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경영법률 update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3261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29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1,228
경영법률
29권4호(2019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의 역할 검토

저자 : 권재열 ( Kwon Jae Yeol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법률적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주체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외감법은 재무보고 및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상법상 감사에게 상당히 비중있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그 역할을 크게 나누어 보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자로서의 역할, 내부신고관련 고지상대방으로서의 역할,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보고자로서의 역할 및 외부감사인의 선정·해임요청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처럼 외감법에서는 감사가 재무보고와 외부감사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 영역에서는 사실상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경계가 허물어진 측면이 있다. 다만, 외감법에서 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외감법이 일정요건을 갖춘 유한회사에 적용되지만, 만약 유한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가 없게 된다. 둘째, 외감법과 상법상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자로서의 역할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외감법이 규정한 감사에 대한 회사 대표자의 대면보고와 이사회에 대한 감사 등의 대면보고와 관련하여 상법 규정을 외면한 유권해석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셋째, 감사에게 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고지자가 자기의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의 이러한 역할이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이다. 넷째, 감사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보고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다섯째, 유한회사나 비상장주식회사가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등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후에는 다른 외부감사인 해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여 외부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감사인을 해임하지 못한다.


Despite the legitimate distinction between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auditors, the External Audit Act places a considerable weight on internal auditors in relation to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ing. That is to say, the Act requires the internal auditor to serve as a supervisor on the 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the evaluator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he party to whom the accounting fraud is informed, the investigator of a director's wrongdoing, and the right person who requests the external auditor to be dismissed. As such, the Act allows internal auditors to engage in financial reporting and external auditing and, as a result, the boundary between internal auditing and external auditing is virtually eliminated in this area. However, there are the following limitations with respect to the role of the internal auditor. Firstly, if a limited company does not have an internal auditor, there will be no person to act as a supervisor in the 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EO and treasurer. Secondly, the role of the internal auditor as an evaluator i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under the External Audit Act and the Commercial Code is somewhat overlapping. Thirdly, it is doubtful whether the role of an internal auditor will be effective when he is informed of the accounting fraud in the company. Fourthly, an internal auditor is required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with external auditors in order to fulfill his role as an investigator of a director's wrongdoing. Finally, after a limited company or an unlisted company appoints an external auditor, it is not easy to dismiss him except that he violates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KCI등재

2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감사제도

저자 : 서완석 ( Suh Wan Suk ) , 이영철 ( Lee Young Cheol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68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추로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빈약한 경영기술과 금융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유한책임제도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상법상 지배구조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공개회사를 염두에 둔 상법규제와의 괴리가 크다. 그로 인하여 상법의 규제사각지대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감사기능의 형해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에서 소규모 폐쇄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는 정관자치에 의하여 자유롭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지배구조의 유연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위법행위를 막고 내부통제를 통하여 원활한 기업운영을 도모하기 해서는 소규모 폐쇄회사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가족헌장(Family Constitution)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기업지배구조가 법령준수를 중심으로 하였다면, 장래에는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 및 생산성의 향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감사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적정한 공시제도의 강화, 감사규정의 정비 등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자신을 감사하는 자기감사가 되지 않도록 외부감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배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청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중소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경영기술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맞는 지배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 기초를 마련하여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As the backbone of the national econom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But problems caused by poor management skills and low access to finance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are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SMEs. In addition, almost all SMEs take the form of a corporation with respect to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to enjoy the benefits of social credit and limited liability system. Therefore,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the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law with large public companies in mind. This reveals a number of problems with governance in regulatory dead zones of commercial law. In particular, the emasculation of audit functions is reaching a serious level.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freely desig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 small - scale closed company among SMEs by the autonomy of the constitution. However, even if we try to soften our governance structure, we need to induce the company to have a governance structure with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of the compan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and Family Constitution for a small-scale shutdown company to prevent moral harm or illegal act that may occur due to the flexibility of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o facilitate smooth operation of the enterprise through internal control. If corporate governance so far is centered on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shift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governance toward corporate value and productivity in the future.
In order to normalize the auditing func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per disclosure system and to improve the audit regulations as a system guaranteeing transparency of accounting.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introduce external audits to prevent self- auditing, which is a request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As an incentiv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ramatically increase access to finance and active support for management technology, which has been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SMEs. In addition, accounting and reporting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MEs, allowing lenders to objectively assess the level of risk for SMEs if they have transparent information by reducing information asymmetry.
By designing the corporate governance for SM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mployment base and basis for continuous growth, and to enhance employment creation,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requires continued attention and discussion.

KCI등재

3경업거래, 기회유용 및 손해배상 -대판 2018.10.25, 2016 다 16191의 평석을 겸하여-

저자 : 김정호 ( Jeong H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117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경업금지 및 기회유용 등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충실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다룬 2018년 10월 15일의 대법원 판례(2016다16191)가 본고의 주된 평석 대상이다. 아울러 필자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의의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영국의 신탁법에서 시원하였다. 18세기 Keech v. Sandford 사건은 신탁법의 경직성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익향수금지의 원칙과 이해상충금지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초기의 Joint Stock Company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이사가 수탁자(trustee) 유사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회사관계에서도 신탁법은 광범히 유추적용되었다. 법원의 관할 역시 이러한 충실의무의 역사적 발전과 무관치 않아 신탁사건을 다루던 챈서리법원이 회사사건도 함께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는 미국에서는 초기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자기거래에서도 초기의 경직된 무효처리 대신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회사기관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는 한편 20세기 들어서는 아예 해당 거래가 공정하기만 하여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한층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업금지의무 영역에서도 이사의 경업을 허용하였을 때 회사가 입는 손해와 이사의 경업을 금지하였을 때 회사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탄력적 잣대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끝으로 기회유용금지 부분에서도 이사와 회사간의 기회이용계약 등 충실의무의 엄격성과는 거리가 먼 법발전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의 판례법은 영어권과는 달리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본질적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적어도 양국에 있어 판례법은 양자를 동질적으로 다루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동질설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이질설의 시각에서 비판하였다.
한편 오늘날 이사의 충실의무는 18세기적 경직성에서는 점차 벗어나고 있다. 필자는 법운용의 측면에서도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을 주식회사의 이사에 준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d an annotation o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sentenced on October 25, 2019, Docket Nr. 2016 Da 16191. He tried thereby to show the basic differences between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The duty of loyalty originated in the legal institute of trust in England. The Case of Keech v. Sandford in the year of 1728 proclaimed the basic principles of trust law, 'no-conflict rule' and 'no-profit rule'. The similarity between the trustees and the directors of the companies enabled an analogy of such principles in company law. The two areas were consequently subject to the same jurisdiction of Chancery Court in England.
In contrast to the legal development in England, there came the phenominon of diminishing the duty of loyalty in american corporate law following the transplantation of English trust law in the U.S. The early robustness of the above-mentioned principles were gradually diluted in american soil alo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The validity of self-dealing transactions has been confirmed by the courts so far as the disinterested directors approved it with procedural fairness or the price fairness was unchallengeable.
The case law of east asian countries like Korea or Japan do not differentiate the duty of loyalty from the duty of care. At least in two countries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them, so far as the case law of the courts concerned. Some voices in academia are in contrast eager to show the difference between them. They are willing to explore an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newly renewed korean trust law also in the law of fiduciary duty of directors. Company lawyers in Korea have enjoyed in this case a good opportunity to learn more of the duty of loyalty in korean company law.

KCI등재

4미국 임원보수 공시제도에 관한 고찰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보수격차비율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두환 ( Kim Doo Hwa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53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주식회사에서 임원 보수는 성과와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적절해야 하나 과다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 충실에 역행하게 된다. 능력이 우수한 임원을 회사를 위해 유인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합리성과 체계적인 보수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적절한 임원 보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다한 임원 보수에 대해 사법 심사를 가하는 내용 규제와 보수 내용이나 보수 정책 결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절차 규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정보 공시 제도도 유용한 규제 방법의 하나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공시규제 방법을 통하여 임원보수의 억제를 시도하고 있다. 직원보수 대비 임원보수의 격차비율을 공개함으로써 임원보수가 과다한 지 여부를 주주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로 도입된 미국 SEC 규제의 내용이다. 임원보수의 보수격차비율 공시제도에서는 한 눈에 임원과 직원간의 보수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다른 어떤 임원보수 공시제도보다 단순하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보수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임원의 과다한 보수는 근로자의 의욕을 상실케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상위그룹에서 상당한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임원보수 공시규제의 변천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에 미증권거래위원회가 새롭게 도입한 임원 보수격차비율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임원 보수 공시규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Despite increased regulations, executive pay has skyrocketed over the last fifty years in U.S. While in 1965 the CEO-to-worker compensation ratio was only 20 to 1, an Economic Policy Institute study showed that in 2014, the ratio had grown to 303 to 1.6 Today, a Walmart employee earning $9 per hour must work 1,036 hours to earn the same salary that Walmart's CEO earns in just one hour. Along with these statistics, executive compensation has developed into a “hot-button issue” largely due to the process in which it is determined, as well as public instances of executive pay being uncorrelated with company or personal performance.
This situation create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CEO Pay Ratio Disclosure Rule ("the Rule"). Adopted in August 2015, and effective in 2018, the final Rule requires public companies to disclose the ratio of the compensation of their CEO to the median compensation of the rest of their employees. The SEC believes that this will provide shareholders with additional information when exercising their say-on-pay votes.
The CEO-to-worker compensation ratio is 461.9 to 1 in the top group in Korea. Korea has the same problems as the United State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hanges and the contents of the disclosure regul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the United States. I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isclosure regul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Korea.

KCI등재

5합병비율 산정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형찬 ( Hyungchan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5-200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 상장기업 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등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Larson and Gonedes(1969), Conn and Nielsen(1977) 등이 제안한 합병비율 결정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Larson and Gonedes(1969), Conn and Nielsen(1977) 등의 합병비율 결정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삼성물산 합병의 합리적 합병비율 협상 범위는 최소수용 합병비율(minimum acceptable exchange ratio)인 1:0.34에서 최대허용 합병비율(maximum allowable exchange ratio) 1:0.49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합병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병비율 1:0.35는 최소수용 합병비율 1:0.34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므로 최소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부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합병비율이 최대허용 합병비율인 1:0.4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결국 합병시너지의 대부분을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주주들이 가져가고, 반면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삼성물산 합병 사례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기준이 법 제정 의도와는 달리 결코 효과적인 소수주주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 간의 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된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자본시장법시행령의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how to amend Capital Markets Act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an appropriate stock exchange ratios in mergers between listed companies in Korea focusing on the case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merger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 exchange ratio determination model of Larson and Gonedes(1969), the particular exchange ratio which is finally agreed upon will be a function of the relative bargaining power of each party involved in the merger and the relative contribution which each party makes to the incremental value of the combined entity. In Korea, however, the exchange ratio is set by law such as Capital Markets Act, based on historical trading prices, not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acquirers and the target firms. In the case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merger, the activist hedge fund Elliott and ISS argue that although the terms of the transaction including the exchange ratio are fully compliant with Capital Markets Act in Korea, the combination of Cheil Industries' overvaluation and Samsung C&T's undervaluation significantly harms Samsung C&T shareholders.
This paper, therefore, presents directions to amend Capital Markets Act in terms of exchange ratio determination and legal requirements for fairness opinion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especially in merges between listed companies affiliated to business groups in Korea.

KCI등재

6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의 유·무효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선정 ( Sun J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40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질병 또는 건강보험금 지급거절의 근거가 되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은 지난 1세기 이상 각국의 보험약관에서 사용되어왔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2017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조항이 무효라고 조정 결정하였다. 여러 이유가 있으나 이 조항이 상법 제651조 등의 고지의무규정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만들 당시에는 표준약관에도 부담보조항이 있었다. 다수 보험자들은 여전히 부담보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고지의무조항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이 조항과 고지의무조항을 혼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약관문언의 평이화ㆍ명확화, 보험자의 설명의무 강화, 계약자의 주관적 인식의 요건화, 일부 중대질병으로 적용범위 한정, 조항의 적용기간 단축 방법 등이 가능하다. 독일을 뺀 외국에서는 이 조항의 사용을 제한하지만 전면금지하지는 않아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부담보조항은 그 자체를 모두 유효나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고, 조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has been used as a basis for refusing payment of accidents and disease insurance money in many countries. Supreme court of korea deals with the case under the premise that clause is valid. In contrast,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with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cide that pre-existing clause are void because insurer skillfully evaded the commercial act Sec.651 and breach of Sec.663.(July.27.2017. No.2017-9). The mediation plan was accepted by the persons concerned and have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compromise. But still uses pre-existing clause in many policies.
Historically and essentially, pre-existing claus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duty of disclosure clause. Therefore, it is doubtful whether this clause invalid merely because this clause arises confusion with the duty of disclosure clause. For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s, there is also a way to make it easier to express the terms, to strengthen the duty of explanation, to limit its application to some serious diseases, or to shorten the duration of this clause. In countries outside of Germany, the use of this clause is restricted, but not prohibited, and the mediation plan does not meet global standards.
And, to date, to use preexisting clause seems to be an insurance practice in each country that insurers can use this clause under certain restrictions if they so desire.
Therefore, the clause does not mean that it is all valid or invalid.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it is valid or invali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clause.

KCI등재

7유럽연합 DSM 저작권지침상 간행물 발행자의 보호

저자 : 박민주 ( Minjoo Park ) , 최신영 ( Shinyoung Choi ) , 이대희 ( Dae 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1-279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이하 'DSM 지침'이라 칭함) 제15조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가 언론간행물을 온라인에서 이용할 경우, 발행자에게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 등을 부여하고, 이용에 따른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 DSM 지침에 의한 언론간행물 발행자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보호는 이미 독일과 스페인에서 입법되었던 소위 '부수적 권리(ancillary right)'와 관련되어 있다. 부수적 권리는 저작권의 보호 영역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상(subject matter), 즉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았던 대상을 마치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페인 및 독일의 부수적 권리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부수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발행자가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하였던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 전역(영국 제외)에 걸쳐서 시행될 DSM 지침은 2개국에 한정되어 인정되었던 부수적 저작권과는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험적 연구들의 분석 결과는, DSM 지침에 의해 발행자들에게 인정된 권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취할 전략을 결정하는데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언론간행물을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DSM 지침 제15조와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었던 독일 및 스페인의 상황을 상세히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 DSM Copyright Directive article 15 shall provide protection of press publications concerning online uses. Under the DSM Copyright Directive, the publishers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 appropriate share of the revenues that press publishers receive for the use of their publications by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In Fact, the protection of press publications concerning online uses under DSM Directive is related to the so-called “ancillary right”, which is already enacted in Germany and Spain. However, several studies on the impact of legislation on Germany and Spain ancillary right on news publishers have revealed that adverse side-effect result in number of negative consequences. In addition, the legislation of Germany and Spain, which granted the exclusive right of so-called ancillary right seems to have failed to achieve the objective of publishers receiving certain compensation. However, the DSM Directive, which will be imple- mented across whole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Expect for the United Kingdom), is likely to produce results different from the ancillary rights limited to the two countries.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are likely to be a consideration for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in determining the strategy they will take in relation to the rights granted to publishers by DSM directiv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Article 15 of the DSM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Press Publications Concerning Online Uses, to examine in detail the situation in Germany and Spain, which had been legislating similar to the DSM Directive, and to analyze the issues involved.

KCI등재

8근로조건 결정규범의 승계와 근로관계 계속의 법리

저자 : 김경태 ( Kim Kyong Ta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1-336 (5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사업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적 문제점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의 지위가 사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현재 사업양도가 성립될 경우 근로관계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결정규범 또한 사업양도 과정에서 그 자체가 승계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업양도 과정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존속 여부 및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제1차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노사관계에서 단체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 그리고 사업양도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양도 과정에서 단체협약은 그 자체가 승계되어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사업장 질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규범적 부분과는 달리 검토되어야 한다. 양수인이 인수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에 편입시켜 운영하는 경우에도 채무적 부분의 일률적 승계를 강제한다면 양수인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던 기존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적 부분은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장 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취업규칙의 경우, 사업양도 과정에서 그 자체로서 승계되어 사업의 양수인이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취업규칙 또한 그 내용 중 사업장 질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업양도 전후에 걸쳐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계를 인정하는 이분법적 적용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상과 같이 사업양도 과정에서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조건 결정규범이 그 자체로서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또 다른 검토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대부분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사직한 후 양수인의 사업장에 신규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바, 이와 같은 근로관계의 승계 형식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사업양도 이전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승계의 가능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원칙을 '근로관계 계속의 법리'라고 칭하였다. 현재 판례 및 대부분의 학설은 사업양도 과정에서 포괄승계되는 근로관계에는 계속근로연수도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은 특정 근로조건의 수준을 산정하는 사실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근로조건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양도시 승계되는 것은 각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결정규범이므로,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가 그 자체로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 보호의 차원에서 미흡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에게는 자신의 근속연수에 따라 사용자에게 특정 근로조건의 수준을 청구할 수 있는 기대권이 발생하고,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이 기대권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이와 같은 기대권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Most of the discussions related to the labor law issues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business process have been focused on whether the status of the laborer as a party to the labor contract can be transferred to the transferee of the business. At present, when the business transfer is established, the labor relationship is regarded as 'comprehensive succession' from the transferor to the transferee, and this is called the 'legal principles of labor relations succession'. In this regard, however, there has been no active discussion on whether the working conditions can be succeeded in the process of transfer of business in rules for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In this study,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continuance and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rules were set as the subject of the first discussion in the process of business transfer.
First, in relation to collective agreements,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meaning and func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in today's industrial relations, and that transfer of business can't be a direct basis for deteriorating working conditions or restricting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respectively, it is suggested that collective agreements are inherited in the process of transfer of business and that the enforceable and complementary effects are recognized. However, the obligatory par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should be examined differently from the normative part, since it includes the contents of the union's manage- ment and the working place order. In the case of transferring a business acquired by a transferee to a previously operated business without operating it independently, and if a uniform succession of the obligatory part is enforced, there are lots of possibilities to occur confusion and conflict in the relationship with existing unions and workers organized in the transferee's workplace.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obligatory part can remain in effect onl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existing union activities and workplace ord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rules of employment are to be inherited as such during the business transfer process and that the assignee of the business should obtain the consent of the group of workers if the contents of the former employment rules change unfavorably to the employee.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dopt the dichotomy method which accepts succession on condition that the equality of the workplace order is maintained before and after the transfer of the busines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existing rules for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such as collective agreements, are inherited in the process of business transfer as mentioned above, this leaves room for further examination. In most of the business transfer process, it is common that the succession of labor relations is achieved by the way in which the workers leave the workplace of the transferor and then join the workplace of the transferee. However, working conditions such as Annual Paid Leave and Retirement Allowances a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years of service of the laborer, considering the succession form of such labor relations, the period when the laborer provided to the transferor can't be succeeded to the transferee.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succession must be examined, and in this study, the affirmative principle is called 'the principles of continuous employment'. At present, the precedents and the majority of the doctrines ar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years of continuous service are included in the overall succession of transfer of business. However, since the duration of work is only a factual factor for estimating the level of a particular working condi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it in the concept of a working condition. As mentioned above, when transferring a business, it should be said that years of continuous service of an employee is not itself succeeded to the assignee because rules for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 that stipulates each working condition, should be succeeded. However, it can't help but admit that i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laborer protec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hypo- thesized that workers had the expectation that they could claim the level of specific work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ir service years, and that this expect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transferee was transferred to the transferee. In addition, the reason which the expectation should be succeeded was suggested.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국회도서관
 84
 72
 60
 35
 31
  • 1 고려대학교 (84건)
  • 2 서울대학교 (72건)
  • 3 성균관대학교 (60건)
  • 4 연세대학교 (35건)
  • 5 국회도서관 (31건)
  • 6 한양대학교 (27건)
  • 7 중앙대학교(서울) (23건)
  • 8 한국외국어대학교 (21건)
  • 9 숭실대학교 (20건)
  • 10 법원도서관 (16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