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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CCOUNTING RESEARCH

  • : 한국세무회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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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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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62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668
세무회계연구
62권0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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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타프론티어를 이용한 사립전문대학 효율성 분석

저자 : 이병화 ( Lee Byung-hwa ) , 윤우영 ( Yun Woo-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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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타프론티어 분석을 활용하여 사립전문대학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정량지표를 투입 및 산출 변수로 설정하였고, 128개교의 사립전문대학 중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 제외 3개교, 대학정보공시에서 자료가 일부 누락된 3개교, 이상치를 가지고 있는 2개교 등을 제외한 120개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메프론티어 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7년에 대한 변수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대학들에 대한 상대적 효율치는 Ems 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BCC 모형으로 측정하였다. 6개의 투입변수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6개년 동안 각 대학들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관련성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술통계분석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투입변수에 대한 재정투입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산출변수의 경우에 대학조직의 성과와 관련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반면, 투입변수의 경우 즉각적인 재정투입을 통하여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상대적 효율치의 표준편차가 다른 권역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호남제주권역과 대구경북권역의 대학들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운영에 있어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투입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유형을 크게 네 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네 개의 군집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대적 효율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군집1에 해당되는 투입극소화·산출적정집단에 해당되는 군집의 대학 수는 줄어드는 반면, 군집3에 해당되는 투입극대화·산출적정화 군집의 대학 수는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15년과 2018년 대학평가로 인하여 대학들이 기형적으로 투입부문을 늘렸으며 산출은 이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전문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private junior colleges using Meta -Frontier analysis. For this objective, we set 2018 quantitative indicators for basic assessment of university competency as input and output variables. 120 schools were selected out of 128 private junior colleges with initial exclusion of 3 schools, the other 3 schools for some data missing from colleg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rest 2 showing aberrant data. Variables from 2012 to 2017 were computed for the Meta-Frontier analysis. Relative efficiency for each college was measured by BCC models using the Ems 1.3 program. A group analysis was conducted on six input variable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puts and outputs of each college for those six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could be found in the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that most colleges are abnormally increasing their financial spending to input variables in order to obtain high scores in evaluation. This may be primarily ascribed to the rather short term effects through immediate financial inputs. Meanwhile, in the case of output variables, it is difficult to bring substantial effects in a relatively short time with respect to college performance. Second, from the viewpoint of efficiency, colleges in Honam & Jeju as well as Daegu-Gyeongbuk areas are showing isomorphism in their operation, whose standard deviations in indicators of relative efficiency are smaller than those of other areas. Types of colleges in Korea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on the basis of input variables. However, although the degree of differences may a little vary, the relative efficiency indicators of all the four groups have been showing, in general, declines for those six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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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축은행 가계대출과 경영위험

저자 : 배수현 ( Bae Soo-hy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4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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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계대출비중이 저축은행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은 저축은행 규모에 따라 경영위험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대형 저축은행의 가계대출비중의 증가가 경영위험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시점인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패널데이터를 수집하여 확률효과모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은행 가계대출비중과 고정이하여신비율과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가계대출비중이 증가할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가계대출비중과 경영안전성과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가계대출비중이 증가할수록 경영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조정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선호하고, 여신심사 체계 등을 개선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경영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비중은 고정이하여신비율과 경영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경고 신호라 할 수 있으며, 대형 저축은행들이 대마불사를 기대하여 시장지배력에 의한 적극적인 대출전략과 위험추구행위로 인해 가계대출의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이후 대형화 추세에 따라 저축은행의 자산 및 대출규모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경영위험을 분석한 것은 저축은행 업계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대형 저축은행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여신운용 및 신용관리등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과 여신편중도를 완화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가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household loan share on savings bank management risk. The differences from the previous study were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management risk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avings bank,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household loan ratio of large savings banks on the management risk. The analysis period was from June 2014 to June 2018, after the restructuring was completed, and the panel data was collected to derive the results using the random effect model (GL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savings bank household loans and the NPL ratio, the NPL ratio decreased as the household loan ratio increase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vings bank household loan share and the expected default probability, the increase in household loan share had a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stabi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management risks from the increase in household loans have been reduced, with preference for relatively stable household loans after restructuring and improving the credit screening system. 
Second, the ratio of household loans in large savings banks is estimated to increase the substandard and below ratio and management risk. These findings are a warning sign for household loan management of large savings banks, and it is expected that large savings banks' bad loans will increase due to aggressive lending strategies and risk pursuit by market dominance. 
After restructuring, the expansion of savings banks' assets and loans continues to increase, and analyzing the management risks of large savings bank household loans will serve as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savings bank industry. Large savings banks will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risk management for sustainab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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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新) 외감법 시행 전후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저자 : 하석태 ( Ha Seok-tae ) , 박선영 ( Park Sun-young ) , 이동훈 ( Lee Dong-h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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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회계부정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이하 新(신)외감법)이 이루어졌다. 특히 신 외감법은 감사인의 감사실패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실패로 인한 제재와 소송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다 더 보수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본 연구는 신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법적책임의 증가가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신 외감법 시행이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과 2017년의 의견불일치는 차이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신 외감법 도입배경과 외감법의 발의 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에 비해 2017년과 2018년의 의견불일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식회계 관련 대형감사인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이 신 외감법 시행 전인 2017년부터 감사인의 보수적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신 외감법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신 외감법의 시행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xternal Audit Act) in 2018 have been made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increase reliability. Auditors are expected to conduct audits more aggressively to avoid sanctions and litigation risks due to audit failures, and the disagreements between auditor and client will increase after the amend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difference of auditor-client disagreements exists between the pre and the post the amendment of the External Audit Act in 2018. We find that the enforcement of New External Audit Act had in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uditorclient disagreements.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there was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auditor-client disagreements between 2018(2017) and 2016.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disagreement increased prior to the enforcement of amendm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uditors have performed conservative audits before the bill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National Assembly in 2017.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current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New External Audit Act. But this study analysed the samples of the first year when the New External Audit Act was enforc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refully and to study with the additional periods and sampl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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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적 가치경영과 공격적 세무보고 및 투자효율성 -최고경영자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최미화 ( Choi Mi-hw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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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경영을 이행하는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알아봄에 있어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각 주제들 간의 인과관계를 주로다루는 기존의 연구방향과는 달리, 선행연구에서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온 세무보고성향, 투자효율성 등의 주제에 최고경영자특성을 추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가치경영전략을 이행하는 기업의 효율적 투자의사결정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관련 연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장하였다. 최고경영자특성과 사회적 가치경영과의 직접적관련성을 다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인 최고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들의 결합효과를 다룬다. 또한 사회적 책임관련 성과로 공시되는 대부분의 지표를 다루어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개념으로 확장하여 투자효율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연구결과, 첫째, 최고경영자의 특성은 사회적 가치경영에 영향을 미치며, 둘째, 최고경영자 특성에 따라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경영을 하는 기업은 공격적 세무보고성향에 차별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최고경영자의 특성은 사회적 가치경영전략을 펼치기 위한 효율적 투자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특성 그룹에 따라 사회적 가치경영을 이행하는 기업의 세무보고전략은 효율적 투자의사결정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글로벌 환경의 급속적인 변화와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전략인 사회적 책임이행이 이슈인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특성 및 세무보고전략을 관련지어 투자효율성을 분석하였음에서 학술적 및 실무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EO characteristics, social value management, and tax aggressiveness on investment efficiency. Considering the increasing interest in social value management of the firm to secure sustainable growth of national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enefit of social value management by combining the agency theory using the firm level data.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is paper provides the interaction effects of CEO characteristics on relationship between tax aggressiveness and investment efficiency of social value management performance.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4 different hypothesis have been developed and tested. Based on tests utilizing the data accrued during the period of four years. To test the hypothese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ample contains 364 firm-year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between 2013 and 2016. In this study, I measure social value management performance using the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KEJI) and ESG grade,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base in extant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Major results are as follows:Firstly, CEO characteristics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social value management. Secondly, I find that social value management firms, which potentially have more non-tax cost, avoid less tax relative to socially irresponsible firms. Thirdly, social value management mitigates negative effect of tax aggressiveness on the investment efficiency.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ur findings indicate that social value management signals positive prospects and improves investment efficiency. Second, this study shows that management's tax savings efforts can receive a favorable investment decisions from the stock market if they are backed by social valu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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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한영희 ( Han Young-h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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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현금보유수준 및 전년대비 현금보유수준의 증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 동안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 5,344개 표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t-test 분석한 결과, 현금보유수준이 높은 집단의 기업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ROA의 경우에도 현금보유수준이 높은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 현금보유수준이 기업의 ROA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유인이 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둘째, 전년대비 현금보유수준의 증분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업가치의 대용치인 FV 변수의 평균은 증가 집단의 기업가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셋째, 가설 1의 현금보유수준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넷쨰, 가설 2의 전년대비 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의 증가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변량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증분변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보유가 기업가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며,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의 노력은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계획없는 현금보유수준의 증가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urrent cash holdings and the increase in cash holdings on firm value. A total of 5,344 samples drawn from a period between 2011 and 2018, during whic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ere adopted, were empirically tested to examine these effects. The results of a t-test presented that a group with higher cash holdings holds higher firm value than does the other. In addition, the group holds higher return on asset than does the other, showing that cash holdings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return on asset. Second, two groups were compared in terms of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cash holdings;but the levels of the groups' FV, a proxy of firm value are insignificantly different although the mean of a group with cash holdings increase i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group. Third, the results of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for testing hypothesis 1 showed that cash holdings positively influence firm value, supporting the hypothesis. Fourth, the results of another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for testing hypothesis 2 presented that the changes in cash holdings from the previous year positively affect firm value, accepting the hypothesis. These results provided the evidence that cash holdings lead positively to the enhancement of firm value in Korea.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Korean companies can gain their financial stability by maintaining sufficient liquidity specifically in a highly uncertain time like the recent decade. It was also confirmed that an effort for a company to maintain cash holdings can be a reasonable strategy while a company's unplanned increase of cash holdings can deteriorate its fi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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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영자 과신성향, 과잉투자 활동의 가치관련성 -대주주지분율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 김희정 ( Kim Hui-jeong ) , 박원 ( Park W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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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과신성향은 미래의 위험은 평가하고 성과는 높게 측정하여 사업이나 투자안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신성향은 과잉투자 활동으로 연결되어 과도한 투자활동이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기회주의적인 행위로 경영투명성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과잉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지배구조 중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경영자의 과신성향 혹은 과잉투자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Ahmed and Duellman(2013)의 연구를 기초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의 회귀식의 예측오차가 양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Schrand and Zechman(2012) 연구 방법의 자산성장률을 종속변수에 매출액성장률을 독립 변수로 힌회귀분석의 잔차값을 측정하였다. 또한, 과잉투자 활동은 McNichols and Stubben(2008)의 연구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모형은 자본투자활동을 종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현금유출액, 토빈Q 투자함수, 성장성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비금융업인 12월 결산상장법인이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2,007개 상장기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과잉투자 활동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의 적극적 인 투자활동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미래성과 창출에 관련이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대주주지 분율은 경영자의 과신성향 혹은 과잉투자 활동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감시, 감독의 기능 저하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 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경영자의 과신성향, 과잉투자 활동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성향, 과잉투자 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외에 성장성, 투자활동의 적극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안한 것에 의미가 있다.


CEO's overconfidence values risk low and performance measures high. The CEO's overconfidence is positive and positive for investment. Accounting research suggests that CEO's overconfidence causes financial risks, increases the error in forecasting future cash flows, and reduces the value of firm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EO's overconfidence or overinvestment on corporate value. We also want to verify whether the large shareholder's ratio in the governance structure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CEO's overconfidence or overinvestment and firm value.
CEO's overconfidence was measured based on the work of Ahmed and Duellman (2013). The regression equation of the model in this study is 1 if the error is positive and 0 otherwise. In addition, the residual value of th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asset growth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sales growth rate as an in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in Schrand and Zechman (2012). In addition, overinvestment was used by McNichols and Stubben(2008). This study measured capital investment activity as a dependent variable and controlled cash outflow, Tobin Q investment function, and growth.
In this study, we analyzed 2,007 listed companies that are non-financial listed companies in December, 2004 and 2016, which fulfill several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CEOs' overconfidence and overinvestment activ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valu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anager's active investment activities are related to the company's management activities and future performance. In addition, the large shareholder's ratio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O's overconfidence or overinvestment and firm value. In other words, a firm with a large shareholding ratio would see a surrogate problem due to the deterioration of monitoring and supervi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verifying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which was not considered in the previous study, on the CEO's overconfidence or overinvestment valu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proposing positive aspects of growth potential and aggressive investment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negative aspects of CEO's overconfidence and over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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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역량기반 모듈식-트랙별 교육과정(MTC) 개발 연구

저자 : 윤우영 ( Yun Woo-young ) , 이태정 ( Lee Tae-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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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급변하는 교육패러다임 변화로 인하여 대학은 역량기반의 교육과정개발을 통해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례 개발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K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의 역량기반 모듈식-트랙별 교육과정(MTC)을 개발 사례를 제시하였다.
MTC 개발을 위해 학과의 내·외부 환경분석을 시행하였고, 학과와 관련된 산업체를 대상으로 역량모델링을 실시하여 역량을 도출하였으며. 직무별 현장전문가를 포함하여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직무정의, 직무모형 설정, 직무모형 검증을 하였다. 도출된 역량의 능력단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도출, 교과목명세서 작성 및 최종 교육과 정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은 첫째,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교양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둘째,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역량기반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역량기반 평가방안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개발·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세무회계관련 학과의 경쟁전략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과 운영에 관한 연구는 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Due to the rapidly changing educational paradigm,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niversities are trying to maximize educational performance by developing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actical process for operating competency-based curriculum. To this end, the Competency-based Module-Tracked Curriculum(MTC) was developed using the Department of Tax and Accounting Information, K College University. 
To develop MTC, the department conducted a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analysis, and competency modeling was conducted for industry-related industries. A Sbuject Matter Experts(Curriculum Development Committee) was formed, including field experts for each job, and job definition, job model setting, and job model verification were conducted through workshops, and the resulting competency units, competency unit elements, performance criteria, knowledge(K), Considering Skill(S) and Attitude(A), the course was drawn, the course specification was prepared, and the final curriculum was drawn. The curriculum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should first develop and operate a liberal arts curriculum and a informal curriculum based on competencies. Second, competency-based curriculum evaluation and quality management plans should be established by evaluating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ird, to improve the quality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mpetency-based evaluation plans and additionally develop and utilize various methods. 
Such research may contribute to the competitiveness of tax accounting related departments. In addition, research on the reform and opera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should be continuously improved to reflect the industrial site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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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서정화 ( Suh Jung-hwa ) , 박현영 ( Park Hy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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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하여 상당부분의 조세탈루가 일반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자주 큰 이슈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영사업자, 고소득전문직종, 유흥음식업소 등 현금수입업종과 봉급생활자 간의 세부담 불균형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소득 종류간, 계층간 조세부담의 불공평은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쳐 왔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부담 불공평의 주 원인인 음성·탈루 소득자 중심의 심도있는 조사에 그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매년 강화하여 왔으나, 많은 수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조사는 조사 인력·조직의 한계 때문에 적정 수준의 대상자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선 세무서의 경우에는 조사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으며, 21세기 급변하는 세정 환경 하에서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세무행정 혁신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방법중 문헌적연구방법으로 진행하며 선행연구, 각종문헌 및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등 자료들을 참고 인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양질의 조사품질이 생산되고 그 품질의 변동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조사과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가능성에 모아져야 할 것이고, 조사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는 반드시 서면조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시스템의 효율성은 낮은 조사비율의 문제, 조사인력의 부족문제, 청탁과 부조리의 문제를 해소시켜 줄 것으로 본다.
넷쨰, 무능력·위장사업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불성실 납세업종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Although Korea has not had much difficulty in securing tax revenues due to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economy, it has not been a big social issue even though most tax evasions have been generalized, but cash import industries such as self-employed businesses, highincome occupations, and entertainment restaurants. The issue of unbalanced tax burden between employees and salaries has been raised, and the inequality of tax burden between income types and classes has adversely affected, such as lowering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been strengthening its tax investigation every year, focusing on in-depth investigations centered on voice and fugitive income earners, the main cause of inequality, but the general survey of a large number of taxpayers is at an appropriate level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manpower and organization. In the case of the frontline tax office, the tax investigation cannot be properly conducted due to the lack of manpower and heavy work. 
Therefore, the government is constantly innovating about tax investigations, and in the 21st century's rapidly changing cleaning environment, tax administration innovation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the people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of survival. The tax investigation administration is not carried out under the policy direction of securing the national fiscal demand, but rather the policy direction to automatically secure the national fiscal demand by raising the taxpayer's self-assessment payment level through securing the national credibility of the tax administration. It should be done within the framework of.

KCI등재

9개성상인들의 기업가정신과 회계투명성

저자 : 이남수 ( Lee Nam-su ) , 배기수 ( Bae Khee-su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1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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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성상인들의 기업가 정신과 회계투명성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론인Habermas(1987)의 비판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는 회계의 조종매개체로서 부정적 기능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회계의 조종매개체로서 긍정적 기능을 분석하여 회계의 순기능을 찾고자 하였다.
개성상인들의 기업가 정신과 회계투명성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론인 Habermas(1987)의 비판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회계의 조종매개체로서 긍정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생활세계는 사회를 특징짓는 합리화와 차별화의 과정 이전에 논리적이고 역사적으로 존재하여 많은 시스템이 이용되는 사회생활을 위해 의미를 설명하는 문화공간을 의미하며, 시스템은 이러한 생활세계를 기능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유형의 조직을 의미한다. 조종매개체는 생활세계와 시스템 사이의 연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Habermas(1987)의 사회발전모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세계는 조종매개체(예:화폐, 권력)를 특정 계급이 장악함에 따라 생활세계의 내부 식민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질적 연구방법인 Habermas(1987) 사회발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성상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생활세계와 시스템 간의 조종매개체로 회계정보는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상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함으로써 직원들의 생활세계를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놓고 있었다. 즉, 개성상인들은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은 생활세계와 시스템 간에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투명한 회계정보의 확보는 더욱 손쉽게 가능해진다. 개성상인들의 지혜를 물려받아 회계투명성이 확보된 블록체인 다식부기회계시스템을 조종매개체로 생활세계를 긍정적인 시스템으로 작동시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이 무궁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In this study, unlike the critical methodology of Habermas(1987), which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or entrepreneurship and accounting transparency of individual merchants, the preceding study analyzed negative functions as a control medium of accounting, the positive function of accounting was to be analyzed to find the net function of accounting.
A critical methodology of Habermas(1987),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as applied to the entrepreneurship and accounting transparency of individual merchants to analyze positive functions as a control medium for accounting. In this research model, the living world refers to a cultural space that exists logically and historically before the process of rationalization and differentiation that characterizes society, explaining the meaning for the social life in which many systems are used, and the system refers to the type of organization that can functionally define this living world. The manipulator plays a key role in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of Habermas(1987) by providing connectivity between the living world and the system. The living world is colonized by a certain class by the control medium (e.g., money, power).
An analysis using the quality research method Habermas(1987) social development model showed that accounting information plays a very positive role as a control medium between the living world and the system in companies run by Kaesong merchants. Kaesong merchants had established a stable system of employees' living conditions by maintaining stable cash flows under any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Kaesong merchants showed their stable financial structure through accounting, a reliable corporate language, allowing employees to focus on their work without being swayed by the world of living and systems. With the advent of a fourth industry, such as blockchain, it is easier to secure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It is hoped that the multi-functional bookkeeping system, which is a blockchain that has secured accounting transparency by inheriting the wisdom of Kaesong merchants, will work as a positive system to overcome the social polarization that our society is currently experiencing, a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able to move on to eternal prosperity.

KCI등재

10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이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곽영민 ( Kwak Young-min ) , 박진모 ( Park Jin-m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9-2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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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경영재량권 수준과 부채조달비용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착수되었다. 이를 위해 Bebchuk et al.(2011)에 따라 최고경영자 1인의 보수총액이 전체 경영진의 보수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경영자가 보유한 경영재량권의 크기(CPS)를 측정한 후 그러한 경영재량권 수준에 따라 부채조달비용의 크기가 달라지는가를 분석한다. 이 때 부채조달비용의 대용치로는 신용평가등급과 회사채수익률 스프레드를 이용한다. 또한, 경영권 집중화 현상이 기업의 경영성과나 경영자의 특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 최소자승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연구결과를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일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CPS와 기업신용등급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CPS와 회사채수익률 스프레드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 환경에서는 경영권이 최고경영자 1인에게 집중될수록 신용평가기관과 채권자가 경영권 집중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 경영권의 전횡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더욱 크게 우려하여 보다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CPS와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련성이 경영권 집중화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에 의해 견인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상술한 분석결과가 CPS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구축된 2SLS 모형을 이용한 검증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국내기업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의 한 단면을 입증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기관에서는 시장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최고경영자의 독선적 행위를 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세부규정을 보완, 강화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studies how managerial centrality may impact a significant cost of debt:credit ratings and yield spread.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empirical relation between managerial centrality and credit ratings(yield spread) in Korea using a sample of 742(562) firm-years during 2013-2016. We measure CEO centrality by CEO pay slice suggested by Bebchuk et al.(2011).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a negative(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EO centrality and cost of debt measured by credit ratings(yield spreads). Second, afore-mentioned results are robust after controlling for the possible endogenous problem by using 2SLS mod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ore managerial rights are concentrated on one CEO, the more creditors tend to demand a higher risk framework because they are concerned more about negative factors such as abusing authority than the positive effects of the managerial centrality. These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CPS and corporate values identified in the previous studies(Bebchuk et al., 2011;Kwak and Kim, 2017) may have been driven by increased cost of debt based on the level of managerial centrality. The evidence obtained herein suggests the need for more rigid screening schemes to control inefficient managerial decision in a situation when powerful CEO can influence over the board and also for adequate measures to be taken to ensure that the interests of the outside investors are properly protected from dominant CEO's arbitrar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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