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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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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0)~38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372
상사법연구
38권1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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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영리법인 이사의 이익충돌과 충실의무

저자 : 김정연 ( Kim Jung Ye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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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서도 영리법인에서의 경우와 비견될 만큼 이사와 법인간의 이익 충돌 문제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이사의 과다보수 수취, 이사와 비영리법인간의 자기거래를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비영리법인에 고유한 이익충돌 문제로서 이사와 법인의 설립목적 위반도 문제될 수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법인과 이익충돌에 처한 이사의 대표권을 박탈하고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조문만으로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문제를 예방하기도, 사후적으로 통제하기에도 부족함이 많다. 비영리법인은 수익배분 제한성을 핵심적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설계하고 이사의 행위 규준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속성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의 이익충돌 문제 가운데 과도한 보수의 수취 및 자기거래 유형은 수익배분 제한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를 제한할 규범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비영리법인에서의 설립목적은 영리법인과 달리 그 범위가 쉽게 특정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의 본인-대리인 문제에 있어서 '본인'과 등치될 수 있기 때문에 설립목적과의 충돌이나 설립목적의 위배 행위 대해서도 이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은 법인과 이사의 이해관계가 잠재적,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이사는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총칙적 규범을 제정하여 수범자들이나 감시자들이 모두 최우선의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director and the organization is not unique phenomenon of for-profit companies. From media report and the announcement from the government authorities, we can easily find various types of conflict of interest arising in non-profit area including excessive compensation and unregulated self dealing. Currently, Korea Civil Code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applicable for non-profit sector do not have any specific provision on the duty of loyalty and its sub-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 director's conflict of interest matter. From wide-ranging research of United States statutory law and jurisprudence, this article proposes appropriate rules applicable to the director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Also, the experience of Japan can also be a relevant model to develop private-law standards and rules for the non-profit director.
In Korea, criminal penalty and administrative sanction play absolutely significant role for regulating non-profit field. Those public control would not be sufficient for directors and officers to establish their behavioral standard. Based on recent development in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in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comparative studies of various jurisdic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Korean Civil Code would be able to provid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 for non-profit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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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

저자 : 노미리 ( Noh Mie-r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10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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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의 수가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문제는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지난 10년간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바, 본고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자는 시장성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은 회사와 주주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장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시장 가격과 법원이 인정하는 공정한 가격이 일치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이 다수파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시장성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보면,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합병 공시일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주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장회사 주주도 주주명부 폐쇄 전까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Dell 판결은 MBO 구조를 취한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합병 가격이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형평법원의 Dell 판결, Aruba 판결 모두 형평법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델라웨어처럼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주식매수가액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주식매수가격은 통용되는 금융원칙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으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이 넓게 행사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향후 법원은 가격 산정 방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가격 산정 절차가 공정성을 확보하였는지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법원의 주식매수가액이 결정될 때까지 발생되는 지연이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사법정이율 변동제, 주식매수대금 사전지급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상사법정이율 변동제의 시행은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나, 상사법정이율이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변경하면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제도의 시행이 어렵다면 지연이자율 변동제를 고려해 봄 직하고, 이마저도 시행이 어렵다면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매수대금 사전 지급 제도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Recently the number of appraisal remedy cases has increased than before. The problem is that appraisal rights are used to realize the profit in many cases. Even in the United States of Delaware, the number of appraisal remedy cas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the past ten years. In this paper, the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in comparison with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are described.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is that the latter admits market-out excep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but prior to that,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viewpoint to look at the function of the appraisal rights. The function of appraisal rights is to adjust interest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If so, it is unreasonable to deny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by reason of sufficient market liquidity.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market value and the fair value accepted by the court, and to protect the majority shareholders is not the function of appraisal rights.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introduce a market-out excep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There is an unreasonable part in operation of the Korean appraisal rights system. Currently, in Korea, the requirements for appraisal rights of listed companies and non-listed companies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a listed company, a shareholder who has acquired shares until the public announcement of merger may exercise appraisal rights. However, this is an unfair discrimination between shareholders of a listed company and those of a non-listed company. It is appropriate to amend the law so that the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can also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if they acquire shares until the closing date of the shareholder registry.
Next, in the case of Dell, the Delaware Supreme Court ruled that transaction price can be used as an indicator of fair value if the structure of MBO does not indicate any procedural problems. There is a problem as the Chancery Court exercised wide discretion in the ruling of Dell and Aruba. In determining fair value, Korean Courts shall also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as courts of Delaware does. Therefore determining fair value is entirely at the court's discretion. Fair value should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general financial principle. So it is not reasonable that court exercises wide discretion in determining fair value. In the future, it seem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focus on whether determining fair value procedure has secured fairness, rather than valuation methods in appraisal proceedings.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commercial adjustable interest rate, advance payment system as measures to reduce interest for arrears which accrues by the determining fair value, advance payment system. Enforcement of the commercial adjustable interest rate will be a clear way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but it will be hard to enforce it in reality because commercial statutory interest rate has never been revi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mmercial Code. If it is difficult to enforce the revised interest rate, it is possible to consider adjustable interest rate of interest for arrears. If it is also difficult to enforce, advance payment system is worth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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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법적 문제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우영 ( Wooyoung Ja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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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국민연금의 투자의사 결정이 과연 순수하게 투자자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이는 연금사회주의 논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나치게 대표성을 중시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관여가 높아질수록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 위반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영관여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준수에 앞서 수탁자로서 수익성 강조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활동에 대해 예외규정을 만들기보다는 개별 규제의 취지에 따라 위반 가능성을 가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hereafter 'NPS'), the biggest institutional investor in South Korea, has formally adopted the Stewardship Code, it is expected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enforce their shareholder status by maximizing their shareholder engagement. However, there are growing concerns on leading to increase the risk of pension fund socialism as well as having possibilities in breach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after 'Capital Markets Law')'s regulations.
This article starts its discussion by looking at the current NPS's fund governance and expressing doubt on the regulation trend of utilizing the public pension fund's influence as an enforcer in the capital market. Then, the article examines the possible cases where NPS might violate the regulations on Capital Markets Law while exhibiting shareholder engagement. The article specifically indicates that it is not grounded in practice that allowing a special exception for NPS just because its engagement is from the code's activity.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need for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Operation Committee and Fiduciary Liability Committee to raise their expertise in dealing with fund investment and to enhance their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It also gives an emphasis on the need for preparing the individualized and detailed guidelines to avoid pension fund socialism and the violation of Capital Markets Law'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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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채권자 권리의 개별화 또는 집단화에 따르는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저자 : 장근영 ( Kun Young Cha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7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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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인수하는 자는 상법 및 사채계약이 부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개별화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화하여 부여할 것이냐에 따라 해당 권리의 변경이나 이행강제시 수반되는 부작용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회사채권자라면 각자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회사와 합의하여 변경하거나, 회사의 계약위반시 이행강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분산된 사채권자가 존재하는 공모사채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발행회사와 계약내용을 조정하거나 계약위반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도 각 사채권자 전부를 일일이 상대하여 교섭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상법과 표준계약서는 사채권자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집단화시켜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계약변경에 관한 사채권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상법과 표준계약서상의 구조는 권리의 개별화에 따르는 여러 문제들을 감소시키면서 잠재적인 통제상실문제만을 발생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계약변경에 동의하는 사채권자의 권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채권자의 권리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해당 권리를 개별화 하더라도 집단행동문제나 이해상충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통제상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상법과 표준계약서는 이행강제와 관련한 권리 역시 원칙적으로 집단화하고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집단행동문제는 실제 사채소유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인센티브문제와 통제상실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석 및 표준계약서에 의해 인정되는 사채권자의 개별적 이행강제를 통해서 극복될 여지가 있으며, 이 때 남소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채권자 대표로서 사채관리회사는 권리의 개별화 및 집단화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이다. 사채관리회사의 기능을 최대화하려면 그 권한을 강화하고, 아울러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인정하여 그 위반시 실효성 있는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rporate bondholders obtain their rights from the Commercial Act and a bond administration contract. Any system for the amendment and enforcement of these rights necessarily involves a trade-off between individual rights, held separately by each holder, and collective rights, held only by a specified group of holders or by some representative. If rights are individual, they cannot be amended without the consent of each affected bondholder and they can be enforced by any bondholder whose right is violated. By contrast, collective rights can be amended by a majority of bondholders and they cannot be enforced without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bondholders. This Article reviewed the current structure of bondholder right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a bond administration contract to assess to what extent any particular right should be veste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The current structure which vests rights collectively in the amendment context can reduce properly collective action, holdout, and conflict of interest problems, only creating a potential loss of control problem. In the enforcement context, however, the current structure vests rights both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to minimize several theoretical problems. Finally, it is possible for the bond administration company to ameliorate various problems with vesting rights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In order for the bond administration company to act as an effective representative of the bondholders, its legal status should be clarified and its fiduciary duties should be enforced stri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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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

저자 : 최성근 ( Seong Keun Choi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2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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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방법이 문제되는 경우로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이전 등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합병 등의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수주주를 강제로 축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가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자기 회사의 주식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반대주주 또는 소수주주로부터 매수하는 주식의 가격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그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하도록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거나 그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 또는 발행하거나 고가로 양수함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거나 그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주식평가에 있어서 핵심은 '공정한 가액'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가 목적에 따라 주식의 공정한 가액이 얼마인가를 직접 도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시된 주식의 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났는가의 여부, 즉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자 모두 '공정한 가액'이 발견되어야 종국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것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공정한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므로 일반적으로 '공정한 가액'을 발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공정한 가액'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현행법은 대상 주식이 상장주식인가 비상장주식인가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공정한 가격을 도출하게 하는 주식평가방법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주식평가방법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주식평가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례를 통하여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공정한 가격을 도출할 것인가에 관한 법리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상장법인과 그 주주 및 주식 거래에 관한 경영의사를 결정하는 이사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공정한 가격의 개념을 정의하고 주식평가방법을 적절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theories and existing provisions on the valuation of shares. In corporate law transactions such as M&A, appraisal remedy, issuance of new shares, sale or purchase of shares, valuing shares has often been a very important legal issue. The key to equity valuation is the discovery of "fair value."
Commercial Act 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 provide methods for evaluating fair value based on whether shares are listed or unlisted. Since listed shares are priced in the market, it is generally not difficult to find 'fair value'. But unlisted shares are not easy to grasp 'fair value' in most cases because there is no trading market. For that reason, the current laws use different valuation methods depending on whether the target shares are listed or unlisted.
Share valuation methods for finding fair price play a key role in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from the management decisions of the corporation. In addition, unless a share valuation methods are clearly established, the cost of resolving conflicts of interest by shareholders, including litigation costs, may in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fair value and appropriately institutionalize share valuation methods in Commercial Act 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 for improving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unlisted corporations, their shareholders and their directors.
In this article, firstly, the provisions of share valuation in Commercial Act 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 will be analyzed. Secondly, the cases on share valuation methods will be reviewed. Lastly, this article indicates some problems of the theories and the provisions on share valuation methods of existing laws. and some suggestions will be presented for settling the controversies on regal issues of share valu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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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 - 영미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

저자 : 장덕조 ( Jang Deok Jo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1-25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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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은 태아의 피보험적격성에 관한 선례가 되는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다. 상법의 문언해석에 의하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일단 사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인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태아 보호에 있어 일반주의를 취하지 않는 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만 한다는 해석이 보다 설득력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자 적격을 판단할 때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태아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약관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 살펴 본 판례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우리 법에 의할 때도 그 입장을 같이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Born Alive Rule도 폐기 수순을 밟는 등, 여러 영역에서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시사적이다. 보험보상에서는 태아의 사람성을 부정한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보면, 가급적이면 보험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인 것이다. 오히려 약관상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에도 태아를 사람으로 보아 피보험자로 해석한다. 태아의 생명과 신체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피보험자 적격성을 인정하여 보험보호성을 넓게 새기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고, 그 보험약관이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도 않는다.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ruling recognizing the eligibility of the unborn child as the insured came out, and the ruling is an important Supreme Court ruling that is a precedent for the unfairness of the unborn chil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Law, the insured person of the accident insurance seems to presuppose the person once. However, it is not easy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a fetus can be regarded as a person who is an insured person of injury insurance. Unless you take general caution in the protection of the fetus, the interpretation that you have to make special provisions may be more persuasive.
However, I do not think it is necessary to be a person in a strict sense when judging the eligibility of an insured person for an injury insurance of a fetus. If the terms clearly define that the fetus is included in the insured, it is consistent with the precedents in which it is observ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at provision, and it can be put in place in accordance with our law. Rather, in the United States, the Born Alive Rule is also moving toward the actively protecting the fetus in various areas, including disposing of the procedure. In insurance reimbursement, it is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coverage of insurance insurance if it is rarely found that the personality of the fetus is neglected. Rather,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rule in the terms, the fetus is regarded as a person and interpreted as an insured person. In order to protect the life and body of the fetus, the insured person's eligibility for the insured person should be broadened to cover the interests of the public as well as individuals, and the insurance policy does not contradict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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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외국법인에 대한 공시규제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개념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임정하 ( Lim Jung-ha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9-29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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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상장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최대주주를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실질소유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외국기업이 국내 시장에 증권을 발행·상장과 관련된 공시규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공법적 규제인 자본시장질서법의 영역이다.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증권발행 상장은 행위지를 국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증권 발행 상장은 외국기업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외국기업의 속인법인 설립준거법이 아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시규제 정책의 유형상 자국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시서식으로 국제증권감독의 국제공시기준에 따른 서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기준주의를 입법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의 공시규제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는 명부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 즉 주주권의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미국이나 중국원양자원의 설립근거국인 홍콩의 각 공시규제도 마찬가지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투자자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시기준이 실질소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수렴해 간다는 점에서 국제적 공시기준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The main issue in the Supreme Court August 1, 2018 Ruled 2015 Du 2995 Decision(hereinafter, the Subject Decision) was which governing law shall be applicable to the definiti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which is one of the items to be included in a registration statement to be filed by a foreign company with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for the public offering of its share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largest shareholder of a foreign company in case of its public offering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1 of Capital Market Act of Korea which defines the largest shareholder based on the beneficial ownership. The disclosure regulation with regard to public offering and list of a foreing company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belongs to the public regulation realm the purpose of which is to ensure fairness of the capital market and protect investors. As the place of conduct(loci actus) of the domestic public offering and listing of a foreign company in the Korean Exchange is in Korea and an offering and listing will not be regarded as a main business of the foreign company, such offering and listing shall be governed by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not by the law governing the establishment. The type of disclosure regulation adopted by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can be categorized as national treatment.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also reflects the international disclosure standard allowing a foreign company to choose a registration statement form applying a form of IOSCO. Ownership of shares in the disclosure regulation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is not determined based on shareholders' list but on the person's own account, irrespective of in whose name the shares are held. Other jurisdictions such as the U.S. and Hong Kong also take the same legislative position requiring disclosure of the major shareholders defined based on the beneficial ownership.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Decis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Korean Capital Act to protect investors and also with the international disclosure standard which tends to converge in regulating beneficial ownership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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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저자 : 맹수석 ( Maeng Soo Se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7-32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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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ICT기술의 발달에 따른 핀테크의 활성화 등 금융산업에 있어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2018. 12. 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금융혁신법이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신생금융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의 미비로 혁신경쟁의 촉진과 편익증대라는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규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신청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체 없이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후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혁신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회사 또는 대기업 등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적용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on December 31, 2018 to promote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the promotion of fintech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ies and thereby increase convenience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and lead innovative growth. However, while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makes it possible to actively utilize various new financial technologies by softening regulations, it is unable to sufficiently achieve the goal of its enactment, which is to promote innovative competition and improve benefits and interests, due to the lack of some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that went into effect as of April 1 of this year, and reviews the legal issues of relevant regul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When applying for designation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personal businesses should also be allowed to apply for the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nd in the event that the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cause damages to financial consume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ould immediately give orders to stop businesses, etc. and notify relevant administrative institutes later.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experts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ctor when organizing the innovative financial review committee. In the event that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or conglomerates are designated as innovative financial businesses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system, some restrictions against exclusive operation rights will be necessary. If intentional actions, etc. of innovative financial businesses are acknowledged, punitive damages system in addition to liability for compensation of damages should be implemented and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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