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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Review

  • : 한국상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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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0)~37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1,364
상사법연구
37권4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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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단소송제도 설계 시론(試論)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유형화 및 타당성 검토 -

저자 : 최승재 ( Sung Jai Choi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81 (7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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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2018년 독일이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도 2014년 집단소송법 제정이후 계속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다. 일본도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였다. 소위 2단계집단소송이라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이를 방식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되었다. 유럽 각국에서도 집단적 구제제도(collective redress)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2018년 심포지엄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집단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전 세계적인 논의의 가운에 현재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단체소송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있지만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까다로운 소송허가 절차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 국회가 17대 국회 이후에 제안하고 있는 각종 집단소송법안을 분석하고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연비조작사건 등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안이 급히 만들어지다보니 이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여 유형화를 통해서 분석적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하기 위한 유형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 법안을 크게 나누면 미국식의 집단소송법안으로서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토대로 한 법안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대륙식의 2단계집단소송법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있다. 또 다른 분류는 소비자법,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별 집단소송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포괄적 집단소송법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있다. 본고에서는 유형중에서 포괄적 집단소송법제가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집단소송법의 입법형식은 개별 법령의 법조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방식의 집단소송제도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특별법이자 집단소송의 기본법으로서의 단일한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야 집단소송법이 의도하는 바가 달성이 되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법을 위한 분석적인 단초로 이 논문이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Class Action is widely discussed in our planet including the jurisdictions where class action is not accepted until the very end of the 2010. European continent is not very friendly with the class action especially the American style(ederal Rules of ivil Procedure 23) opt-out type class action. However Germany and France adopted class action somewhat different from the US Style. French class action was formulated as two step class action that is made up of common declaratory judgement step(step 1) and enforcement judgement step(step 2) in 2014 in the case of consumer litigation. This French class action has been revised thereafter with the interplay with civil procedure. Japanese class action was introduced with the similar form of two type class action contemplating the class action of Brazil. ONLY the qualified plaintiffs are eligible for the class action in Japan.
In our country, security related class action and Korean style collective action(verbansklage) in FRAMEWORK ACT ON CONSUMERS. However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and security related class action is not practical and effective. Since the 17th session of the congress there were number of bills to enact the class action in Korea up until 20th. In this article the bills are classified into 3 types. First one is Japaness style 2 step class action and second one is US style class action with the same origin of the security related class action. But most of the second type is pertaining only to a specific law. For that reason the grounds of the action is to be limited only to the law that they are based upon. Under this problem Korean Bar Association's research institute proposed a bill which contains a law to cover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disputes as another type of action comparing to that of civil procedure act. In this article I analysed three types of bills and argue that the last type of legislation is the way we have to attain in order to enhance the basic human right of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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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의 선임에 관련된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저자 : 정준우 ( Joon Woo Ch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2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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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회사의 실제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와 이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또는 감사위원)가 상법상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적격성을 구비한 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사와 감사의 선임요건과 선임 절차에 관련된 상법 규정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다수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렇지만 개정안들의 경우 각각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보완해야 한다.
먼저 선임요건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① 이사의 일반적 결격사유에 내포된 불명확한 문언을 명확히 하고, 자격정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② 소수주주와 근로자대표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와 회사의 선임보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서 냉각기간의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④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 강화의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사주조합 등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주식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⑤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임절차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① 선임·해임에 관한 일정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다. ② 집중투표제를 모든 상장회사에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의 분리선출방식을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이사회의 기능과 이사의 자격요건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④ 이원화된 의결권제한방식을 개선하되,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⑤ 사전정비 없이 감사기관의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일률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In order for the corporations continue to develop, it is necessary for the qualified directors who decide on the actual management will of the company and execute the business and the qualified auditors (or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who audits the execution of the directors should be selected through reasonable procedures and shall faithfully carry out the duties stipulated by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inuing claim that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requirements for appointment and the appointment procedures of directors and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law still contain problems. Thu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 number of the Commercial Law Amendments were propos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since each Amendment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it should be solved as follows.
The First, in the case of the Amendments to the eligibility requirement, (1) the unclear words contained in the reason for the general disqualification of the director shall be clarified and the contents of the suspension shall be added. (2) The granting of recommendation rights of outside directors to minority shareholders, representatives of employees and employees' unions, and guarantees of election of the company should be deleted because of legal problems. (3) The rationality of the cooling period should be examined empirically in the requirements for disqualification of outside directors. (4)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committee for recommending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it is to give preference to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without clear grounds, and it should be deleted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ity equality. (5)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on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standing auditing should be resolved.
The Second, in the case of the Amendments to the appointment procedure, (1) it is desirable to disclose certain information on appointment and dismissal, but the scope of such appointment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2) the expanding and mandating a concentrated voting system to all publicly traded companies is problematic and should be reexamined. (3) Separate selection methods for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introduced, but in the long run, they should be readjusted in conjunction with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s. (4) The regulations of the differently defined voting rights should be improved, but the related weakness must be compensated. (5) It is not reasonable to remove or uniformly extend the regulations on limitation of the voting right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and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o they should be re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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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칙의 사법(私法)적 의의

저자 : 김정연 ( Kim Jung Ye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7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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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법상 영업행위 규칙이 금융투자업자들의 실질적 행위준칙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사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제37조에서는 모든 금융투자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신의성실의무와 고객이익 우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 최근 선고된 ELS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금융회사의 고객이익 우선의무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구제 수단에 대해서 학계나 실무계의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핵심은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법률관계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국이나 호주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영미법상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투자자문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행위준칙으로서의 충실의무의 내용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영국법계의 형평법리에서 발전해 온 신인의무 법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신탁법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해서 실정법화 되었고, 이익충돌 및 이익향수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의미에 관하여 행위자 및 집행자, 법원 모두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조문의 집행현황을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금융투자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충실의무가 신인의무 법리에 따른 충실의무(duty of loyalty)라는 것을 밝히고, 그 내용을 규명한다.


With coming of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whether the business conduct regulation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ct” hereunder) is functioning effectively for the market players. As is well known, the article 37 of the Act sets forth duty of good faith and duty to put client's interests first as a basic principle for every financial service provider under the Act. Especially,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issued a decision regarding sales and trading of Equity-Linked-Securities. in which the duty of securities company to protect client's interests ahead of its own ones is referred. However, there is no guideline or agreed-upon principles about the details of such duty. This article states that the contents of such dut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company and the client, which is proven by the precedents under the U.K. law and Australian law.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business conduct regulation of Investment Advisor, Asset Management Company and Investment Trustee under the Act. For such types of financial companie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Fiduciary” under common law jurisdiction, the Act also provides additional conduct regulation of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Korean legal system was reluctant to accept the concept of fiduciary due to its nature of continental law. Thus, it lead to some confusion of market actors, regulator authorities and the judicial branch as well. This article would clarify the meaning of the duty of loyalty from the perspective of fiduciary proscriptive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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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저자 : 이효경 ( Hyo-kyong L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1-20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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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벤처금융시장은 벤처투자(Venture Investment) 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0년대 이후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금융 공급 측면에서 정책자금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정책자금으로 대표되는 한국모태펀드(Korea Fund of Funds)는 민간이 결성한 벤처펀드에 매칭형식으로 투자하며 정부 출자기관의 정책 목적 등에 따라 투자여부가 결정된다. 벤처캐피털(VC)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벤처투자조합(Korea Venture Fund)을 결성하고 창업기업 투자는 물론 다른 조합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간에서도 정부의 모태펀드(fund of funds)처럼 여러 조합을 거느린 모펀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Korea Venture Investment Corp)는 공공성을 띈 법정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진다. 현재 제정 중에 있는 벤처투자 촉진법안(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에서는 한국벤처투자를 법정기관화하고 있다. 외국의 벤처투자 촉진의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벤처투자의 수행 업무 범위 및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와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투자대상이 된 시드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으로부터의 초기투자 뒤에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추자투자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또 정부와 민간의 공동참여펀드가 결성된 이후 펀드 운영에 간섭하지 않고 출자와 융자에 대한 감시를 하고, 이사회의 설치나 민간으로부터의 위원을 포함한 투자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정치 개입을 억제함으로써 중립성 높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부의 의향과는 독립적인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 법에 규율되고 있는 VC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감독 시스템을 일원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벤처 촉진법 제정안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법정기관화로 인하여 그 업무범위 및 기능 확대 방안 및 이에 따른 적정한 지도와 감독 사항 마련이 필요하며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ese days, domestic venture financial market is in the most prosperous condition since 2000s with a huge amount of increase in the venture investment. In case of our country, policy loan accounts for the biggest part of venture money supply.
There are several ways to invest money in ventures in our country.
First of all, Korea Fund of Funds, which is a representative of policy loan, has invested money in private venture funds in the form of matching, and thereby whether to invest or not is decided according to the policy objective of each agency financed by the government. Next, venture capitals form in common a large-scale Korea Venture Fund, and then it begins to make an investment to other associations as well as start-ups. Finally, like a fund of funds of the government, it is available to create equity fund with lots of associations in a private sector. Then, the status of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managing the fund of funds gets much higher as a statutory institution with a public character.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is currently enacting, where Korea venture investment is served as a statutory institution.
In conclusion, looking into the specimens of foreign venture investment promotions, the performance scope of Korea venture investment and the ways of its management and operation must be in place in terms of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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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를 중심으로

저자 : 이한준 ( Lee Han Jo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3-2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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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동법이 2019. 1. 17.부터 시행 되었다. 이를 통해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소유구조 규제와 업무행위 규제에 있어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4로 완화하는데 그치고 그나마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인 대상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지배구조 규제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전성 규제는 오히려 일반 은행에 비해 완화하여 필요한 수준의 규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아닌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금융혁신을 촉진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입법 취지로 포함한 것에 있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및 이로 인한 부작용에만 천착하다 보니 소유구조 및 업무행위 규제에 집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할 수 있는 잠재적 기업의 범위가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통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시키려다보니 건전성 규제는 오히려 완화하게 되었으며, 지배구조 규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2 미만까지 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완화된 한도를 적용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법인 대상 신용공여를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해보인다. 한편,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분야 경력을 추가하고,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전횡을 지배구조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어디까지나 은행으로서 은행과 동일한 리스크를 가지는 만큼, 최저자본금 및 건전성 규제기준인 바젤 III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인 비금융주력자에게 인터넷전문은행에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인 출자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은행법의 일부분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은 은행의 일반 은행 전환 인가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Critical review o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nline-only Banks - focusing on regulation toward corporate ownership and governance >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nline-only Ban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 Online-only Banks”) w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enacted from January 17, 2019. It's encouraging that the legal foundation of online(internet)-only banks(herinafter reffered to as “online-only banks”)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is act, however, the contents need some critical assessment.
In regard of regulation towards ownership structure and business conduct, Special Act on Online-only Banks still prohibits non-financial business operators from owning more than 34%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of online-only banks, and this does not even apply to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s. Moreover, it seems to provide rather heavy restrictions such as the one that prohibits online-only banks from providing credit to corporations. There is also no additional consideration in the case of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s, while prudential regulations are more relaxed than those for the ordinary banks, which are below the necessary level.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o include the prevent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at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Online-only Banks, which is to stabilize the financial system and protect depositors while developing the financial industry by promoting financial innovat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ICT and finance. By focusing only on the ownership of online-only banks by large conglomerates and the consequent side effects of it, the act is concentrating on regulation towards ownership structure and business conduct, which narrows the range of potential companies that can invest in online-only bank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the launch of online-only banks by alleviating the prudential regulation and it lacks interest towards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 of online-only banks.
It seems necessary to revise the Special Act on Online-only Banks to ease the limit on the ownership of online-only banks by non-financial business operator to less than two-thirds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with voting rights, to apply the same eased limit in principle to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s, and to allow online-only banks to freely provide credit to corporate targets.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set the same standard as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capital and Basel III, as online-only banks have the same risk as general banks. By adding financial experience to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executives and having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the mandatory adoption of the executive director system, the act should be able to control the abuse of power of online-only banks' major shareholder. In addition, non-financial business operators, who are major shareholders of online-only banks, will need to be given obligation of capital contribution in the event of a management crisis.
Finally, further research will be needed on how to incorporate the Special Act on Online-only Banks as part of the Banking Act in the long term, and on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granting online-only banks the authorization of conversion to gener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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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여객 운송중개 플랫폼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저자 : 윤승영 ( Seung Yo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9-27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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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객 운송중개 플랫폼(TNC)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목적지에 따른 승차거부가 없고, 길거리에서 배회할 필요 없는 친절한 서비스 등을 TNC 서비스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이 연구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시장에서 TNC 플랫폼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쟁 사례를 검토한 후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간략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TNC는 실질적인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자기 주도적이고 유연한 근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도시에서 TNC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더 큰 차원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TNC의 연착륙을 위해서 기존의 운송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주장이 있다. 즉 택시 규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규정을 손질하여 TNC 서비스를 포섭하는 규제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 시점은 이미 소비자들이 TNC 플랫폼의 편리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다수의 주들이 제도적으로 도입한 별도의 TNC 관련 입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존의 택시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 수준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입법을 통해서 카풀 중개를 포함한 다양한 TNC 플랫폼을 시장에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의 TNC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시장에 적합한 TNC 관련 입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이미 TNC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입법에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당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TNC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과 같은 보다 가볍고 유연한 규제방식도 고려할 수 있겠다. TNC와 운전자가 가능한 많은 정보를 규제 당국에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In nowadays,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TNC) is gaining great popularity among consumers. Numerous passengers consider TNC services as an advantage of services that do not refuse to ride on their destination and do not need to call out on the street. This study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TNC platform in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market of Korea is increasing and focused on consumer protection.
The jurisdictions that are allowing TNC to operate, whether under existing or new categories, generally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revisiting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for historical incumbent taxi operators to examine whether these should be altered in light of the advent of the new platforms and other changes over time. In other words, regulators generally do not appear to be comprehensively rethinking taxi regulation, but rather reacting ad hoc to the arrival of the new entrants.
First of all, we should thoroughly review U.S. TNC regulations and look for legislation related to TNC that is suitable for Korean marke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ses of the U.S. and other countries where TNC services are actively used and refer to new legislation. Negotiating for basic information from TNCs and other providers of innovative mobility services in exchange for allowing them to operate is giving some jurisdiction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ypes and locations of the services these companies provide. As innovative mobility service companie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component of urban transportation networks, such information becomes essential for both regulation and transportation planning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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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근령 ( Kim Geun Ryeong ) , 이대희 ( Dae-hee L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9-327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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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국내 의료데이터의 수집·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의료데이터의 활용 뿐 아니라 체계적인 통합관리는 의료서비스 품질의 향상이나 비용절감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데이터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등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서로 다른 데이터 표준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의료데이터가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환자(정보주체)에 의한 의료데이터의 이용허락, 의료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의료데이터 통합관리, 연구자들에 의한 의료데이터의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KSI 블록체인을 활용한 e-health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데이터 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의료데이터의 진정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MedRec 역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의한 의료데이터 제공 및 환자에 의한 이용허락, 연구기관 등에 의한 의료데이터 이용 등 의료데이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국내에서도 메디블록 블록체인을 통한 의료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유인이 충분하다. 블록체인을 의료서비스 분야에 활용하는 경우, 여러 기관에 산재하여 존재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짐으로써 개별 데이터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의료서비스에 광범위하기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블록체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교육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에는 국민에 의한 이해를 위한 설득, 법규범 개선, 기술개발 지원,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medical data, and suggests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ies as a solution. The use of, and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medical data can lead to innovation in healthcare systems, such as improving quality of care services and reducing costs. However, the use and management of medical data could not be made in Korea. It is because institutions use different data standards and systems, and because medical data are stored in different formats for different institutions. In other words, interoperability issues between different health care providers and systems are becoming an obstacle. Blockchain technologies, however, have been used to allow the license of medical data by patients, their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by service providers, and their utilization by researchers. Now, there is a sufficient incentive to use blockchain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healthcare services in order to provide better medical services and to effectively manage medical data.
Blockchain technologies are a powerful tool that enables efficient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medical data and strengthens patient self-determination. However, in order to utilize the blockchain technoligies extensively in medical services, social conditions such as public awareness of blockchain technologies and trust in privacy must be matur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tential influence of the blockchain technologies, there should be a through dialogue and consultation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Blockchain technologi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medical data, and can also protect the privacy of individual patients. In order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ies to the medical field, the government should take an aggressive strategy first towards the wide deployment the technologies. Government's aggressive strategy should include persuading public of privacy, enhancing awareness of technologies, reforming legislations, and supporting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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