llowing the American PMI. It first examines the conceptual and political aspects of precision medicine and next identifies and examines the legal and regulatory issues and challenges surrounding its development and re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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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송시섭 ( Song Siseob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1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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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을 보장하고 대화의 비밀을 보장하는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비밀이 합법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형사법 차원에서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나름 법문에 충실한 해석과 판단을 행하고 있으나, '대화' 그 자체의 정의를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비밀보장을 위한 더욱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 우선 통비법이 최대한의 대화비밀보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화'의 정의를 좀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나아가 통비법이 대화의 '비밀'의 영역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영역으로서의 '비명등'의 경우에도 헌법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고 다시 형법체계는 이를 수용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입법과 해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통비법상 대화의 범위를 법문에 충실하게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끊어지지 않은 전화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대화'로 규정하기 보다는 '비밀'의 측면에서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대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기술발전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녹음이 당연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밀보호의 대상으로서의 '대화'의 범위를 넓혀서 보호의 정도를 높이거나, 이를 통 비법상의 '비밀'로 이해하여 보장하는 등의 보호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상판결의 판단과정에서 좀 더 깊은 형사정책적 고려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법사상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which is a law guarantee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 communication and secur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 conversation, provides a case where the confidentiality can be legally released in certain cases.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it interprets and judges faithfully according to its own law in order to faithfully guarantee the secrecy of the private lif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n the level of criminal law. However, in the process of strictly interpreting the definition of 'conversation', the range of protection will be narrowed. That is why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definition of 'conversation' in order to focus on maximizing conversational secrecy. Furthermore, even in the case of 'screaming' as a domain of the 'secret' of conversation, the Constitution should protect the privacy as a domain of privac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protect it as the first priority in making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Therefore, although the Supreme court judgment strictly and literally understands the range of conversation in the law, the “SOUND” heard over un-disconnected telephone is not included as the usual meaning of 'conversation'. And it is also recognized in other legislation to protect the 'conversation'. In Korea, where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is being always taken for granted legally due to various technological development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degree of protection by broadening the scope of 'conversation' as a object of confidentiality protection and to protect it by understanding it as 'secrec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eper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 and the constitutional thought about privacy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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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방송의 공정성과 근로조건

저자 : 고수현 ( Ko Soo H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4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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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와이티엔(YTN) 등 공영방송사 또는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방송사에서 사장 선임 문제, 불공정 보도 문제 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다. 2012년에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방송사 동시 총파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방송의 공정성' 또는 '공정보도'의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하였는데, 특히 노동계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방송종사자의 근로조건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위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방송의 공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방송의 공정성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는 쟁의행위의 목적으로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방송종사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방송의 공정성'의 의미와 '방송의 공정성 의무'의 주체 논쟁을 정리하였다. 또한 '근로조건'의 의미, 성격, 인정범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나아가 '방송의 공정성 의무'의 주체, 방송법 및 방송편성규약의 내용, 방송사업의 특성, 방송종사자가 수행하는 노동(근로)의 성격·내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정성 보장 문제가 방송종사자들의 근로조건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Since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 direct organiz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8, there have been many labor-management conflicts over the selection of presidents and unfair reporting at public-owned broadcasting companies such as KBS, MBC and YTN. In 2012, there was a general strike by broadcasting companies that demanded 'fairness of broadcasting' and 'president's resignation'. As a result, the issue of 'fairness of broadcasting' or 'fair reporting' has emerged as a national concern. In particular, the question of 'Can the guarantee for fairness of broadcasting be the purpose of industrial action as a working condition?' has become a hot topic in the labor community.
On the above issue, first of all, there are disputes over 'what is the meaning of fairness of broadcasting' and 'who is responsible for fairness of broadcasting'. Meanwhile, to this day, due to lack of concrete and detailed discussions on working conditions as the purpose of industrial action, it is difficult to come up with a reasonable answer on whether the issue of fairness of broadcasting corresponds to the working conditions of broadcasting workers.
Thus, in this article, the meaning of 'fairness of broadcasting' and debates on the subject of 'fairness obligation of broadcasting' were first summarized. In addition, the overall details of 'working conditions' such as the meaning, nature and scope of 'working conditions' were reviewed in more depth. Further, considering the subject of 'fairness obligation of broadcasting', the contents of the Broadcasting Act and Broadcasting Editorial Code,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business, and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work performed by the broadcasting workers, it was reviewed whether the guarantee for fairness of broadcasting can be the purpose of industrial action as a working condition of broadcasting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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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체협약자치의 한계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

저자 : 정규 ( Kyu Je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5-16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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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서면상의 합의를 말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단체협약자치의 원칙(Tarifvertragsautonomie)이라 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즉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자치 한계의 문제이다.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절차적으로 다수결원리를 포함한 민주적 절차가 요구되는가, 또 개별근로자의 동의 내지 수권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단체협약자치의 관점에서 단체협약의 절차와 그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단체협약자치의 한계의 문제로서 외재적 한계와 내재적 한계를 구별하여 이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특히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논구하였다.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사법적 심사의 불가피성을 피력하였다. 이 경우 불이익변경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만을 인정하고 절차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심사를 배척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불가피성을 논구하였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review the legal limits of collective agreement autonomy. Especially this paper work is progressed to focus on the disadvantageous alteration on employment conditions.
It is possible for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r to change the working conditions by the modific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 trade union and an employer may conclude a collective agreement that provides for better or worse working conditions. But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ose are legal basis or standard of judgement about the disadvantageous alteration to working conditions in procedural aspects and content aspects.
In order to change the disadvantage of working conditions through collective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democratic procedur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are required in a procedural manner and whether individual workers need to have the consent or authority.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procedure of collective agreement and its contents can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from the standpoint of collective agreement autonomy.
Especially, In contrast to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when the disadvantages of the working conditions were changed, the examination of the procedural aspect and the contents side was inevitable as a subject of judicial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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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데이터의 부정경쟁 유형으로의 보호에 관한 소고 -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심현주 ( Shim Hyun-joo ) , 이헌희 ( Lee Heon-hu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18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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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포함되어야만 해당 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때문에 일본은 변화하는 환경,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화두로 떠오른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이번 법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정제공 데이터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러한 한정제공 데이터를 부정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등에 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의 보호대상에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시켰다.
이번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부정경쟁의 행위유형을 추가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보호체계까지 고려하는 등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법을 택한 것, 한정제공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보호방식 중 관리성이라는 요건을 배제시킴으로써 영업비밀의 보호와 차별성을 둔 것 등은 그간의 법개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새로운 보호유형이 추가되었고, 새롭게 도입된 유형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일본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개선 등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CPA”) utilizes a method of enumerating acts or practices of unfair competition. As such, in order to be protected by the UCPA, an act or practice must be included in the list stipulated in the Act. Therefore, Japan appears to have enacted this Revision to the Act to provide more flexible response especially to the protection of data, including Big Data, which has emerged as a key issue in the changing environmen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main content, the concept of limited shared data is provided, and wrong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such limited shared data are regulated in a manner comparable to wrongful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and added as new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And dealing with (the) data was included in the subjects of protection of acts that deter and impair the effectiveness of the technical restriction measures.
This Revision to Japanese UCPA may be evaluated to have involved many concerns, such as considering the protection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rder to add types of unfair competition acts. That is, while copyright law preserves the principle that works with creativity are to be protected, a way to add as a type of unfair competition acts (but not granting rights) has been chosen to protect (the) data, In other words, in the method of protecting limited shared data, such instance as differentiating with and distinguishing from protection of trade secrets by excluding the element of manageability in the methods of protecting trade secrets, may show that there have been many concerns regarding the Revision to the Act. These concerns ultimately led to the addition of new types of protection under the UCPA, and Japan is expected to provide guidelines for more clear interpretation of the newly introduced types. This is expected to have many implications on for instanc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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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고령사회에서의 금융투자자 보호

저자 : 박준선 ( Junsu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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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의한 금융투자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투자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과 고령자의 금전관리방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해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가파른 물가상승, 저금리의 지속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노후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 상황에서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만으로 남은 노후기간을 보장할만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령투자자는 일반인에 비해 금융피해에 더 취약하다. 특히, 고령투자자는 노화로 인해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은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고령투자자만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미국 등 금융선진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와 최근 미국의 고령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s South Korea enters a new era with an aged society, the number of financial investments by the elderly has also been rapidly increasing. The main reason for the increase of senior investors is found in extended life spans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change of the financial management style of the elderly. In the past, there were many cases where retirement funds were deposited in banks. Recently, however,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elderly people who want to manage retirement funds through more active investments, such as stocks or funds, due to low economic growth rate, steep inflation, and low interest rat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enior investors often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complex financial products due to aging, and are concerned about old-age livelihoods. In addition, there is insufficient time to recover if losses are incurred because the remaining investment period is relatively short.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compares the senior investor protection system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nd thereby proposes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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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주 과세의 조세중립성 제고 - 배당소득 이중과세 및 유보소득 과세이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의석 ( Ui-suk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5-2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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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제는 중립적어야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는 조세중립성이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의 소득에 기하여 주주에 대한 과세와는 별도로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세중립성을 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를 통합(Integration of Corporate and Shareholder Income Taxes)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고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그 중 하나이다. 이 글은 법인 과세로 인하여 생기는 조세비중립성 중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배당세액공제 방식의 정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조세중립성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였다.
법인 과세로 인하여 생기는 조세비중립성 중 하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인하여 법인기업의 주주의 조세부담이 비법인기업의 출자자의 조세부담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기업 유형의 선택에 관한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법인에 유보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주주가 법인의 소득을 배당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실현할지 아니면 법인에 계속 유보해둘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다. 또한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 글에서의 새로운 방안은 배당세액공제 방식의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새로운 방안의 과세체계는 (i) 법인의 소득 실현 시 주주의 담세력에 터 잡아 산출된 법인세 과세, (ii) 주주에 배당 시 소득세 과세, (iii) 소득세 과세 시 법인에 법인세 환급 등 3단계이다. 새로운 방안은 위 (i) 및 (iii)의 점에서 배당세액공제와 큰 차이가 있다.
새로운 방안은 배당소득세액공제 방식의 조세중립성 수준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새로운 방안은 위 (iii)에 의하여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i)에 의하여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문제도 거의 해결한다. 또한 법인세 귀착(Incidence of Corporate Tax)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법인세가 실제로 주주에게 귀착되었을 때 합리성을 갖는 배당세액공제 방식과 달리 새로운 방안은 법인세를 법인에 환급하기 때문에 소득분배 왜곡의 위험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새로운 방안 역시 한계를 갖는다. 주주가 법인의 소득에 기초하여 자신의 소득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배당 외에 주식양도도 있는데, 새로운 방안은 배당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식양도를 통해 실현하는 경우와 관련된 다른 조세비중립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새로운 방안은 바람직한 세제가 갖는 다양한 가치 내지 요소 중 하나인 조세중립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점 역시 새로운 방안이 갖는 한계이다.


In general, the tax system pursues the tax neutrality. This is because the tax neutrality helps to accomplish economic efficiency. The taxation for corporate entity separate from the taxation for shareholders based on corporate income interferes with a taxpayer's decision-making process in various aspects, which impairs the tax neutral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merits and limits of Imputation Method adopted by the current Income Tax Act from the perspectives of two aspects of tax neutrality and makes a new approach(hereinafter, “New Approach”) in order to enhance it.
The taxation for corporate entity leads to the different tax treatment between corporate entity and non-corporate entity because of double taxation for dividend income. Such difference affects the choice of business form by a taxpayer. Also, the taxation for corporate entity causes the different tax treatment between retained earning and distributed dividend. Such difference influences whether to distribute corporate income to shareholders.
The Imputation Method resolves the double taxation for dividend income in a certain degree. The Method does not cure the tax deferral for retained earning in any way.
The New Approach proposed in this article is designed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Imputation Method. The structure of the New Approach composes of three steps: (i) taxation for corporate entity on the basis of the ability of shareholders to pay tax upon realization of income by the corporate entity, (ii) taxation for shareholders on dividend distribution, (iii) refund of corporate tax to the corporate entity in a proportionate way upon taxation for shareholders. In particular, the New Approach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Imputation Method in (i) and (iii).
The New Approach enhances the tax neutrality to a degree which the Imputation Method fails to reach. The New Approach resolves the double taxation and remarkably the tax deferral of retained earning. Furthermore,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the incidence of corporate tax, the New Approach, which refunds the corporate tax to corporate entity, helps to reduce the risk of distortion of wealth distribution which may be increased by the Imputation Method.
However, the New Approach has its own limits to reach the tax neutrality since it takes the dividend income only, not the capital gain on share transfer, into account. The New Approach does not resolve the differences of tax treatment between the corporate entity and the non-corporate entity caused by the overlapped taxation for corporate income and capital gain on share transfer, and between distributed dividend and share repurchase.

KCI등재

10반려견 관리상 민사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저자 : 이도국 ( Lee Do-ko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1-2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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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Studie wurden mogliche zivilrechtlich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Behandlung von Begleithunden untersucht. Dazu wurde zuerst die Begriffsdefinition eines Begleithundes betrachtet. Angesichts der sich wandelnden gesellschaftlichen Anforderungen und der besonderen Eigenschaft eines Begliethundes ware es unzureichend, dass dessen Rechtsstatus weiterhin als ein einfaches Objekt bleibt. In Anbetracht dieses sollte daher eine deutliche gesetzliche Begriffsbestimmung von Heimtieren, einschließlich der Begleithunde erfolgen: Ein Begleithund ist eines von Heimtieren, die kein Gegenstand zum Zwecke des Gewinns sind, sondern mit dem Eigentumer zum Zwecke eines Begleiters emotional kommunizieren und ein bestimmtes Leben gemeinsam fuhren. D.h. ist er ein Wesen, der nicht einfach als ein lebloses Objekt behandelt werden sollte.
Es ist hinsichtlich der Merkmale der Begleithunde und der Verhaltnisse zwischen dem Begleithund und Eigentumer erforderlich, dass ein anderer dem Eigentumer zum erheblichen bzw. angemessenen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materiellen oder immateriellen Schadens verpflichtet, wenn er den Begleithunde verletzt hat.
Wenn ein Begleithund von dem Eigentumer unsachgemaß betreut wird, ist er fur den Missbrauch des Tieres nach besonderen Gesetzen verantwortlich. Außerdem scheint es unter dem Gesichtspunkt des Zivilrechtes notwendig zu sein, die Verpflichtung festzulegen, die besonderen Bestimmungen zum Tierschutz bei der Ausubung der Befugnisse des Eigentumers eines Begleithundes einzuhalten wie nach dem deutschen BGB §833.
Daruber hinaus, wenn der Begleithund das Eigentum, den Korper oder das Leben einer anderen Person direkt oder indirekt verletzt, sollte es meiner Meinung nach daruber diskutiert werden, ob die verschuldensunabhangige Gefahrdungshaftung des Eigentumers bzw. Halters von Begleithunden und ein Haftpflichtversicherungssystem zu Gunsten des Verletzen unter Berucksichtigung der Tiergefahr von Begleithunden in Korea eingefuhrt werden sol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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