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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update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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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0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274
경영법률
30권4호(2020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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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업준비행위 및 금전대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저자 : 김동민 ( Kim Dong-m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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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으로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또는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또한 상사시효의 경우도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가 당사자 일방의 상행위에 의해 발생하여 그 일방에게 상행위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양 당사자에게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대상판결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가 상사채권채무의 관계에 해당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상사시효의 적용에 의하여 소멸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즉 피고가 A(사망에 의해 원고가 상속)로부터 '차입한 행위' 및 A가 피고에게 '대여한 행위'(대여금 채권은 원고에게 상속)의 상행위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각각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의 행위와 A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보조적 상행위에 포섭되기만 하면, 이들의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되어 상사시효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첫째, 채무자인 “피고의 경우”,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던 피고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의 개인 신분에서 A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행위가 앞으로 설립될 회사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여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채권자인 “A의 경우”, 금전대여업을 하지 않는 상인 신분의 A가 자신의 본래 영업과 특정한 관련 없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도 A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어 상사채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을 요약하면, ⅰ) 피고가 자신과 별개의 새로운 乙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乙회사의 입장에서는 개업준비행위로서 그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서 금전을 차입한 행위는 피고 자신이 상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는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ⅱ) 금전대여업을 하지 않는 상인 A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행위라 할지라도 일단은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지만, 그러한 금전대여가 대주와 차주의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투자약정서나 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 없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자신의 영업과 무관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이익 추구 없이 수행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적 상행위로의 추정이 복멸된다.


If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in the commercial law, when the act of one of the parties is a commercial transaction, the commercial law applies to all (Article 3 of the Commercial Act), therefore if one of the parties in the contract borrows money or lends money for their own business, commercial law applies to both. The same is true for the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This supreme court's judgment is about an issue whether each of the act of defendant's borrowing money from plaintiff and the act of plaintiff's lending money to defendant are included in the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Because if either of the defendant's act or the plaintiff's act falls under the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the commercial law is applied to their legal relationship and is subject to the rules of the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ct of borrowing f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may be equivalent to the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as a preparation for opening a business in the company's standpoint, but since the defendant's act of borrowing money as an individual's qualification is not done by the defendant himself in order to obtain the merchant's qualification, such an act is not included in the act of preparation for opening a business from the defendant's point of view, so the nature of the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is not recognized.
And the act of lending money by a plaintiff who is not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king loans regardless of his own business is presumed to be the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Article 47 (2) of the Commercial Act, but if the act of lending money originates from personal acquaintance between the parties, or is made without the creation of an investment contract or a consumer loan agreement, the presumption as an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is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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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초 계약관계에 대해 당사자들이 가졌던 본래의 의사, 그러한 의사를 바탕으로 한 노무제공 과정의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드러난 각각의 사실관계가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표상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업무수행 과정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의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단순히 노무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현상을 단편적으로 대입하여 종속성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 지표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의 이유로 배제하면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실질적 지표와 부수적 지표의 구분 또한 대법원판례에 따른 구분이 아닌 임의로 정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내용으로서 노무제공의 내용은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에 의해 특정되지 않으며 학생이라는 고객의의 요구에 맞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종속노동의 주된 판단표지의 하나인 지시권구속성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며, 상당한 지휘감독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2심판결은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당해사건 강사들은 '학원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의 방법 등에 대해 강의실적에 따라 강의료를 분배받는 구조로 동업계약의 실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매출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직접 분배하고 학원은 분배된 매출에서 임대료, 직원들의 인건비, 버스 운영비 등을 책임지고, 강사는 분배된 매출에서 자신이 투입한 홍보비나 조교 등의 인건비 등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동업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당해 사건에서 계약의 실질은 강의위탁계약이지만 그 실질은 동업계약으로서 혼합계약인 동시에 비전형계약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인 근로계약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당해사건에서의 강사들은 학원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반면, 종속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고, 단과보습학원의 특성상 수익분배구조를 취하고 있어 동업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이윤창출 노력 및 대체강사활용 등 업무의 대체성이 가능하며, 특히 학원수입의 일정비율을 분배하는 보수의 성격상 근로의 대가라 볼 수 없어 이들 강사들의 근로자성은 부정된다 할 것이다.
끝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계약에 있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관계에서 실질에 따른 종속성의 지표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당해 사건에 있어서 근로자성 판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When judging a person's nature as an employee, the substance of their work performance should be concretely identified and judged. This includes the original intent of all signees of the original contract and the substance of the work conducted, whether what is expected of the employee agrees with what was stated in the contract.
However, when comparing a case to a Supreme Court case, the court in part substituted certain external conditions of provision of labor and excluded important factors. This can be seen as subordination as the employer could arbitrarily decide when judging the nature as an employee thereby making a judgment contrary to that of the Supreme Court case. Another problem is that the court arbitrarily distinguished between actual indicators and incidental indicators, distinctions that were not in line with those of the Supreme Court case.
Moreover, the second trial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labor provided in the form of lectures consisted of intellectual activities not specified by the employer's concrete instruc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nstructor conducted the labor at their discretion according to the demand of customers (i.e., students) so the content was different from that specified in the contract under the binding nature of the right of instruction, one of the judgment indicators for subordinate labor keeping in mind that considerable direction and supervision were not provided.
The instructors in the case in question have a partnership contract having signed a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Lecture Consignment Agreement” according to which they receive lecture fees based on their performance. That is, they have the substance of a partnership contract in that a certain percentage of sales is directly divided between them and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The latter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rent, covering personnel expenses and bus operating expenses, among other expenses. From the divided sales income, the instructors are responsible for covering public relations expenses, personnel expenses for assistants, and more. To conclude, in this case, although the substance of the contract is a lecture consignment contract, the actual substance is a mixed contract and an atypical contract. It is not a labor contract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Due to a series of unforeseen circumstances, the instructors in the case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While their subordination is weak, they have the substance of a partnership contract as they have been the beneficiaries of a profit-division structure. Due to the nature of the single-subject supplementary educational institute, these instructors can make an effort to create greater profits and use substitute instructors to divide their workload. Their remuneration, however, cannot be regarded as the price of labor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remuneration, which is based on a division of profits. Therefore, instructors cannot be regarded as employees.
In closing, the Supreme Court indicated that the judgment on the instructors' nature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based on the substance of a contract instead of the form of contracts. This means that when it comes to contracts,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should be respected. In cases where the indicators of subordination do not appear according to the substance of facts,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may deny the nature of employment. Therefore, to respect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question on the nature of employees and re-examine the judgment in the case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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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이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대상판결의 의의를 보면, 첫째 대상판결은 양벌규정(제141조)의 적용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불특정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직원들의 악의의 업무상 프로그램 이용행위(침해간주행위)에 대하여 법인인 피고인들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이라는 기재만으로는 각 조문상 행위자 및 실행행위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둘째, 대상판결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벌칙규정과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벌칙규정을 대비할 때 각 구성요건해당행위 및 행위자를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만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 제140조의 양벌규정은 저작권법상 범죄에 대해서 범죄행위의 방지를 강화하고 법적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나아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효성이 있는 형사적 구제방안인지 여부에 의문이 없지 않다. 양벌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에 비추어본 일본저작권법의 태도 및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서 양벌규정에 사용자인 법인 등과 행위자인 개인에 대한 처벌이 구별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적 구제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인 개인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인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구분하여 사용자 등 법인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인은 범죄행태가 기업적 · 조직적 · 대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커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회적 책임에 합당한 법정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대비해 법인의 벌금형에 대해 다른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고소불가분 원칙을 신설하고,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특례조항 신설의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The ruling is a case in which the company's corporate body has been denied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unauthorized copying of computer programs(Supreme Court Decision 2019Do10086 Decided Dec.24, 2019). Looking at the significance of the grand decision, the first grand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clarified the specific and unspecified criteria for judgment of the charges in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regulations on punishment (Article 141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Second, the grand priz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made clear the acts and actors of each component in preparation for the provisions of Article 136 paragraph 2 subparagraph 4 and 124 paragraph 1 subparagraph 3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136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Meanwhile,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40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re intended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criminal acts against crime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o fully achieve the purpose of legal regulation, or, furthermore, to provide effective criminal relief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shor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and to establish practical criminal relief measures for corporations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it is reasonable to set up additional punishment for corporations, including users, by separating punishment from punishment for individuals who are actors and corporation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raise the legal penalty for a cor- poration's fine against an individual, just like other patent or trademark laws.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new principle of specifying the facts charged of the criminal procedure under copyright act and to establish a special clause to exte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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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법상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연구

저자 : 양만식 ( Yang¸ Man Si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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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 정관의 정함을 통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자유양도성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상법의 태도이다. 특히 대표적인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인적회사의 사원과는 달리 출자의 환원에 의한 퇴사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주로 하여금 그 투자한 자본의 회수를 어렵게 한다면 주주가 되려는 자는 그 출자(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며, 또한 재산권보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주식회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주주로 하여금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에 의해 출자한 자본을 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러한 것에 무한한 투자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중심 요소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적 요소를 중심개념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와 달리 주주의 개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또한 그 본질적 요청으로서 주식을 쉽게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가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회사로서는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
공개회사가 아닌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소규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이러한 폐쇄형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시장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그 인적인 관계에서 밀접성이 강한 구성원에 의해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될 것을 최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폐쇄적인 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곧 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의 구성원 또한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족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 자본규모 또한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는 자가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행 상법의 규정은 일반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제한규정이라는 점에서, 소규모 폐쇄적인 회사의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주식양도까지 현행 상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입법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


Shareholders are free to transfer their shares. It is the attitude of the commercial law to restriction the free transfer of share issued by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through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 these principles. In particular, the shareholders of a representative capital-oriented company, a stock company, are not admitted to be granted a retirement system due to the restoration of investment, unlike the Partnership Members. However, if the shareholder makes it difficult to recover the invested capital, those who want to become shareholders will be hesitant to invest(investment), also, there is a problem from the property rights of guaranteeing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stock company system is that shareholders can easily recover the invested capital they hold and freely transfer of the shares. That is why shareholders have unlimited investment attractiveness. Therefore, in the case of a stock company that focuses on material factors, it does not place any emphasis on the individuality of shareholders, unlike human companies such as joint ventures. In addition, based on its essential request, shareholders have rights to transfer their stocks easily and a compny makes a method for recovering the invested capital by shareholders.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s of this sort of company is that it can raise capital easily.
In a company that is operated in a closed, small form of family- oriented rather than a public company, the transfer of shares may be restricted as a way to promote the stable operation of the company.
That is, in such a closed-type small company, there is relatively little need to raise capital from a general investor through the market. Rather, it is best to consider that the company will be operated stably by members who are closely related in the human relationship. Considering that in a small closed company, the majority of shareholders are directors, the members of the company are mostly family members or close relatives, and the capital size is often small. Therefore person who is undesired from the company could be difficult to join in as member.
If so, the current commercial law requires a legislative resolution, in the respect of whether the current commercial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transfer of shares between members of a small clos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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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간편결제서비스에 관한 연구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중심으로-

저자 : 김흥식 ( Kim Hong Si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9-2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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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수단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지급수단 등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실제 결제시에는 간편결제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기존의 카드 기반 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 및 공인인증서나 OTP를 매번 입력하여야 했던 과정을 축소하여 모바일에 카드 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고 이후 결제시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 간단한 인증과정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이러한 간편결제서비스는 그 이용 건수 및 결제금액의 측면에서 최근 3년 새 약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그중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Payment Gateway)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가장 비중이 크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한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간편결제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지급수단의 출현에는 혁신적인 IT기술의 발전과 관련법영역간의 상충이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가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와 관련된 법적논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간편결제서비스관련 당사자간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PG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되기에 신용카드사에 대하여는 하자있는 카드거래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신용카드 회원인 소비자에 대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주소 공지의무와 회원의 주문취소 및 환불처리에 대한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인 소비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금융사고 발생시 일정한 요건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또한 해석상 온라인 쇼핑몰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면 PG업자에게는 이러한 가맹점에 대하여 하자있는 카드거래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Naver Pay or Kakao Pay is a new form of payment method, and various payment methods such as credit cards, account transfers are registered in advance, and simple payment services are provided by entering the simple payment password. Simple payment service refers to a service that reduces the process of entering credit card information and public certificates every time and then makes payments easily through simple authentication processes such as password and fingerprint recognition. Such simple payment services have grown nearly three times in the last three years in terms of the number of use and the amount of payments. Among them, the payment amount using Payment Gateway(PG) was the largest, and the payment method of registering a credit card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he emergence of simple payment services, inherently implies conflicts betwee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IT technologies and legal domains involved.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imple payment service, in which PG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simple payment service with pre-registered credit card as a means of payment will be examined. Als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related to the simple payment servic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PG will be examined .
Under the Credit Finance Business Act, PG are not liable for defective credit card transactions to credit card companies in principle. However, PG will only bear the obligation to notify consumers who are credit card members and to cancel orders and process refunds for members. In addition,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G are responsible as electronic financial operators to consumers who are user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f an online shopping mall can be a franchise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G may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efective credit card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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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정 ( Sun-j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6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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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조사하고, 방지하거나 감경한 경우에 이를 그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 제720조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후의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래의 새로운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은 아니다.
최근 건물소유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인지에 대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 누수는 그 원인을 찾기 어렵고 물이 흐르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느 정도의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본고는 몇 건의 하급심 판결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살폈다. 법원은 누수를 중단시키는 꼭 필요한 시급한 응급조치만 손해방지행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장래의 추가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는 보험계약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보상실무에서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서도 참고할 사항이다.


The issue of recovery under a liability insurance policy for the insured's own expenses in preventing, minimizing, or investigating a loss is generally determined in part by the terms of Commercial Act §720. And many policies that often called 'sue and labor clauses' contractually impose the same duty on the part of the insured to take necessary steps and spend sums on preventing further loss or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loss. However, the cost used to prevent future new insurance accidents is not a loss prevention cost. In recent years, in the event of a leak in the liability insurance covering the liability incurred in building ownership or daily lif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ispute over whether the insured's expenses are the cost of preventing damage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leak, and the continuing flow of water continues make confused the extent to which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should repair.
There is no Supreme Court ruling on this matter yet. The author analyzed 3 cases of lower court decisions. It also examines a case of mediatio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t is understood that the court only acknowledges the cost of the necessary first aid. Therefore, the policyholder should bear the cost to prevent future accidents. This conclusion may be a standard for handling work in compensation practice and may be referred to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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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해상보험이 화재보험처럼 적극보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전보하는 책임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책임보험제도는 19세기말 도시화・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급증하는 각종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제조업을 위시한 기업활동이 증가하며,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책임보험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핵심에 속하는 것은 대인배상 또는 대물배상으로서 책임보험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책임보험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보통 가정생활종합보험 등 패키지보험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 등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다양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국내에서는 그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보험자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서는 그 특수성과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만이 면책사유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글에서 문제가 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그런데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이었다. 즉 공무원이 직장에서 소속 지자체의 행사에서 족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마이'를 외치고 헤딩을 하려는데 순간적으로 가해자가 공을 걷어차려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차서 다친 경우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게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장 행사에서 족구를 하다가 통상적으로 있음직한 경위로 사고가 난 경우로서 결국 해당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서울중앙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약관의 규제 법리상 무효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직무수행중의 위험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는 그 위험률의 정도가 달라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약관을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면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다양한 면책약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면책사유의 내용과 그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보다 정치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 분야에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insurance system started from marine insurance like active insurance. However, over time, the importance of liability insurance, which transfers liability for others to insurance, has emerged. The liability insurance system has emerg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various types of accidents that have increased rapidly 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s urbanization progresses, liability insurance is growing rapidly as the human society is complicated, manufacturing activities including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increasing, and individual awareness of rights is increased. At the core of auto insurance is the contents of liability insurance as personal or object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varies widely. Among them, the insurance that compensates for the liability incurred in daily life is the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In general, package insurance such as comprehensive family life insurance often includes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as a special contract. However, the Liability Insurance provides for various reasons for immunity. In some cases, the terms of the provisions stipulate that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sured person's performance is not a liability.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is specifically problematic. In Korea, its use is relatively self-supporting. In other countries, however, daily liability insurance is widely used. Liability insurance belongs to non-life insurance. In case of non-life insurance, accidents caused by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are insurer's indemnity. In liability insurance, however, only the intention of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person is exempt from the liability because of its particularity and the need to protect the victim. In the cas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ich was a problem in this article, the victim directly exercised his / her right to claim against the insured who had indemnified daily life insurance. However, in the terms of the indemnity insurance policy of the perpetrator, 'liability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sured person's performance' was defined as a responsibility not to compensate. There was an accident when a public official participated in a foot ball practice game included in an event schedule organized by a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when a civil servant was playing a foot ball at an event of a local government at work, the victim tried to head and shout “My,” and the victim was kicked. In such cases, it is difficult for the offender to admit intentional negligence. In addition, it is a case where a person accidentally plays a role in the footsteps at a workplace event, and it is regarded as 'compensation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sured person's performance', which is defined as a exemption ground in the relevant daily liability insurance policy. do.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of the Seoul Central Court is justified. In addition, it is hard to say that the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indemnity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performance of the insured person is exempt from the liability insurance of daily life is invalidated by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agreement. The risks in the performance of the job are exempt from the risks of daily life, and the risks are not exempt from mak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mpty. The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provides various indemnity terms. A dispute arises as to whether the reasons for immunity apply. More thorough research into the contents of the reasons for immunity and its implications in relation to daily liability insurance is necessary to seek legal stability in this field and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KCI등재

8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정유나 ( Youna Ch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1-3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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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있으면 통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가맹계약의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가맹사업거래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고, 이때의 '가맹점'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가맹점포가 아니라 영업의 실질로서의 가맹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개설'하여야 하고,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그에 필요한 물적 설비(상호, 점포, 주요 기계 및 설비, 가구, 원·부재료 또는 상품 등)와 인적 설비(고용인, 상업사용인 등)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의 실질로서의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물적 설비비와 인적 설비비는 가장 직접적인 손해로서 통상손해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에 지급할 임차료의 비중이 크다. 더욱이 임대차계약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데, 통상 임대차계약의 상대방, 계약기간 등이 가맹계약의 상대방, 계약기간 등과 불일치하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 가맹점 운영을 조기에 중단해야 한다면 잔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지급해야 할 무익한 임대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거래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지속적으로 그 외 운영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가령, 영업중단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면 인건비는 절감되겠지만 가맹계약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이 수반된다), 그러한 위험을 온전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있으면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한 개업비용에 더하여 잔여 점포임대료 등 제반 운영비용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영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영비용'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An ordinary damage is generally a range of damage that is thought to occur in light of the ordinary trade or experience in the event of a defaul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answer to the extent of damage that is normally expected to occur in the event of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ranchisor should be found in the purpose of the franchise agreement.
From that point of view, the franchisor and franchisee, who are parties to the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 are in a relationship exchanging 'the right to operate franchise business' and the 'franchise business' here should be understood not just as a franchise store as a physical space but as a franchisee as a substance of business. In order for a franchisee to 'operate' a franchise store, he or she should 'open' a franchisee, and in order to open a franchisee, a franchise business operator must have necessary material equipment (such as store name, store, major machinery and equipment, furniture, raw or subsidiary materials, or goods) and human equipment (such as employees and commercial users). If so, the material and human equipment costs spent to open a franchisee as a substance of business are the most direct damages and are considered ordinary damages. Meanwhile, out of the expenses spent by franchisee, the portion of rent to be paid during the lease contract period is large. Moreover, the lease contract is concluded separately from the franchise contract. Usually, because the other party, the contract period, and others of the lease contract do not match those of the franchise agreement, if the franchising operator has to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e early, the unprofitable rent to be paid during the remaining lease period is not affordable to the franchising operator. In addition, even if the franchisee recognizes the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provision by the franchisor, it is inevitable to continue to spend operating expense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legally resolve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for example, if they suspend operations or shorten business hours, labor costs will be reduced, but there is a risk of bearing penalty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ue to failure of the franchise agreement), and it is unreasonable to fully impose such risks on the franchisee.
Therefore, if there is an act of providing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by the franchisor,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ll operating expenses, including remaining store rent, in addition to the opening expenses spent by franchisee. Among the expenses that the franchisees spent in the process of operating franchise business, the ordinary damage that is caused by the act of providing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of the franchisor must be limited to those incurred withi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necessary for franchisee to notice that it has received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and then to prepare for a new business after terminating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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