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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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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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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0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255
경영법률
30권2호(2020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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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 제3조 적용배제 규정의 해석상 문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유나 ( Youna Ch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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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의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2조의 가맹사업에 해당할 것 둘째, 법 제3조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사실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거래, 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와 거래한 가맹점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가맹사업거래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 '가맹본부가 6개월간 수령한 가맹금 총액'을 들고 있고,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가맹본부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과 '가맹본부가 개설한 가맹점수'를 들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첫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사전제공의무을 규정한 취지와 체계적으로 모순이고, 둘째,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가맹금과 얽혀 있어 그 요건이 적절하지도 못하며, 셋째,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수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존치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에 삭제함이 마땅하다.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첫째, 연간 매출액 관련 요건을 각 위반사실마다 판단하는 데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강화해줄 필요가 가장 크다고 보이며, 둘째, 연간 매출액 관련 요건에 비하여 가맹점사업자 수 관련 요건에 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므로, 그 산정대상, 기준시기 등을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는 위와 같이 해석이 불분명하여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따라서 입법의 단계에서 수범자에 대한 보다 큰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order to apply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refer to as “Franchise Act”), a transaction must meet the following two requirements. First, that transaction must be a 'franchise business' under the Article 2 of the Franchise Act. Second, that franchise business must not fall under the exemptions identified in Article 3 of the Franchise Act.
Article 3 Clause 1(a) states the franchisee's minium payment requirement during the first six month period of operation. Article 3 Clause 1(b) states the franchiser's minimum annual sales and minimum number of franchise contract it entered into.
The Article 3 Clause 1(a) has three issues. First, it contradicts the purpose of Article 7 Clause 3 which states franchis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prior to receiving franchise fee or entering into franchise agreement. Second, the requirement is improper as it is intertwined with the definition of franchise fee that needs to be fundamentally redefined. Third, it cannot play its role as code of conduct due to its ambiguity. Finally, deleting this clause will hardly impact the fair trading order of franchise business.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a reason to keep it in the Franchise Act.
The Article 3 Clause 1(b) has three issues. First, it is most necessary to reinforce the unstable status of franchisee resulting from the fact that the franchiser's 'annual sales' requirement is evaluated for each vio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in detail the 'number of franchisee' requirement as it is missing some of the key elements to calculate that number. That wording must be clear, the criteria must be appropriate, and no excessive effort should be taken to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have been me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ranchise Act is a matter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both sub- stantively and procedurally. Nevertheless, Article 3 of the Franchise Act is unclear as described above,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scope of Franchise Act. Therefore, a amendment to clear up the ambiguity of Article 3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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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송일두 ( Song Il D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7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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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탁자책임 원칙이 도입되었는데 CSR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의 막대한 비중을 고려할 때 수탁자책임 원칙은 기업의 중요한 행동규범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CSR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CSR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맹사업방식을 채택한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가맹사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CSR 도입에 적극적일 수 있다. 실증적 연구를 살펴본 바 브랜드이미지와 기업평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명확해 보인다.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전략적 수단으로서 고려될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다만 CSR은 가맹사업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당사자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라고 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는 것에 있다. CSR이 가맹점사업자의 이익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CSR에 기업자원이 투입됨으로써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처럼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영활동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지만 가맹점사업자는 즉각 실현가능한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가맹계약기간이 정해진 가맹점사업자에게 먼훗날을 기약하는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가맹사업분야에서 CSR이란 법제화는 물론이고 자발적 이행의 경우에도 주의를 요하는 주제가 된다. 따라서 가맹기업의 CSR은 당사자간 명확한 사전합의는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CSR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In 2016, Stewardship Code was enacted, which includes principle related to CSR. Given the enormous propor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tewardship Code will become an important code of conduct for companies, and the importance of CSR will increase. Therefore, CSR needs to be discussed, and this study focuses on franchise business model.
Since franchise business have many contacts with consumers, there can be incentive in CSR. An empirical study also shows the positive impact on brand image and corporate reputation. Although there are limit of the study, it will be worth considering as a strategic method. However, CSR is in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franchise business, and may caus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The existence of franchisee, as important stakeholder, is key issue in franchise business. While CSR is not unrelated to the franchisee's interests,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corporate resources are limited. The assignment of corporate resources into CSR reduces management activities that directly benefit merchants, such as R&D or marketing. This may be an unavoidable situation for sustainability management, but franchisees are only interested in immediate benefits. It is unreasonable to compel franchisees with a fixed term to join in sustainable management.
In the field of franchise business, CSR needs to be cautious even in the case of voluntary implementation as well as legislation. Ongoing communication and clear prior consent between the parties are required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Above all, CSR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benefits not only the franchisor but also the franchi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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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종구 ( Jong Go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1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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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묻고 있고, 자동차 보유자는 통상 동법상의 운행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이 동 자동차의 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동 자동차의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동 자동차를 주도적으로 운행하거나 동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동 자동차의 운행을 사실상 제어하고 있으므로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법 제3조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동 자동차의 보유자는 동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 자동차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동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난관에 직면한다.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입법 취지는 피해자에게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도 피해자의 이익상황은 전통적인 자동차 시대와 비교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한 동 자동차의 경우에도 여전히 사고발생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고, 동 자동차의 보유자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동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 자동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동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동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와의 관계에서는 동 자동차의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동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 자동차의 보유자도 사실상 승객과 다름이 없으므로 동 자동차 보유자가 탑승자인 경우 “타인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영국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독일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모두 저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utonomous vehicles have many advantages over many traditional cars, such as safety,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to transportation. However, no matter how safe the car is, it cannot completely prevent accidents. Article 3 of the current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sks the operator of the car to be liable for compensation, and it is usually assumed that the owner of the car and the holder who can use it has the operational control and profit. In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 unlike traditional car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called autonomous driving systems are responsible for all or part of their operations.
In the case of a partially autonomous vehicle, the owner of the car can be the operators of the vehicle because the human driver plays a leading role in driving the vehicles or he or she is monitoring the vehicle's autonomous driving. In the case of fully autonomous vehicles, however, since autonomous driving systems operate vehicle without human intervention,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owners of a vehicle as operators under the Article 3 of the above act.
In addi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protecting victims from defects in manufactured goods, given the nature of autonomous vehicles, it is not easy to hold manufacturers liable for product defects. Therefore, exploring the evolution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and how the risks of the vehicle are specifically realized, it will be necessary to efficiently rescue victims of the car accident and to study ways that can encourage manufacturers to develop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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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면중 에어컨가동사망과 상해사망 여부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4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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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은 국가의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각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사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종 상해사고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수요를 담보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상해보험이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고에서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이 있어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과연 이를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상해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보험약관상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검을 하면 많은 것을 밝힐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족들이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 경우에는 우선 검안의의 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소의 지병과 음주여부 등을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별히 지병이 없는 데도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밖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고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평소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사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평소 술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음주 및 지병 등과 관련된 내인사로 추정된다는 검시결과보고서가 있었다. 그리고 검시결과 보고서상 안구공막내 중증도의 황달소견을 보여 간기능 저하 등 음주 관련성을 보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보면 이 경우는 명확한 사인은 없으나 상해사고로 인정하기 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여 음주 여부, 질병 여부, 현장의 상태, 부검 여부 등으로 유형화하여 앞으로 발생할 사안들에 대한 상해사고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사례분석과 법적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Private insurance plays a complementary role to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In other words, it allows individuals or corporations to carry out economic activities at the same level as before without being hit in spite of accidents. However, in case of each insurance, the accident requirement must be met. It is accident insurance to perform the function of securing the economic demand from various accident risk. The accident insurance of the accident insurance should be a sudden accidental outbreak accident. However, there is a lot of disagreement because it is doubtful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 in concrete accident. In particular, if the insured person has died and there is no clear evidence of that person's death,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it was a death due to an accident. It is very important to whom the burden of proof relates to the claim of accident insurance. The claimant must prove that it is an accident insurance accident.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proof, the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causality is not related to medical or natural science causation, but is related to social and legal causation in civil disputes. The causal relationship must not necessarily be proved clearly in medical or natural sciences, The meaning of "when you die as a direct result of injury" should be understood samely. In other words, causality in civil disputes is not related to medical or natural science causation but rather to social and legal causation. Therefore, causality must not necessarily be proved by medical or natural science, The same is true in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has died because of an outpatient accident, but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s that there must be a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equences of the incident and death. When an outcome of death occurs, an autopsy can reveal many things to determine its cause. In Korea, however, bereaved families tend to be reluctant to autopsy. In that cas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the optometrist. It should be used as judgment data for the usual illness and drinking. Even if you do not have a special medical condition, if you die while the air conditioner is on or you die from hypothermia outside, you are more likely to recognize an accident. However, if there is a chronic illnes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disease. In the case of the case presented for review in this article, the insured person usually used a lot of alcohol. And there was an autopsy report that it was presumed to be my own person related to drinking and illness. The results of the autopsy report indicate that intrajacular intra-ocular manifestations of jaundice are associated with alcohol-related illnesses such as impaired liver function. In this case, there is no clear sign in this case, but it is reasonable to judge death by vocalization rather than recognition as an accident.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analyze the existing cases and to provid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or not an accident has occurred in the future by typifying it by whether it is alcohol, disease, field condition, And we should compare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with those of comparative law and apply them to case analysis and leg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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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U항공운송법 체제상 비행거리의 판단기준 - 2018년 EU사법재판소 Birgit Bossen, etc. v. Brussels Airlines SA/NV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서지민 ( Sur Ji M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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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7년 EU사법재판소의 Birgit Bossen, etc. v. Brussels Airlines 판결을 살펴보았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중간 경유지가 포함된 피고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였으나, 제1항공편이 지연되어, 연결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였다. 결국 3시간 50분이 지연되어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EC 261/2004 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실제 비행거리가 1656km에 해당하므로 400 유로의 보상청구를 주장하였다. 피고항공사는 대권항로 방식에 의한 직항거리가 1326km라는 점을 들어, 200 유로만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EC 261/2004 규칙 제7조는 거리에 따른 보상액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결항공편이 포함된 항공편의 경우 비행거리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이 EC 261/2004 규칙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EU사법재판소는 환승편이 포함된 항로의 경우 EC 261/2004 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거리'의 의미는 실제 항공기의 비행거리가 아닌 대권항로 방식에 근거해 산정된 최초 출발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직행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 개념의 확립, 여객 간 공평성 도모 등의 관점에서 본 EU사법재판소 판결이 EU 항공운송법 체제의 운용상 중요한 시사를 갖는 판결이라고 보나, 해석론상 몇 가지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판결의 시사점으로 삼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EU Case of Birgit Bossen, etc. v. Brussels Airlines SA/NV [2017] Case C-559/16.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held that “Article 7(1) of Regulation (EC) No 261/2004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concept of distance relates, in the case of air routes with connecting flights, only to the distance calculated between the first point of departure and the final destination on the basis of the 'great circle' method, regardless of the distance actually flown.”
Especially, ECJ stated that the basis of their compensation was the inconvenience of having suffered a loss of time of three hours or more in relation to the original planning of that transport, as established, including in the case of connecting flights, upon arrival at their final destination. ECJ said that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inconvenience thus suffered, any differences in the distance actually travelled do not in themselves influence the extent of such an inconvenience.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meaning of the court ruling and also points out some problems about court's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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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기계속공사계약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입찰담합에 관한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시준 ( Sijun Park ) , 신현탁 ( Hyeon Tak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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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 현실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손해 현실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가 대상판결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대금지급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2심 판결과 대상판결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손해의 현실화를 인정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이 사건 2심 판결에서는 총괄계약 체결시점에 총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렇게 총괄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예산일년주의 및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총괄계약은 총 공사기간과 총 공사금액에 대한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며, 이후 후속적으로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연차별 계약의 독자성에 근거하여, 각 연차별 계약체결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Those, who committed the bid rigging, shall be liable for the unjust price, and the reckon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was the main issue in the Supreme Court Case 2016da43872 decided on December 27, 2018 (hereinafter, the “Supreme Court Case”). In this case, the district court regarded the time when the payment was made shall be the reckoning point, but the damages could be already realized by the unjust price which is binding to both parties. Then, regardless of the payment time, when the price was fixed shall be scrutinized. The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the project price was agreed when the overall agreement was made. However, the price in overall agreement is in practice regarded as a tentative agreement. Moreover, if overall agreement would be construed to be binding to the contracts for a construction project, which are executed in succeeding years, such interpretation shall be illegal against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fiscal years. Thus, the Supreme Court Case is agreeable in that the reckon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shall be found whenever the annual contacts for a construction project are executed by realizing the unjus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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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저자 : 심재한 ( Sim Jae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2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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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6조). 그 시정조치는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시정조치(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조항 위반시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송 제기 가능: 공정거래법 제16조 제2항)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공정거래법 제18조 제1항).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에 해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인가를 하고,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금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경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그렇다고 금지의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는 기업결합은 다양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그 경쟁제한성을 제거하면서 기업들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행태적 조치로는 우리나라에서 가격인상의 제한, 시장점유율의 제한, 구매비율 및 판매비율의 유지, 납품업체 변경금지, 우선공급의무,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적 조치의 대부분이 가격규제나 점유율 규제 등 시장경제 작동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경쟁당국 본연의 기능인 역할범위를 벗어나는 명령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행태적 조치로서 가격인상의 제한은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위적인 가격규제와 다를 바 없다는 점, 그리고 시장점유율의 제한은 그 자체가 경쟁원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자체가 부인되기도 한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에 관한 시정조치는 현실의 시장경쟁을 반영하고, 나아가 미래의 경쟁구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Since merger of big companies pose a huge threat to competition order, Competition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ar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merger regulation. The purpose of the merger regulation is to monitor and limit the expansion of companies by external factors that can gain or strengthen market dominance. Competition authorities would approve a merger if it did not harm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would ban it if it judged it to be competitive. However, a merger that affects the competition to some extent but does not reach the level of prohibition can contribute to autonomous restructuring among companies while eliminating the competition limitation through various corrective measures. In this respect, the corrective action on the merger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reflect the real market competition, and furthermore, the view to the future competition structure is needed. Competitive authorities' corrective actions for merger may be more diversified than other types of corrective ac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should be carefully formulated. Merger often has limited competition effects, but also function to promote competition or promote the coordin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among companies. Therefore, corrective action should be taken to maximize the proper function and minimize the adver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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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

저자 : 조영선 ( Cho Youngs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7-26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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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상,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날로 하되, 약정 등을 통해 지급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는 발명자인 종업원의 보호와, 사용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국제적 추세 및 관련 법규와의 균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법리상 직무발명 보상금은 상인인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계약에 기한 채권이고 발명진흥법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종업원 보호를 위해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대부분 상사채권으로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종업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 지금처럼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것만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소멸시효 기산의 요건으로 함이 상당하다.
국제적으로도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를 3년 내지 5년으로 단기화 하는 한편, 그 기산일 인정 시 종업원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거나 새로 도입하였다. 이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ㆍ현실적 규모가 직무발명의 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뒤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특징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합리적 해석과 관련 판례의 뒷받침을 통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This article review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of Remuner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Hereinafter, “REI”). In the field of practice,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REI is deemed 10 years and starts on the date when employee transfers inventor's right to employer.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REI may differ depending on the parties contract for the time of payment. Howev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REI shall be determined balancing interest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as well as taking account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ternational trend and harmonization with relevant domestic statutes. In terms of theory, REI is basically a contractual claim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The right to claim fair remuneration provided in Art. 15 of Invention Promotion Act is mere a compulsory modification of private contract for the sake of employee protection. Hence, REI shall be characterized as a commercial claim on which the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5 years is applied. On the other side, for substantial protection of employee, her realization of capability to claim shall be the conditions to start extinction period, other than simply considering the emergence of aforementioned objective event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Germany, France and Japan regulates the extinction period of REI as 3 to 5 years, considering the cognition of employee for the beginning of said period. This is an attitude to reflect the character of REI: that the amount of remuneration is to be definitized in ex-post manner after the invention is actually used or transferred.
Ultimately, it is desirable to amend Invention Promotion Act to accommodate said discussion, but the same goal may be accomplished by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current provision of the Act and relevan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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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운동 100주년에 돌아보는 법학교육 100년 -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와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를 중심으로 -

저자 : 명순구 ( Soonkoo M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1-30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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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립운동사, 사회문화사, 국제정치사 등의 시각에서 3·1운동은 묵직한 의미를 가진다. 3·1운동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화가 공고하게 자리를 잡는 시점에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제의 통치방식이 '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교육제도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3·1운동은 교육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19세기 후반 한반도에 근대적 학교가 활발하게 설립되면서 각급 학교는 서양에서 형성·발전된 법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법학교육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다양했다. 이 글에서는 고등교육 수준의 법학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여러 법학 고등교육기관 중 이 글에서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와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이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이들 두 학교는 3·1운동 전후의 시기에 전문적 법학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면서, 각각 사립과 관립으로 그 설립주체를 달리하여 사립과 관립의 특성을 비교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들 두 학교는 현존하는 두 법학 고등교육기관(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보성전문학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역사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반면, 경성전수학교는 1922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전환되고 해방 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중 법학계열과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구성하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다소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굴곡진 역사 속에서 3·1운동은 대한민국 교육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의 시점에 대한민국 법학 고등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법학교육의 미래 비전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The year 2019 marks the centennial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of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as that of sociocultural history, the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annot be overstated.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occurred at a time when Japanese colonialism was gaining a firm grip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the Japanese Empire shifted from the initial so-called "military rule" to a "cultural rule". This could not but effect the educational system in Korea.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from a historical educational perspective is also great.
During the late XIX century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found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institutions began teaching jurisprudence which had developed in the West. The level of legal education provided during this period ranged from rudimentary to that of higher education.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latter, with particular emphasis on Bosung College and Kyungsung Special School. These two institutions were chose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Bosung College and Kyungsung Special School were the two main educational institution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With Bosung College being private, and Kyungsung Special School being public, it is worthwhile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titutions. Secondly, the history of Bosung College and Kyungsung Special School is related to two currently existing institutions of legal education, namely Korea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as Bosung College became Korea University and subsequently Korean University School of Law, thereby maintaining its identity, the development of Kyung- sung Special School is slightly more complex. Kyungsung Special School in 1922 became Kyungsung College of Law, and after Korea gained independence merged with the Faculty of Law of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and is now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During turbulent times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proved to be a milestone in the educational history of Korea. In 2019, on the centennial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is paper proposes to commemorate higher legal education in Korea and provide a vision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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