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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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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7권0s호(1997)~2007권1호(2007) |수록논문 수 : 91
한국세무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권1호(200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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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중 국제학술발표대회 및 제21차 하계 정기학술발표회 : 전공심화과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배익수 ( Ik Soo B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한국세무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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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대학이 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할 경우의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방안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도입방법, 개설학과의 선정 방법, 적절한 모집 인원, 학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대학 입학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생 간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향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입학생 수를 줄이고 대신에 학사학위 과정의 입학생 수를 일부 확보함으로써 입시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는 공격적 측면에서나 방어적 측면에서 반드시 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한,중 국제학술발표대회 및 제21차 하계 정기학술발표회 : 대학평가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 연구

저자 : 석기준 ( Kee Joon Se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한국세무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3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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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는 대학이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실적과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효율적 경영을 통하여 대학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은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제고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공정한 대학평가를 위하여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재정과 연계된 일부 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 때문에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는 대학평가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에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대학평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들이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 처음 실시된 원격대학 평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응답자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t-test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획단계에서는 ``평정등급``, ``대학의견의 개진`` 및 ``대학의견의 반영``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평가준비단계에서는 ``자체평가 지원의 적절성-인력지원``, ``자체평가지원의 적절성-예산 및 행정지원``, ``평가위원회 구성의 충분성``,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체평가단계에서는 ``자료수집 및 정리 체계성``과 ``교육부의 질의·응답 신속성과 정확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방문평가단계에서는 ``평가수행의 윤리성``, ``객관성과 공정성`` 및 ``자료비치의 체계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활용단계에서는 ``평가결과의 공개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결과는 현재의 평가자 중심 대학평가를 피평가자의 분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대학평가에 대한 지역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학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ssessment is the systematic determination of merit, worth, and significance of something or someone. Assessment often is used to characterize and appraise subjects of interest in a wide range of human enterprises, including the Arts, business, computer scienc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government. Cyber university is an institution without a campus and without a standing faculty. Suppose this institution is delivering a self-paced, competency-based degree program in which students have little or no face-to-face interaction with other students or instructors. Assessment of cyber university is an ongoing process aimed at understanding and improving student learning.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 information of cyber university assessment recognition difference between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through examining survey.

3한,중 국제학술발표대회 및 제21차 하계 정기학술발표회 : 부도기업 판별모형 개발

저자 : 이남우 ( Nam Woo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한국세무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55-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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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도기업(부실기업) 판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부도기업표본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2001년말까지 최종 부도처리된 58개 상장회사 중 재무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기업과 재무비율이 극단치를 가지는 기업을 제외한 20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건실기업표본은 증권거래소 분류기준 동종업종에 속하는 기업 중에서 비슷한 기업규모(증권거래소 분류기준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응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표본기업인 부도기업과 대응표본인 건실기업간의 쌍을 이룬 두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에 관한 t검정과 다중판별분석이다. 다중판별분석은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모두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도기업과 건실기업간의 쌍을 이룬 두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에 관한 t검정에서는 13개 재무비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다변량판별모형에서는 독립변수를 전부 투입한 방식과 단계적으로 투입한 방식 모두에서 판별함수의 유의성은 높았는데 그 차이는 별로 없었다. 13개의 재무비율로 이루어진 독립변수 전부 투입방식에서의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의 wilks의 람다는 0.190(X2 : 52.332)이고, 2개의 재무비율(순이익증가율, 자기자본순이익률)로 이루어진 독립변수 단계투입방식에서의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의 wilks의 람다는 0.225(X2 : 55.114)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부도기업(부실기업) 판별모형개발에 사용된 재무비율(13개) 모두가 부도기업과 건실기업을 판별하는 능력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business bankruptcy prediction model. Sample firms are financially stressed firms that entered bankruptcy during the period from last month of 1997 to the end of 2001. Control firms are non-bankrupt firms that belong to the same type of industry at that tim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identify 13 financial ratios as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iscriminating between bankrupt firms and control firms. These financial ratios comprise stability ratios, profitability ratios, growth ratios. Second, we develop the business bankruptcy prediction model by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 Our empirical model employs two financial ratios that are net income growth ratio and return on equity. Thus introduced financial ratios in this study have high discriminant ability between bankrupt firms and control firms.

4한,중 국제학술발표대회 및 제21차 하계 정기학술발표회 :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와의 관계

저자 : 전재익 ( Jae Ik J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한국세무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83-10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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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단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서 공표하는 지배구조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통제기업에 비하여 경영성과가 더 나은가를 검정하였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대주주의 사적 이익추구동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경영 투명성과 경영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더 추구될 것이므로 경영성과가 더 나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영성과는 공표재무제표에 의한 안정성, 수익성에 속하는 재무비율로 측정하였다. 연구가설 I, II는 지배구조우수기업이 통제기업에 대하여 안정성, 수익성에서 (+)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며, 검정에 사용된 회계자료는 2002년에서 2004회계년도까지의 3개년 공표 재무제표에 의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타에서 2004년도에 지배구조우수기업으로 선정한 100개 상장회사 중 명단 공개를 거부한 기업을 제외하고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법인 45개 사이다. 이에 대응하는 기업으로는 지배구조우수기업과 동일 업종에 속하면서 자산규모가 비슷한 45개 상장회사를 대응표본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가설검정방법은 지배구조우수기업과 통제기업의 2002회계년도에서 2004회계년도까지의 연도별 자료와 풀링자료를 이용하여 안정성, 수익성 평균의 차이에 대한 t검정과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고, 지배구조우수기업여부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삼고, 안정성, 수익성 지표에 속하는 재무비율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분석기간 전체 결산서 풀링자료에 의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계정을 비교해 본 결과 모두 지배구조우수기업의 계정금액이 통제기업의 그것에 비하여 크고, 매출채권, 당좌자산, 유동자산, 유형자산, 고정자산, 총자산, 고정부채,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에서의 금액 차이는 유의적이었다. 둘째, 안정성지표에서는 지배구조우수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통제기업의 그것에 대하여 유의하게 높고, 유동부채비율은 지배구조우수기업이 통제기업에 대하여 유의하게 낮으므로 지배구조우수기업은 통제기업에 대하여 재무적 안정성에서 유의한 (+)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은 채택된다. 셋째, 수익성지표에서는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등에서 지배구조우수기업집단이 통제기업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지배구조우수기업은 통제기업에 대하여 수익성에서 유의한 (+)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I는 채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지배구조우수기업이 통제기업에 대하여 재무적 건전성과 회계적 수익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erforma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ce in the firm performance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superior firm designated by Corporate Governance Service(CGS) and control firm that we choose discretionary depending on business category and siz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pose two research hypotheses(I, II) that firm highly ranked in corporate governance by CGS is significantly superior to control firm in financial stability, profitability respectively. Our sample consist of 45 firms highly ranked in corporate governance and 45 control firms.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is financial rates that are originated in financial statements and stock database from fiscal year of 2002 to fiscal year of 2004. In order to examine our research hypotheses, we employ t-test about mean difference of financial rates between frims highly ranked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ntrol firms. And we employ logic regression to find financial rates distinguishing corporate governance superior firm from control firm.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paring account amount of asset, revenue, net income between firms highly ranked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ntrol firms, we find that the account amounts of firms highly ranked in corporate governance is superior to those of control firms. Second, firms that are highly ranked in corporate governance are superior to control firms in financial ratio pertaining to stability and profitability. Thus we accept research hypothesis I, II.

5한,중 국제학술발표대회 및 제21차 하계 정기학술발표회 : 물류유통업의 조세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신남 ( Shin Nam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한국세무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05-11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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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물류유통업의 세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 이외의 기타수수료 및 제세금의 발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세금의 경우에도 운송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화물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적용 등 운송업자와 과세당국의 세법해석 차이로 혼란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준 제정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운송계약을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운송주선업에 대한 실무에서의 명확한 세법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This study find out the issu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s tax policy and specialize on improvement plan with examples. The first, considering the other commissions or retax except for transport agency offers transportation fee, we check V.A.T zero tax rate application and serving a notice on tax check calculating a standard of taxation due to trans fee. The second, the exemption of delivering tax check of air goods and zero tax rate application of foreign acquisition service etc. It should be regulsted a standare of delivering of each business phase and transfer because of different understanding of tax policy from tax authorities with transport agency. The third, confirmed transport contract to zero tax rate limit of application includes as international transfer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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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산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심지역의 부정적인 변화, 예컨대 도심의 쇠퇴 또는 공동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부산도심의 쇠퇴원인은 대체로 과도한 신시가지의 확산에 따른 도심의 중심성 약화, 유출하는 기능을 대체하는 도심기능의 구조조정 미흡, 중복적인 다핵공간구조의 추구, 단순한 재개발 위주의 도심정비 사업시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가 도심재생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방안이다. 도심재생이라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사업주체가 명확해야 하는 것과 이 사업을 실천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도심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도심활성화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조직이 설립되고 도심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화 있게 시행·관리되어야 한다. 둘째로 도심재생을 위한 전략방안이다. 도심의 중심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 중앙정부의 공공시설 유치 및 신규로 설립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발굴하여 도심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주환경의 개선측면에서는 상업·업무기능과 조화되는 복합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와 지구 특성에 부합되는 도심주변부의 주거지 정비, 도심으로서의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고 도심 내 체류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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