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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3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398
질서경제저널
23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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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독일의 사회정책과 경제질서의 관계 연구

저자 : 김상철 ( Sang-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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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있다. 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합리적 보호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양극화의 심화, 중산층 붕괴, 청년실업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으로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보험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의료비 증가 등의 복지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의 대상 확대 및 연금액의 인상, 아동수당의 도입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 접근, 다시 말하면 한국의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복지철학의 정립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일찍이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질서자유주의의 경제정책위에 사회정책을 설계한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책은 경제질서의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독일의 경제와 사회정책의 3가지 기본인 자기책임성, 연대성, 보충성의 원리는 2차 대전 후 독일의 번영을 가져온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으로 독일 사회를 이끌어왔다.
최근 독일은 인구의 고령화, 비정형 노동의 확산, 사회적 불평등의 인식 확대, 세계화, 디지털화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2008/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장한 포용적 성장모델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합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복지국가 4.0이 등장하여, 독일 복지국가의 미래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Korea faces many social problems. In the course of overcoming the 1997 economic crisis and globalization, problems such as intensification of social polarization,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and increase of youth unemployment occurred due to the lack of a reasonable protection system for social risks. On the other hand, the demand for welfare is increasing without adequate income security policies and social insuran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faced by Korea, a more fundamental approach to welfare,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a welfare philosophy in Korea is urgently needed. To this end, Germany's experience in designing social policies on the basi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or order liberalism can give us a lot of implications.
In Germany,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are not separate, and social policy plays a key role in the formation of economic order. The three basic principles of traditional German economic and social policy, selfresponsibility, solidarity, and subsidiarity, have led German society as a basic principle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based on order liberalism that brought German prosperity after World War II.
Germany has recently faced problems such as aging population, the spread of atypical labor, increasing awareness of social inequality, globalization and digitization. Discussion of the inclusive growth model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s consistency, which emerged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2009, was actively underway. With the emergence of Welfare State 4.0, discussions about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in Germany are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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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경제성장 제약요인의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김정주 ( Kim Jeong Ju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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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실제로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저성장 현상에 관해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경우 실증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우리경제의 일부분에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진단에 그침으로써 포괄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보고자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틀 속에서 다변량시계열 분석기법의 하나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총생산함수가 가진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실제로 분석결과로부터 우리 경제시스템 속에 주력 제조산업의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투자의 선순환 구조 단절, 본원적 기술발전의 부재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제한적인 경제파급효과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제조산업 부문에서의 구조전환과 투자환경 개선,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R&D 투자확대와 투자효율성 제고, 건설투자의 혁신플랫폼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라는 정책방향을 도출ㆍ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o make a diagnosis of Korean economy system which shows markedly slowed-down trend in growth rate since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Though not a few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e issue, little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about the reason for the low-growth phenomenon.
In this study,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structure of total production function of Korea based upon the tool of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theories of endogeneous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Korean economy are suffering from degenerating competence in major manufacturing sector, severance in virtuous investment circle due to rigid labor market and limited economic impact by total factor productivity that is not based on fundamental technology advancement.
Upon these evidence, some policy suggestion such as restructuring in manufacturing sector, enhancement of business regulation, expansion and propelling efficiency in R&D, platforming of construction business sector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labor market.

KCI등재

3노동조합의 두 얼굴과 정치참여

저자 : 최종석 ( Jong Seok Choi ) , 김강식 ( Kang-sik Kim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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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에서 voice-monopoly 프레임은 Freeman & Medoff가 주창한 이래 널리 받아들여진 접근방법이다. 노동조합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증진시켜 형평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독점적 이익을 추구해서 형평성을 저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의미하는 노조효과(union effect)는 voice 관점과 부합되며 정치학 이론의 시민자원주의모델(civic voluntarism model)과 유사하다. 시민자원주의모델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들의 부족 자원을 보충해주고 심리적 지지나 조직활동으로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더욱 많이 보완 받게 되므로 정치참여가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양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민주적인지 또는 비민주적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 한국 노조가 노조효과를 갖는 점은 확인되지만,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여성, 저학력자의 정치참여를 더 촉진하는지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 대상 면담조사 결과 한국의 노동조합은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In the field of industrial relations, 'voice-monopoly frame' is a widely acknowledged approach since Freeman & Medoff 's study. Labor unions may improve equity by encouraging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workers' political participation. Meanwhile, they may also undermine equity in seeking of their and their members' own and exclusive interests. Comparing different theories on political activity, predictions made through the civic voluntarism model are highly consistent with the union effect on the union members'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voter turnout. The theory illustrates the elements such as resource, recrument, and recruitment, that make unions to encourage their members'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the same reasoning, the model also assumes unions to promot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irregular workers. To test the assumption, this paper analyzed unions'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uth Korean elections since 2003 with data obtained by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Labor unions in South Korea boost their members' political participation. But no results verified the mediation effect that the union effect would be more substantial with irregular workers as the civic voluntarism model predicts. Through an interview with a labor union for irregular workers, it was rather found that Korean unions do not improve equity.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South Korean labor unions' function toward their members is democratic or undemocratic based o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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