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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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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5945
  • : 2733-8487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5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386
지식재산연구
15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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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2019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으로 인한 '실시료(royalty)' 산정방법의 변화 여부

저자 : 황성필 ( Hwang Sungpill ) , 정차호 ( Jung Chah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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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 제128조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들을 제시하며, 특히 동조 제5항은 '실시료(royalty)'에 근거한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2019년 그 제5항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통상적' 실시료라는 용어가 '합리적' 실시료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는데, 실무적으로 실시료 산정 법리에 실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그런 견지에서 이 글은 그 변경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새로운 규정의 개정안을 발의한 원혜영 의원의 의도,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특허청의 의견, 대법원의 2003다15006 판결, 미국의 상응 법리의 변천, 일본의 상응 규정의 변화를 종합하면, 2019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의 내용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2019년 개정이 제5항(실시료)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금액이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 ②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일반적(통상적) 실시료(율)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법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 ③ 대상 특허발명의 개별적, 구체적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점, ④ 미국에서는 합리적 실시료 산정 법리가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실무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산정법리가 우리나라 법원 실무에 개정 전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높아졌으며, 그 후속 연구를 다짐한다.


In 2019, Korea Patent Act Article 128(5) has been amended, which 'usual' was substituted by 'reasonable.' Thus, this paper seeks to find the implied meaning of the amendment. After scrutinizing a legislation history of the amendment, the opinion of KIPO, 2003da15006 decision of the Korea Supreme Court, transition history of the U.S. reasonable royalty jurisprudence and revision of the corresponding article of Japan Patent Act, this paper summarizes the intent of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 as follows: (1) the purpose is to increase reasonable royalty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2) it aims to avoid a usual practice in heavily depending on industry-wide average royalty rate to the related invention when evaluating value of the invention in suit, (3) it is to have the courts consider individual and specific value of the patent in suit as more important, (4) it is to more actively accept the U.S. reasonable royalty damages theory to improve the current law of Korea. Given that intent, this paper asserts it would be necessary to deeply study the methodology of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damages under the U.S. jurisprudence. This author will try to publish a paper on the U.S. jurisprudence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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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저자 : 강명수 ( Kang¸ Myungso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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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제도는 오스트리아 입법을 계수한 일본 법규정을 받아들인 것인데,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동 규정이 폐지되었고, 일본은 2011년 개정을 통해 제3자효를 제외시켰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입법 당시와 실질적인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은 심결시라고 하면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의 새로운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의 제도적 취지와 특징, 분쟁의 일회적 해결 도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한 무제한설 등을 고려해 볼 때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에 대해서만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선행 심결의 확정시기를 심판청구시로 본 판례에 대해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일사부재리 위반에 대한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rticle 163 of the Patent Act is the acceptance of Japanese law provisions that counted Austrian legislation. The rule was abolished in Austria du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and Japan excluded the third effect by revising the law in 2011. However Korea has reached the present subjective scope and objective scope without any actual changes from the time of legislatio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8Hu11360 stated that the standard for judging of the non bis in idem principle is at the time of the trial ruling, and that new claims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are not allowed.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non bis in idem and an efficient resolution of relevant dispute, there is no reason to deny such new claims in the lawsuit. Considering unlimited hearing scope of revocation action of administrative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final and conclusive of the preceding ruling is a request the administrative trial is inevitably set only to minimize the limitation of the rights of third parties, new facts or evidence should be submitted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of a decision on the grounds for breach of non bis in 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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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WIPO IGC 회의에서 논의된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관한 통합문서”(이하 '통합문서'라 한다)에 제시된 유전자원발명의 출처공개제도 도입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무엇이며, 유전자원발명의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를 특허권의 허여 요건으로 입법화하는 추세 및 이에 관한 조약 타결을 희망하는 개도국들의 거세지는 요구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현 특허제도에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할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유전자원의 적절한 보호 방안, 특히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이행을 확인 또는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제도 이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용국과 제공국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회의 시 통합문서와 관련하여 첫째, 출처공개(제4조)의 경우 출처공개 의무화에 반대하여야 하고 둘째, 예외와 제한(제5조), 제재 및 구제조치(제6조)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재량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지지하여야 하며 셋째, 예방조치(제9조), 타국제규범과의 관계(제10.4조)에 관한 규정은 우리의 특허실무 및 TRIPs Article 27.3(b) 등과 불일치하므로 반대하여야 하고 넷째,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등 방어적 수단에 관해서는 현 규정안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This dissertation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recent developments and controversies concerning the Disclose Requirement (DR), with focus on the Consolidated Doc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hereinafter “Consolidated Document”).
The dissertation recognizes that Consolidated Document introduces not only the original Art. 2-6 which requires mandatory disclosure of geographical location of Genetic Resources but also the alternative Art. 2-6 which includes no new disclosure requirement.
The dissertation subsequently shows how specific provisions of the Consolidated Document, inter alia, 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 (Art. 4), Preventive Measures for Protection (Art. 9) and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Agreement (Art. 10), generate burden for the IP protection regime in Korea as well as the IP users by forcing the revision of the IP laws as well as newly requiring disclosure of geographical location of Genetic Resources.
This dissertation concludes that acting in concert among the like-mind countries which are main users of Genetic Resources (eg. Rep. of Korea, U.S.A., Japan) should be enhanced for the upcoming negotiations at WIPO IGC, with a view to preventing unexpected burden for IP Users and minimizing revision of IP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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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 ―기판력 및 Kessler 법리에 관한 연방특허항소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정상민 ( Jung¸ Sangmi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4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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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특허항소법원은 기판력, 즉 청구배제효와 관련하여 청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후소를 배제하고, 부수적 금반언, 즉 쟁점배제효에 관하여는 이를 특허소송에 적용함에 있어 대체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
특허소송에 고유한 법리인 Kessler 법리는 연방대법원의 Kessler 판결(1907년)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결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배제효가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흠결하여 쟁점배제효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간극을 메운다. 그에 따라 승소한 제조자 및 소비자는 특허권자의 법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된다.
연방특허항소법원은 2014년 Brain 판결에서 Kessler 법리를 부활시킨 이후, 2015년 SpeedTrack 판결에서 제조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Kessler 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고, 2018년 SimpleAir v. Google 판결에서 Kessler 법리는 청구배제효와 마찬가지로 청구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2020년 Amazon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In Re PersonalWeb 판결에서는 쟁점 배제효와 달리 전소에서 실체적으로 심리를 받지 않았더라도 Kessler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배경에는 IT산업, 플랫폼 서비스의 발전 등이 자리 잡고 있는바, 특허권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재차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통제하는 법리로서 활용가치가 있다.


The Federal Circuit(CAFC) applies Claim Preclusion in case of claims in both suits are essentially the same, but not to activity after the date of judgment. Also CAFC made a lot of ruling about Collateral Estoppel, i.e. Issue Preclusion in consideration of patent litigation. And there is a tendency to enlarge the application of Res Judicata for judicial economy.
The Kessler doctrine, which is a unique law to patent litigation, originated from the Kessler v. Eldred, 206 U.S. 285(1907). The Kessler doctrine fills the gap left by both preclusion. The Kessler doctrine protect an adjudged non-infringer and its customer from repeated legal harassment.
The Federal Circuit brings the Kessler doctrine to life in Brain Life(2014), and broadens application of the Kessler doctrine by empowering customers to invoke it in SpeedTrack(2015). In SimpleAir (2018), CAFC stated that the Kessler doctrine applies only if scope of patent claims in both suits are essentially the same, but In Re PersonalWeb(2020), the Federal Circuit said non-infringement need not be actually litigated to invoke the Kessler dictrine contrary to collateral estoppel. It could be valuable and useful as a legal principle to control patent disputes against an unspecified number of consumer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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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사냥허가(hunting license)인가? ―소위 '눈알가방'사건과 관련하여

저자 : 나종갑 ( Na¸ Jongkhab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9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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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소위 '눈알가방'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투입한 노력과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카목은 부정취득사용(misappropriation) 개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다른 지적재산권법에서 설정한 공역(the public domain)과 충돌되는 영역은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할 수 없다. 프랑스는 민법의 불법행위조항이 부정경쟁행위에 적용되고, 현 독일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으로 불리는 제3조는 선언적 규정일 뿐이다.
카목을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보면 다른 부정경쟁행위 조항의 상위조항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표면상 공공영역(the public domain)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공공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눈알가방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된 원고 가방 디자인은 출처표시로서 인식되므로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문제된 디자인을 출처표시가 아닌 상품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였으므로 원피고의 상품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위 판결은 상표적 사용과 디자인적 사용을 구분하는 기존의 판례와도 배치된다. 결국 대법원은 카목을 부정경쟁방지법 뿐만 아니라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상표법에 우선하는 최상위 조항(supremacy clause)으로 해석하고 있다. 카목은 부정경쟁방지법 해석에 있어 많은 쟁점을 가져왔지만, 아직 대법원은 법해석은 이를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Recently, in the Noonalgabang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terpreted the Ka-mok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The court repeated that the Ka-mok is a supplemental general clause of unfair competition law to protect invested labor and capital. However, the Ka-mok could not be interpreted as a general clause but should be interpreted as a unfair competition of misappropriation.
In the U.S.,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is invalid against the purpose of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If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make the public domain,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would not protect a trade practice against the public domain. In France, the civil tort provision is only applicable law to the unfair competition and the Art. 3 of German Unfair Competition Act is understood as a declaratory provision then not be enforced.
As long as interpreted as a supplemental general clause, it would be a supreme clause substituting the genuine supreme clause. In the Noonalgabang case the Court stated that the distinctiveness of plaintiff's bag design has indicative function and then it would be protected as legal interests. However, the defendant use the design at issue not a distinctive sign but simply a design. Then, there is no competition between a sign of designation and a design of product and then, no unfair competition This interpretation accords the precedent which distinguishes between a sign and a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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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보호는 사물인터넷이 활성화와 함께 일반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역이다. 자연스럽게 기존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주장들이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는 다른 빅데이터와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특성에 따라 보안조치에 의한 비공지성, 추적가능성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의 불가분성 등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는 그 소유권 귀속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을 야기할 뿐이다. 반면, 비공지성을 갖춘 정보를 보호하는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보호범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자산, 제2조 제1호 ㈘목의 부정경쟁행위라는 틀을 통해 이를 다양하게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또한 그 정보의 독점력이 가진 가치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형사적 제재 및 민사적 보호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 중 그 가치를 달리하는 사전처리를 거친 데이터세트,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데이터세트, 원시데이터 상태의 빅데이터에 관해서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며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하여 재식별을 막아 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Protection of Big Data draws attention of general public beyond related experts as Internet of Things(hereafter 'IoT') spreads. Naturally, discussions of introduc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measures that points out the fault of existing protections are erupting.
However, IoT related Big Data has many distinct features from other Big Data including non-publicity originated from security measures, inseparability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by traceability. Accordingly, new protection measures by intellectual property to IoT related Big Data bring out unsolvable numerous legal issues like attribution of ownership.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court's interpretation(hereafter 'the Act') protects non-public information in Korea by utilizing frames of trade secret, major assets in business and unfair competitory acts by section 2.1(Ka) unlike other countries. The Act provides various and wide range of criminal sanctions and civil protec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by monopoly powers. It sufficiently protects pre-processed dataset, de-identified dataset, Big Data in raw data status among IoT related Big Data and has the advantage of helping active trading of Big Data by discouraging r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one of main barriers to trading of IoT related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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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 특허 패밀리 ― 데이터 구축과 분석

저자 : 이지홍 ( Lee Jihong ) , 김상동 ( Kim Sangdong ) , 송근상 ( Song Keunsang ) , 김장원 ( Kim Jangw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7-26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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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특허 패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한다. 이지홍 외 4인(2020)에서 구축한 KoPDP 데이터베이스에 2017년까지의 PCT 국제출원정보를 추가하였다. 구축한 데이터에 의하면 198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578,694건의 PCT특허가 출원되었으며, 이 중 310,508건이 최종 등록되었다. PCT출원 및 전통적인 파리출원을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국제 특허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출원된 국제 특허의 동등패밀리 데이터는 유럽특허청의 DOCDB를 통하여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기업의 패밀리 사이즈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총자산, 매출, 또는 고용 규모가 큰 기업, 그리고 의약과 정보통신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국제출원된 특허들 중 대다수가 미국특허청에 출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전자의 국제출원 동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This paper constructs and analyzes Korean patent family data. We expand the KoPDP database of Lee et al.(2020)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all PCT applications up to 2017. Between 1984 and 2017, there were 578,694 PCT applications in Korea, 310,508 of which were eventually granted. Korean international patenting accelerated since the mid-1990s, via both PCT and traditional Paris routes. We use EPO's DOCDB to define equivalent families of all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made in Korea. Our analysis reveals that patent family size of Korean firms steadily increased, especially for firms associated with high asset value, revenue, or employment, and with drugs & medical and IT & communication sectors. Most of Kore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involve USPTO. We also document international patenting trends of Samsung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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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특허분쟁으로 무효화된 특허의 특징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저자 : 이정영 ( Lee Jungyoung ) , 문춘걸 ( Moon Choongeol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3-30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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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17년 기간 동안 국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이 한번 이상 청구된 6,367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법적·행정적 판단과 특허권자의 의사결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항로짓모형을 설정한 후 특허권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은 특허권 유·무효 유형 간에 상이함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전체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의 청구항의 수와 인용한 특허의 수는 특허권 만료 및 유지가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수록 특허 소송에 연루되더라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허의 신규성과 특허권자의 소송 대항력에 관련한 특허의 속성은 법적·행정적 판단에 의해 무효가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중 출원인이 기업인 표본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허의 전략적 가치에 관련한 특허의 속성이 특허권의 유·무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특히 특허의 고유한 전략적 가치를 대변하는 피인용한 특허의 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 반면 기업의 기술 경쟁 우위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대변하는 자기 특허 인용한 특허의 수가 특허권 유·무효에 아주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study factors affecting the validity/invalidity judgement of a patent involved in invalidation litigation, using the data set of 6,367 patents involved in invalidation trials from 2001 to 2017. We estimate the multinomial logit model by separating invalidity into invalidity by legal/administrative judgement and invalidity by the patent holder's decision.
We find structural heterogeneity between two types of invalidity judgements in factors affecting validity/invalidity status. Most importantly, we find that factors related to the novelty and the defensive power in the lawsuit affect positively the probability of invalidity by legal/administrative judgement whereas factors related to the patent's strategic stake affect negatively the probability of invalidity by the patent holder's decision.
Our study indicates that patent's economic value and patent's strategic stake are key aspects in determining the validity/invalidity judgement of a patent when it is involved in the invalidation litigation, and that the strategic stake is an important aspect for the patent holder to decide on participation in (or continuation of) legal dispute. The role played by the strategic stake is especially conspicuous in the analysis of patents whose patentees ar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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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특허인용의 등록유지 기간에의 영향 ―한국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한 분석

저자 : 주시형 ( Joo¸ Sihyung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01-3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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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용이 특허의 등록유지 기간(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국가 간 특허제도의 차이가 인용 행태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국가별로 특허인용이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특허의 특허인용과 등록유지 기간과의 관계를 생존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허인용 주체의 차이와 특허인용 주체별 인용 행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인용을 발명자 인용과 심사관 인용, 기술 내 인용과 기술 간 인용으로 구분하여 등록유지 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명자 인용과 심사관 인용이 특허의 등록유지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명자 인용보다 심사관 인용이 특허의 등록유지 기간을 더 크게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자 인용의 경우 기술 내 인용과 기술 간 인용이 특허의 등록유지 기간에 미치는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심사관 인용의 경우 기술 간 인용보다 기술 내 인용이 특허의 등록유지 기간을 더 크게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특허의 인용이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인용주체 및 기술분류에 따른 특허인용의 경제적 가치에의 영향 차이를 보임으로써, 다양한 경영·경제 연구에 한국특허의 인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고 있다.


The effects of patent citations on patent renewal(economic value) has been widely investigated abroad. Because the patent citations and their effect on economic value of patents can be affected by the national patent system,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ffect of patent citation on patent renewal using Korean patent data.
Patent citations are classified into inventor's citations vs. examiner's citations as well as within-technology citations vs. between-technology citations, and the effects of each citation type a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magnitude of effects by citation agent types and their citation behavior. It is found that the patent renewal is positively affected by the citations from inventor as well as examiner, while the effects of examiner's citations on patent renewal are greater than those of inventor's citations. The effects of within-technology citations are greater than those of between-technology citations, whil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m is not found for the inventor's citations.
This research provided the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f economics and management in using Korean patent citation data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s that Korean patent citations reflect economic value of patents, and its difference in terms of citing agent types and technologic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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