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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인격권 updat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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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5)~6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53
미디어와 인격권
6권1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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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데이터 시대 인격권 보호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 면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창수 ( Choe Chang-su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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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통적 경향은 보호대상 개인정보를 매우 넓게 정의하는 반면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한다는 것이다. 법적 의무의 면제를 받으면 엄격한 처리원칙이나 정보주체의 동의요건을 따르지 않는 만큼 자유로운 언론활동이 가능하므로 그 적용여부가 언론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면제규정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면제의 주체는 언론계에서 마련한 행동강령이나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되기도 하며, 표현의 자유 등 중대한 공익성이 인정된 비상업적 활동은 면제의 대상으로 보되 기타 상업적 활동은 그렇지 않게 보기도 한다. 언론계는 보다 강화되는 인격권으로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이에 관한 행동강령을 확립하고 관리자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며 관계 당국은 언론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규약이 법적 강제성을 갖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하위법령에서 그 준수여부를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삼고 위반 시 관리자 과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The common tendenc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PIPLs) around the world is to have a broad definition of the legally protected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while strictly regulating the requirements for consent of data subjects. If the journalistic exemption rules are applied, they are exempt from stric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inciples or the requirement of obtaining consent from data subjects, and, therefore, it is crucial to journalism whether it is possible to do free journalism activities without violating the laws. Therefore, the journalism exemption provision in PIPLs must be specific and clear as long as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mparatively, the subject of exemption is limited to those who are obliged to comply with the codes of conduct or guidelines prepared by the journalism, and noncommercial activitie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that have been recognized for their great public interest are considered exempt, but other commercial activities are not. It should be desirable for the media community to attach importance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personality rights continue to be strengthened around the world, and establish a relevant code of conduct as well as ensure manager compliance. The relevant authorities should prepare separate guideline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suitable for the media. For such codes or guidelines to have a legally binding effect, it is necessary to enact an explicit provis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its substatutes to comply with the criteria for judging illegality and provide evidence as a judgement on the existence of manager's negligence in case of any violation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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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저자 : 유승현 ( Yu Seung-hyun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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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설명되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적 대응이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시대에는 기존의 법과 제도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 권리와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해 기존 액세스권 개념을 새롭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기존의 액세스권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데이터 집중 문제와 액세스권 개념을 검토하여, 데이터 시대의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새로운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oday, society lives in the data er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which are described as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not be achieved without data. From this point of view, data considerations in online platforms are intensified. Therefore, it is argued that such online platforms must impose public obligations, such as providing access to information. Thus, the concept of the right of access, which has already been discussed in great detail, should be a subject of a new discours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and theory of the right of access, and discusses data consideration issues of online platforms. Furthermore, this article establishes the right of access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in a new data era. In doing this, this article presents the goal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ncept of the right of access, and extends the detailed scope of this concept to equal rights and basic informa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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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DPR과 CCPA상 정보주체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고수윤 ( Go Su-yun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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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쇼핑은 현대 사회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보편적 거래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정보통신기술(ICT)은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를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유럽연합은 2018년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하였으며 미국도 2018년 6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이 제정되었다.
정보주체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잊힐 권리), 처리제한권, 데이터이동권, 반대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삭제권, 거부권, 열람권, 소비자가 CCPA에 따른 권리행사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양 법이 보호하는 권리 간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상의 두 법은 역외 적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도 준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단일시장을 형성해 가는 추세 속에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두 법을 통해 옵트아웃의 메커니즘, 법의 적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준수의무자 배려에 있어 시사점을 발견한다.


In modern society, Internet shopping has been made easier and more convenient, now becoming the universal transaction method. Howev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that made this possible also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through the collection and sharing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this concern,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ich came into force in May 2018. Similarly,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was established in June 2018 in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data subject, GDPR includes the right to be informed, 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right to rectification,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ng, right to data portability, right to object, and right not to be subject to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Meanwhile, the CCPA guarantees the right to be informed, right to deletion, right to opt out, right of access, and right not to be subject to discrimination for the exercise of rights. Although with some differences, both laws share similarities as well in terms of the rights protected.
Given that both laws are applicable offshore, compliance from Korean companies is possible. Amid the trend of forming a single digital market, however, there remains a need to revise domestic laws. This paper gives implications for the areas of the opt-out mechanism, the scope of the law,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obligator through the two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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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데이터 시대 저널리즘의 쟁점과 실천적 대안

저자 : 전창영 ( Jeon Chang-young ) , 오세욱 ( Oh Se-uk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5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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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널리즘 영역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문제점 및 한계를 진단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쟁점을 고찰한 뒤, 저널리즘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현직 언론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에 대한 검증 자체의 어려움이 데이터 저널리즘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직 언론인들의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매일 일정 분량의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언론사의 구조적·문화적 한계, 기사 작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깊이 있는 데이터의 부족 등도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둘러싼 개인적·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기계 읽기가 가능한 데이터의 제공, 데이터검증 강화를 위한 언론인 대상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데이터 뒤에 감춰진 맥락의 취재, 데이터 격차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the area of journalism with the advent of the age of data by identifying practical solutions. In particular, data journalism issues stem from the vast amount of data used in writing articles. For this study's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data journalists. Results showed how data verification is the biggest difficulty experienced in data journalism, and pointed out how journalists face issues such a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data, the structural and cultural limitations of media companies, and lack of in-depth data available for writing article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solutions to overcome individual and structural problems in data journalism: providing machine-readable data for transparency in data collection, training in data literacy to enhance data verification, including the contextual understanding of data in news coverage, and promoting institution-wide improvement for resolving the data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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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의 적정성 고찰 -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저자 : 이근옥 ( Lee Geun-oak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9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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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대법원은 혐오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욕을 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대한민국만이 이를 역행하고 있다.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 관련 판례를 통해 모욕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 법원은 모욕죄에 있어 공인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조항만으로 위법성 조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의 경우 매우 엄격한 잣대를 준용하고 있는 점과 사후적인 결과로서의 위법성 조각이어서 표현행위의 위축효과를 해소할 수 없다. 헌재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명확성원칙 및 표현자유 침해와 관련해서 위헌성을 부정했다. 모욕죄의 89%가 벌금형에 처해지는 현실에서 모욕죄의 형사처벌 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관모욕죄의 경우 군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상관을 모욕해도 군형법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처분을 내리고 있다. 국민들은 표현 촉진적이고, 즉시성을 띠는 주류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로 표현한다. 대법원이 매체의 전파성을 들어 모욕죄를 가중처벌 하겠다는 의지는 참여적 매체 환경에서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speech by insult. In July 2019, the Supreme Court presented sentencing guidelines to punish hate speech for insult. In the case of insult, the ranges are wide, which has an overly large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speech. In a majority of countries, insult is excluded from crimes against freedom of speech, with only the Republic of Korea going against the international tide.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nature of insult through a precedent, the court does not apply the theory of public figures to insult. The court is in a position that the Justifiable Act clause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alone can solve justificatio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stently rules that Article 311's "insult" meets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does not infringe on freedom of speech. The expressions of insult in cases related to public figures or public concerns were often mocked by parodying words, slang, and new words that were widely spoken at the time through major social issues or characters. Therefore, the justification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might be an idea to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rimes of Insult to any case in which public interest is concerned. Moreover, it can be as part of a countermeasure to control the tyranny of decision-makers. As Crimes of Insult, as a clause, also punishes people for their behavior of expression like Crimes of Defamation, it would be in line with the balance of interests in the protection law by establishing an exemption clause such as grounds for preventing the illegality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The reason such exemptions are required separately is that the Korean court has applied rigorous standards to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for a long time, and if freedom of speech occurs because of frequent conflicts with other fundamental rights, it is difficult to receive exemptions from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The Internet has established itself as mainstream media in Korea, wherein nearly every citizen expresses their political opinion through the accessible and fast-paced Internet. However, the Supreme Court's willingness to impose additional punishment for insult, citing the propagation of media, has problems in terms of effectiveness under the positive law. In addition,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reconsidered at a time when 89% of the crimes of insult are fined. In particular, any military person who insults his/her superio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without punishment of a fine. Furthermore, this is a blind spot for freedom of speech and, therefore, requires reformation. Moreover, how the Supreme Court regulates insult speech only through order-oriented thinking in a participatory media environment is unrealistic as well. The State will have to leave a certain portion to the citizens' self-purification mechanism until civil society forms a culture of mature public opinion, and regulations will also have to be sought more rational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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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예훼손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 지각이 피해자의 법적 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제삼자 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예찬 ( Lee Ye-chan ) , 민영 ( Min Young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3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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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디어 영향력의 지각 편향에 대한 제삼자 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제삼자 지각이 명예훼손 보도 피해자의 법적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N = 441). 연구 결과,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제삼자 지각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의향과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태도에 긍정적 효과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를 지지하는 태도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조정신청 의향에 대한 제삼자 지각의 효과는 보도가 허위라고 제시됐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대상에 따라 제삼자 지각의 효과는 상이했는데, 조정신청 의향에는 '자신에 대한 영향력', '막연한 지인에 대한 영향력' 및 '일반적 타자에 대한 영향력' 지각이 모두 긍정적 효과를 미쳤으며 형사고소 의향에는 '가까운 지인에 대한 영향력'만이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를 지지하는 태도에는 '자신에 대한 영향력'이 부정적 효과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태도에는 '막연한 지인에 대한 영향력'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 보도의 제삼자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가 간과했던 실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삼자 지각이 다양한 법적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탐색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Based on the theory of the third-person effect, the study explores defamation victims' third-person perceptions and their effects on their intention to take legal actions against the news media as well as their attitudes toward some regulatory measures (N = 441). Results showed that the greater the victims perceived the effects of defamatory reporting on the third person, compared with those on themselves,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file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support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The effects of the third-person perception on the intention to apply for mediation were greater when reports were perceived to be false. Moreover, results varied depending on who is defined as the third person. As for the intent to apply for mediation, the perceived influence on oneself, distant acquaintances, and generalized others all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As for the willingness to file criminal charges, only the perceived influence on close acquaintanc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The perceived influence on oneself and that on distant acquaintances influenced one's attitudes to support the retention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and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respectively. This stud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prior research in that it comprehensively explored the effects of the third-person perception on various legal responses and regulatory attitudes,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circumstances of defamation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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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방송의 어카운터빌리티와 내적 자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연우 ( Chung Yeon-woo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5-27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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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송의 어카운터빌리티와 전문직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서 편성권의 의미를 재해석 하였다. 미디어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무를 전문직인 미디어 종사자가 실행하면서 그 내용과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와 신뢰를 구축해가는 체계로 보았다. 특히 미디어 내부에서 어떻게 이행해갈 것인지를 구성원들의 논의와 설명을 통해서 동의와 합의를 구축해가는 것으로 접근 하였다. 내적 어카운터빌리티는 편성이나 제작규약 등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행해나가는 과정이다.
방송 편성권은 내적 어카운터빌리티의 한 수단이며 전문직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종사자들의 집합적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방송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내적 다원주의를 통해 공론장 구성의 핵심요소인 여론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편성권은 경영권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으며 방송주권의 수탁자로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권리임을 논증하였다.


This article reinterprets the meaning of programming rights as a key device for carrying out the democratic basic order by applying the theory of broadcasting's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ism wherein professional media workers explain the contents and processes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elegated by citizens who are media sovereigns, and build consent and trust. In particular, the organization's members try to establish consensus through discussions on how to implement plans for the media. On the other hand, internal accountability is the process of reflecting and implementing the needs of citizens through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organization and production.
The right to program broadcasting is a means of underpinning internal accountability. Its interpretation as collective rights of workers who internalize the professionalism tenet i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hat through internal pluralism, public opinion diversity, which is a key element of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can be realized. In addi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right to program is not fully involved in management rights and is a right shared by members as trustees of broadcasting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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