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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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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80)~36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1,309
상사법연구
36권3호(2017년)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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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주주와 주주권의 행사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이 다른 판례에 미치는 영향 -

저자 : 심영 ( Young Shim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56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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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실질주주 중심의 법리를 폐기하고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의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판결, 실질적으로 인수 또는 양수를 마쳤으나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명의개서미필주주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만을 인정한 판결, 주주명부의 면책력이 부인되는 사안에 관한 판결 등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였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위 명시적으로 변경한 판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누가 실질주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상환채무자는 실질주주라는 법리,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복멸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주주명부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주식양도담보의 효력, 상호보유주식의 판단기준, 전원출석총회의 효력, 1인 주주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제도의 취지 등의 법리는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질주주가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들, 주식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한 의결권 유보약정의 효력, 전원출석총회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1인 주주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면제에 있어서 총주주의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판시는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형식주주라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주주권행사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회사의 악의 중과실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사실상 1인 주주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법리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신뢰성 확보도 필요하다.


In March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a landmark case on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s. This case repeals the principle that actual shareholders, not title shareholders,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Under the new rule, title shareholders shall exercise shareholder's right except extra ordinary cases. In its ruling, the court repeals several cases' rulings. These cases include the case about subscription of shares with disguised names, the case about share transferee who did not enter his particul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nd the case about exemption effect by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However, the 2017 Supreme Court case has an effect other court cases. This article reviews other court cases on the shareholder's rights and suggest which cases will not be changed their rulings and which cases should be changed their rulings. Cases on the validity of the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subscription and the duty to payback to the company, rulings that the register of shareholder cannot create legal ownership of shares, rulings about who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shares when double transfer occurs, and rulings on only one shareholder are not changed by the 2017 case. Cases rulings that the actual shareholder can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s without entering particul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validity of agreement that the security right holder (title owner) will not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and the rulings on standards of judgement of only one shareholder company and all shareholders should be changed by the 2017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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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개서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독일법의 동향

저자 : 정대익 ( Dae-ik J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108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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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정제된 독일 주식법 제67조 제2항 제1문은 실체적 법률관계를 묻지 않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 본다. 이 규정의 의미를 함축적인 3문장으로 요약하면, 동조문은 제3자간의 실체적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가 기재된 자의 권리와 의무 양자 모두에 적용되며, 복멸불가능한 추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명의 기재가가 형식적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회사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알아도 명의상 주주에게 회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식법 제67조 제2항 제1문의 입법취지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주주권)의 귀속주체로서 주주의 동일성(identity)에 관한 법적 안전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률관계의 단순화를 기하는데 있다. 주식법 제67조 제2항 제1문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평가 후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전원합의체판결은 법률관계의 명확성(법적 안정성)과 단순성, 법률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상 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기재된 명의를 기준으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회사를 둘러싼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일의적(통일적,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타당한 결론이다. 형식적으로 보아 주주명부상 정상적인 명의개서가 이루어 졌다면 양도행위의 하자 등으로부터 절연되고, 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양도행위의 하자나 명의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의 괴리에 대한 회사의 선·악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명의개서의 강력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에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단순성, 법률거래의 신속성은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명의개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다. 전원합의체판결이 부여한 명의개서의 강력한 효력은 법률행위 해석론만으로는 이끌어 낼 수 없고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명확성(법적 안정성)과 단순성, 법률거래의 신속성 확보라는 사법 정책적 목적에 기초하여서만 이끌어 낼 수 있다. 다만, 판례의 결론이 타당하다 하여도 소급효를 가지는 판례보다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는,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규정을 상법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Late in March 2017,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a groundbreaking decision regarding the effect of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er, which has become the focus of lively discussion. In the light of this decision,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 67 (2) sentence 1 with over 170 years old history of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Law(Aktiengesetz, hereinafter AktG). The AktG requires a special form of legitimation with regard to the holder of the registered shares of a stock corporation. In relation to a corporation only a person who has been registered as a shareholder in the share register shall be deemed as such[§ 67 (2) sentence 1 AktG]. Nonetheless, registration not a prerequisite for the acquisition of registered shares. The dominating opinion in germany infers an irrebuttable presumption from the § 67 (2) sentence 1 AktG. So even if the registered person is not a share holder in the material legal meaning, the corporation shall consider him a shareholder with respect to all rights and obligations attaching the shares(relative shareholder position). Contrary to the above mentioned, between third parties not the shareholder who is formally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but the real shareholder shall be considered as such. The § 67 (2) sentence 1 AktG does not affect the substantive legal situation. § 67 (2) sentence 1 AktG takes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registration of shareholders in the share register may deviate from the true legal position and resolves this conflict in favor of the legitimacy of the registered person. Like the registration itself, the provision serves legal certainty and legal clarity. It should be clear and identifiable at any time which persons are entitled and obliged to be shareholders. In this way, the company should be spared the repeated need to verify the legitimacy of the shareholder. The provision therefore also serves the ease of legal transactions. In my viewpoint the hold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ith the correctness of the result stands in the same line with the § 67 (2) sentence 1 AktG despite the partial deviations. But it is better to introduce a paragraph into the Commercial Code because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a decision. Like the german AktG, the paragraph shall regulates only who is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is in relation to the corporation considered to be shareholder. Such a paragraph grants legal certainty and saves massive administration cost for the corporation related to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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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개서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일본법제의 현황

저자 : 강영기 ( Kang Young-ki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9-15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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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될 수 있으므로, 주식거래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사가 주주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와 그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실질주주의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본의 각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무상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실질주주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실질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주주라고 대항하지 못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즉, 본래 실질상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면, 주주명부상에 자신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고 이를 행사하면 된다. 따라서 주주의 지위를 실질주주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도 명의차용의 경우와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 광의의 실질주주와 관련한 이해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는 듯하다. 문제는 상장주식의 경우인데, 상장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일본과 한국에서의 이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예탁증권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법제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결권 이외의 배당권 등 주주의 재산적 권리의 측면에서만 주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체제이다. 반면에, 한국의 법제에서는 예탁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질적인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탁결제원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이처럼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주권을 행사할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실질설과 형식설의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무적으로 형식 주주의 주주권 행사만을 인정하는 일본에서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논의들은 우리법제의 정비와 해석에 있어서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In principle, stocks can be transferred freely.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security of stock trading, the company should grasp shareholders and enable them to exercise their rights.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nominal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 list held by the company and the actual owners of the shares, disputes may arise as to whether the shares are attributable to the shareholders or the real shareholders.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of real shareholders, and then give an overview of how Japanese companies respond to actual shareholders 'and shareholders'. In Korea, it is common opinion tha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 holding rights by real shareholders, which are the actual owners of stocks. However, in Japan, it is common sense that real shareholders are not shareholders in the list of shareholders, so they can not stand against the company as shareholders and it is not necessary to allow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as shareholders. In other words, if a substantial shareholder is willing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such as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shareholder's name should be made clear by expressing his/her name, etc. Therefore, there is a certain rationality in not recogniz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to real shareholders. However, there seems to be little difference in the discussion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understanding of broader shareholders such as the case of borrowing and the case of not completing the reorganization. The problem is listed stocks,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in stock holding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deposited securities, the legal system in Japan does not recognize substantial shareholders as shareholders in principle, but treats them equally with shareholders only in terms of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such as dividend rights other than voting rights. On the other hand, in the Korean legal system, it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eposited securities exercises the right and the depositor has the right to exercise the shareholder right if the owner has an application. Thus, we can see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the two. It is also important to discuss the actual and speculative issues about who will be the subject of shareholder rights. However, most of all, discussions that are currently being held with regard to the attendance of substantial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in Japan, which only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are considered to be meaningful contents in the maintenance and interpretation of ou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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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적용요건의 재고찰 - 지배주주의 요건, 자기주식의 취급을 중심으로 -

저자 : 최문희 ( Moon Hee Choi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1-212 (6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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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7년 7월 14일 2016마230 결정은 최초로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제360조의25)에 관하여 법리를 판시하였다. 2016마230 결정의 쟁점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의 공통요건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지분 소유의 대상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지분비율 계산 시 그 자기주식을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와 분자인 모회사 지분에 합산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동 결정은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은 분모와 분자 양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근거로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지분에 합산하는 근거로서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 글은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제도에서 실제 분쟁 사례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관하여 지배주주의 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본문에서는 특히 지배주주의 지분요건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요건 계산이 문제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주주를 주주로 파악하여 지분요건을 파악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지배주주의 '계산'의 의미는 하급심 판결처럼 지배력이 아니라 경제적 손익의 귀속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주식관련사채에 관해서는 입법공백 상태인데, 사채권자와 지배주주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한 사채는 매도청구 절차 종료 후에도 존속하게 되어 주식취득옵션이 행사되면 새로이 소수주주가 생기고 매도청구 절차의 반복을 초래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 매도청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배주주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 그 기준 설정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자기주식에 대해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서도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법원의 입장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파악하는 전통적 대법원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나, 자기주식은 미발행주식으로 보아야 하고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6마230 결정의 사안은 소수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례이고,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건 제외하건 간에 지배주주 요건이 충족되므로 소수주주 보호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정의 법리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사안에도 적용되므로, 대법원이 당면한 사건의 구체적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을 전제로 법리의 파급효과를 고민한 후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쉽다. 향후 입법을 통해서 판례의 법리가 변경되기를 기대해본다.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introduced provisions for corporate squeeze-out and sell-out(§§360-24~360-26) in 2011. A particularly intriguing problem arises regarding treasury shares without voting rights. Scholars are divided on whether the number of treasury shares is added up when calculating threshold. Recently, this issue was dealt with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SCK”)(2016Ma230). The SCK held that the defendant wa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company. The court's reason was that the treasury shares were added up both to outstanding shares and the shareholdeings of the defendant, since KCC does not exclude threasury shares when calculating threshold. As the threshold is a common requirement of both squeeze-outs and sell-outs, this decision could set an important precedent for how to treat treasury shares when interpreting the threshol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Korean rules on squeeze-out, focusing on the issues arisen from treasury shares. Part II sets forth the 95% threshold of controlling shareholder. One tricky problem regarding the threshold is how to interpret the term holding on her or his account under Article 360-24(1). Commentators are divided on the meaning of the phrase “on her or his account.” The prevailing opinion from legal scholars is that it does not depend on “a nominal shareholder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of the company, namely, a record owner,” but on “a beneficial owner.” Second, the term holding is to be interpreted as actual ownership. Thus, if a person who has been delegated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the delegated shares are not aggregated to her or his shareholdings. Part III deals with a particularly intriguing problem regarding treasury shares. The case mentioned above is concerned with sell-out right, thus the court presumably could have given considerable thoughts to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But the requirement of threshold is common in squeeze-out and sell-out. Once a rule has been declared, it could be easily applied to other cases including squeeze-out case. According to SCK's logic, when a controlling shareholder, a parent of subsidiary with only more than 50% of shares, wants to squeeze-out minority shareholders, then it can accomplish the purpose of squeeze-out easily, after acquiring additional shares with company's money. Looking at the overall rules concerning treasury shares, the KCC should be clarified the requirement for meeting the threshold to prevent it from being misused by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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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일본의 법리 연구

저자 : 김경일 ( Gyoung-il Kim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3-25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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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2014년 회사법 개정 전에는 소수주주축출 그 자체를 위한 제도는 없었고, 소수주주축출을 하기 위해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주식병합, 교부금합병 등을 이용하였다. 지배주주가 의결권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상회사의 주주총회결의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소수주주축출을 해서 소수주주축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회사법 개정에서 주식등매도청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소수주주축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규율 사이의 비대칭성 해소'라는 회사법 개정 목적에 따라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과 주식병합이 일부 개정되었다.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서 우리나라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대해 소수주주 보호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합병이나 주식교환과 같은 사전·사후 공시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수주주축출 결의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면 소수주주의 모든 주식이 주요주주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주식이전의 효력이 획일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도 합병처럼 단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기므로, 이해관계인 모두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무효도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에서 우리나라의 교부금합병에 대해 소수주주 보호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충실한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re was no direct provision about freeze-out in former Japanese Companies Act. So at that time, class shares subject to wholly call(stock company shall acquire all of these class shares by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consolidation of shares and cash-out merger were used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Amended Japanese Companies Act in 2014, introduced freeze-out right to make it possible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quickly without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Some parts of the provisions about class shares subject to wholly call and consolidation of shares were amended according to the aim of the amendment to Japanese Companies Act. The aim was to keep balance between rules for methods that could be used to freeze-out minority shareholders. We can get some hints about freeze-out right by controlling shareholder in Korean Commercial Code from freeze-out right by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 in Japanese Companies Act as follows. First, we need to consider introducing ante-disclosure and post-disclosure system into freeze-out right by controlling shareholder. Second, as the effect that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transferr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ccur after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 is registered to the registration book we need to consider making the effect of the transfer of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occur uniformly. Third, because the exercise of freeze-out right by controlling shareholder generates a lot of interested parties, to confirm the rights of all interested parties uniformly, we need to consider prohibiting people from arguing the effect of freeze-out right without filing a suit. We can get some hints about cash-out merger in Korean Commercial Code from class shares subject to wholly call in Japanese Companies Act as follows. We need to consider making disclosure system fuller to restrain controlling shareholder form pursuing private benefits and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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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열회사 간 합병과 이사의 의무 - 엘리엇 대 삼성물산 사건의 평석을 겸하여 -

저자 : 천경훈 ( Kyung-hoon Ch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3-304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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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을 “계열회사 간 합병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조항은 일반조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6개월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일반조항에 따른 지분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합병당사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의 주주들이 정당한 합병대가를 받도록 노력할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회사에 대하여 지는 것이지만 합병으로 회사가 소멸하는 국면에서는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병대가를 수취하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로서 존재하고, 이것이 회사에 대한 수임인으로서의 의무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위반한 행위는 법령위반으로서 유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연 삼성물산 이사들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적어도 대법원이 설시한 경영판단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합병여부 및 시기의 결정, 대안적 거래구조 및 할증가능성의 탐색 등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정보를 수집하고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하다. 넷째, 합병무효는 이미 완성된 합병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시일이 경과한 대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회사분할에 해당하여 실현가능성도 낮고 피해구제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리 바람직한 구제수단이 아니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court decision on a merger between Cheil Industries and Samsung C&T and argues the following points. First, shareholders who satisfy the minimum shareholding requirement for filing an injunction under Article 40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allowed to file such an injunction vis-a-vis a listed company as well in spite of the dubious provisions which require 6-month holding period for exercis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in a listed company. Second, the directors of the parties to a merger owe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toward their shareholders, under which they have to make good-faith efforts to obtain results favorable to their shareholders. Third, because violation of such duties of directors gives rise to shareholders' injunction right under Article 40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court must review whether the directors of the parties to a merger breached their duties in the course of a merger under the doctrine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For example, it must be reviewed whether the directors made good-faith efforts to collect reasonable information and reviewed alternatives to protect the shareholders' genuine interests. Fourth, nullification of a merger is neither feasible nor effective remedy for shareholders because it is practically very difficult to unwind a completed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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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상장폐지 이의신청상 외부감사인의 재감사 의무에 관한 검토 - 부수의무로서 외부감사인의 재감사 의무 인정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저자 : 한태일 ( Taeil Han ) , 서의경 ( Euikyoung Seo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05-3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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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유지, 시장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상장폐지 사유들을 정하고 있다. 대상결정에서 신청인 회사도 피신청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표명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지를 받았던바, 신청인 회사는 감사의견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위한 재감사를 외부감사계약에 기한 완전이행청구권으로서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감사의견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완전이행청구로서 재감사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 외부감사인에게 사실상 특정 감사의견을 강요하게 되어 회계감사의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응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최근 감사과실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에게 민·형사상의 제재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점차 외부감사인이 보수적 관점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적어도 한정의견의 경우에는 그 의의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재감사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재감사는 이미 감사의견 표명이라는 급부를 이행하였음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감사상 오류를 재차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감사의견을 도출함으로써 급부의 완전한 이행을 돕는다는 점에서, 피감사회사의 재감사 요청에 대하여 협력하는 부수의무 이행으로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상장폐지가 지니는 중대성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이 같은 협력의무는 신의칙상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감사 의무를 부수의무로 구성할 경우 외부감사인은 재차 동일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감사의 취지 등도 보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므로 대상결정 사안에서 감사의견의 하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쉽지 않았다면, 신청인 회사로서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완전이행으로서가 아니라, 부수의무 중 협력의무로서 재감사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Korea Exchange regulates the reasons for the cancellation of the listing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KOSDAQ market and to create an investment environment for the market. In the target decision, the applicant company has been notified of the delisting from the Korean Exchange as respondent's external auditor expressed limited opinions. Thus, the applicant company claims that the audit opinion is wrong and it demanded the respondent's external auditor to re-audit for delisting filed as a right to claim for full performance under the external audit contract. As such, the court rejected the application by giving the fact that there has not been a sufficient call for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existence of defects in the audit opinion. However, this decision is thought to be reasonable in that even if a re-audit obligation is recognized as a full performance claim, where a specific audit opinion been forced to the external auditor, thus misleading the purpose of the audit. However, at least for limited comments in the reality that civil and criminal sanctions are frequent due to recent audit failures and that external auditors are conducting audits from a conservative point of view, the need for re-auditing can be realistically recognized considering its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In this case, in a point that the re-auditor helps complete the payment by re-checking the auditing errors which may occur and deriving a more accurate audit opinion even though an expression of an audit opinion has been already given, it will mean a cooperating subsidiary obligation regarding the request for re-audit of the audited company. However, given the materiality and consequences of delisting, this obligation to cooperate is, of course, acceptable under the faithfulness of good. Furthermore, if the obligation to re-audit is constituted as an obligatory obligation, there is also an advantage of being able to guarantee the purpose of the audit in that the external auditor may repeat the same audit opinion, Therefore, if it has not been easy to demonstrate clearly the deficiency of the audit opinion in the subject matter of decision, it is considered hat the applicant company should have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re-audit as an obligation of co-operation of subsidiaries, not as a full implementation of imperfect fulfi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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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저자 : 은종성 ( Jongsung Eun ) , 김주표 ( Shieun Kim ) , 김시은 ( Jupyo Kim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9-392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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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운행요건을 구비하고 안전성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커다란 진전이 기대된다. 이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공포되었다.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Driving Vehicle)는 운전자나 승객의 개입없이 주변 도로의 지형지물을 인식하고 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차량을 자동제어하고 정해진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인공지능과 로봇과학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로 편입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많은 관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의 문제이다. 교통사고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주로 문제된다. 그 밖에 행정질서벌이나 국가배상책임, 보험의 적용 등의 문제도 관련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된 목적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기계적 장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자율주행프로그램)의 결함 또는 오작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할 것이다. 완전무결하고 완벽하게 작동되는 기계적 장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가능성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도,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야기되는 피해자의 인적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자동차는 돌발상황 발생시 수동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을 적용하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자율주행모드와 수동주행모드운행에 따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수동주행모드로 자동차소유자 등이 운행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법리와 판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자율주행모드로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성 인정을 위해 제시되는 운행자이익 및 운행지배를 보완할 수 있는 운행자 책임의식개념을 적용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해석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의 타인성의 인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욱이 공동운행자중 운행관여자의 운행책임의식을 인정하여 타인성을 부인하고, 다른 공동운행자는 타인성을 인정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자로서 자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경우 제조상 결함과 설계상 결함문제로 사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시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시 운전개입이 없는 운행자에게 사고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운행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피해자구제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띤 노폴트보험제도(No-fault Insurance System)와 완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같은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사고도 쟁점이 되고 있으나 현재는 소비자의 입증책임문제가 남아있으며 이에 관련된 판례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자 제어장치 또는 컴퓨터시스템 등에 의한 운행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완화와 피해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보험의 의무가입방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같이 검토가 필요하며, 원만한 보험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심도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e big improvement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would be expected due to availability of test driving when satisfying the required driving conditions and safety.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to allow the oper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was announced on August 11, 2015. According to the Article 2, Section 1 of the same Act,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provided that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recognizes the surrounding geographic feature of roads, controls vehicle automatically through self understanding of traffic condition, and runs to fixed destination by itself without driver or passenger interven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regarded as a watershed moment in the Post-human era that AI and robot science are becoming a part of human life. Relating with oper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liability for car accidents by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the biggest problem in diverse aspects. A car accident could cause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driver and others and criminal charges and civil liability are mainly major issue. In additio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Compensation, or insurance coverage could occur as a problem. Decreasing actual car accident rate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might be expected which is the main purpos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fault or malfunction of mechanical equipment and software program(Autonomous Driving Vehicle program) in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could cause car accidents. Moreover, it might be difficult to create absolutely perfect and flawless mechanical equipment and software program for the present. In cas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operation, the same liability might be a problem in respect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related car accidents occurrence. However, this article had examined only insurance related part. The study of that how human damage could be compensated caused while running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would be conducted in this regard. Currently, the technology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developing to aim at complete self-driving. However, insurance coverage for Autonomous Driving Vehicle which will be commercialized in 2020 needs discreet approaches because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in 2020 contains manual transfer function to use when unexpected situation happens and the car is Autonomous Driving Vehicle. The application of current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its driving mode(self or manual driving). When a driver drives a car by manual driving mode and causes a car accident, existing legal principles and precedents might be applied. However, when a car accident occurs under self-driving mode, an interpreting method to secure objectivity applied the concept of driver's responsibility to redeem driver's benefit and driving control suggested for driver recognition is needed. It also is closely related with recognition of others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owner.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ny definition of others by accepting driving responsibility of one joint driver and the other joint driver should recognize a definition of others to be protected by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as a victim when car accident occurs. In cas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manufacturing defects and design defect causes accidents and applying method of Product Liability Law is issued. When car accident occurs while running self-driving mode, it is difficult to hold a driver who does not drive accountable for the accident completely. It is possible to a vacuum of helping victim by reducing driver's liability for damages. It is needed to introduce No-Fault insurance as social insurance to minimize the vacuum and moderate exemplary damages. Recently,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is at issue but it remains customer's burden of proof. As related precedents suggest, it has something in common that self-driving car is operated by electronic control system or computer system. Therefore, the mandatory join method of product-liability insurance and punitive damage would be considered the victim's relief of responsibility for proof, specially in the aspect of victim protection. To be applied it to the insurance smoothly, in-depth and continuous studies w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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