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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10권8호(2010)~2020권20호(2020) |수록논문 수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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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권20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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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

저자 : 김유선

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권 2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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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고용률)는 2019년 8월 2,736만 명(61.4%)에서 2020년 8월 2,709만 명(60.4%)으로 27만 명(1.0%p) 감소했고, 노동자는 2,056만 명에서 2,045만 명으로 11만 명 감소했다.
정규직은 1,200만 명에서 1,194만 명으로 6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856만 명에서 850만 명으로 5만 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41.6%로 변함이 없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380만 명(18.5%)에서 393만 명(19.2%)으로 13만 명(0.7%p), 시간제는 316만 명(15.4%)에서 325만 명(15.9%)으로 9만 명(0.5%p), 호출근로는 75만 명(3.6%)에서 90만 명(4.4%)으로 15만 명(0.8%p) 증가했다.
파견용역은 80만 명(3.9%)에서 72만 명(3.5%)으로 8만 명(0.4%p), 특수고용은 53만 명(2.6%)에서 50만 명(2.4%)으로 3만 명(0.2%p), 임시일용직은 627만 명(30.5%)에서 588만 명(28.7%)으로 39만 명(1.8%p) 감소했다.
셋째,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1만 8,064원에서 1만 8,484원으로 420원(2.3%)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만 1,360원에서 1만 1,615원으로 255원(2.2%) 인상되었다.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62.9%에서 62.8%로 0.1%p 확대되었다.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42.9시간에서 42.5시간으로 0.4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35.3시간에서 34.2시간으로 1.1시간 감소했다. 정규직은 월 임금이 331만원에서 336만원으로 5만원(1.6%)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71만원에서 173만원으로 2만원(1.0%)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임금격차는 51.8%에서 51.5%로 0.3%p 확대되었다.
넷째,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3.59배에서 3.64배로 확대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5.39배에서 6.25배로 확대되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5.8%에서 17.4%로 확대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1.6%에서 21.2%로 축소되었다.
다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240원(2.9%)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20만 명(10.7%)에서 204만 명(10.0%)으로 16만명(0.7%p) 감소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339만 명(16.5%)에서 319만 명(15.6%)으로 20만 명(0.9%p) 감소했다.
시급제 노동자(215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만 명(1.1%)이고, 최저임금(8,590원)을 받는 사람은 96만 명(44.8%)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는 등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18-19년에는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저임금 계층이 감소했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에 힘입은 바가 컸다. 2020년에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저임금 계층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위기 이외에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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