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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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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5)~5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46
미디어와 인격권
5권2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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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방송보도의 객관성 심의결정 논리 연구 - 가짜뉴스(fake news) 판단기준으로서의 객관성 요소를 중심으로 -

저자 : 조연하 ( Cho Youn-ha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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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도 심의에서 고려되는 객관성 조항위반 판단기준과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의 경중을 판단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객관성 심의결정 논리의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가짜뉴스의 판단기준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객관성 조항위반 심의에서 제재유형이 대부분 행정지도로 제재 수위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매체별, 프로그램 유형별 차별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결정에서 적용되었던 판단기준은 불명확성, 사실성, 표현의 과장과 왜곡과 같은 내용 차원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사전 사후 조치, 자료사용의 부적절, 출처표시 등과 같은 형식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또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심의결정에서 방송제작진의 적절한 조치, 위반정보 및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의도성 없는 단순 실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성격, 그리고 전반적인 맥락과 취지 등이 제재수위를 조절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in deliberating objectivity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fake news identification standard. This is done through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broadcasting news violates the objectivity article in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 and in adjusting the sanction for violations against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The results show the tendency for low-level sanctions, such as administrative guidance, and media and program-specific discriminative deliberation. In determining objectivity article violations, there are content factors―such as accuracy, factuality, exaggerations, and expression distortions―and behavioral factors―such as pre and post actions to maintain objectivity, data use inadequacy, and source citations. In adjusting the sanctions for violations in the final decision stage, adequate production staff action, fairness with similar deliberation cases, simple mistakes, the program's characteristics and nature, and overall context and intent a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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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톺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국·내외의 규제관련 논의에서의 용어사용 및 개념정의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들은 1) 규제대상을 '가짜뉴스'로 지칭한 경우가 많았고 2) '언론보도 형식의 모방'을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응안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로 관련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내용의 허위'와 '고의성'을 핵심개념요소로 하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법적 규제대상으로 상정할 때는 기존 형법상의 불법정보(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 혹은 선거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거짓정보를 의도적으로 (대량)유포하는 경우(프랑스의 정보조작근절법)로 제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규제관련 논의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해당 용어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단순히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대체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허위조작정보가 법적 규제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 단일 실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종류의 해악을 초래하는 다양한 유형의 표현물의 복합체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나도 쉽고, 빠르며, 광범위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디지털 조작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용어로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round 2016, “fake news” had become a buzzword. This study posited that labeling a phenomenon is significant―whether it is the subject of research or regulation―because labels influence people's thoughts and solutions regarding the phenomenon. It is impossible to study or regulate something if each person defines it differently; thus, this study explored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According to several Korean scholars' related research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the definition of fake news has three main components: intent to deceive, false facts, and news reporting imitation. However, fake news is now understood beyond its original meaning. In the rise of concerns about fake news, so-called fake news bills have been proposed in Korea. This study first examined what these bills intend to regulate.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27 bills related to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and among them, 13 bills defined what needs to be regulated. It was observed that the 20th National Assembly's proposed fake news bills often referred to what needs to be regulated as “fake news” and emphasized the imitation of news reporting in the term's definition. In addition, many of the fake news bills included the following definitions: 1) the information was created, produced, and disseminated to enhance political or economic interests; 2) the information was made to deceive the audience; and 3) the information contains false facts. The definition of what the fake news bills intend to regulate seems to reflect the “fake news” definition presented in Korean academic discussions. This study's author argues that it is no longer necessary nor appropriate to focus on news reporting imitation as one of the core elements of what needs to be regulated. Given the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courts applying the law would question what form news reporting takes as the information disorder disturbing the online information ecosystem and causing harm has appeared in various forms. The study also examined fake news' and disinformation's definitions abroad. Instead of “fake news,” the study found that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use the term “disinformation” to call for responses about the complex and multifaceted phenomena. The key conceptual features of disinformation are content falsity and intentional manipulation. In addition, Google has issued a comprehensive report on disinformation and defined it as “deliberate efforts to deceive and mislead using the speed, scale, and technologies of the open web.” Meanwhile, Germany and France have passed new bills with precise definitions of what they regulate: illegal content according to the existing criminal statute in Germany and false information that was spread at a massive scale during the three months before France's election and violated its authenticity. This study concluded that using the term “disinformation” is more suitable for regulatory discussions rather than “fake news,” but it is not enough to simply refer to fake news as disinformation. The study author argues that disinforma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single thing that can be defined in legislation. Instead, the term “disinformation”―consisting of various expressions that cause different harms―has to be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reminds us that we must cope with new digital manipulations that are so easily done in unimaginable ways and quickly spreading becaus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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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람들은 왜 쉽게 속아 넘어가는가? -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살펴본 가짜뉴스의 심리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완수 ( Lee Wan-soo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42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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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허위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가하는 심리적 기제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경제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인 사이먼(Simon)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개념과 행동경제학자 트버스키(Tversky)와 카네만(Kahneman)등이 제안한 행동경제학의 다양한 이론을 적용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믿는 심리적 이유와 기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는 가용성 편향, 기본 확률을 무시하고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확률을 추론하는 기저율 무시, 누군가가 어떤 단서를 제시하면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점 편향, 사실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를 확인한 뒤 “내 그럴줄 알았다”는 식으로 마치 사전적으로 그 결과를 예측했다고 과잉 해석하는 사후확신 편향, 상황적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구성해 제시하면 그 내용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결합오류, 어떤 사건의 책임을 개인에게 귀인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기본적 귀인오류, 사람은 긍정적 변화보다 부정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전망이론, 메시지의 미묘한 표현에 따라 사안의 실체나 진위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프레이밍 편향, 누군가가 슬쩍 개입하거나 끼어들어 제시하는 메시지나 단서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넛지 등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믿는 주요한 심리적 기제로 보았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 인간행동의 비합리성에 주목한 행동경제학 쪽으로 이론적 틀을 넓혀 보자는 점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와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합한 규제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The study analyzed the psychological reasons and mechanisms behind people's undoubted belief and unhesitant dissemination of fake news through the application of economist and cognitive psychologist Herbert Simon's “bounded rationality” and Tversky and Kahneman's various behavioral economics theories. The main psychological mechanisms behind people believing fake news are the following: availability bias, believing what easily comes to mind; base rate neglect, inferring probabilities based on results that appear; anchoring bias, basing judgments on clu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true or false; hindsight bias, overinterpreting that the result was predicted in advance, saying, “I knew it”;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s, distorting the problem's nature by attributing it to an individual; prospect theory, responding more sensitively to negative change than positive change; framing bias, misinterpreting the message's authenticity because of the manner of expression; conjunction fallacy, interpreting content differently when a situational story is constructed reasonably; and nudge effect, being easily deceived by a person's messages. To properly understand the fake news phenomenon, the study suggested the theoretical framework's extension from existing social psychology to behavioral economics, which focuses on human behavior's irrationality. In addition,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control of fake news necessitates an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ical reasons and mechanisms behind believing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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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 - 언론피해구제방안으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고찰 -

저자 : 정애령 ( Jung Ae-ryung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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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촉진적 매체인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표현은 빠르게 확산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이다. 말 그대로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언론의 환경도 변화시켰고, 이에 대응할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목적실현과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자의 간섭 또는 사회의 주목을 받지 않을 사생활 권리는 인터넷상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현행 법제상 마련된 반론권의 보장은 인격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무수히 유포되고 재생산되는 모든 기사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통한 명예회복보다 관련 기사가 더 이상 회자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더 많다.
본 글은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으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하여 잊힐 권리의 실현으로 기사삭제청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넓은 의미에서 잊힐 권리는 잊히기 위하여 정보 또는 기사의 접근배제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 스스로 공개한 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 이외에 제3자에 의해 공개된 정보 또는 기사에 대한 잊힐 권리는 법익형량 아래 실질적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기사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인격권 보호와 조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 주장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언론이 그 주체가 되어 작성한 기사에 한정함으로써 가짜뉴스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적법한 사실에 기반한 기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공개의 이익이 축소 또는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인정하는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와도 구별된다.
언론매체는 국민과 국가 사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지배하는 세력으로서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명백히 진실이 아닌 기사로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삭제를 통해 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기사삭제를 인정하는데 있어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이자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기사작성자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그 기사나 정보가 유지·존속되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여 보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The Internet, an expression-promoting medium, provides a place to share and communicate various information. However, because of the rapid dissemination of expression through the Internet, it can also cause damage persistently. The advent of the digital age also changed the media environment and new laws in response to it. It is important not only to realize the media's original purpose of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nd forming public opinion but also to protect the individual's privacy and honor.
It should also be guaranteed that the right to privacy will not be subject to third-party interference or social attention on the internet. However,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the guarantee of the right of objection to the current legislation is no longer sufficient to protect human rights. Some victims prefer the deletion of their articles rather than correction. This essay proposes to add a request for deletion―as well as correction, objection, and future reporting―of false articles as a remedy for its media coverage to give media organizations more prudent responsibility. This differs from fake news regulation―which restricts the media only―and from the European Union (EU)'s right to be forgotten―in which fact-based articles are accepted on the premise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profit has been reduced or destroyed over time.
The deletion of articles significantly limits freedom of expression, so strict requirements and harmony should be sought. The media is the institutional force that mediates the political process between the people and the state and leads public opinion formation. Clearly, if a media organization's false article consistently infringes on an individual's honor and privacy, the deletion of the article is required. However, the victim and the person claiming to delete the article are responsible for proving its falsehood, while the author or interested party maintains the article or information. To minimize press freedom violations, the opportunity to assert reasons or necessities to surviv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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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아존중감과 미디어 이용간의 관계 연구 - TV콘텐츠 이용과 인터넷 활동을 중심으로 -

저자 : 심미선 ( Shim Mi-seon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1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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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디어의 증가로 수용자의 세분화 분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사회학적 변인만으로는 다양한 미디어 이용패턴을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외에 미디어 이용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라이프스타일,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차 변인이다. 이 연구는 개인차 변인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텔레비전을 비롯한 인터넷 이용행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탐색해 보았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로서 개인의 삶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결과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2015년에 실시된 미디어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왔고, 또 서울/수도권보다는 지역 대도시나 지역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왔다. 다음 자아존중감과 미디어 이용간의 관계를 보면, 우선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코미디', '쇼/오락', '토크쇼' 등의 오락 장르를 즐겨 시청하는 것으로 나왔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영화', '스포츠', '인포테인먼트' 장르를 즐겨 시청했다. 인터넷 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동호회/카페/클럽, 인터넷게시판/토론, 온라인 참여, 온라인 지식생산, SNS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인터넷 활동에는 연령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new media increases, audiences are segmented and polarized. Therefor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variables alone cannot explain various media usage patterns, as other variables such as lifestyl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have also emerged as useful concepts. This study explored how self-esteem—the degree of belief in one's own importance, value, and effect on their own life—is an individual variable related to television and other internet behavi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al variables and self-esteem, it was observed that younger people and those living in large cities or small towns have higher self-esteem than those in Seoul or the capital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dia use showed that low self-esteem groups enjoy watching entertainment genres such as comedy, while high self-esteem groups enjoyed watching movies, sports, and information. For Internet activities, low self-esteem is correlated with high online participation and knowledge production in internet clubs/cafés, Internet bulletin boards/discussion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SNS). Particularly, age and self-esteem were found to influence these activities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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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개된 공영방송 노조의 파업에 대해 방송사업자들은 파업 참여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해 처벌을 시도했다. KBS와 MBC 파업 노조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MBC 경영진은 파업 참여 노조원 일부를 해고하고 정직 등 중징계 조치했는데 법원은 그러한 해고조치가 무효라고 확인했다. MBC 경영진은 파업 참여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195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일련의 소송, 그 중에서도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고 간주하고 그러한 연구 접근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이 사건의 해고무효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한 각 재판부는 '공정방송'은 경영진, 편성책임자, 제작종사자 모두에게 부여된 공동의 의무이고 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공정방송 확보를 목표로 한 파업의 목적은 정당하고 2012년 MBC 노조의 파업은 그 수단과 방법, 시기와 절차 등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BC 경영진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다소 특이한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의 특성을 갖는다고 연구자는 결론을 내렸다.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고소와 해고 및 중징계조치 등도 그러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고 연구자는 판단했다.


In 2012, the MBC union staged a long-term strike that aimed to return fairness to the broadcast media.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evant laws, a legitimate union strike shall not be held for civil or criminal responsibility. Nevertheless, MBC filed criminal complaints against some unionists for obstruction of business and civil damages. The court acquitted the unionists and ruled that the strike was justified, stating that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can be a legitimate purpose of the strike. In turn, the company sought KRW 19.5 billion in damages from its unionized workers as they claimed that the company suffered huge losses from the strike. Once again, the court rejected the company's claim because there were no damages. When the company fired some unionists or took 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suspension, the workers filed a lawsuit, including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ir dismissal. The court accepted the plaintiff's claim and ruled that the company's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m was invalid. According to the court, the company neglected to implement fairness in broadcasting, which is imposed on all members of a broadcasting company such as broadcasting managers and producers. “The union members' strike to secure fairness in broadcasting, therefore, is justified,” the ruling said.
In this study, I argued that the company's actions against the union members were a typical Strategic Lawsuit Against Participation (SLAPP).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company did not file a lawsuit to win the case but to put economic and psychological pressure on the unionists. Second, the company filed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unionists—a strategy that South Korean companies often use because the Supreme Court has often ruled in their favor. The Supreme Court presupposed that union strikes would, in principle, hamper the company's work and only ruled them innocent if the strike was justified. In 2011, the Supreme Court changed this sentencing standard, stating that labor strikes do not directly lead to obstruction of business. This contributed to the acquittal of the MBC union's strike. Thir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unionists was also a SLAPP because it imposed psychological contraction on other strikers. It is not desirable for public broadcasters' unions to go on strike particularly over fairness in broadcasting because it is the managers' and producers' joint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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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사용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나 의사소통 방식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 신상이나 행적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무한대로 수집·관리 또는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은 증대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과 시행 후 영리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의 사건을 다룬 것이다. 법 시행 전의 경우 2심 법원은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 시행 후의 경우 2심 법원은 피고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모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추정적 동의를 이유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의 기본권 침해의 논증 방식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무리한 위법성 판단보다는 불법행위 책임의 논증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결은 법의 흠결로 나온 것으로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Internet, social responses to privacy and communication patterns are changing. As service providers indefinitely collect, manage, or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or activities through digital technology,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creases. However, this information is still required for industrial use, resulting in frequent conflict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This study discusses cases, before and aft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forcement, where personal information was used for profit without consent. In cases before the law's implementation, the second trial court saw it as illegal for profit-making purposes, and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it legitimate. For law enforcement, the second trial court ruled that it was illegal because the defendant did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ruled it legitimate because the informant agreed to presumptive consent. This study also included a critical analysis of the argument method against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and judgment of illegal activities. Ultimately, the law needs a revision to clarify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ig data industry revitalization needed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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