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경영법률 update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3261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29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1,208
경영법률
29권2호(2019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성남 ( Lee Sung-na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작용할 수 있다. 가령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취약, 신호체계의 낙후, 교통문화의 후진성, 국민들의 질서 및 준법 의식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은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하여 이의 폐지를 통하여 준법의식과 인권의식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법의 특례 규정이 일부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할 수 여지는 있으나 동 제도가 교통사고의 빈발의 주요인이라거나 근본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연구결과는 드문 실정이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일부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동 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을 통해 사고유발의 유인 요소를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 있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의 필수도구이고 이를 이용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특히 국민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운행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운수 영세업자나 열악한 운송업 종사자가 가해자로 될 가능성이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오로지 형사처벌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성급한 문제해결 접근 방식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여 대체법안을 만들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한 특례규정이나 즉결심판법에 의한 간소한 처리 절차를 불가피하게 도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즉결심판의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체제와 비교하여 월등이 우월한 해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의 폐지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통하여 가해운전자를 처벌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The factors of the traffic accident can be found by various causes. There may be various causes such as weakness of infrastructure, backwardness of signal system, backwardness of traffic culture, lack of order of citizens and consciousness of compliance, and these factors act as a complex cause through mutual interaction.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calls the Special Act on Traffic Accident Handling as the main cause of traffic accidents, and argues that the abolition of this law should raise compliance awareness and human rights awareness. However, although the special provision of the Traffic Accident Treatment Act may provide a cause for some traffic accidents, it is unlikely that the system is the main cause or the main cause of frequent traffic accidents.
The causes of traffic accidents have not been studied yet.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exclude the fact that the Traffic Accident Treatment Act acts as a cause of some traffic acc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human factor of accident inducement through finding the problems of the system of the law.
Automobiles are a vital tool for the majority of our people in modern life and can not fundamentally prevent traffic accidents that occur during their use and operation. Especially, everybody can be a perpetrator and a victim.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a small-scale subcontractor or an inferior transportation worker who is frequently exposed to the traffic acciden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esident or executive of the company, Resolving is a hasty problem-solving approach.
In addition, even if an alternative law is made by abolishing the Special Act on Traffic Accident Handling, it is necessary to inevitably introduce a special procedure for illegal acts in the Road Traffic Act or a simple procedure based on the summary judgment law. In this case, In case of expanding the object of judgment, it can not be regarded as a superior method compared to the existing system which only adds inconvenience of the people and makes it impossible for the victim to file a attacker against victim's Explicit statement of intention. Therefore, the punishment of the injured driver through the criminal procedure through the abolition of the traffic accidents special treatment law requires a careful approach.

KCI등재

2헬스케어와 보험업법상 쟁점 - 헬스케어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저자 : 김영국 ( Kim Young-koo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114 (7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환자의 치료에 주안점을 둔 의료체계에 더하여 건강관리 및 유지와 같은 질병의 예방과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제기되는 만성질환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구조적 상황에 직면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의료 빅데이터의 축적·분석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상품 판매 등 민영의료보험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수행해온 의료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일부 보완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험업은 보험모집을 통한 보험계약이 중요한 사업 구조이고, 보험사고의 발생이후 보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연계되는 상황이어서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민영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치료를 효율적으로 할 경우,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위험 관리 차원에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출시를 장려하는 등 관련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석 문제 및 의료정보 공유 문제,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보험업의 해석범위 문제, 보험 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문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의 방향과 의료법 개정 방안을 제언하였고, 의료정보의 공유와 관련하여 의료법의 개정은 물론 개인의 동의절차를 거친 정보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건강관리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정보가 필요한 보험가입자에게 관련 개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험업의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촉구하였고,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보험상품의 개발과 모집에 숨통을 트여 주기 위해 이러한 기기에 대해서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제한 적용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앞으로, 헬스케어 분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보험업 영역에서 인슈어테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체계의 변화는 다른 법령과 연계된 것이므로 먼저 금융당국이 관련 허가와 심사를 간소화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 법률의 개정 또는 신규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예컨대 규제 샌드박스 3법 등을 헬스케어서비스에 적극 적용하거나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신규 입법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Financial authorities have acknowledged the fact that private health insurance acts as a supplemen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n turn, they have been working on to promote relevant policies. For instance, the launch of public-health-promoting health care insurance products has been promoted by them. Nevertheless, the actual sales of public-health-promoting health care insurance products are facing with various limitations, including the conflicts in interpretation of a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s in terms of Medical Service Act, of a scope of insurance business, stat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Credit Information Act and of a scope of prohibition on the offering of special benefits in Insurance Business Act as well as medical information sharing issues.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proper direct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a scope of medical practices allowed to be performed by non-medical personnel, and possible amendments to Insurance Business Act. and asserts the necessities of revision of Medical Act in terms of sharing of medical information and of other relevant Acts, including Privacy Act, to allow the use of medical information, of which the permission of its use is granted, within limited boundaries: medical treatment and/or health care. This articl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spective interpretation of a scope of insurance business in order to provide of relevant information on the aforemen-tioned revision to insurance policy holders in need of such information, and states that the development and launching of insurance products using wearable devices could be promoted by limiting or excluding the prohibition of offering of special benefits in association with these devices.
Considering that Insuretech would inevitably get active in most of insurance sectors as in health care sectors,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of insurance business, focusing on face-to-face transactions, should be changed to focus on untact transactions and from a positive method to a negative method, which is to allow in principle and to prohibit exceptionally. However, since the amend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is closely associated with other regulations and Acts, it states that it would be necessary for regulatory authorities to make efforts to simplify and speed up the examination and issuance of relevant permission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Acts and/or the legislation of new Acts should be made promptly. It is believed, for example, that the prompt applica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and of Health Care Service Act could be the foundation from which health care services could develop.

KCI등재

3법인격부인의 요건 - 대판 2016. 4. 28, 2015 다 13690 의 평석을 겸하여 -

저자 : 김정호 ( Kim Jeong H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56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에서 필자는 법인격부인의 요건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2008년 대법원이 시도한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이원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를 평석하였다. 즉 법인격의 형해화만으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법인격의 남용과 법인격의 형해화는 쉽게 구별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격부인의 새로운 요건론을 모색하였다.
이에 있어 필자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시도되는 법인격부인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책임실체파악, 귀속실체파악, 외부자 역부인 및 내부자 역부인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형구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서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부인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 등 두 가지를 공통요소로 추출하였다.
오늘날 우리 경제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지주회사제의 본격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본 이론의 적용사례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즉 과거에는 주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소규모 폐쇄회사를 대상으로 그 배후자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실체파악의 기법이 많았지만 이제는 기업집단에 있어 종속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지배회사의 대외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비한 정치한 요건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author tried in this article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requirements of piercing corporate veil. He tried in especially a critical annotation on the stream of common law in Korea that permits lifting corporate veil whenever the legal entity of stock corporation becomes skeletonized or misused. At first he showed the facts and helds of the courts regarding the case of 2015 da 13690. In furthrance he scanned the legal debates in Japan surrounding the japanese supreme court case in the year of 1969. He criticized in the end the requirements of skeletonization showing the debates in academia.
The author emphasized that the doctrine of piercing corporate veil could be more frequently applied in Korea due to the wide-spread holding company system in Korean conglomerates.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n Government demanded to demolish the circular rings, which have been frequently observed in conglomerates, and to establish the holding system. Not a few company groups in Korea like LG and SK have already met the demand of the Commission. Samsung has also erased the ring recently, when Samsung Electricity sold last September the stock of Samsung C&T through block deal.
The autho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mparing the domestic legal situations of major economic powers like U.S.A, U.K., Japan and Germany. He says that the courts of Korea need to introduce the common law rules of insider reverse veil piercing in U.S. or U.K. and need to import the theory of objective abuse of legal entity in Germany (=Institutsmissbrauch). He concluded that the requirements for piercing corporate veil should consist of two elements ; one is the skeletonization of the legal entity and the other is the necessity or imperativeness to lift the corporate veil.

KCI등재

4폐쇄회사에서의 소수주주의 보호

저자 : 양만식 ( Yang Man Si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9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주식회사에서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의 의사에 구속되고, 경영자의 경영판단이 위법하지 않는 한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투자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는 상장회사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폐쇄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즉 폐쇄회사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은 적용되는 것이며, 그에 의해 소수주주는 다수의 주식을 가진 다수파(또는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구속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길이 막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폐쇄회사에서의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이라는 개념은 출자자 중에서 지배주주라고 할 수 있는 다수파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소수파를 해산명령신청, 주주대표소송,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의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상법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 또는 이사 등의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고 있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폐쇄회사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논의된 선진국에서의 구제이론에 관해 약간의 고찰과 더불어 우리 상법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Decision-making in a corporation is generally based on a majority rule. Therefore, a minority shareholder investing in the corporation is bound by the will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unless the manager's judgment is illegal, he or she must obey it. If these facts make it clear that the investment can not continue, it is sufficient for the shareholder to transfer the shares he holds to recover his capital. However, the free transfer of such shares is applicable to listed companies. The situation is different for the shareholders of closed companies that have no market in which they can freely transfer their shares.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is applied in a closed company, whereby a minority shareholder is bound by management judgment of a manager who belongs to a majority (or controlling shareholder) with a large number of shares. In this case, the way to recover the capital that you have dropped is blocked, and you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economically.
The concept of oppress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 a closed company needs to discuss in the field of commercial law in the sense of relieving a minority who is treated unfairly by the majority who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mong the investors by applying for dissolution order, shareholder representative suit. This study we focus on some aspects of the theory of salva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address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in a closed company which has a controlling shareholder who works as an employee or director and I will also point out some implications.

KCI등재

5독일주식법상 감독이사회의 내부회계감사시스템에 관한 고찰과 한국법제에 대한 제언

저자 : 임정숙 ( Leem Geng-soo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1-238 (4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은 2000년대 초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계분식사건을 경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회계 관련 법안을 개정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회계분식사건은 신문지상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장식하고 있다. 이는 여러 번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회계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IM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의 효율성 및 회계감사의 적절성” 부문에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와 더불어 회계작성의 주체인 기업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독립적이고 명실상부한 내부감사기관의 존재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 및 입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여파 속에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이는 2018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상태다. 동법의 시행과 함께 내부감사기관의 권한이 일부 상향조정되어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해결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논문은 우리나라 내부감사기관의 회계감사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그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내부회계감사기능에 있어서 이미 많은 선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성과로서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기업문화를 구가하고 있는 독일의 내부회계감사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을 발견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회계법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Korea experienced a number of accounting scandals from the early 2000s to the present, and revised several accounting-related laws to solve this problem. Nevertheless, the accounting fraud scandal has made headlines in newspapers and media outlets. This means that despite several revisions to the law,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nation's accounting system have not been resolved. In addition,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IMD, Korea was the lowest in 2017 following 2016 in terms of supervision of management efficiency and appropriateness of audit.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accounting, an independent internal audit agency is required to control and supervise the moral hazard of corporate executives, who are the main agents of accounting. And it is essential to have specific systems and legislation to support this. In the aftermath of this, Korea was amended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Companies, etc. And it has been in effect since November 1, 2018. In addition, the authority of the internal audit agency has been partially upgraded to seek transparency and independence of corporate accounting, but specific methodologies and solutions for this are still lacking.
Therefore, the paper aims to find a solution that can efficiently manage the audit of internal auditors in Korea and compensate for its shortcomings. To this end, we would like to consider Germany's internal accounting audit system, which already has many advanced legal systems in its internal audit function, secured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ccounting as a result of its actual performance, and achieved a stable corporate culture. Through this, we will find the implications of these systems for us and seek to advance the nation's accounting law system.

KCI등재

6일본의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관련 증권시장의 변화와 차등의결권제도의 입법동향

저자 : 이효경 ( Hyo-kyo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9-26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구글, 페이스북과 유명한 웹서비스를 하는 미국기업과 같이 기술개발력을 강점으로 급성장하는 기술 쪽 벤처기업들은 자본정책 면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데 그것은 상장주식에 대해 경영자들이 보유하는 주식보다도 의결권을 적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증권시장에서도 2008년에 도쿄증권거래소가 복수의결권주식을 포함한 의결권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을 인정하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하였다. 미국은 일찍이 의결권이 적은 주식의 IPO가 가능하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상장회사가 다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IPO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최근에 싱가폴거래소(SGX)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의 상장을 인정하는 발표를 하였고 홍콩거래소도 동일한 발표를 하면서 유망기업의 상장을 위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일본은 복수의결권방식에 의한 종류주식제도가 CYBERDYNE주식회사처럼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창업자의 지배권 확보의 필요성이 지극히 높은 기업만이 이용하는 제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미국과 같이 넓게 벤처기업의 신규상장에 이용되는 범용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 중이며 현재 국회에 차등의결권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은 창업자가 많은 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자금조달과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함으로 인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발행회사 측의 잠재적인 요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종류주식발행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단순한 논의는 적절치 않고, 오히려 정보공시규제를 충분히 한 뒤 다양한 주식의 발행이 가능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High-tech ventures with competitive R&D capacity such as famous web-service based companies like Google and Facebook have a lot in common with financing in the context of stock share which they let less voting shares compared to the shares owned by executives for the listed stocks. The stock market in Japan revised related regulations which allow Tokyo Stock Exchange to allow companies issuing dual class share including multiple share to be listed in the year 2008. The United States already acknowledged IPO(Initial Public Offering) of less voting shares and numerous companies take advantage of this system but Korea does not acknowledge such IPO. Recently, Singapore Exchange(SGX) announced that they would recognize companies issuing dual class share to be listed. Hong Kong Exchanges also announced the same move and it made a fierce competition between exchanges to list promising companies.
This paper suggests that dual class stock could be applied only for the founders of startups and ventures. Various ways to issue dual class share would increase financing flexibility for startups and ventures.

KCI등재

7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에 관한 고찰 -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

저자 : 이대희 ( Dae-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7-298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키 암호법 및 해시함수를 사용하므로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토큰이나 코인은 암호화폐라 불린다.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토큰 내지 코인, 특히 비트코인은 마치 화폐(법정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고 화폐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이더(Ether)는 화폐의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구동하는데 연료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일정한 토큰은 화폐의 기능과 전혀 관계없고 해당 블록체인상에서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고, ICO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ICO 및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해서는 입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허용하거나, 규제 샌드박스에 의하여 핀테크 분야에서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나 블록체인상의 정보나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생겨나고 있고, 암호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기도 한다. 외국의 이러한 외국의 입법 내지 태도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한다는 것, 곧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도 외국의 입장 내지 태도를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암호화폐, ICO, 거래소 등에 대한 외국의 입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블록체인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옹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버뮤다, 지브로터, 국내 법률안 등을 통하여 ICO 가이드라인 및 ICO 입법,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개념, 암호화폐거래소 입법 등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 글은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인 암호화폐의 발행에 관한 ICO와 암호화폐의 거래(유통)에 관한 암호화폐거래소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입법하거나 최소한 규제 샌드박스나 지역특구에 의하여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Blockchain may be defined to be a kind of a digital ledger or database of transactions relating to digital assets recorded chronolo- gically and capable of being audited. Information is recorded and consensually shared and synchronized across a network composing of multiple nodes in this database. All copies of the database are regarded as equally authentic. Cryptocurrency is related to tokens or coin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COs are a means of raising funds using cryptocurrencies through which investors purchase token in exchange for legal tender or other cryptocurrencies.
In Korea, ICOs are completely prohibited whether utility or asset tokens are issued. There are some exchanges operating in Korea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n the exchang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many countries are legislating ICOs, cyrptocurrency exchanges, or smart contract and signature secured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Korea's prohibition of ICOs and ambiguous attitude toward crytptocurrency exchanges is quite wrong.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 of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 on ICO, exchanges, smart contract and etc. Based upon thi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appropriate for Korea to legislate or make proactive policies towards ICO and cryptocurrency exchanges. In particular, i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blockchain technologies are just emerging, this paper argues that Korea apply a regulatory sandbox, or that Korea designate particular areas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ies.

KCI등재

8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허은행의 역할 연구

저자 : 장태종 ( Tae-jong Ja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9-336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이전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좁히면서도 기술이전 시장으로 진입이 용이한 특허은행의 역할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가 기업이 보유중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매출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한 기업경쟁력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허은행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선행연구가 일천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허은행의 역할 연구가 시급한 문제이며,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수행하였다.
논문의 분석결과는 전문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특허은행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술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백화점식 및 원스톱 형태를 결합한 융복합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계경제의 가치창출 원천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무형자산인 기술적인 고도의 아이디어, 특허, 기술,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매우 비즈니스 성공요인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의 성격으로서 특허은행은 국내 공공기술 거래기관과 민간기술 거래기관과의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기술거래 및 사업화가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start-ups by analyzing the roles of patent banks that are easy to enter the technology transfer market while narrowing the im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technology transfer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though the government recognizes that it is one of the important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to achieve stable revenue growth by effectively utilizing the technology held by companies, there is a lack of prior research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patent banks to activate start-ups. Therefore, it is urgent to study the role of patent banks in revitalizing the technology busi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patents of start-ups. This study i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tartup companies lack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funds needed a fusion service that combines the department store style and the one - stop style that can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trading and the commercialization through the patent bank.
In addition, as the source of value creation in the global economy moves from tangible assets to intangible asset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ideas, patents, technologies, and contents, which are intangible assets, is becoming one of business success factors.
As a characteristic of a public institution, the Patent Bank is a business model that fulfills public roles so that SMEs'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trading and commercialization can be linked to high-value-added business through mutual role sharing with domestic public technology trading institutions and private technology trading institutions.

KCI등재

9사개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의 전통지식(傳統知識)으로서 특징(特徵)에 관한 연구(硏究)

저자 : 김성은 ( Kim Seng-e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7-36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고려시대부터 주로 개성상인이 사용했던 고유의 회계처리법이 사개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이다. 고려의 수도 개성은 무역과 금융이 발달하였다. 西洋보다 빠른 금속활자와 조선기술로 국제중개무역이 발달하였고 혁신적이고 전통적인 회계처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사개송도치부법을 통하여 복잡한 상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장부를 통한 자동검증기능을 갖고 있었다. 사개송도치부법은 서양의 복식부기(複式簿記)보다 200년이 빠르다. 더욱 합리적이고 간편하고도 실용적이다. 그런데 사개송도치부법은 상인천시문화로 인하여 개성상인들 사이에 비밀로 전수되고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사개송도치부법을 계발한 개성상인들은 시대를 앞선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간 존중하는 원리로 경영을 하였다. 반드시 다른 점포에 다년간 수습을 마친 뒤 가업을 잇게 하거나 유능한 점원으로 전문경영인으로 발탁하는 인사수습제도인 차인제도(差人制度)를 통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였다. 계정으로만 금융거래가 가능한 현대적인 금융제도인 시변제도(時邊制度)를 통하여 금융의 선진화를 실현하였다.
회계시스템은 1899년에 설립된 신식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의 회계처리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일본강점기의 강제적인 서양 복식부기의 강요로 지식재산으로 계승 발전되지 못하였다. 현대 회계처리방법으로도 손색이 없고 우수한 사개송도치부법을 고유의 지식재산으로 인정하여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최근에 전통지식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지식재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사개송도치부법이라는 회계처리방법을 傳統知識으로 보호하고 발전시켜 세계적인 知識財産으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Kaesong, the capital of Koryo, has developed trade and finance. The Kaesong merchants had traditional accounting methods, which they call the Sagae Songdo chibu-bub. This accounting method is 200 years faster than Western accounting methods.
Sagae Songdo chibu-bub is mankind's first Double-entry bookkeeping. Kaesong merchants are world-class merchants. Kaesong merchants who developed the Sagae Songdo Chibu-bub introduced management systems that preceded the times and operat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ing human beings.
Kaesong merchants have introduced a professional manager system that separates ownership from management. As a block chain, we made financial transactions solely with accounting accounts.
Sagae Songdo Chibu-bub enabled efficient management of complicated transactions and automatic verification through books.
It is more convenient and more convenient. It is simple and practical. However, in the Korean society, the treatment of merchants was ignore. Merchants have social status is low. I had a good Double-entry bookkeeping practice, but I could not deliver it to future generations. However, it was used in modern times, but it was not succeeded by the imposition of Japanese Empire's compulsory Western accounting method. Recently,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recognized as intellectual property.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accounting method called "Sagae Songdo Chibu-bub" method as a traditional knowledge and to influence future generations.

KCI등재

10기업회생절차상 환취권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 D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61-399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이 기업이 재산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할 수 있다(제70조). 이 문제는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과 환취권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회생절차상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에 관하여, '일반 환취권'과 '특별 환취권', 그리고 '대체적 환취권'으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한다.
먼저, 일반 환취권에 관하여 보면, ①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실체법상 권리인데 소유권이 가장 일반적이다. ②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느냐의 여부는 개시결정의 시가 아니고 환취권행사의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환취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관리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환취권의 행사시기에도 제한이 없다.
그리고 특별 환취권에 관하여 보면, ① 채무자회생법은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제141조)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가등기담보권도 양도담보권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운송중인 매도물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또 도착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마지막으로, 대체적 환취권에 관하여 보면, 환취권자는 목적물의 양도로 받게 되는 반대이행의 청구권 혹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제73조).


Notwithstanding firm appl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person who has a right to any properties that do not belong to the debtor can reprocess it from such debtor(article 70). This rule seems to conflict with two different issues,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of the firm and the right of repossession. However, research on this topic appears insufficient.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topic as dividing general repossession rights, special repossession rights, alternative repossession rights.
At first, in case of conditions and exercise of general repossession right, ① possessive right, which is on the substantial law, tends to be a base of repossession rights. ② standard to judge whether he/she has a proper right to exercise repossession rights must be the very time of claim the right, not the initi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③ the repossession right holder can also exercise the right not only by rehabilitation procedure but also by trial or for a trustee. It means there is no certain strict for the time to exert the right.
Furthermore, conditions and exercise of special repossession right, ① Debtor rehabilitation law define the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as rehabilitation security, thus, the person who holds a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cannot exert the repossession right. ② In addition to that, the right of provisional registered security also should be interpreted the same as the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③ regarding the sold goods in transit, after seller delivered the goods; but if the buyer did not pay the full price of goods, and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the buyer start during the goods is not received at the destination, the seller can re-acquire the goods(article 7 clause 1).
Finally, It also promises alternative repossession rights, which guarantee that the repossession right holder may claim the transfer of the rights to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benefit in return(article 73).

12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131
 110
 97
 46
 43
  • 1 연세대학교 (131건)
  • 2 서울대학교 (110건)
  • 3 고려대학교 (97건)
  •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6건)
  • 5 성균관대학교 (43건)
  • 6 경희대학교 (37건)
  • 7 금융감독원 (37건)
  • 8 전남대학교 (31건)
  • 9 충남대학교 (30건)
  • 10 한국외국어대학교 (29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